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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논란에 교육차관 "일제고사 부활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2.10.21 14:49:56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1일 기초학력 '전수평가 논란'과 관련해 일제고사 부활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각에서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날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일제고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감에서 일제고사 형태에 대한 찬반을 묻자 장 차관은 "저희는 찬성하기 어렵다"며 "저희 계획에서 밝힌 것은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로 일제고사나 전수조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일제고사의 개념은 같은 날, 같은 시험지로 모든 학생이 같이 치러 성적을 내고 순위를 매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이 일제고사를 부활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냐고 재차 묻자, 장 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다는 것을 수식어로 해서 전수평가로 말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어 자율평가 결과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처럼 줄세우기를 할 수 없다"며 "순위나 점수를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여야, 권익위 부위원장 인사공방…"尹 민심 무시" vs "野 내로남불"
정치 정치일반 2022.10.21 11:04:59여야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을 두고 부딪쳤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이고 편협한 인사”라며 비판한 반면 여권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익위 국감을 하루 앞두고 김태규 부위원장이 임명된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며 “정부가 대선 민심을 정말 무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은) ‘정치를 불신하니까 좀 제대로 해보라’는 것”이라며 “정치 불신의 핵심은 무엇이냐. 대결정치, 편협정치, 극단정치는 그만하고 통합정치를 해보라는 게 대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그 민심을 업고 대통령이 됐으면서도 인사를 보면 극단적이고 편협하다”며 “정당 공천이면 말하지 않는다. 다른 데도 아니고 권익위라는 정치중립적이고 국민 전체 민심을 아우르는 기관의 부위원장에 이렇게 편협한 사람을 임명하느냐. 이게 대선 민심에 부합하고 국민을 통합하려는 자세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런 식의 민심 배신 인사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 야당을 위해 하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지속가능하려면 이런 식의 인사는 그만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전현희 위원장은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이고 안성욱 부위원장은 ‘이재명 호위무사’라고 본인이 세상에 떠들고 다닌 사람”이라며 “다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지 않으냐. 근데 어떻게 편협하고 극단적인 인사라고 하실 수 있느냐”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내로남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논쟁해봐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렇게 인사를 잘했느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정희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연세대 법학과 출신의 김 신임 부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변호사로 활동하며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기도 했다. -
[사설] 부패 정치 덮으려 “함께 싸우자”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2.10.2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 관련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되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당사 압수 수색을 저지하기 위해 19일 의원 총동원령을 내리더니 20일에는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이 맡긴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고 있다”며 “우리는 함께 싸워서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독려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은 대장동 사업에서 불법 대선 자금이 흘러나왔는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기자 간담회에서는 김 부원장에 대해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서는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불법 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런 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만약 김 부원장이 부정한 돈 8억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 대표는 불법 자금 수수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앞세워 전방위 수사를 부추기던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패 의혹 수사에 대해 방탄 시도를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2020년 검찰은 2박 3일에 걸쳐 채널A 본사를 압수 수색한 적도 있다. 검찰의 압수 수색 시도는 법원의 영장 발부에 따른 것이므로 거대 야당도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국감 활동 중단은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태다.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된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및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사법 리스크들을 맞닥뜨려야 한다.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부패·비리 의혹 수사를 방해하는 구태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 대표가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민주당이 사는 길이다. -
◇주요 정당 10월 21일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2.10.20 23:00:00◇주요 정당 10월 21일 일정 ■ 더불어민주당 일정 ▲07:30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대표회의실) ■ 국민의힘 일정 ▲08:30 원내대표 국감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비대위원장 제77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 ▲10:00 원내대표 2022년 국정감사-기획재정위원회(국회 본관 430호) ■ 정의당 일정 ▲09:20 비대위원장 정의당 창당 10주년 기념식(회관 제1소회의실) ▲10:00 비대위원장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기상청 종합감사(국회 본관 622호) -
검찰총장 “서해 피격 사건, 철저 수사 당부·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2.10.20 17:36:12이원석 검찰총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어느 부분까지 공직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국민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또 간첩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유족과 국민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주 4·3사건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간첩 조작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은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월북한 것으로 돼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검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검찰총장 직분을 함에 있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참 중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당부·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도 압수수색에 응했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검찰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회유 의혹은 부인했다. 이 총장은 "2016년 10월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당시 청와대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반하는 경우 거부하도록 돼 있는 형사소송법을 들어 거부했지만, 결국은 압수수색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부인 국회 의원회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러 차례 있었고,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서 법원을 압수수색 한 일도 있었다"며 "이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부해준 영장을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저희의 책무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연구원이 민주당과 별도의 법인이라지만 압수수색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대 용이하지는 않았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면서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 5년, 10년 뒤 법률적·역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민주당이) 영장 집행에 협력해주실 것으로 믿고 싶고,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엔 "과거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서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며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 국감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아예 열리지 못했다가, 오후 3시부터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여한 가운데 여당이 사실상 단독 개의했다. 그러자 민주당 법사위원들과 원내부대표단이 국감장에 들어와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부패척결 민생국감' 등의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에워쌌다. 소란이 계속되자 김 위원장은 개의 30여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오후 4시 20분께부터 여당 단독으로 개의해 감사 중이다. -
“이재명 방탄 막이냐” "권력놀음 취해 칼춤"…정기국회마저 파행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2.10.20 17:27:54여야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와 민주당사 압수수색 등을 두고 독한 말을 주고받으며 프레임 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위해 검찰이 수사를 조작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부패 공모당”이라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검찰 공세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장외투쟁 등도 시사하고 있어 정국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생이 어렵고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을 야당 탄압에 소진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대선 자금 의혹에 대해서도 “진실은 명백하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어 “남욱이 지난해 가을쯤 귀국할 때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이 안 먹히더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재차 호소했다. 검찰의 수사를 ‘조작’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야당 탄압 프레임을 통해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이 출범 5개월 만에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성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시점에 개시된 만큼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수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논리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 정권과 달리 현 정권의 검찰 수사는 정당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방탄막이가 됐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찰의 법 집행을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공무집행을 의도적으로 막은 것은 또다른 범법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사 전체도 아니고 부패 사무실에 한해 압수수색을 하겠다는데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자신들이 부패 사범과 한통속, 더불어 부패옹호당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라며 “민주당은 치외 법당인가, 소도인가”라고 반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정부 조직 개편안 등 국정과제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 대표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수록 민주당은 당의 존폐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 추가 구속될 경우 야당의 투쟁 동력이 급속도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는 나온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민주당의 고질적인 내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원내 1당이 민생을 제쳐 두고 당 대표 사법 리스크를 위해 총동원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근들도 검찰의 공세에 대한 방어 못지않게 사당화를 지적하는 내부 불만이 나오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내부에서는 이러한 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설훈 의원은 김 부원장 체포 등과 관련해 예견된 사태였다며 “검찰이 밝힌 혐의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김 부원장이 뒷돈을 받은 혐의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것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이 떨어진 것은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 그래서 돈을 주고받은 게 사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압수수색 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실질적 내전 상태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입장에서 민심까지 잃으면 검찰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면서 “민심이 받쳐주면 설사 구속이 돼도 이기는 싸움이다. 민주당은 초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김민석 의원, 국감서 간호법 지지 발언 "간호인력 보호하려면 법적 근거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2.10.20 17:01:45인구 고령화로 의료 및 간호, 간병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간호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사회가 복잡해지고 고령화와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미래의 팬데믹까지 대응하려면 보건의료 인력관리가 중요하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지난해 4월 총 3건의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공청회와 4차례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원회 대안이 마련됐다. 올해 5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하지만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 전체 회의에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한국의 보건의료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부문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전문직 별로 개별적 법률이 마련되는 추세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OECD 국가뿐만 아니라 중저소득국 등을 포함해서 90여 개 국가에서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있다"며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의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우수한 간호 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보건의료수준과 급증하는 보건의료부문 수요를 고려할 때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현재 간호법안(대안)과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면서 간호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까지 의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13개 단체가 13보건복지의료연대를 결성하고 이달 4일부터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강력 대처하겠다는 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맞서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들과 함께 지난 4월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쳐왔다.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하는 단체는 최근 1164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
野 국감 복귀에도 법사위는 ‘난장판’…“그럼 죄를 짓지 말던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0 17:00:09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감장에 복귀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던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며 파행이 이어졌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사실상 여당 단독 국감을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막아서면서 개시 30분 만에 감사가 중지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법사위를 제외한 상임위의 국감 재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야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하는 자리”라며 “정부 여당은 민생을 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속속 해당 상임위에 복귀해 국감을 재개했지만 당사 압수수색 사태와 맞물려 있는 법사위는 예외였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당사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 기획 수사”라며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런 분의 노골적인 국회 탄압 처사다. 야당 탄압 철회가 안 되면 오늘 국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불참 선언에도 김 위원장이 이날 오후 국민의힘 단독으로 감사 개시를 시도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의원들은 “독단적인 국회 운영을 그만하시라”며 “김건희도 체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인지 확인하라”고 맞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그러면 죄를 짓지 말던지”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범죄 혐의를 단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더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결국 감사 개시 30분 만에 중단된 대검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 항의 방문을 위해 국회를 떠나면서 재개됐다. 법사위 외에도 국방위·행안위 등 국회 외부에서 진행된 일부 국감들이 민주당의 불참으로 인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다만 오후부터는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국감장에 도착하면서 감사가 진행됐다. -
당과 밀착하는 尹대통령…11월 초 與지도부 회동 가닥
정치 대통령실 2022.10.20 14:04:5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초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아침에 만났다”며 “비대위원들이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했으면 하는 분위기가 된 것 같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일정을 대충 조정해보자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회동은) 종합국감을 일단 마친 뒤 11월 초에 해보려고 지금 일정들을 조정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조율 중이던 ‘대통령-여야 지도부 회동’이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격화하며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 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 ‘윤심(尹心)’부터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취임 후 처음으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당과 대통령실 사이 소통과 단합을 당부했다. 이 수석은 ‘회동 자리에서 전당대회 관련 내용도 나올 것 같으냐’는 질문에 “그것까지 가겠나”라고 반문한 뒤 “저번에도 (회동을) 하려다가 비대위가 해산되는 바람에 못 했었다”며 말을 아꼈다. 이 수석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 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만나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주요 법안 등과 관련한 여야 협의 상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거기까진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 잘 정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 입법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 협상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또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여가부 폐지, 보훈부 승격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야당 협조가 어렵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과거 국회도 이것보다 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는데 대화를 했다”며 “대화하면 서로 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민주당, 하루 만에 국감 복귀…법사위는 추가 논의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0 11:02:45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국감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대검찰청을 상대로 진행될 예정이던 법제사법위원회 국감 참여 여부는 법사위원들이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명령에 귀 기울이지 않고 위기를 또 다른 위기로 막는 참사정권, 거짓정권, 무능과 탄압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무도한 정권의 음모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감은 야당으로서 민생을 지키고 위험한 정부를 견제하고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하는 자리”라며 “정부여당은 민생을 팽개쳤지만 민주당은 민생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감 복귀를 위한 조건으로 △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서울중앙지검 4차장·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명백한 정치 기획 수사”라며 “진두지휘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고 그런 분의 노골적인 국회 탄압 처사다. 야당 탄압 처사가 철회 안 되면 오늘 국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데 이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당 지도부는 국감 중단을 선언한 뒤 모든 의원의 당사 집결을 지시, 심야까지 검찰과 대치했다. -
민주 "국정감사 전면 보이콧도 열어 놓고 생각"
정치 정치일반 2022.10.20 09:44:41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국정감사 전면 거부 카드를 시사했다. 20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감 대응 방향과 관련해 "전면 보이콧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자, 항의하고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의총에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실제 수사 목적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 정치쇼, 정치적 대결 국면을 아주 극대화하기 위한 야당 도발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전날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24%의 낮은 지지율 늪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데, 야당과의 대치 국면, 대선 전의 세력 구도를 복원시켜 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살을 1파운드만 떼가겠다고 하면서 재판을 하지 않느냐"며 "검찰이 당사에 버젓이 있는 민주연구원에만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1파운드와 같은 논리"라고 덧붙였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혐의 문제는 현재 정황으로 보면 수사가 시나리오처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석방을 대가로 김용 부원장에 대한 진술,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받아낸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갖는다"며 "지금 저희로선 김용 부원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본인은 결백하단 얘기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아이린 아닌가" 8억 쏟아부은 '이 여성' 국감 달궜다
정치 정치일반 2022.10.20 09:16:24"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한국관광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제작한 버추얼 인플루언서(가상인간) '여리지'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여리지는 관광공사가 약 8억원을 들여 제작한 가상인간으로 지난 7월 관광공사의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관광공사 국감에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리지와 레드벨벳 멤버 아이린의 사진을 화면에 띄운 후 “왼쪽하고 오른쪽 사진이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라고 물었다. 신상용 관광공사 부사장이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이 의원은 “왼쪽은 여리지, 오른쪽은 아이린이다. 둘이 똑같이 생겼다”며 “가상인간 도입 시도는 좋으나 초상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MZ세대(1980년대초∼2000년대초 출생)가 선호하는 눈·코·입 등을 반영해 만든 얼굴이라고 하는데 비현실적인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여리지 소셜미디어 구독자를 돈 주고 구매했다는 것"이라며 "마케팅 대행사가 홍보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라 하더라도 관광공사 책임이 있다"고 했다.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지난달 1만명을 넘겼고 이달에는 사흘만에 1만5000명으로 불어났다. 이 같은 결과엔 마케팅 대행사가 구매한 가짜 계정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 부사장은 연예인들과 초상권 계약을 했느냐는 질문엔 "초상권 계약은 따로 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어떤 특정 인물을 모델로 해서 만든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가짜 구독자 동원 논란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했던 책임이 있다"며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로 단호한 조치를 취했다"고 답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협의 없이 가짜 구독자를 동원한 대행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가짜 구독자 문제를 인식한 뒤 구독자 8000여건을 삭제해 20일 오전 7시 기준 69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
檢, 민주 당사 압수수색 불발…野 "국감 차질 불가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9 23:57:09검찰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검찰은 이날 김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이를 막아선 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밤 10시 47분께 철수했다. 검찰 측은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렸음에도 압수수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다만 오늘은 너무 늦은 시간인데다 안전 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이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를 제안하기도 했으나 검찰이 결국 거절한 것이다. 민주당은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철수 후 기자들을 만나 “한 발자국도 당사에 발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견지한다”며 “향후 오늘 벌어진 정치 탄압과 무자비한 도발에 대해 어떻게 계속 민주당이 대응할지 내일(20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응해 줄 테니 일단 철수하고 내일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거부했다”며 “자신들이 애초 가져온 영장을 원본 그대로 집행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제안은 깨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상 영장 유효 기간이 일주일인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할지 알 수 없다”며 “그렇다고 이 비상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경계 태세를 갖추고 검찰 영장 집행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보이콧 여부도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불가피하게 일부 국감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내일 국감을 어떻게 진행할지 내일 의총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검찰, 민주 당사서 철수…압수수색 불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9 22:54:53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려던 검찰의 시도가 19일 불발됐다. 민주당과 대치한 지 약 8시간 만의 철수다. 검찰은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입주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7시간 넘게 대치한 끝에 오후 10시 47분께 현장에서 철수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절차에 따른 압수의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애석하다”며 “금일은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철수하고 추후 원칙적인 영장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알려지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체 의원에게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중앙당사에 집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 등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일부 상임위 국감이 중단됐고 당사 앞에는 민주당 의원 수십 명과 당직자들이 모여 검찰 관계자들을 막아섰다. 밤까지 대치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임의제출 방식의 압수를 제안했으나 검찰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
국감도 멈춘 野 “무도한 정치탄압…한 발짝도 못 들어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9 18:38:26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 한데 이어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자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 소속 모든 의원들에게 당사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며 사상 초유의 제 1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사태 대응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비상상황 공지’를 통해 “정치 검찰이 우리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초유의 일”이라며 “의원들께서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메시지를 확인하는 즉시 중앙당사에 집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전달했다. 이에 국감을 진행하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감장을 떠나 당사로 모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 정문과 주요 출입구를 가로막고 압수수색을 나온 검찰과의 대치에 돌입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벌어진 감사원의 정치 감사, 검찰의 정치 수사를 단호히 거부하고 무모하게 시도되는 중앙당사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며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최악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기국회 보이콧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입장문에서 “김용 부원장은 부원장에 임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11일 처음으로 임명장을 수여 받았고 개인의 소장품이나 비품을 갖다 놓은 것도 일절 없다”며 “그럼에도 제 1야당의 당사까지 검찰이 와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져 있는 윤석열 정권이 정치적인 쇼를 통해 탈출구로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검찰은 이곳 민주당사에 단 한 발짝도 들어올 수 없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것처럼 민주당사도 신성불가침한 ‘소도’가 결코 아니다”면서 “불법 대선자금은 단연코 민주주의의 후퇴다. 민주당과 이 대표의 성실한 수사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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