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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의혹' 김의겸 사과…한동훈 "법적 책임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24 15:16:42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자신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의혹 제보자가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의혹의 당사자였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을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참석했다며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제보자인 첼리스트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감 표명에도 김 의원은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감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거짓말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책임을 안 지니 계속 그러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 해코지하지 못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 부추긴 의원들께 사과를 요구한다”며 “모양 빠져서 싫으면 국민들께라도 사죄하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도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해당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
[시그널] "15년 호황 끝나고 부동산 시장 찬바람…노인복지주택 등 새 먹거리 찾아야"
증권 IB&Deal 2022.11.19 10:28:49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SREF)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국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제19주년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부동산 시장의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래익 서울부동산포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 인상 등 국내외 부동산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회 동천학술대상과 2022 부동산대상 시상도 이어졌다. 부동산학 발전에 기여한 학자 및 실무자를 선정해 부동산을 통한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개설된 동천학술대상에는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선정됐다. 조만 교수는 "자산시장은 지난 15년간 과도한 호황기를 겪었지만 현재는 굉장히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라며 "위기가 닥치면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만큼 서울부동산포럼이 앞으로 중차대한 부동산 재화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사용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2 부동산대상은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가 수상했다. 부동산대상은 부동산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축하하기 위한 취지로 그간 △문주현 MDM 회장 △정상기 미래에셋 부회장 △김한기 대림산업 대표 △윤세환 해안건축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이석준 우미건설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병철 KTB금융그룹 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남선우 대표는 2014년 글로벌 투자회사인 ESR과 합작해 ESR켄달스퀘어를 설립, 국내 물류센터 시장의 초석을 다진 1세대 물류 자산 운용가다. 남 대표는 "2007년부터 물류 자산 투자를 시작해 현재 전국 각지에 약 100만 평 이상, 약 13조 원 규모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쪽으로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니어 시장에도 관심이 많아 진출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지명훈 서울시니어스타워 상무와 박재병 케어닥 대표, 이종민 M** AMC 부장이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전략과 시니어 케어 시장 현황, 시니어타운의 특화 서비스와 사업 모델 등을 소개했다. 발표에 나선 지명훈 상무는 "노인복지주택은 전원형과 도심 분교형, 도시형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활동량을 기준으로 입지를 선택한다"며 "공통점은 5분 이내에 대형 병원이 있어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공기가 좋은 편안한 환경과 원활한 교통"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니어스타워가 운영하는 고창 노인복지주택 입주민 평균 연령은 74세 정도로 서울지역(87세) 대비 젊다. 지 상무는 "고창 타워의 경우 인근 지역 입주민은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경기, 외국에서 찾아온 분들"이라며 "리조트형 휴양단지로 골프장과 펜션, 게르마늄 온천 스파, 힐링 카운티 황토 펜션 등 다양한 부대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병 케어닥 대표는 시니어 세대의 테넌트(임차인)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시니어케어와 관련된 부동산 주거 시설 테넌트는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성수기와 비성수기 등 계절적 요인이 없고 가사와 청소, 식사 보조, 이동 보조, 질환 관리 등 복합 소비를 내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은 부동산 개발 및 금융, 마케팅, 자산 관리 등 업계 오피니언 리더와 부동산 학계 교수, 법률, 회계, 감정평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 비영리 단체다. 박래익 그레이프라운지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2003년 63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약 200명이 활동 중이다. -
"아플 때 생각나는 '국민 의료앱'될 것…초진부터 비대면 허용해야 환자·병원 모두 이익"
산업 기업 2022.11.16 14:21:54"우리나라 의료 산업 규모가 19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아플 때 119만 떠오르는 것은 여전히 혁신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장지호(사진) 닥터나우 대표는 16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은 모바일 강국일 뿐만 아니라 의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지만 아플 때 떠오르는 의료앱 하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37개국이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며 “약 배달은 35개국이 하고 있으며 G7 국가들은 모두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비롯해 혁신해 나가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2020년 설립된 닥터나우는 코로나19 국면을 맞아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며 현재 누적 이용자 수가 700만 명이 넘는다. 장 대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등을 운영하며 의약계로부터 수차례 고소·고발을 당했고,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2년 연속 출석하기도 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그는 “그럼에도 매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전했다. 장 대표는 소비자와 지역의 병·의원을 위해 비대면 진료는 재진이 아닌 초진부터 허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닥터나우 고객들이 가장 많이 앱을 사용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12시”라며 “다니던 병원에 한해 재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 결국 늦은 시간에는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 도입 초기에는 대형 병원에 환자가 쏠려 소규모 병·의원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실제로는 병·의원급에서 비대면 진료가 더욱 많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올 1월까지 의원급에서 실시한 비대면 진료의 대부분이 초진이었던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초진에 비해 재진이 4배 가량 많았고 종합병원도 재진이 2배 정도 많았다. 장 대표는 현재 고수하고 있는 중개 수수료 무료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으로서 수수료 수익을 챙기기 보다 ‘국민 앱’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게 그의 포부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 지적받은 전문의약품 ‘꼼수 광고’ 등은 모두 시정 조치했다”며 “업계 1위 기업인 만큼 의약계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디바이스 업체들과 협업해 혈당·심전도 등을 측정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아우르는 디지털 헬스케어 앱을 구상 중으로 수익은 중개 수수료가 아닌 기업 대 기업(B2B) 모델에서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실련 "LH 수도권 공공주택 시세 64.6조 원…취득 이후 2.4배 증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2.11.16 10:30:00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22.7만 호의 시세가 취득 이후 2.4배 증가해 64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의 경우 실제 시세가 취득가 대비 4.8배 증가한 곳도 있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2016년 말 기준 LH 임대주택 자산보유현황과 박주현 전 국회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LH가 2016년 말 기준으로 수도권에만 총 268개 단지, 22만 6869세대의 장기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주택들의 취득가액은 27.2조 원, 장부가액은 25.5조 원이다.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 자산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면서 “자료 비공개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LH가 수도권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 자산 중 10년임대, 분납임대 등의 분양전환 아파트는 제외하고 영구임대·국민임대·장기전세·행복주택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22만 6869호의 총 시세는 64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취득가액인 27조 2000억 원의 2.4배에 달하며 취득가액보다 37조 4000억 원 증가한 금액이다. 경실련은 2022년 9월 기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를 조사해 수도권 공공주택의 시세를 추정했다.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는 상황과, 주변 아파트 시세조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조사한 가격의 80%를 적용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주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해도 자산이 취득액의 2.4배 증가한 것”이라며 “주택 1호당 취득가액은 1.2억 원이고 시세는 1.6억 원이 올라 2.8억 원이 됐다. 평당 취득가액은 666만 원이고 시세는 916만 원이 올라 1582만 원이 됐다”고 밝혔다. LH 수도권 공공주택 단지 중 자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지는 성남 위례 35단지이다. 해당 단지의 취득가액은 3430억 원이었으나 실제 시세는 이보다 1조 3000억 원이 더 많은 1조 6480억 원이다. 시세가 취득가의 4.8배에 달한다. 호당 취득가액은 1.3억 원이지만 호당 실제 시세는 6.4억 원으로 올랐다. 취득 이후 자산증가액이 큰 단지들은 △경기 성남 백현마을 4단지 1조 2990억 원 △성남 백현마을 3단지 1조 1018억 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13단지 1조 873억 원 △성남 봇들마을 6단지 8856억 원 △수원 휴먼시아 7657억 원 △강남 LH강남3단지 6898억 원 △하남 미사강변도시 17단지 6391억 원 △용인 휴먼시아 41단지 5313억 원 △화성 동탄2 LH4단지 4974억 원 순이다. 상위 10개 단지는 모두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이며, 이 중 5개는 2000세대 이상이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LH의 자산규모도 크게 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LH는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감에서 LH가 장기공공주택을 취소, 변경, 매각해 6만 호가 축소됐고 땅장사·집장사, 10년주택 부당이득 등 LH의 공공주택정책의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LH는 보유 중인 자산내역과 건설원가 등 행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3기 신도시 등 강제수용 ‘땅장사’를 중단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임대가 가능한 진짜 공공주택을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0년 주택의 바가지 분양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은 전액 국고로 환수하라”며 “제2대장동 부패를 조장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
박홍근 "이 XX들, 웃기고 있네"…올해 최고 히트어
정치 대통령실 2022.11.13 13:28:3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이 XX들, 웃기고 있네!’, 대통령과 그의 입 홍보수석이 한 말을 묶은 짧은 문장”이라며 “2022년도 대한민국 정치의 최고 듀오 히트어로 불려도 손색이 없겠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 아홉 글자에는 윤석열 정권의 국회와 야당을 향한 속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제 외교무대에서 ‘이 XX들’이라는 비속어를 썼다”며 “문제가 커지자 동맹국과의 관계 악화를 염려해서인지 그 대상은 대한민국 국회 특히 야당인 민주당이라고 자신의 발언 15시간 만에 김은혜 홍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하더니, 시간이 흐르자 이마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꾸고선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품격과 정직을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게 된 우리 국민들은 깊은 탄식을 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1월 8일 이태원 참사 진상을 추궁하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썼다”며 “사적 필담이라고 서둘러 해명하며 국감에 집중하지 못한 것으로 사과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발언에 대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재차 사과하기도 했다. 김 수석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제가 운영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이어 "“다만, 이 필담은 운영위나 이태원 참사와 관계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신평 "권력, 오만해지면 끝 안 좋아"
정치 정치일반 2022.11.10 11:16:50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웃기고 있네'라는 메모를 건네 논란이 인 것과 관련, 신평 변호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신 변호사는 9일 전파를 탄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에 나와 "이렇게 권력이 오만의 길로 나서면 반드시 끝이 좋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김 수석이 강 수석의 노트에 '웃기고 있네'라는 내용의 메모를 적었다가 지워 논란이 됐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에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김 수석과 강 수석은 즉각 사과하면서 민주당 의원 질의를 두고 적은 게 아니라 사적 대화의 일부였다고 해명했다. 사적 대화의 맥락을 밝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김 수석과 강 수석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이를 두고 신 변호사는 "(낄낄거리며 웃지 말라고 주의를 준) 주 위원장 의견에 동의한다.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애도기간에 6번 조문하고 종교행사장 등에서 '비통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는 "사과의 형태는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사과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사과'라는 표현만 안 썼을 뿐 사과한 건 분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사고 직후에 처참하게 스러진 꽃다운 청춘들 보면서 왜 그 당시 바로 통렬하고 아픈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는 조금 유감스럽다"면서 사과 시점이 조금 늦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덧붙여 신 변호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 분들과 저녁자리를 했다"면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이상민 장관은 퇴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으로 모두가 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했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모임에선 '총리나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것이 윤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사람을 내치지 못하는 윤 대통령의 성정을) 두 분이 어떤 면에서는 이용, 여권에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왔다"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는 이들은 거취를 명확하게 표시해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중도층이 이 참사를 어떻게 보고, 어떠한 책임을 공직자에게 요구하느냐 하는 그런 점을 살피지 않는다면 2024년 총선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우상호, '웃기고 있네' 논란에 “尹대통령 심기 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0 09:44:02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일어난 김은혜·강승규 수석의 ‘웃기고 있네’ 필담 논란과 관련해 “수석들이 야당을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의 가장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심기가 담겨 있다고 저희는 의심한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낸 우 의원은 10일 라디오(BBS) 인터뷰에서 “보통 정권의 분위기라는 것은 결국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 장관, 당, 이렇게 전파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격적인 태도와 검찰의 야당 당사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야당을 모질게 괴롭혀서 어떤 주도권을 쥐고 싶은 마음, 국정의 주도권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들이 다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해서 같이 대화하고 타협해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밀어붙이고, 윽박지르고, 괴롭히는 것을 선호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담 논란에 대해선 “진짜 웃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드러난 것”이라며 “야당 의원을 힐난하는 장관, 야당 의원의 발언을 비웃는 수석들, 그게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이 정부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 잔인하고 냉소적이고 비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정말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장관과 수석들이 어떻게 이런 태도로 참사를 대할 수가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과거 윤 대통령의 ‘이XX’ 발언 논란을 예로 들며 “어쨌든 지금 홍보수석은 진실을 이야기한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다”며 “국감장에서 잡담이나 하고 필담이나 나누는 그런 태도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다. 홍보수석을 교체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
안철수 "'웃기고 있네' 尹 지시한 것 아니다…사과할 부분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10 09:12:54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웃기고 있네’ 메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전일(9일)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이라고 말이 나오지 않느냐.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떤 부분은 실무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중하다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당 사건과 관련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안 의원은 “너무 지나치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메모를 대통령이 지시했겠는가. 사람 속을 알 수는 없지만 실무자가 스트레스들을 받는 상황에서 나온 반응 중 하나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대화 도중 ‘웃기고 있네’라고 적은 메모가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두 수석은 사과했고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두 수석을 국감장에서 퇴장시켰다. 안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편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전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그런 경우와 비슷한 경우가 생겼을 때 오히려 막 감쌌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주장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사실은 국정조사 자체가 수사권이 없다. 그리고 또 법안이 통과되고 하다 보면 늦어진다”며 “지금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빨리 수사를 조기에 정확하게 매듭을 짓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이 미흡하고 국민들께서 요구가 거세지고 그럴 때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무언설태] 이재명, 이태원 참사에 “촛불 들어야 하나”…국면 전환용인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1.09 18:15: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계 장관, 경찰 책임자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숨기려 하지 말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책임 있는 공직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하지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제기하며 ‘촛불’ 운운하는 것도 문제 아닌가요. 자신의 측근들이 잇따라 기소되는 상황이어서 국면 전환용으로 촛불을 언급한 것은 아니겠지요.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메모가 노출된 것을 겨냥해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서) 157명이라는 꽃다운 생명들이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국감)장이 웃겨 보입니까”라고 따져 묻기도 했죠. 김 수석의 낙서는 큰 잘못이고 사과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을 이 대표가 앞장서 한다면 본인의 ‘형수 욕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9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참사의 희생자와 유가족분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는 실체적 사실 확인, 책임 관계자 엄중 처벌, 국가안전대응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가 위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망신 주기용으로 국민 분열의 ‘정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민주당도 조 의원의 고언을 경청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
김은혜 “부적절한 처신 매우 송구…운영위에 집중 못했다”
정치 대통령실 2022.11.09 17:16:4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당시 자신이 적은 메모로 논란이 생긴 것과 관련해 재차 사과했다. 김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어제 국회 운영위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제가 운영위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김 수석은 “다만, 이 필담은 운영위나 이태원 참사와 관계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거듭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수석은 전날 운영위 국감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메모 노트에 펜으로 ‘웃기고 있네’라고 적었다가 해당 문구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김 수석은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오간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김 수석과 강 수석은 모두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의 항의로 퇴장 당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해당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이)보고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고 그런 것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죠”라고 말했다. ‘경질이나 업무 배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윤 대통령이) 일단 그런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경질 의견을 제시했느냐’라는 질문엔 “건의 안 드렸다”고 답했다. -
김대기, '웃기고 있네' 메모에 "잠깐 일탈…국회모독 아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9 17:14:5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대통령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전날 포착된 참모진의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과 관련해 “두 분은 국회의원도 한 분들이고 국회를 모독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의 경질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국감 도중 강 수석의 노트에 적힌 ‘웃기고 있네’ 문구가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문구는 김 수석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두 분이 국회의원도 해 봤고 해서 (국회가) 편하니까…”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국회를 무시하고 본인들끼리 떠들어도 되는 것이냐”라고 되묻자 김 실장은 “잠깐 일탈이 있는 것이죠. 계속 떠든 것은 아니잖아요”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두 수석이 사과하고 퇴장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래서 저도 사과하고, 다 사과하고, 그리고 (두 수석이 국감장에서) 퇴장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더이상 뭘 하란 말입니까”라고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 일정을 이유로 김 수석이 운영위에 불출석한 데 대해서는 “순방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순방 가는 계획은 이미 지난주부터 정해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강 수석의 경질 등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해당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고를 받고 윤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고 그런 것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죠”라고 답했다. ‘경질이나 업무 배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윤 대통령이) 일단 그런 말씀은 없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경질 의견을 제시했느냐’라는 질문엔 “건의 안 드렸다”고 답했다. -
이재명 "참사 희생자 이름·영정 공개…촛불 들고 해야겠나"
사회 사회일반 2022.11.09 10:40: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라는 김은혜 홍보수석 메모에도 “대통령의 진지한 성찰과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157명이라는 꽃다운 생명들이 명백한 정부의 과오로 생명을 잃었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이 (국감)장이 웃겨 보입니까"라며 김 수석 메모에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리부터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관계 장관, 경찰 책임자의 경질이 아니라 파면이 필요하다.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해야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라고 한 얘기를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다"며 "왜 4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느냐는 말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 이 대표는 "진실 규명에 정부 여당이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특검을 지금부터 준비해 국조에 이어 특검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하고 애도를 하느냐"며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는) 숨기려 하지 말라.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
"안 갚으면 알몸사진 유포"…4000% 초고리 돈 갈취한 대부업자들
사회 사회일반 2022.11.09 00:30:00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이자로 수십억원을 챙긴 미등록 대부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여성의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겨 협박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불법대부업 집중 단속을 벌여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66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동네 후배들과 함께 대부업 조직을 결성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내고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에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소액대출을 해주고 1주일 뒤 연 40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했다. 강제 협박도 서슴치 않았다. 피해자들이 이자 상환을 연체하면 욕설과 협박으로 추심하거나, 나체사진을 요구한 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줬다. 또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이를 상환하지 못하면 피해자 허락 없이 차량을 판매하기도 했다. 한편 취약계층의 대부업 이용은 늘고 있다. 국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에만 대부업에 10만여 명이 몰렸다. 이중 3040세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부업 이용자들의 평균 대부 기간이 길어지고 액수 또한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 1~6월 10만3000명이 이용했는데 이 중 30대와 40대가 3만5000명과 3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와 50대가 각각 1만6000명, 60대 이상도 3000명이나 됐다. 이런 가운데 대부업 이용자들의 평균 대부 기간이 길어지고 액수 또한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대부액은 508만2000원, 평균 대부 기간은 43.3개월이었다. -
巨野, 정부 조직법도 어깃장…여가부 예산 오리무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8 17:53:31여야의 강 대 강 대치에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이 지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망하기 때문이다. 여가부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난달 이후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를 오히려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성평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청소년부 등의 대안을 갖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감은 지난달 25일로 종료됐지만 여야 협의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아직 협상의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지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행안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있지만 전체 위원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야당 동의 없이는 통과가 어렵다.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여가부 기능을 확대·개편하는 방향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가 더딘 탓에 여가부 예산도 향방이 불투명하다. 여가부의 내년 예산은 올해 1조 4650억 원보다 5.8% 증액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안대로 여가부가 폐지된 후 보건복지부의 인구정책실과 합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되면 예산도 통합돼 약 30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관련 예산을 좌우하게 될 여가부의 운명은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한 것도 문제 삼고 있다. 정부 입법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의원 입법은 의원 10인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 입법으로 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원칙적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하면 국민적 의견 수렴을 거쳐 상임위를 통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다. 개편안 중 여가부 폐지 외에 국가보훈부 및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야당도 협력할 방침이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민주당에 협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장단점을 비교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TF는 아직 구성도 되지 않은 상태다. -
[시그널] 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 창립 19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2.11.03 09:02:37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SREF)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한국감정평가사회관에서 제19주년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주제발표로 구성된다. 먼저 민성훈 수원대학교 교수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지명준 서울시니어스타워 상무가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전략과 지역별 특성', 박재병 케어닥 대표가 '시니어 케어 시장 현황 및 테넌트로서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제2회 동천학술대상과 2022 부동산대상 시상도 이뤄진다. 동천학술대상에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조 만 교수가 선정됐다. 올 해 부동산 전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CEO나 임원을 선정하는 2022 부동산대상은 남선우 ESR 켄달스퀘어 대표가 수상한다. 지난해에는 국내 1호 리츠 관리 회사를 설립하며 부동산 금융 시장을 개척한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이 받았다. 강원대·건국대·명지대·전주대·한성대 등 10개 대학교 장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도 수여한다. 향후 포럼 내 기업 인턴십과 향후 부동산 업계 진출 시 멘토·카운셀링 등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서울부동산포럼은 부동산 개발 및 금융, 마케팅, 자산 관리 등 업계 오피니언 리더와 부동산 학계 교수, 법률, 회계, 감정평가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순수 비영리 단체다. 박래익 그레이프라운지 대표가 회장을 맡고 있다. 2003년 63명의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약 200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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