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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차’ 국감에 박보균 “사과 안 해…후원명칭 취소 아직”
문화 · 스포츠 문화 2022.10.24 21:35:55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고등학생의 풍자 만화 ‘윤석열차’ 카툰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사과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잘못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고 박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체부가 원칙과 절차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며 “이는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는 학생에게 블랙리스트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것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이날도 문체부 ‘엄중 경고’와 조치의 타깃은 해당 학생이 아니라 카툰 행사를 진행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장관은 “의원님이 프레임을 이상하게 걸고 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나”고 반문하며 “사태의 주인공은 특정 정당 출신인 진흥원 측”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운석열차’ 공세에 나섰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관은 표현의 자유와 풍자가 문제가 아니고 (진흥원측의) 위반이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르겠나”면서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 블랙리스트는 악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과의 설전이 계속되면서 같은 당 출신인 홍익표 문체위원장까지 나섰다. 홍 위원장은 “문체부가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꼭 의도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학생과 학교에 피해가 가고 있는데 문체부는 한번 이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사건의 초반에) 우리가 지적한 행정절차 논란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덜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절차 문제를 중시하는 이유는후원 단체에 경고하지 않으면 문체부 승인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만약 작품이 ‘이재명열차’여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문체부가 대응했겠느냐"란 질의에 박 장관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다만 논란이 계속되면서 저녁에 들어 박 장관도 한발 물러섰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모요강 누락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그랬다. 사과 안 하려면 문체부 후원명칭 취소 검토를 철회하면 된다. 그러면 헤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다. 무엇이 대통령을 보좌하는지 생각해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후원명칭 취소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 원장이 최소한의 경위 설명이라도 있어야한다. 그것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주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신종철 원장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신종철 원장의 정치 편항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신 원장 개인도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문체위 국감은 오후 3시가 되서야 시작됐다. -
최태원 "정전 사태 송구…최대한 수습 노력중"
산업 기업 2022.10.24 21:02:3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이 된 SK C&C 데이터사태 화재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최 회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번 정전 사태 관련해 많은 책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이에 따라 피해 보신 많은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다른 고객사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SK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 사태를 최대한 잘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가 뒤늦게 참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최 회장은 “이날 열린 일본포럼을 미루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다”며 “다만 포럼을 빨리 끝내서 (국감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이 점 또한 심려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다. -
[속보] 과방위,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위증 혐의 고발
산업 기업 2022.10.24 20:50:4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김경훈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며 국정감사 관련 일반증인의 위증 고발의 건을 상정했다. 이후 과방위원들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해 고발 가결을 선언했다. 김 사장은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의원들은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입장, 한국 매출 규모,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등에 대해 김 사장이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과방위는 당초 과방위원들이 위증 혐의 고발을 시사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에 대해선 위증 고발을 따로 의결하지 않았다. -
전화 통보했다는 SK C&C…네이버는 "사전고지 없었다"
산업 산업일반 2022.10.24 20:49:33SK주식회사 C&C와 네이버 대표가 국감장에서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후 전원 차단 통보 시점을 두고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박성하 SK C&C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봉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지난 15일 자사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후 네이버에 전원 차단을 알렸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화로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에 대해 "전원 차단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사전 고지가 없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SK C&C 측은 “진화 당시 현장 직원이 네이버 담당자를 만나 화재 사실과 전원 차단을 알렸다”며 “당시 현장 CCTV에서 만난 장면을 확인했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SK C&C는 카카오(035720)와도 화재 통보 시점에 대해 주장이 엇갈렸다. SK C&C는 "화재 당일인 15일 오후 3시 33분 카카오에 화재 발생을 알렸다"고 말했지만 카카오는 "오후 3시 40~42분 SK C&C에 전화를 건 후에야 화재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데이터센터의 구조 설계와 무정전전원장치(UPS)의 단·복수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전체 전원을 차단한 것과 관련해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개선 방안을 세울 때 설비 공간 재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이번 '먹통 사태'를 야기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임대료 등으로 올해 약 20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는 이 데이터센터에 서버 3만2000대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카카오 매출이 2021년 기준 약 6조8000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0억 원은 3%에 불과하다"며 "서비스 유지·보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만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이에 대해 "훨씬 더 강도 높게 인프라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
결국 국감 가는 최태원… "오후 8시30분 출석"
산업 기업 2022.10.24 18:58:4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과방위에 “오후 8시 30분께 국감장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앞서 최 회장은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의 원인이 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이날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날 열리는 ‘일본포럼’ 행사,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날 정 위원장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라며 "최 회장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를 대비해 고발, 동행명령 등에 관한 조치를 양당 간사가 협의해 달라"며 최 회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
한동훈 "피의자가 수사기관 고를 수 없어 "…특검, 사실상 반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4 18:43:24더불어민주당이 24일 ‘대장동 특검’을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 국가 중에는 없다”며 사실상 특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해당 발언에 대해 “한 장관과 검찰의 폭주가 진실 규명이 아니라 범죄자 만들기를 위한 조작에 목적이 있음이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장동 수사의 결론을 알고 있는 것인지 황당하다”며 “민주당이 피의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한 장관의 발언은 야당을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며 “자신이 곧 법이고 정의라는 착각에 빠져있는 한 장관의 오만불손과 호가호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기본 인식이니 대통령의 ‘이XX’, ‘종북 주사파’ 발언이 나오는 것”이라며 “대장동 수사가 야당을 타깃으로 지목한 정치 탄압 수사임도 똑똑히 증명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특검을 거부하며 조작 수사에 열을 올리는 검찰,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바로 범인”이라며 “민주당은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추진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한 장관은 민주당을 범죄자 마냥 매도하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한 장관에게) 역으로 묻고 싶다. 수사기관이 사냥하듯 수사 대상을 쇼핑하는 나라도 있냐”라며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있는 김건희 여사는 아직 소환조차 없는데, 인디언 기우제식 표적 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로 피해자만 양산하는 윤석열·한동훈 검찰”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검찰이 공정성을 잃었다는 걸 전 국민이 알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출석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제안한 특검과 관련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안 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말씀드리겠다”며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 중에는 없다”고 말했다. 국감에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한 장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가 있었냐’고 문제를 제기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에 “조용히 있다가 들어온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 앞에 막고 있던 것을 뚫고 들어온 것”이라며 “보여준 자료(영상)를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검찰에서 적법하게 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
문체부 종합국감서도 ‘윤석열차’ 논란 “사과해라” VS “내가 왜”
문화 · 스포츠 문화 2022.10.24 18:41:46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도 고등학생의 풍자 만화 ‘윤석열차’ 카툰 관련해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사과 여부를 놓고 설전이 오갔다.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의 잘못 인정과 사과를 요구했고 박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체부가 원칙과 절차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며 “이는 공산국가나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체부는 학생에게 블랙리스트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것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보균 장관은 이날도 문체부 ‘엄중 경고’와 조치의 타깃은 해당 학생이 아니라 카툰 행사를 진행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라고 맞받아쳤다. 박 장관은 “의원님이 프레임을 이상하게 걸고 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나”고 반문하며 “사태의 주인공은 특정 정당 출신인 진흥원 측”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의원들이 번갈아 가며 ‘운석열차’ 공세에 나섰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장관은 표현의 자유와 풍자가 문제가 아니고 (진흥원측의) 위반이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모르겠나”면서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 때 블랙리스트는 악몽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과의 설전이 계속되면서 같은 당 출신인 홍익표 문체위원장까지 나섰다. 홍 위원장은 “문체부가 행정절차 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는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꼭 의도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학생과 학교에 피해가 가고 있는데 문체부는 한번 이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사건의 초반에) 우리가 지적한 행정절차 논란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표현의 자유 논란이 덜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한편 여당에서는 주로 만화영상진흥원과 신종철 원장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출신인) 신종철 원장의 정치 편항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이용호 의원도 “신 원장 개인도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문체위 국감은 오후 3시가 되서야 시작됐다. -
한동훈, 尹과 술자리 의혹에 "다 걸겠다. 김의겸, 뭘 걸겠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4 18:28:19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로펌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며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갖고 국무위원을 모욕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날 오후 개의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한 장관에게 “지난 7월 19∼20일 이틀간 술자리를 간 기억이 있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취지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통화 녹취를 재생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인사의 녹취 파일을 연달아 틀었다. 김 의원은 “이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녹취에는 “한동훈, 윤석열까지 다 와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VIP 들어오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때가 1시다. ‘동백아가씨’는 윤석열이 했고”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장관은 이같은 음주가무 의혹에 강하게 반발했다.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저 근방 1㎞ 내에 있었으면 제가 뭘 걸겠다”며 “저런 정도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해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저는 술자리를 별로 안 좋아한다. 회식 자리도 안 나간다”며 “(새벽) 3시 넘어서 ‘동백 아가씨’를 불렀다고? 자신 있는 말씀인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나”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저 자리에 갔던 적 없다. 제가 갔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저를 모함하는 말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이 제보자의 녹취를 근거로 제시하자 한 장관은 “(제보자) 두 사람이 해당 유튜브 매체랑 야합한 사람 말씀인가.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의겸 의원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저는 다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 것인가”고 김 의원을 몰아세웠다. 한 장관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갖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무위원을 모욕했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 의원이 “이세창 총재가 봤다고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이런 정도만 듣고 그냥 지르는 건가. 국감이 순연된 상황에서 첫 질문을 이걸 하신단 말인가”라며 “책임지시라. 저도 책임질 거니까. 분명히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거듭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후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서도 이세장 총재에 대해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이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
이석우 두나무 대표 “업비트 ‘카카오 먹통’ 보상 조건 완화 검토하겠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2.10.24 17:57:17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업비트 로그인 장애가 발생한 데에 따른 손실 보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업비트가 로그인 장애에 대한 보상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안을 확대해야 한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대표는 지난 15일 카카오 전산센터 문제로 카카오톡을 이용한 업비트 로그인이 제한된 데에 대한 재발방지 및 보상안을 점검하기 위해 소환됐다. 업비트는 17일 로그인 장애로 발생한 손실과 관련 암호화폐를 적시에 매도하지 못한 것을 증명할 증빙자료를 보낸 회원에게 손실분을 보전하겠다고 공지했다. 신청 대상은 지난 15일 오후 3시 20분부터 16일 11시 5분까지 업비트에서 카카오계정 로그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회원들이다. 이같은 업비트 피해 보상안에 대해 윤 의원은 “(로그인 실패 사실과 매도의사 등)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보상신청을 받아, 보상신청이 적었던 게 아닌가”라며 “(기준을) 완화해 통 큰 보상을 통해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같이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들여다보겠다”면서도 “매도 의사가 있었는데 없어진 경우를 확인하기 어려워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업비트의 시장 독점과 관련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표는 “(독점적 지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김범수 "무료 이용자 피해 일괄 보상도 검토”
산업 IT 2022.10.24 17:13:36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먹통(서비스 장애) 사태 9일 만에 공식 석상에서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했다. 다만 사태 수습 후 정치권과 업계의 최대 관심사가 된 카카오톡 등 무료 이용자 피해보상대책에 대해서는 그도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무료 이용자의 피해를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포함해 폭넓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 서비스에 대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카카오도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2018년부터 데이터센터 투자를 결정했지만 시간이 걸려 준비를 미처 다 하지 못했다. 이유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과방위는 김 센터장을 포함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 장동현 SK 부회장, 박성하 SK C&C 대표 등 지난 15일 카카오 먹통 사태를 일으켰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관련 기업 관계자들을 일반증인으로 불렀다. ◇이용자와 협의체 구성…‘말뿐인 사과’ 지적=과방위 의원들은 김 센터장의 거듭 사과에도 무료 이용자 피해보상 대책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약관이나 그 이상으로 지급했거나 지급을 준비 중”이라며 “무료 서비스 이용자 피해보상은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대로 피해 이용자 측과 협의체를 만들고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이용자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이날까지 약 4만 5000건이 접수됐다. 멜론(음원 스트리밍), 카카오T 프로멤버십(택시기사용 유료 서비스) 등 유료 서비스는 구독일 연장이나 일부 환불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메신저·간편결제·택시 호출 등을 이용하지 못해 생긴 자영업자·택시기사의 영업상 간접 피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홍은택·남궁훈 대표 간담회에 이어 이날 김 센터장도 원론적인 답변을 하자 의원들이 이를 지적한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무료 서비스인 카카오톡은 카카오 서비스 전체의 뿌리”라며 “2018년 KT 아연지사 화재 사례와 같은 일괄 보상 방식을 검토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김 센터장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KT는 2018년 화재로 카드 결제를 이용 못한 소상공인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SK 책임’ 언급·‘네이버 수준 인프라’ 약속=김 센터장은 “데이터센터 화재가 난 시점에 (SK C&C 측으로부터 화재 사실의) 안내 메시지를 받기 전에 (그곳) 2층에 있었던 서버 1만6000대가 정전됐다”며 “안내를 받은 건 그 이후이기 때문에 (안내가 사고 대응에) 의미가 없었다”고 했다. 최근 카카오와 SK C&C는 사고 사실의 공유 시점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SK C&C가 카카오와의 통화내역까지 공개하며 운영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 센터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센터장은 다만 카카오의 대응도 미흡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앞으로 (데이터센터에) 더 많이 투자해 네이버나 글로벌 기업 수준의 (서비스) 안정성을 갖추는 걸 목표로 하겠다”며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은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신속히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태를 계기로 거론되고 있는 ‘김범수 역할론’에 대해 “제가 (카카오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저 없이 돌아가는 구조가 정착됐다”고 답했다. 이해진 네이버 GIO도 “저희 서비스도 일부 장애가 있었던 것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 점검하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하 SK C&C 대표도 데이터센터 운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이용자나 고객사의 피해보상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카카오페이의 서버 이중화가 미비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크다"며 "카카오뱅크 역시 대출과 이체 등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것은 심각하다"고 지적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금융권의 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 뒤늦게 증인 출석해 “이번 정전 사태 관련해 많은 책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또 이에 따라 피해 보신 많은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다른 고객사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SK그룹 전체 차원에서 이 사태를 최대한 잘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글로벌 행사 참석과 준비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과방위의 고발 경고에 결국 국감장을 찾았다. -
유동규발 후폭풍에…국감 마지막 날 곳곳 파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4 17:05:2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파행 위기를 맞았던 국회 국정감사가 24일 오후 가까스로 재개됐다. 하지만 여야는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 수색을 놓고 대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등 국감 마지막 날까지 파행과 재개를 반복하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별로 종합 감사를 진행했다. 민주당이 오전 국감 일정을 전면 보류하면서 파행 위기를 맞았지만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복귀를 결정하며 일정이 재개된 것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민생 위기 속에서도 무능함·무도함을 넘어서 오로지 정치 보복 수사에만 열을 올리며 야당의 당사까지 침탈하는 부당한 상황에 대해, 그리고 정상적인 국감이 이뤄질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강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이유로 국감 참여를 보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압수 수색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하겠다, 지배만 남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은 것 같다”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한다. 법원에 의해 발부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정당한 법 집행으로, 진실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오전 국감 파행에 대한 쓴소리는 야당인 정의당에서도 나왔다. 정의당 소속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인 류호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꼭 다 뛰쳐나가야 하나”라고 일갈했다. 그는 오후 재개된 문체위 국감에서도 “오 원내대변인이 정상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겠다는데 민주당이 문제 제기할 자격이 있나 묻고 싶다”며 “적어도 오늘 국감을 파행하고 나간 (민주당) 여러분이 문제 유발자”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복귀에도 오후 국감장 곳곳에서는 파행과 고성이 이어졌다. 법사위의 경우 오후 국감이 재개되자마자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 수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참석하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거둬달라고 요청하며 설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최소한의 항의 표시”라며 피켓 철거를 거부하자 조수진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부 퇴장했다가 돌아왔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국감이 파행을 맞았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려 과방위 열차를 멈추게 했다. 유감을 표한다”고 파행에 항의했다. -
이재원 빗썸 대표 “대주주 적격성 문제시 책임질 것”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2.10.24 16:58:21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가 “(빗썸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명백히 지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종합 국정감사 추가 증인으로 이재원 대표를 채택해 빗썸 대주주 적격심사 문제에 대해 질책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과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증인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무위는 이날 불출석한 이 전 의장에 대해 국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 인가를 취소할 용의가 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고 답했다. 그는 “(거래소 인가 취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만약 회사에 큰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에 맞는 적절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한글과컴퓨터 아로와나토큰(AWR) 시세 조작 혐의에 빗썸이 연루됐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이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출석을 거부하면서 이 전 의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 전 의장이 종합국감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의장 외에도 이날 테라·루나 사태 관련 정무위 증인으로 채택된 김서준 해시드 대표와 신현성 차이홀드코퍼레이션 모두 국감에 불출석했다. 정무위는 두 사람이 불참사유서에 적은 불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
SPC 계열 대표, 제빵공장 사고 후 동료 작업에 '침묵'
사회 사회일반 2022.10.24 16:05:0015일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망사고을 일으킨 SPC그룹 계열 SPL의 강동석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사고와 사고 후 작업 재개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작업 지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료가 사망한 곳(현장)에서 (다음 날) 작업 재개를 누가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침묵했다. ‘누가 지시했는지는 수사와 무관하고 도의적 책임에 대한 것이다'는 취지의 윤 의원의 재차 질의에도 강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지난주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사고 후 작업 재개를 한 동료들의 트라우마가 걱정돼 치료 조치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강 대표는 ‘SPC (허영인) 회장이 (재개) 지시를 했느냐’는 윤 의원 질의에는 "이 건(사고) 관련해서 어떤 외압과 연락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강 대표는 15일 사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질의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답하지 않고 있다. 사고 작업이 2인 1조인지에 대한 질의에도 "작업 표준서는 소스배합 일련 공정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작업이라고 명시됐다"면서도 "단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사고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송구스럽다"면서 재차 사과했다. 이날 국감은 환노위 위원들의 SPL 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책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지적된 사측의 안전관리 체계, 사고 후 대응도 국감장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15일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강 대표는 관련 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부는 이날 경찰과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했다. -
[속보]'카카오' 김범수 “진심으로 사과…보상안 마련”
산업 IT 2022.10.24 15:09:43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센터 화재로 발생했던 대국민 서비스 장애 사태에 공식 사과했다. 사태 발생 9일 만이다. 김 센터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카카오도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2018년부터 관련 분야에 우선 투자 방침을 세웠지만 (완전한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4~5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유 불문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글로벌 기업과 동일한 (서비스) 안정성을 갖추는 게 목표다”면서도 “그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당장은) 최대한 빠른 복구 (시스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서비스 장애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다만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방침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무료 서비스 이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며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대로 피해 이용자나 대표 단체와 협의체를 만들고 피해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총책임자(GIO)도 “저희 서비스도 일부 장애를 일으킨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과방위 ‘플랫폼 국감’ 재개…“최태원 결국 불출석”
산업 IT 2022.10.24 14:51:27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 지난 15일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된 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24일 오후 2시 30분 재개됐다. 국감은 앞서 오전 10시 시작됐지만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측 요구로 정회됐다가 오후에 다시 열렸다. 정청래 과방위원장(민주당 의원)은 국감 재개 직후 최태원 SK 회장의 증인 불출석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과방위가) 오전에 거듭 출석을 촉구했는데 최 회장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의 구글 김경훈 증인(구글코리아 사장)의 고발건과 함께 오늘 국감이 끝나기 전 (최 회장에 대한) 고발도 여야가 의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최 회장께 다시 촉구한다. 지금 국내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증인들과 달리 출석하지 않은 것은 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불출석하면 국회법에 따라 3년 이하, 1000만~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금 당장 국회로 출석해달라”고 했다. 최 회장은 계열사 SK C&C의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와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 등과 함께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지난 21일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날 열리는 ‘일본포럼’ 행사, 다음 달 프랑스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기구 3차 총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전 등 일정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이날 오전 정 위원장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라며 재차 그의 출석을 요구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인지 회사 직원에게 보내는 입장문인지 구분이 안 된다”며 “사유서 내용 중 ‘자극적이고 부정적 기사가 양산되면’이라고 했고 했는데 이는 언론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오만한 불출석 사유서는 처음 본다. 과방위가 (SK) 계열사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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