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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제2 빌라왕' 막는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감정평가 40곳만 인정
부동산 건설업계 2023.01.06 10:28:06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상품을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감정평가는 소수의 감정평가법인에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매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인데도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HUG에 따르면 이번 달 31일부터 자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집주인·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었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 가격의 140%·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다만 신축 빌라는 시세 산정이 어려워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여 보증상품을 가입한 편법적 사례가 상당 수 있었다. HUG 관계자는 “기존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누구든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에서 추천하는 40곳에 한정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곳은 4500여개에 달한다. -
'빌라왕'은 죽어도 세입자는 피눈물…배후 세력은? [코주부]
부동산 주택 2023.01.01 11:17:14빌라나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요즘 뉴스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실텐데요.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에 이어 빌라 등 60여 채를 보유한 20대 송모씨도 사망하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의심 사례 106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하니 앞으로도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오늘 <코주부>는 이번 빌라왕 사태의 전말과 정부의 피해자 구제 방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세입자 체크 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빌라왕 사태의 전말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규모만 다를 뿐, 빌라 전세 사기의 수법은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바로 '무자본 갭투기'.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비싼 전세금을 받아 그 돈으로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면 보증금을 볼모로 더 높은 전세금을 치를 새로운 세입자를 데려올 것을 요구했죠. 보증금 '폭탄 돌리기'를 한 겁니다. 범인들은 이런 수법으로 빌라를 수백 채, 수천 채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집을 한 사람이나 법인 한 곳의 명의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겠죠? 그래서 범인들은 전세입자와 계약을 맺은 즉시 집의 소유자를 이름 뿐인 유령 회사나 바지 사장의 명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른바 '빌라의 신', '빌라왕'이라고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는 이들도 알고 보면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서 말단에 불과하며, 진짜 배후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수법 때문에 피해자들은 등기부등본도 확인하고 집주인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도 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 가입했는데도 소용없었다고?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들 일부는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빌라왕' 김씨 보유 주택의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으로 절반을 넘었는데요. 문제는 김씨가 급사했다는 점입니다. HUG가 전세 반환금을 청구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 경우 누군가 김씨의 재산과 부채를 상속 받아야 보증금 반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가 상속을 확정하지 않아 관련 절차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부모가 상속하지 않는다면 임차인들은 향후 법원이 상속재산 관리인을 지정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에만 수 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보증금 반환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1~2개월 정도를 단축해보겠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해결된다 확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HUG 보증보험 가입자들은 상속자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는 이사를 하시면 안됩니다. 상속인이 임차권 등기를 해야 임차인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를 한 이후에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유지됩니다. 보험마저 가입 안했다면 '경매행' 피해자 중 46%인 525명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아 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런 분들은 주택 경매 등 청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보증금을 100% 건지기는 어렵습니다. 빌라는 경매를 해도 집값의 70~80% 수준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집값 하락으로 낙찰률과 낙찰가율 모두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 정부는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는 연 1%대로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저리 대출해준다는 계획입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에겐 HUG 강제관리 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해 임시 거처를 제공합니다. 전세 사기, 피할 수 있을까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전세 사기 예방법을 만들었더라고요. 비록 지금의 제도상으론 세입자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조심한다고 해도 사기 범죄를 100% 막을 순 없지만, 적어도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공유드립니다. <계약 전> ①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경기부동산포털 또는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에 전화해 확인. 이하 ②~④번은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②서류 확인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등 서류 확인. 서류의 발급일자가 계약 당일이 맞는지 체크. ③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 인물인지 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은 정부24에서 가능. ④집주인 대신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위임장,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부동산 임대차 계약용), 직접 집주인과 영상 통화해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 확인. <계약 후> ①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받고 전입 신고 ②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전월세 신고 ③임대(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HUG,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가입 가능. 특히 HUG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어플로 가입할 수도. 이미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있다면 신청 가능. 끝으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드립니다. HUG전세피해지원센터·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경기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상담 전화 연결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30일 정부가 전담조직을 결성하고 상담 인원을 확대한다니 상담에 숨통이 조금 트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토부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도 개최한다고 하니 소식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코주부 뉴스레터 구독하기 이 기사는 서울경제의 재테크 뉴스레터 ‘코주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코인, 주식, 부동산까지 요즘 가장 핫한 재테크 소식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코주부 레터. 아래 링크에서 구독신청하시면 이메일로 매주 월, 목요일 아침 8시에 보내드립니다.(무료!) 구독 링크와 아카이브 →https://url.kr/kojubu -
[단독] 원자력통제기술원장도 사의…'탈원전 인사' 6명 중 1명 남았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2.29 17:58:28탈원전 폐기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가 ‘원전 르네상스’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기관장들의 물갈이도 본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원자력통제기술원장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고 갑자기 물러난 데 이어 또 다른 기관장들도 속속 교체를 앞두고 있다. 현 정부가 원전 산업 육성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과 맞물려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관련 기관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는 양상이다. 2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와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원장은 이달 초 사의를 표명한 뒤 23일 의원면직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연구원 핵주기총괄연구소장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친 황 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이던 지난해 7월 말 KINAC 원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올 8월 KINAC 노조가 황 원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자 원안위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다. 이후 10월 국정감사 때까지만 해도 자리를 지키던 황 원장은 결국 해를 넘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황 원장의 임기는 2024년 7월까지다. 황 원장이 중도 낙마하면서 현재 KINAC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KINAC는 핵 물질 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원안위 산하 공공기관이다. 또 다른 원자력 규제 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도 10월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관장 교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석철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부터 3년간 KINAC 원장을 거쳐 지난해 말 KINS 원장으로 취임했다. 김 원장의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남아 있지만 주무 부처인 원안위와의 마찰이 불거질 경우 여당을 중심으로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일부 원자력 관련 기관들은 최근 수장이 바뀌었거나 교체를 앞두고 있다. 14일 신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에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을 맡아 원자력 정책을 설계한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주 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비판에 앞장서온 대표 인사다. 주 원장은 21일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원장 직속의 미래전략본부를 국가 전체 원자력 전략을 기획·실천하는 조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도 바로잡겠다”며 연구원의 대대적인 역할 변화를 예고했다. 앞서 8월 취임한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역시 현 정부의 원전 드라이브에 발맞춰 원전 생태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해외 원전 세일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방폐물 관리 전담 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이사장 교체를 앞두고 있다. 차성수 현 이사장은 내년 1월 1일부로 임기가 끝난다. 차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2년 차인 2018년 1월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두 차례 연임을 통해 무려 5년간 원자력환경공단을 이끌어왔다. 전임 정부 임기 내내 중용된 차 이사장이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와 맞는 인사가 차기 이사장에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뒤 정권 교체 후 여당과 갈등을 빚는 기관장도 있다. 원자력 안전에 대한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대표적이다. 김제남 이사장은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정의당 의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을 거친 탈원전 인사다. 특히 대선 직전인 2월 임명돼 알박기 인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0월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표적인 ‘탈핵’ 인사를 관련 기관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현 정부의 원전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인사들이 관련 기관장을 꿰차고 있을 경우 정책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면서 올해 전력거래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를 넘어서며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원전 전력거래량은 15만 2958GWh로 전체 전력거래량의 30.7%를 차지했다. 이는 2015년(31.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정부 당시 2030년까지 23.9%로 잡았던 원전 비중을 32.4%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식 축사를 통해 “탈원전으로 움츠렸던 우리 원전 산업이 활력을 띠고 다시 도약할 것”이라며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
부동산원·감정평가사협회, 상생협력 강화 및 정보공유·개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2.29 13:40:10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보 공유에 나선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은 전날 서울 강남구 한국부동산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상생협력 강화 및 정보공유·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정보에 대한 상호 공유·개방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은 △재결정보시스템 등 인수인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기관 간 감정평가정보 교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감정평가업계 발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비롯한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감정평가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관계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文 김일성 주의자" 발언에 고발된 김문수…검찰 "혐의 없음"
사회 사회일반 2022.12.26 18:37:25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 주의자”라고 주장한 혐의로 고발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위원장에게 이달 중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10월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김일성 주의자"라고 말하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향해서는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국감장에서 퇴장당했다. 환노위 야당 의원들은 이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김 위원장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당시 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었으며 모욕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윗선' 청와대까지 확산 기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1 15:15:07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지표를 고의로 왜곡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통계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담당 직원 개인용컴퓨터(PC)에 대한 전자 감식(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다. e메일·메신저 기록 등까지 복원해 관련 지표들이 끼워 맞춰졌다고 볼 만한 정황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청와대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당시 청와대 참모까지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가 해당 부처에 통계 수정을 요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국토부 산하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의 부동산값 동향 조사에서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하거나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 입력하는 등 고의적 왜곡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통계는 2020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전 대통령 취임 이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고 주장해 감정원 통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2018년 8월 황수경 당시 통계청장이 취임 13개월 만에 강신욱 청장으로 교체되는 과정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8년 1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서 2003년 조사 시작 후 소득 격차가 가장 커진 것으로 나타나자 전격적으로 통계청장을 교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 전 청장이 취임한 뒤 통계청은 가계 동향의 표본 집단과 조사 방식 개편 과정을 거쳐 소득 격차가 5배에서 4배로 줄어드는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한편 입장문을 통해 “당시 청와대 수석들의 조사 방침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청와대의 통계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참모를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황 전 청장과 강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미 마친 상태다. -
최재성 "文정부서 부동산 통계조작? 감사원, 막 찔러봐"
정치 정치일반 2022.12.21 12:00:00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관련, 감사원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통계 및 조작 방식의 변화를 조작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전 수석은 20일 전파를 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가계동향조사 같은 경우도 모집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쭉 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개를 다 해 봤다"며 "과거 방식으로도 해 봤고 10년 동안 쭉 전 정권부터 변화를 줬던 방식도 해 봤다. 그럼 뭐가 조작이라는 것이냐"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정부의 집값과 소득, 고용 등 국가 주요 통계 조사에서 표본 추출 과정에 의도적인 왜곡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황수경·강신욱 등 전임 통계청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값 상승률을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인용할 것을 두고도 통계조작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주택 가격이 11.3% 올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전 수석은 "김 전 장관이 인용한 통계는 한국감정원 통계다.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KB 통계"라면서 "김 전 장관이 얘기한 것에는 아파트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립주택, 단독 주택이 다 들어가는 것이어서 조작과 다르고 이견은 있을 수 있으나 조작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또한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서 가격 급등 아파트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권력 핵심부에서 뭘 할 수는 있어도 하부 단위까지 이것을 빼고 넣으라는 것은 상상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 전 수석은 "이 정부 감사원은 정말 막 찔러보는 감사원이다. 견(犬)사원"이라면서 "감사원이 의혹 및 정황을 제기하면 이게 검찰로 갈 것이다. 그래서 조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최 전 수석은 "통계 방식의 변화라든가 각 주체에서 나온 통계를 인용하는 인용의 차이를 가지고 조작이라고 하니 뭔가 전 정부에서 거대하게 숨기려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수치 자체를 바꾸거나 혹은 모집단을 일부러 빼거나 넣거나 이런 걸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
‘故김문기 몰랐다’던 이재명…檢, 김씨 유족 재판증인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2.12.21 08:10:0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증인을 합하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김 전 처장의 유족 외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이 늘자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상 1심 심리 기한인) 6개월 안에 되겠느냐”고 난색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도지사가 돼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김 전 처장 유족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난 10월 언론에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스카이72 입찰 특혜 의혹에 KMH컨소시움 "이상직과 아무 연관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2.12.19 15:25:22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 사업자인 KX컨소시움(舊 KMH신라레저컨소시움)이 골프장 재입찰 비리 의혹을 일축했다. KX컨소시움은 19일 ‘시중 루머에 대한 스카이72 후속사업자 KMH컨소시움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상직 전 의원과의 유착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앞서 여권은 KX컨소시움이 이 전 의원과 결탁해 스카이72 골프장의 후속사업권을 따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요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이란 문서를 읽으며 KX컨소시움과 이 전 의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인천지검에 스카이72 골프장 후속 사업자 입찰 과정에 대한 재기 수사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대해 KX컨소시움은 “지난 10월 국감에서는 ‘이상직 전의원 녹취록’이란 이름으로 특정되지 않은 제 3자간의 통화가 마치 이 전 의원의 통화인 것처럼 유포됐다”며 “이 통화당사자 두 인물 중 한 사람으로 나오는 윤 모 회장은 스포츠신문 대표를 지낸 인물로 현재 (KX컨소시움과 무관하게) 스카이72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X컨소시움은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설을 제기한 배후에 정부 인사가 개입돼 있다고도 했다. 회사는 “가공의 허위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문서로 작성해 유포함으로써 악의적인 루머의 시발점을 만든 인물로 국토교통부 별정직공무원 출신 김 모씨를 특정해 사법당국에 고소 조치했다”며 “김씨는 현재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사업자 측과 금전적 지원을 받는 등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입찰의 공정성도 법원 판결로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입찰 당시 3위로 탈락한 써미트CC는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했음에도 낙찰되지 않았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를 상대로 골프장 낙찰자 결정 무효 및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X컨소시움은 “법원은 입찰방식과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며 써미트의 주장을 배척했고, 써미트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다”며 “이 판결은 본 컨소시움이 입찰참가자중 최고가를 써냈고, 이를 통해 낙찰받았다는 취지”리고 해명했다. KX컨소시움은 지난 9월 대검찰청이 인국공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배임혐의 등에 대해 재기수사 지시를 내린 것과도 무관하다고 전했다. 회사는 “당시 입찰은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는 정성평가가 완전히 배제된 정량평가로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투명한 입찰이었다”며 “인국공 재기수사는 KX컨소시움과 무관하다”고 항변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인국공 토지에서 영업 중인 스카이72에 골프장을 공항공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스카이72 측에서 골프장을 반환하지 않고 여전히 영업을 진행하면서 KX컨소시움은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반도24시]북한통계 품질개선 대책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2.12.19 08:00:00통계를 알면 트렌드가 보인다. 비즈니스건 정부 정책이건 데이터를 입수하면 ‘뜨는 업종’인지 ‘지는 업종’인지 파악할 수 있다. 신사업의 출발은 통계 수치의 확보에서 시작한다. 국제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도 예외가 아니다. 통계청은 대한민국 통계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북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북한 통계는 한국은행·농촌진흥청·한국무역협회 등 국내 11개 기관에서 110종,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외 14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624종 등 총 734종에 달한다.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을 비롯해 이동전화 가입자 수 및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도 제공한다. 다양하고 방대한 북한 통계를 일목요연하게 수집 및 서비스함에 따라 국내외에서 대북 정책 및 연구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높다. 북한 통계 확보의 출발은 1960년대 남북한 체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남북한 국력 비교 차원에서 추진됐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등 관련 북한 원전 자료 등을 학계에 제공했다. 학계가 체제 비교 차원에서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문제점과 남한의 시장경제 우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통계청은 1995년부터 북한의 경제·사회 실상에 대한 각계의 이해를 돕고자 통일부 등 관련 기관의 자료를 수집해 매년 ‘북한의 주요통계 지표’를 책자 및 온라인 간행물로 발간하고 있다. 지난 27년간 북한 정책 담당자, 학계, 언론 및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북한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지표와 척도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함으로써 한반도 분단 체제의 실상과 남북한의 국력, 사회 현상의 비교 및 차이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27년 동안 시계열(time series) 통계가 축적돼 북한 사회의 경향성(trend)을 파악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또한 국제기구에 적시에 통계를 제공하지 않음에 따라 출처 불확실, 명확성 및 시의성 등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 통계청은 발표 자료에 출처를 명시하면서 대북 접근성 제약으로 일부 통계가 간접 추정 방식으로 작성된 만큼 사용자들이 자료 해석 시 유의할 것을 요망했다. 특히 각종 통계의 기초가 되는 사회주의의 공공 배급제, 물가 지수, 공장의 실제 가동률 등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것도 장애물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만의 이질적인 특성을 자본주의에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남한의 100대 통계 지표와 유사한 북한 통계는 44종에 불과해 여전히 밝혀야 할 통계가 적지 않다. 북한 통계는 작성 과정 및 배경 등 통계를 생성하는 데 토대가 되는 ‘원 설명 자료(Meta Data)’에 대한 검증이 용이하지 않다. 통계청은 2020년 2월 ‘북한 통계 전담팀’을 신설해 단순 자료 수집에서 향후 남북 통계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총괄 기획·조정 조직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이 적어 역부족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통일 대비 북한 통계 관리 및 품질 점검 방안 마련 등이 제기됐으며 통계의 설명 자료 보완 요구 등 개선 방안 마련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3년간 통계 설명 자료 검증을 통해 북한 통계 발표 30주년 즈음에는 국내외 북한 통계 이용자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계청의 현행 팀을 ‘북한통계국’으로 승격시켜 통일 대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식량난이 심화되는데 어떻게 올해만 63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는지도 기초적인 통계가 확보돼야 정확한 분석 진단이 가능하다. 진정한 지북(知北)은 정확한 북한 실상을 반영하는 통계 확보에서 시작된다. 북한 통계에 대한 투자는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은 이미 동서독 통일 당시에 입증된 바 있다. 민족의 염원인 통일은 지피지기(知彼知己) 전략에서 시작되며 이는 정확한 통계 확보부터 출발한다. -
“집값 폭등 책임 있는 거대 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주도해야” [청론직설]
오피니언 사설 2022.12.14 17:26:51“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천정부지로 뛰던 집값이 어느 순간 하락세로 돌변했다. 낙폭도 심상치 않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은 1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제대로 잡았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의 핵심은 대부분 법 개정 사항인데 국회 권력은 거대 야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유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민주당 스스로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규제 완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둔촌주공 아파트 일반 분양이 흥행에 사실상 실패했다. △일부 주택형은 수도권에서도 1순위 마감을 하지 못했다. 이 정도면 후순위로 가도 마감이 되지 않는 주택형이 나올 것 같다. 무순위 청약으로 이른바 ‘줍줍’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 분위기에서는 그런 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은 시장가격과 신규 공급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기존 집값은 내려가고 분양 가격은 올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둔촌주공 아파트를 분양받아 한참 뒤에 입주하느니 조금 더 비싸더라도 서울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를 사서 바로 입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급변한 데는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인가. △연초에 0.2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4%까지 올라왔다. 연말에는 4.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9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 급등한 금리는 주택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에게 대단한 압박이 됐다. 금리가 훌쩍 오르니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한계 기업들은 더 버티기가 힘들어졌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다. -레고랜드 사태는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가.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2050억 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이 부도 처리되면서 지금은 200조 원을 풀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50조 원+α’ 규모로 공급한 유동성이 100조 원가량 되고 5대 금융지주사가 95조 원을 풀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300조 원이 넘는다. 건설 업계는 물론 부동산 시장에 치명타가 됐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건설 업체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기존에는 ABCP를 발행했지만 요즘에는 자산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를 이용한다. ABCP는 기업이 공시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의무가 있고 만기도 6개월~1년으로 상대적으로 길다. ABSTB는 공시 의무도 없고 만기도 1~2개월로 짧다. 금융시장이 정상적일 때는 만기가 짧아도 차환 발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만기가 짧은 것이 화근이 됐다. 매달 차환 발행을 해야 하는데 채권시장이 멈춰서면서 불가능해졌다. 금융 위기 때는 은행의 PF 대출이 많았는데 지금은 저축은행·신협·보험 등 2금융권이 많다. 이들이 갖고 있는 PF 대출이 전체의 60% 가까이 된다. PF 문제가 터지면 2금융권의 연쇄 부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금리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침체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은 얼마나 더 내려갈까. △주택 가격은 주기로 볼 때 금융 위기 이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승하기 시작해 문재인 정부 중반 정도부터는 최소한 상승이 멈춰야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 무리하게 맞섰고 그 결과 집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가 됐다. 집값이 두 배 이상 뛴 곳이 많았고 세 배가 된 곳도 있었다. 세종시나 대구처럼 다른 곳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의 집값이 지금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하지만 하락 폭을 보면 기존 상승 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은 당분간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매매와 전세 모두에서 수요자는 넘쳐나고 공급자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뀔 수 있나. △시장이 상승 기조이고 저금리일 때와 하락 기조이고 고금리인 때를 같은 잣대로 보면 안 된다. 전에는 수요가 많으니까 부족한 공급이 두드러지고 지금은 수요가 위축되니까 공급이 과도하게 많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5년간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물량을 줄여야 할까. △노무현 정부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정부는 연간 50만 가구 내외를 공급했다. 그렇게 보면 5년간 270만 가구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 계획 물량을 줄일 것은 아니며 다만 공급 시기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선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금융 위기 전에는 기준금리가 5.25%였다. 지금은 3.25%다. 그런데 시중금리는 오히려 지금이 그때보다 더 높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8%대인데 당시에는 8%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걷혀 시중금리가 정상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자가 대출금리와 투자수익률을 저울질해 시장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그때 가서야 비로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철저하게 친시장 정책을 펴고 시장이 자생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대못질해놓은 것들이 많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으니 이것들부터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는 많은 사람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 것으로 생각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돼 있다. 결국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쉽지 않다. -정부가 대출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한 것 같다. △탁상공론식 대출 규제 완화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졌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여 수요자가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그대로여서 소득이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시급한 현안은 과도한 세금 규제 아닌가. △세제는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과정에서 매기는 세금이 너무 과하다.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그렇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을 낮추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서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는 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세율 부분은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했다.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종부세는 원래 부유세 개념으로 시작했다. 정말로 부유세를 걷고 싶으면 자산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처음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주택 소유자의 1%였다. 지금은 대상자가 130만 명으로 주택 소유자의 8%에 달한다. 많은 사람이 소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를 내야 돼 힘들어한다. 소득 대비 부담이 너무 큰 세금이 됐다. 징벌적 과세를 하면 안 된다. 여야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 중인데 이런 식으로 고쳐서 쓸 것인지 아니면 아예 없앨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앞으로 계속 더 내려간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은 아마도 ‘영끌(영혼마저 끌어모아 대출)’한 2030세대일 것이다. 어떤 대책이 있을까. △집을 산 2030은 말 그대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았다. 카드 빚까지 썼다. 한계상황을 감수한 채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두 배 이상 뛰었으니 계산상으로는 무조건 파산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버틴 것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후 집값이 급락할 때 60%가량은 집을 팔고 빠져나왔다. 빠져나오지 못한 나머지는 현재 부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 마땅한 것이 없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빚 탕감 방안은 집을 사지 않은 다른 2030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을 되돌리는 일은 야당이 해야 할 것 같다. 야당이 결심할 수 있을까. △야당은 스스로 지난 대선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의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권 교체의 가장 큰 이유로 보는 것이다. 종부세만 해도 야당이 과세 기준을 올리는 등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을 보면 야당 지지자들도 종부세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싶다면 야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기존 규제들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놓으면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집값이 또 크게 오르지 않을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아야 할 때다.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이 정상을 되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 다시 과열된다면 그때 가서 또 규제를 강화하면 된다. ◆He is… 1966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 건국대 부동산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니혼대에서 학술 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원대 조교수를 거쳐 2005년부터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노인주택을 주제로 하는 고령자부동산론과 부동산학원론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감정원 비상임이사,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부동산학원론’ ‘노인주택 파노라마’ ‘엔딩노트’ ‘?지방소멸 어디까지 왔나’ 등이 있다. -
"청렴한 공직문화 앞장" 한전 KPS, 감사인대회서 내부감사 대상
사회 전국 2022.12.12 13:47:01한전KPS는 한국감사인협회 주관한 ‘2022 한국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 부문 기관 대상 및 자랑스러운 감사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감사인대회는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참여해 내부감사 관련 탁월한 성과를 올린 기업·기관을 선정하는 자리다. 올해 한전KPS는 인권을 존중하고 예방을 중시하는 감사업무 수행을 통해 기관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회사 경영 효율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한전KPS는 공기업 최초로 감사심리 전담부서인 ‘감사조정부’를 신설, 인권감사를 정착하고 감사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통해 감사수용도를 향상시켜 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서는 한전KPS 감사기획부 김완수 부장이 ‘자랑스러운감사인상’을 수상했으며, 오는15일 개최되는 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 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강동신 한전KPS 상임감사는 “사전예방적 감사활동으로 인권감사 문화 정착을 위해 회사와 소통을 활발히 한 결과”라며 “한전KPS는 국민과 고객으로부터 청렴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KPS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로부터 부패방시시책평가 1등급을, 6월에는 기획재정부 상임감사 직무수행능력 평가 A등급과 감사원 주관 ‘2022년 자체감사활동 심사평가’에서 최고등급(A등급)을 받는 등 회사 창립이래 최초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
고민정 "한동훈, 빨리 나와…尹, 청와대 돌아오라"
정치 정치일반 2022.12.07 15:34:41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청와대 공간을 행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청와대로 되돌아오라”고 말한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민의힘 대표 차출설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나 싶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고 의원은 6일 전파를 탄 KBS라디오 ‘주진우의 라이브’에 나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을 외빈 대접 장소로 활용한 것을 두고 “그래서 청와대 나오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라며 “나갈 때는 나가더라도 준비해서 나가시라고 했던 것. 우리가 무조건 반대한 거 아니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근데 결국은 무리해서 나가 수없이 많은 돈을 쓰게끔 만들어놓고는 대안이 없으니까 다시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공간들을 쓰는 거 아닌가”라며 “답답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윤 대통령은 국빈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환영 공식 만찬 행사를 진행하고, 다음 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친교 차담을 가졌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지금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전부 다 그냥 청와대로 되돌아오면 된다”며 “뻘쭘하긴 할 텐데 뻘쭘한 건 한순간이다. 대통령만 결심하면 된다”고 권유했다. 또 ‘한동훈 차출론’에 대해선 “나올 거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초기에는 사실 쉽지 않겠다 생각 들었는데, 가면 갈수록 한동훈 장관의 태도 등이 도를 넘어서는 게 많이 보인다”며 “정치는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은 큰 리스크를 안고 가게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나와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나 싶다.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아닌 사람을, 정당 정치도 안 한 사람 불러서 한 거 아니냐”며 “그런데 당 대표까지 그런 말이 나오는 건 깊은 역사의 뿌리를 갖고 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자존심 상할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과 유튜브 ‘더탐사’ 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만약 그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정치인들은 국감에서 어떠한 질문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장경태 의원도 고발했는데, 정치의 실종 시대다. 너무 슬프다”고 답했다. -
[단독]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상한액 1000만원→5000만원 상향 추진
증권 정책 2022.12.05 16:06:51예금보험공사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6일 관련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적용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내규 개정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개정 이유에 대해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 확대 민원이 250여 건 접수된 데다 국정감사에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등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0일 예보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핀테크의 발전 등으로 비대면·간편 거래가 늘어나 착오송금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검토 기간 단축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윤차용 예보 사장직무대행(부사장)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고 지난달 21일 취임한 유재훈 신임 사장 역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 2669건(184억 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반환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4.1일이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했지만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신청 가능하다. 이런 제약 탓에 이용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유 사장 취임 이후 보완 작업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한편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이후 실제 회수액에서 우편료,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발송비,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였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착오송금했을 경우 이런 비용을 빼고 최종적으로 9만 6000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
경찰 "이태원 참사 관련자 6명 수사 의뢰… 김광호 서울청장 조사"
사회 사회일반 2022.11.28 12:00:00경찰은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자 총 6명을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언론매체와,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 등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닷새째 진행 중인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상황을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고 등 전반적인 내용 전체에 대해 서울청장의 진술을 받았으나, 현재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의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별감찰팀은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 관련자 총 6명을 수사 의뢰했다. 참사 당일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등 4명은 지난 7일에 수사의뢰했다.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정 모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종합상황실장 등 2명은 지난 14일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참사 당일 경찰의 업무 처리에 관해 관계자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화면, 전화 수발신 내역 등 자료들을 토대로 검토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모 언론매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5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수사팀에서 명단 입수·공개경과 등을 확인 중이며 관련 법리·판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필요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비방글과 신상정보 유출 등 위법행위 33건에 대해서는 4건에 해당하는 총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국수본은 참사 당일 마약 단속과 수사에 집중하느라 인파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코로나 방역·단속 활동 관련 인원을 제외하면 예년에 비해 오히려 금년도 핼러윈데이 이태원 치안유지에 투입한 인원이 더 많았다”면서 “예년 추세를 분석해 다중운집 장소에서의 교통관리, 범죄예방 및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총 137명의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 근절 추진 TF를 통한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마약류 사범 총 4109명(구속 642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자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다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피의자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상태다. 아울러 주요 관련자의 통화내역과 휴대폰 등을 분석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언 보도’에 대해서는 MBC 등에 대한 고발 사건 15건을 접수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고발장은 명예훼손 등 13건, 무고 2건으로 총 15건이 접수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스토킹 의혹 사건은 현재 법리 검토 등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월 2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후 이달 4일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는 ‘정당한 취재 활동이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은 “현재까지는 운송방해 등 집단적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시설물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 예고대로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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