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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송출료 깎이나…IPTV 3사 '긴장'
산업 생활 2022.10.19 17:45:27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과다하다는 비판이 나오며 인터넷TV(IPTV) 업체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회 지적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이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IPTV 3사 임원과 과기정통부 관계자가 만남을 가질 계획으로 알려져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망사용료 법 입법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수 조 원 단위 송출료마저 인하된다면 현재도 낮은 수준인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이익률이 더욱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일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IPTV 3사 고위 임원과 국장급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비롯해 국감에서 거론된 IPTV 관련 사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뿐만 아니라 IPTV와 관련한 현안 파악을 위한 자리”라고 전했다. 업계는 이번 만남이 지난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 여파로 이뤄졌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V홈쇼핑 사업자가 방송 매출 60%에 달하는 금액을 송출료로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60%는 많다고 생각한다”며 “산정 기준이 시대에 맞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감에서 IPTV 관련 사안은 홈쇼핑 송출수수료 외에 딱히 논의된 것이 없다”며 “오는 24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국회 보고를 위한 만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감 지적대로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조 단위에 달하고 증가 속도도 빠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홈쇼핑 12개사가 지출한 송출수수료는 전년보다 11.2% 증가한 2조2508억 원에 달했다. 현재 정부가 송출수수료를 강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자 업계에서는 ‘인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긴장감이 돈다. 통신업계에서는 망사용료 법 입안 가능성이 불투명해진 와중 홈쇼핑 수수료까지 줄어든다면 실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통신업계의 유선 수익은 수 년째 답보 상태다. 5세대 이동통신(5G) 보급에 힘입어 이동통신 매출과 수익은 늘고 있지만 유선인터넷·방송 실적은 별개인 탓이다. 유선 사업만 벌이는 SK브로드밴드의 지난해 매출은 4조491억 원, 영업이익은 2755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6.8%에 불과했다. 4대 홈쇼핑(GS·CJ·롯데·현대)의 지난해 합산 매출은 4조7889억 원, 영업이익은 4919억 원이다. 전년보다 영업이익이 20.4%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10.3%으로 SK브로드밴드보다 높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신사의 수수료가 과다한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홈쇼핑 사업자들 역시 대기업 유통망”이라며 “송출수수료 인하가 중소 상공인을 위한 것이 아닌 홈쇼핑 수익 증가로 이어진다면 상생이 아닌 또 다른 대기업 배불리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올해만 벌써 4번째…잦은 수장 교체 카카오 혼선 더 커질까
산업 IT 2022.10.19 16:21:32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수장 교체로 돌파구를 찾았던 카카오(035720)가 이번에도 대표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번째 대표가 바뀐 것은 그만큼 카카오가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차기 카카오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남궁훈 카카오 각자대표는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남궁 대표가 사퇴하면서 카카오는 그간 남궁훈·홍은택 공동대표체제에서 홍 대표 단독체제로 우선 운영된다. 또 남궁 대표가 이끌어왔던 카카오톡 오픈 채팅의 광고 도입과 메타버스 사업, 픽코마 같은 글로벌 서비스 등의 사업들은 권미진 수석부사장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남궁 대표 사퇴로 카카오는 올해 들어 4번째 수장이 바뀌게 된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 문제 등의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말 류영준 카카오페이(377300) 대표를 차기 공동대표 내정자로 선임했다. 기존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에서 여민수·류영준 공동대표로 교체 한 것이다. 여 대표에게는 상생안 마련 등 카카오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류 내정자에게는 신성장 사업 확대의 역할을 맡긴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의 이러한 전략은 한 달여 만에 무너졌다. 류 내정자 등 카카오페이 경영진 8명이 카카오페이 주식을 시간 외 매매로 대량 매각하는 등 ‘먹튀’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올해 1월 10일 자진 사퇴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주가 하락 등 그룹 전방에 위기가 닥친 상황에 새 사령탑마저 흔들리자 카카오는 열흘 만에 남궁훈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단독 대표 내정자로 선임하며 수습에 나섰다. 공동대표로 연임 예정이었던 여 대표는 카카오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결국 남궁 내정자는 3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대표로 선임됐다. 그는 “카카오 주가가 15만 원이 될 때까지 연봉·인센티브 지급을 일체 보류하고 법정 최저임금만 받겠다”고 밝히는 등 카카오 쇄신에 적극 나섰다. 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해외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이사회 의장에서 사임하며 남궁 대표가 국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다. 하지만 남궁 대표의 단독대표체제는 3개월 반 만에 또 변화를 맞았다. 7월 카카오가 홍은택 공동체얼라인먼트(CAC) 공동센터장을 신임 대표로 선임하며 각자대표체제로 개편했기 때문이다. 당시 카카오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강화를 표면에 내세웠지만 커지는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이슈와 주가 하락 등 여러 문제가 단독대표체제에서 수습하기 벅차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남궁 대표가 이달 초 당뇨신경병증을 앓고 있다고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남궁 대표의 건강상 문제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카카오의 잦은 컨트롤타워 변화에 카카오의 논란 수습과 성장 전략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털 업계 관련자는 “홍 대표 단독체제로 바뀌었지만 카카오에 여러 문제가 산재하다 보니 조만간 다시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크다”며 “카카오의 신성장 동력 추진력 약화는 물론 사태 수습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나서 이번 사태 수습은 물론 명확한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이날 “창업자가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고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김 센터장의 입장은 24일 종합 국감에서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복귀설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
교육위 국정감사서 여야 충돌…"조국 왜 징계 안했나"vs"김건희 허위 경력"
사회 사회일반 2022.10.19 13:20:12여야가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와 김건희 여사 경력을 각각 문제 삼으며 맞붙었다. 19일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여당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가 늦어 제대로된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2017년 이후 기소된 서울대 교원이 20명이었는데, 두 사람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하지 않았다. 조국과 이진석 교수"라며 "도대체 문재인 정부에 얼마나 큰 빚을 져 징계를 제 때 요청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어 "제 때 징계를 했으면 수천만원의 봉급을 챙겨 간다거나 이 교수가 복직해 강단에 서는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오 총장이)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고려대가 입학 취소를 결정했고 한영외고에서도 정정 완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해야 대학원에 갈 수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입학 취소를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유독 서울대만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에선 김 여사의 경력 문제를 집중 공격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A와 EMBA 과정은 큰 차이가 있다"며 "김 여사가 국민대 임용 서류를 냈을 때 경영학 석사라고 표기를 했다면 이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빙 서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문제를 삼지 않은 건 이상하다"며 "김 여사가 서울대 EMBA 과정에 들어왔을 때 소속기관이 어디로 계약이 됐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오 총장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적으로 해 추천을 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었다'고 하자 문 의원은 " 이수 기업을 보니 코바나 콘텐츠는 없었고 도이치모터스가 들어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여사의 실무 경력 문제에도 "허위경력으로 의심되는 기관들 경력이 허위 경력이라고 하면 입학 전제 조건이 형성되지 않는다"며 "그러면 입학 취소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전문석사한 사람이 경영 석사라고 말하거나 기재하면 허위 학력 기재나 허위 학력"이라며 "당사자가 착각할 수 있나. 사기 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 조 전 장관에 대해 "직위해제된 경우 월급 일부를 받는 건 법률에 따른 것", "징계 요구는 1심 판결 후에 하는 게 헌법과 법률 취지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
[속보] 홍은택 "김범수 창업자 경영 관여 안 해"
산업 기업 2022.10.19 11:46:32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김범수 창업자가 경영에 관여하고 있지 않다”며 김 창업자 복귀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필요에 따라 경영에 선택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김범수 입장은 24일 국감에서 아마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
[무언설태] 안민석 “국감 마치고 촛불 들 것”…헌정 질서 흔들기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2.10.18 18:18:27▲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번 금요일 국정감사 마치면 토요일날 광화문으로 나가서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정치인들이 들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며 주말마다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할 뜻을 밝혔는데요. 국민들 얘기를 듣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대통령 임기 중 퇴진을 선동하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 흔들기 아닌가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두고 설전을 벌여 국정감사가 4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 의원은 18일 법사위 국감에서 “(조 의원이) 김정은에 대한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게 사과할 사안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기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조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발언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최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방관 속에 우리 국민이 북한 군에 의해 피살되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최고 존엄’ 운운하니 답답하네요. ▲카카오 서비스 장애를 틈 타 북한이 해킹을 시도한 사례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1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 업계 종사자와 일부 탈북민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 발생 하루 뒤인 지난 16일 ‘[Kakao] 일부 서비스 오류 복구 및 긴급 조치 안내’라는 제목의 피싱 이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국내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해킹 메일 발송을 북한의 소행으로 진단했는데요. 북한의 도발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한 안보 의식으로 무장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겠습니다. -
'카카오 대란'에 김범수 복귀하나…"직접 수습방안 검토"
산업 IT 2022.10.18 18:11:48카카오(035720)의 ‘먹통 대란’으로 김범수(사진)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경영 복귀를 조심스럽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의 수습은 물론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던 카카오의 거버넌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7개월 만에 복귀를 타진하는 것이다. 18일 카카오 등 포털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현재 경영진과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가 워낙 크고 김 센터장이 여전히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경영에 직접 나서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는 나흘 만에 상당 부분 정상 복구됐지만 일부는 여전히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센터장은 올 3월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남궁훈 대표를 신규 선임하고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며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하지만 이후 글로벌 긴축 파고에 따른 급격한 성장 둔화로 한때 100조 원이 넘었던 카카오그룹 시가총액이 40조 원으로 쪼그라든 데다 카카오게임즈(293490)의 ‘우마무스메’ 사태 등 계열사 리스크에 이번 사태가 더해지면서 김 센터장의 역할론이 부상했다. 김 센터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카카오 최대주주(13.27%)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센터장이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 국감장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은 구상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카카오의 혁신과 거버넌스 쇄신을 위해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 체제에도 변화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기도 행안위 국감서 '尹대통령 관련 김선교 발언' 놓고 여야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2.10.18 17:52:38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013년 4월에 여주지청장 부임, 이때가 (양평공흥지구) 사업 기간이었다”며 “이거 준공 허가 내야 하는데, 사업 기간 1년 8개월 도과했는데 2016년 8월에 허겁지겁 소급해서 내줬다는 것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김선교 군수가 지난번 총선 때 예비후보 사무실에서 한 발언, 이것만 봐도 맥락을 알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해당 발언은 “내일 대통령 당선인과 점심 먹으러 간다. 나하고 단둘이 있을 때는 ‘야, 김 의원아’, 나하고 60년생이니까. ‘야, 김 의원 당신만 보면 미안해’ 왜? 알잖아요. 허가 이렇게 잘 내주고” 등의 내용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정당하게 조사했다고는 하지만 대통령과 처가 회사가 관계된 것이어서 굉장히 과소하게 사실 밝혀낸 게 아닌가, 위축된 게 아닌가”라며 “김동연 지사가 다시 한번 추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제가 전혀 모르는 내용도 있다. 작년 11월에 감사했는데 나름대로 최선 다했을 거로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의원 질의를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유감”이라며 “발언 내용의 진위도 알 수 없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 사업 진행 때 지청장 근무 이력만 갖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국감장에서는 의원의 양심 걸고 어떤 발언이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무슨 성역이냐”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간사는 “동료 의원이 없는 자리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발언 하는 게 정당한 건가. 사과 못 한다”고 굽히지 않았다. -
법사위 국감서 쌍방울 의혹·김건희 특검 등 충돌
사회 사회일반 2022.10.18 17:01:54서울중앙지검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답변했다. 여야는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성남FC 후원금 의혹(수원고검)과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서울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인 현안들을 거론하며 상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이 있는 '쌍방울 사건'과 함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을 거론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조준했다. 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월북조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을 압박했다.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러면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되겠나"라고 질의했다. 전 의원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선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갈 수 없다"며 "검찰은 책임있는 사람에 대해 좌고우면 하지 말고 엄정수사해야 한다. 수사에 성역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유상범 의원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한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충실히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한 뒤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이 2018년 말경 중국 선양을 거쳐 북한 평양으로 가서 조선아태평화위원회 고위 인사에게 7만달러를 건넸다는 보도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외환거래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가 생긴다. 수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이어 "쌍방울 임원들의 중국 출국 시기가 2019년 1월과 11월에 집중됐다고 하는데, 달러나 위안화를 전달한 것이 광물권 채굴 협의에 대한 대가인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청하는 것과 관련 있는지 의심이 든다"라고도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검찰 측에 따져 물으며 맞불을 놨다.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을 거론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공판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언급한 뒤 "2016∼2018년 NSN 주가에 작전세력이 개입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가 2017년에 이 주식 3천450주를 보유 중이었고 그다음 해에 전량 매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와 NSN 주식 두 개가 다 공교롭게 주가조작 관련으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부인이라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한 국민 불신이나 의혹이 있다.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달 말 쌍방울 그룹 의혹을 수사 지휘 해온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를 감사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하고, 김영일 평택지청장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파견한 인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수원지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보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주요 사건, 쌍방울 사건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건이 있다"며 "수원지검의 핵심 수사 간부를 두 달 만에 갑작스레 (감사원으로) 파견 보내버리고,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측근이라 할 김영일 검사를 부임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일 검사는 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제 있다며 고발돼 수사까지 받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문제 있는 검사"라고도 주장했다. -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도 후 특별자치도로 가야…현 국회 임기 내에"
사회 사회일반 2022.10.18 16:48:59김동연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질의에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하려면 일단 분도를 한 뒤 특별자치도로 가야 한다”며 “현 국회의원 임기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 플랜 B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 의견 수렴은 필요하고 북부뿐만 아니라 남부 주민 1000만 명도 동의해야 한다”며 “단순한 찬반 투표가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비전과 심층 계획을 보면서 공론화 과정을 풀어가며 의견 수렴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북부 주민은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 불만이 높은 상황으로 빠른 실행 능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가장 이른 시일에 하고 싶지만 설익거나 성급하면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를 봤다”며 “비전 만드는 것부터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임기 내에 분명한 모습 보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기북부의) 중첩규제 개선도 필요하다”며 “북부를 권역별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계획과 투자 계획도 같이 세워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남부 지원이 없으면 북부 지역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분도 때) 승진 등 공무원만 혜택을 본다는 반대 의견이 있다”며 “이는 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국감 때 한 말로, 이를 설득해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 지금처럼 불균형을 놔두면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설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종호 과기장관, '카카오 먹통 사태'에 사과
산업 IT 2022.10.18 15:02:00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장관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장애에 관련해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큰 유감"이라며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부가통신 서비스와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기술적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재난에 가까운 큰 피해를 보았는데 국민께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며 유감 표명이 아닌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이번 부가 통신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국민께서 큰 불편을 겪으셨다"며 "주무장관으로서 국민에게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이 장관은 현재 복구 상황에 대한 안내와 향후 대책을 밝혔다. 그는 "판교 SK C&C 데이터센터는 전원 공급이 약 95% 수준까지 복구됐고, 카카오톡·카카오T 등 카카오 서비스의 주요 기능이 정상화됐다"며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법률에 어긋나는지와 책임 여부 등을 판단하겠다"고 했다. -
김동연 "왜 말꼬리 잡냐, 자꾸 이재명 얘기하나 나는 김동연이다" 발끈
사회 사회일반 2022.10.18 14:50:1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전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결해 비판하는 여당 의원에 맞서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질의에서 “김 지사의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 ‘남부 지역 지원이 없으면 북부지역 삶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년 국감에서 반대의견을 냈다”며 “이 대표 뜻을 꺾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 대권후보는 김동연이 되지 않을까”라고 반응을 떠보았다. 이에 김 지사는 “이 대표를 설득하겠다”며 “전임 지사들이 보수 진보 막론하고 이 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했거나 한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대권과 관련이 없고 북도를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사업이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방송에서 동의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조 의원이 묻자 김 지사는 “공익환수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조 의원은 “화성제약회사 화재 때 김 지사는 아주대에서 축구 시축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천 쿠팡 물류센터화재 사고가 났을 때 마산에서 떡볶이 ‘먹방’을 한 것과 데자뷔를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가 답변을 이어 가는 과정에서 조 의원이 순서 등을 문제 삼자 “왜 말꼬리를 잡냐. 자꾸 이재명 얘기하냐? 나는 김동연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어이없는 듯 웃었고, 김 지사는 “축구 시축은 일정이 잡혔고 화재는 적절히 통제했다. 그런걸 갖고 도민 안전 소홀이라고 하면 서운하다”고 반발 했다. 이와 관련, 이채익 위원장은 “의원 질의에 ‘꼬투리 잡는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김 지사에 주의를 주기도 했다. 김 지사는 “제가 사과 말씀드린다”고 한발 물러서며 설전은 마무리됐다. -
행안위 경기도 국정감사, '이재명 의혹' 자료제출 놓고 한때 파행
사회 사회일반 2022.10.18 12:51:11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8일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며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김동연 지사 고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하며 김 지사를 옹호하며 충돌한 끝에 국감이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주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경기도의 무차별적 자료제출 거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악할 정도다. 9월 13일 요구 사항을 국감 날을 13분 남긴 어제 23시43분에 보내기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원회 이름으로 김 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공세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같은 국민의힘 소속의 이채익 위원장은 “국정과 국회 이해도가 높다고 보는 김 지사에 깊이 유감이다. 고발 문제는 여야 간사 간에 협의해 결론 내겠다”며 김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자료 제출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며 “국가 위임 사무나 보조금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웅 의원은 “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왜 당신이 마음대로 법을 해석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1차적 판단해 그것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그동안 자료 요구했던 모든 사항, 모든 기관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며 김 지사를 옹호했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감사를 받고 있고, 또 수사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국감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서 지방정부 국감 무용론이 나온다”고 거들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을 빙자해서, 의사 진행 발언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나”, “위원장은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장을 협박하냐”, “방탄국감이다.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를 방탄하고 있다”고 맞서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퇴장했고,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자료 제출 없이 국감 못한다. 연기해서 19일 다시 국회에서 개최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나도 야당 의원이지만 정말 자료 안 준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회의 파행은 유감스럽다. 원만히 속개되도록 힘써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이다. 육탄저지 하러 민주당이 퇴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채익 위원장은 감사 시작 1시간만인 이날 오전 11시5분께 국감을 중단했다가 40여분 후 속개했다. -
과방위 하루만에 53곳 감사, 한 곳당 6.8분…‘졸속 국감’ 우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8 11:52:58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년 연속 피감기관 수십 곳을 감사하는 데 단 하루만 배정했다. 이마저도 현장 견학도 함께 진행해 졸속 국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과방위는 18일 하루 동안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 연구기관 25곳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직할기관 28곳 등 총 53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같은날 오후 4시부터 국회의원들의 연구 현장 견학이 예정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사 시간은 많아야 6시간에 그친다. 피감기관 한 곳 당 감사 시간이 6.8분에 불과한 셈이다. 통상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한다. 과방위가 50곳이 넘는 기관에 대해 한번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유행 이후 생긴 현상이다. 대면 접촉을 최소화 하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려다 보니 통상 이틀에 걸쳐 진행하던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부처 직할기관 감사를 하루에 몰았다. 이렇게 새로 생긴 관행이 올해까지 3년째 이어졌다. 다만 올해는 2020~2021년과 달리 현장 견학까지 한번에 잡으면서 전체 감사 시간은 더 줄어들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피감기관에 쌓인 현안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출연 연구소 중심으로 인력 부족이나 해외 인재 유치 등 따져봐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방위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피감기관 중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항공우주청 건설과 관련된 기관도 포진하고 있다. 실제로 감사 시간이 줄어들면서 피감기관의 요구사항 처리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과방위 소관 기관들의 국정감사 지적 사항 처리 건수는 2019년 854건에서 2020년 605건, 2021년 596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
박홍근 "與, 핵무장론 정당화…안보 장사 중단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8 10:16:09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민의힘을 향해 “안보를 더 이상 정략과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여당 당권주자들의 무책임한 안보 장사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강대강 대치로 한반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집권여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무책임한 안보팔이에만 열중한다”며 “당 대표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전술핵 운운하더니 어제는 핵무장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을 향해 “전 당 대표 쫓아내기에 성공하자마자 누구 발언이 더 센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 하다”며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에 전술핵을 배치하겠다고 공언하는 한 당권주자의 모습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어떤 심정이겠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무런 대안도 전략도 없이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 9·19 군사합의 파기 등 마구잡이식 주장만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킬 뿐”이라며 “바이든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를 약속한 것이 바로 지난 주”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안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삼으려는 집권여당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며 “핵무장론 등 집권여당의 무책임하고 현실성 없는 주장으로는 결코 지지층 결집도, 민생 경제위기 극복도 이룰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상대로 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 위원장을 고발한 사실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의 발언은 국민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다”며 “법의 심판을 통해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 여당에도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자당 의원들을 당시 비대위원장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고 사과한 게 불과 3년”이라며 “이번엔 비대위원장 자신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망언을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으면서 당을 더 위기 상황으로 빠트리고 있는데 과연 누가 윤리위에 회부하고 누가 사과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 게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나서 김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까지 동원해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고 정 정부 털기와 야당 탄압에만 ‘올인’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참혹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
'김일성주의자' 발언 김문수 고발에…주호영 "숫자 많다고 고발해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18 09:48:40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향해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어떻게 명예훼손, 국회 모독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환노위 국정감사장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있고, 질문에 ‘나의 생각은 이렇다’고 답변한 게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해서야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2일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안을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선 판례를 들어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 한 것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됐다. 소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선 도무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좀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거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문수 위원장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한 마당에 자신들이 질문에 답변이 마음에 안 든다고 고발한 것”이라며 “이는 아무나 불러놓고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며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을 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한 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들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되고 국회 모독 되는 모양”이라며 “이렇게 힘자랑을 하지만 저는 무혐의를 확신한다. 오히려 민주당의 다수 횡포만이 국민들에 각인될 거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돌아보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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