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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尹 시정연설 보이콧 결의…국감은 복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4 14:27:26중앙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국정감사 참여를 중단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국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은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당은 24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오후에 있을 국감에는 입장해서 어려운 민생위기 속에서도 정치보복 수사에만 열을 올리며 야당의 당사까지 침탈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강한 문제 제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오전 의총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국감 일정을 보류했다. 다만 25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거부하기로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협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에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결의했다”며 “막말을 포함해 헌정사에 다시 없을 야당을 향한 부당한 행태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정연설 거부의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 원내대변인은 “어떤 형태의 수용 거부가 될지는 내일(25일) 오전에 논의해 정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일 오전에 또다시 긴급하게 비상 의총이 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눈물보인 이재명 “퇴행하는 민주주의 지켜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4 11:30: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검찰의 중앙당사 재압수수색 시도에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잊지 마시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도중에 야당의 중앙당사 침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당사에 없던 참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비통한 심정으로 이 침탈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진행 중 감정이 고조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재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는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 비상 의총을 다시 열어 국감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민주, 檢 당사 재압수수색 시도에 대통령실 항의 방문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4 11:22:36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중앙당사 재압수수색 시도에 대한 항의 차원의 규탄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재개 여부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의총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통령실 항의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참여할 계획이다. 다만 원내지도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당사에 대기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참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감 마지막 날에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고 파행을 유발하는 검찰의 기습적인 야당 당사에 대한 침탈에 대해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선 “시정연설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며 “차후 의총을 재개할 예정이니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의 비상의총 소집으로 인해 이날 예정됐던 국정감사는 대부분 시작하지 못했거나 10여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
[속보] 정청래 “최태원 회장 국감 불출석 시 고발 등 조치 검토”
산업 IT 2022.10.24 10:28:56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 “최 회장의 출석을 다시 요구하고 (그럼에도 최 회장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 동행명령 등 조치를 어떻게 할지 여야가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계열사 SK C&C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과 함께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지난 21일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날 열리는 ‘일본포럼’ 행사,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앞서 과방위는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정 위원장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라며 재차 그의 출석을 요구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인지 회사 직원에게 보내는 입장문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사유서 내용 중 ‘자극적이고 부정적 기사가 양산되면’이라고 했고 했는데 이는 언론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오만한 불출석 사유서는 처음 본다. 과방위가 (SK) 계열사냐”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과방위 국감은 의사진행발언 후인 오전 10시 20분 현재 정회됐다. -
주호영 "이재명, 특검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라더니…그 케이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4 09:48:1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가당치 않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한(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검찰 수사에 문제가 크게 드러났을 때 특검 도입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절박한 사정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특검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특검하자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이 적폐세력의 수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라면서 “민주당 집권기간에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해 우리가 특검을 40여 차례 제안했을 때는 사실상 특검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25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히라고 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마치 이 수사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판단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끌고 들어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수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이 무리한 결정을 한 배경이 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할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은 또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섣불리 할 것도 아니지만 만약 책임을 조사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닌가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감이 끝나면 법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이 있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선 “통과 내용이 지금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 그대로 통과하느냐, 법사위에서 조금 합리적으로 조정되느냐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마지막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납품단가연동제 입법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다만 워낙 다양한 납품관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뿐”이라며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
[속보]검찰, 민주당사 압수수색 2차 시도…당사 진입
사회 사회일반 2022.10.24 09:07:19'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대장동 일당'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민주당 당직자와 대치 끝에 무산된지 닷 새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부원장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회에 걸쳐 현금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았다는 이 돈의 성격과 용처를 밝혀내는 일을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가 이재명 대표의 오랜 최측근인 데다가 검찰이 특정한 수수 시점이 대선 후보 당내 예비경선 시기와 겹치는 터라 이 대표의 개입·인지 여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선 19일 김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이를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과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0시 47분에 현장에서 철수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2차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 지도부 의원들에게 당사 집결령을 내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공지문을 통해 "윤석열 검찰이 다시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주요 당직 의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은 지금 즉시 당사로 집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의원들은 국감을 예정대로 진행하면서 별도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국회에 대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
‘먹통 사태’ 카카오 김범수, 오늘 국감 증인대에
산업 IT 2022.10.24 08:32:49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24일 열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대국민 서비스 장애 사태의 경위,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질의·답변이 오갈 전망이다. 국회와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를 개최한다. 김 센터장을 포함해 이번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된 기업 관계자들,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장동현 SK 부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를 일반증인으로 불렀다.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 자체에 대한 질의는 1차적으로 데이터센터 운영 책임이 있는 SK C&C와 서비스 장애 사태 대응이 미흡했다고 비판받는 카카오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플랫폼 규제 이슈와 관련한 질의도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양대 플랫폼 창업자인 김 센터장과 이 GIO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나란히 국감장에 증인으로 서게 됐다. 과방위는 당초 최태원 SK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최 회장이 글로벌 행사 참석과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며 지난 21일 불축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과방위는 또 강종렬 SK텔레콤(SKT) 인프라사장, 이철규 KT 네트워크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LGU+) 전무 등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불러 통신요금과 5세대(5G) 이동통신 관련 소비자보호 문제를 다룬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도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금융 계열사 대표인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
[시그널] 보잉·록히드 마틴이 투자해선 안될 기업일까
경제 · 금융 공기업 2022.10.24 06:08:14대한민국 국부펀드가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나 전투기 생산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는 록히드 마틴의 주주로 투자 활동을 펼치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 돼야할까.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잉과 록히드 마틴 등이 무기를 제조하고 있는 데도 투자한 것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책임 투자 지침에 어긋난다는 호된 비판을 일부 국회의원에게서 받아야 했다. 하지만 KIC가 투자한 기업들이 항공·우주 등 미래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글로벌 회사인데다 투자를 아예 배제할 경우 국부펀드의 수익률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IC가 투자하고 있는 해외 무기 기업 내역을 공개했다. KIC는 올해 8월 기준 △허니웰 인터내셔널(1억1073만 달러) △노스럽 그러먼(9661만 달러) △록히드 마틴(8480만 달러) △보잉(6774만 달러) △제너럴 다이내믹스(2710만 달러) △텍스트론(509만 달러) △제이콥 엔지니어링(467만 달러)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즈(464만 달러) 등 8개 기업에 총 4억108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ESG 경영을 강조하려면 그에 걸맞은 책임 투자를 해야 한다"면서 "해외 국부펀드 및 기관들도 배제하고 있는 대량 살상무기 제조기업 투자를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와 스웨덴 연기금(AP7), 네덜란드 공적연금(APG) 등은 이들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장 의원은 KIC가 석탄 관련 기업 지분을 총 3억5900만 달러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비판을 더했다. 올 해 8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KIC는 미국 산업용 가스 판매사 '에어 프로덕트 앤 케미칼'(Air Products & chemicals Inc.) 등 총 16개 석탄 기업 지분을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KIC는 2019년 투자정책서에 책임투자 조항을 신설하고 업무지침을 제정하는 등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를 강조해왔다. 최근에는 UN 책임투자원칙 가입 서명을 추진하기도 해 KIC의 방산·석탄 업체 투자에 비판이 가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융투자업계는 ESG 원칙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특정 기업을 투자에서 단순 배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 의원이 비판 대상에 올린 곳들이 항공, 우주, 소프트웨어 등 다방면에서 매출을 내는 글로벌 기업인 것도 고려 대상으로 꼽는다. 특히 핵무기나 집속탄, 대인지뢰 등은 이들 회사의 매출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이를 전체인 것처럼 과장해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다소 극단적인 책임 투자 원칙을 내세우는 유럽 기금들과 분산 투자 및 수익률 상승이 선결 과제인 KIC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평가도 나왔다. KIC는 8월까지 올 들어 -13.87% 수익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악의 손실을 냈고, 이날 국감에서도 수익률과 관련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국내 한 연기금 관계자는 "비판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항공과 우주, 테크놀로지 분야 비중이 큰 곳이 많다"면서 "미래 산업과 직결된 기업들을 투자 대상에서 빼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캐나다 공적연금과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같은 북미권 대형 기관들도 보잉과 방위 산업체를 투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판에도 균형 감각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내 연기금의 ESG는 오히려 다양한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석탄 관련 기업에 일부 투자하더라도, 해당 기업이 다양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주 권한을 행사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이런 주주활동들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분석이 많다. 해외 기관들 역시 이 같은 주주활동을 ESG 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꼽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금융권의 한 펀드매니저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주주활동을 펼치는 것이 ESG 업계의 최신 글로벌 스탠다드"라면서 "극단적인 정책을 장려하기 보다 운용 성과까지 함께 고려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카톡 먹통사태' 국감 증인 채택된 최태원, 불출석 사유서 제출
정치 정치일반 2022.10.22 11:20:52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밤 11시께 과방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은 4페이지 분량의 사유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기획한 '일본포럼'이 같은 날 개최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어려움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다. 앞서 과방위는 카카오톡 먹통 사태의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최 회장을 오는 24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에서의 경쟁 PT(프레젠테이션)를 총괄하며 책임지고 있다"며 "중차대한 경쟁 PT를 앞둔 상황에서 본인의 국감 증인 출석에 대해 유치위원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자극적이고 부정적 기사들이 양산되면 경쟁 PT의 효과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번 사태로 다수의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고 관련 서비스 소비자,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SK그룹은 관련 조사에 협조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및 사후 대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최 회장의 불출석 사유가 타당한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개인 신상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그의 불출석은 수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SK그룹은 지난 8월부터 한일 민간 경제협력 재건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자 일본 포럼을 준비해 왔다. -
진중권 "믿을 사람 믿어야, 포스트 이재명 준비 빠를수록 좋다"
정치 정치일반 2022.10.21 19:02:1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감싸는 민주당을 향해 “믿을 사람을 믿으라”고 일갈했다. 진 교수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패배로 다들 멘붕에 빠졌을 때 방산주(방위산업체 주식)를 사는 정신의 소유자”라고 이 대표를 비판하며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겨서도 안 되는 싸움”이라고 적었다. “합리적으로 해야 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게 포스트 이재명 시즌의 준비“라며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바 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8억 4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이 돈을 이 대표의 대선 자금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한 개 받은 것도 없다”며 “진실을 찾아 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주기 위해 진실을 조작, 날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파도 파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 조작까지 감행하는 모양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되고 야당을 향한 정치 탄압과 보복 수사의 칼춤 소리만 요란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또한 김 부원장이 체포된 후 전날 열린 법사위 국감을 ‘보이콧’하는 등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가 직권남용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또 '김건희 국감'…野"국민대=건희대·국힘대"vs 與"이재명도 검증"
사회 사회일반 2022.10.21 18:50:59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종합감사에서 또 다시 ‘김건희 논문'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야당은 논문이 표절이라며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을 집중 추궁했고,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섰다. 임 총장은 “총장으로서 표절 여부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지난 4일 국정감사에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던 임 총장과 장 총장이 등장하면서 불이 붙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대가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두고 “국민대는 어찌 연구윤리위원장을 숨기느냐”며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그것을 밝히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일 총장들의 불출석 문제에 대해 “국민대·숙명여대 판단이 맞다면 심사 근거가 공개돼야 하는데 뭐가 두려워 몽골에 가고 유럽에 갔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게 비공개됐다는 것은 판단 과정에서 정치적 편견이 개입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논문 표절 검증은 24일 걸렸는데 김 여사 검증은 392일 걸렸다”며 “같은 규정에서 이런 차이를 누가 이해하겠나. 김 여사의 명예가 중요한가 동문들의 명예가 중요한가”라고 물었다. 임 총장은 “법과 규정이라는 것이 있다”며 "문 전 의원은 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바로 검증을 했지만 김 여사 논문은 시효가 도과돼 그럴 수 없었다”고 답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예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아직 관련 심사라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숙명여대 교수님들의 수준이 석사 학위 논문 하나를 가지고 10개월을 끌어야 할 정도로 수준이 낮은가”고 꼬집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역시 임 총장과 장 총장을 향해 “논문 표절 피해자가 40~50명에 달하고 표절이 드러난 논문만 7건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총장 이전에 학자로서 양심에 비춰 이 논문들이 표절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대를 '국힘대학교', '건희대학교' '논문위조 맛집'이라고 부른다”고 목소리 높였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가천대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며 맞섰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논문 중 표절이 의심 문장을 제시하며 “(민주당이) 김 여사 논문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라고 말하면서 이 대표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며 “이는 명백한 내로남불로 똑같은 잣대로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본인이 표절했다고 시인했고 학위를 반납했다고 했는데 반납하지 않았다”며 “가천대에 대한 특정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인 김병욱 의원 역시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 부인인 사인의 표절여부에 대해 난리법석 떠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공세”라며 “오히려 대통령 후보를 지냈고 현직 국회의원인 이재명 대표의 논문에 대해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의원도 “이재명 대표 논문은 침묵하고 김 여사 논문에 집착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했다. -
과방위 "구글·넷플 증인 위증으로 고발"
산업 기업 2022.10.21 18:48:54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측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대상 종합감사에서 “여야 간사의 합의를 통해 구글코리아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위증으로 고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 종감은 글로벌 빅테크를 겨냥해 진행됐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일반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과방위는 이 중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를 고발하기로 고발을 결정했다. 증인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정 위원장은 "구글코리아도 그렇고 넷플릭스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사실로 확인된 것도 위증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는 구글코리아에 대해 조세 회피를 위해 매출을 축소 신고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경훈 사장은 연매출에 대해 “2021년 공시 기준 2900억원 정도이고, 2020년은 2000억원 초반대로 기억한다”고 했는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7개 카드사의 앱마켓 매출현황표를 보면 2020년에 구글코리아 연매출이 2조원을 넘었고 2021년도 1조9700억원에 달한다"며 "김 사장이 말한 매출은 싱가포르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구글플레이 매출에 대한) 조세회피를 하기 위해 매출을 줄인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구글플레이 사업은 구글 싱가포르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시 싱가포르 매출로 잡히는 게 세법상 맞다. 국내에서 하는 사업은 광고 사업, 하드웨어 판매사업 등인데 그런 매출들이 2900억원”이라고 반박했다. 넷플릭스에 대해선 망이용료 관련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라든지 망 접속료라든지 어떤 유무형의 어떤 형태의 비용을 내고 있다 물었는데 분명히 없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있다”며 “위증에 추가해 달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 등의 죄’를 언급하며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본인이 위증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있으면 스스로 바로 잡는 기회 드리겠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법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
K칩스법, 해 넘길판…민생·경제 입법 '올스톱'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1 18:00: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로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까지 치솟으며 민생·경제 입법 논의가 ‘올스톱’ 될 위기를 맞았다. 여당이 민주당의 반대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가 어려워졌다고 밝힌 가운데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법인세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 역시 줄줄이 뒷전으로 밀릴 분위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K칩스법,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본격 논의될 것으로 점쳐져 왔다. 최근 여야가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납품단가연동제 역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대장동 의혹 관련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들 법안 역시 연내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일찍이 여야가 협상해 온 종부세 특별공제 확대가 20일 국세청이 행정안전부에 관련 서류를 넘기며 사실상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렸다”고 규탄했다. 극명한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의 세제 개편안, 산업 규제 완화 방안 역시 통과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인세·주식보유세 등 관련 입법도 기재위에 계류돼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의 경우 통상 예산안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지만 올해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했다. 여당은 세제 개편안 외에도 K칩스법, 비대면 진료 허용,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 규제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 지도부도 특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정쟁 국면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민생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대한민국의 시스템,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시한도 여유롭지 않다. 여야가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 우선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든 민생경제안정특위 역시 31일 활동이 종료된다.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여야 이견으로 (기존 법안들에 대한) 협상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으로 더욱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
정무위,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두고 소란…野 "기재부 월권"
정치 총리실 2022.10.21 17:01:22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보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노동부가 개정방안 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추궁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방 실장에게 “경영책임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자는 의견을 기재부가 냈다는데, 보고받았느냐”며 “해당 내용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국민 앞에 내놓기 부끄럽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비용추계 등이 필요하다면 기재부가 노동부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사안도 아니다”라면서 “기재부가 이러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방 실장은 “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협의한 것이 아닐까 한다”며 “어떤 경위에서 그랬는지는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임기 말까지 자리를 고수할 생각이 있는지 '예스'나 '노'로 대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그 부분은 사퇴를 압박하는 것으로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임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맞추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점을 언급, “제도로 풀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정쟁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이정희 전 권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라는 정치중립적이고 국민 전체 민심을 아우르는 기관의 부위원장에 이렇게 편협한 사람을 임명하느냐”며 민심을 배신한 인사라고 직격했다. 반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게 인사를 잘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최근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
해군, '해양무인전력사령부' 창설 추진…함대는 2개로 축소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2.10.21 16:36:44해군이 함대를 현행 3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해양무인전력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해병대는 해군에서 독립해 ‘4군 체제’로 가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다.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는 21일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해군은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 함대사령부를 2040년대에 2개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해양무인전력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무인수상함전대와 무인잠수정전대, 무인항공기전대 등으로 구성한다. 해군은 ‘수중 킬체인’과 해상 기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해양 전력을 이용한 정밀타격능력 강화 등 해상 기반 기동형 3축 체계도 구축한다. 해병대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맞춰 해군에서 독립해 ‘4군 체제’ 전환을 검토 중이다. 한편 공군본부도 이날 국감에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비대칭 타격 능력을 위한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확보를 위해서다. 전투기 조종사 항공수당도 20% 올린다. 정부는 2016년 조종사 항공수당을 5% 인상한 이후 동결해왔다. 이 밖에도 공군은 2025년까지 우주 기상 예·경보체계 및 우주공통작전상황도를 갖춰 제한적 우주감시 능력과 우주 작전 수행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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