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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이태원 참사, 천재지변 아닌 인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1.02 16:06:11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일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본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가) 천재지변이냐’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인재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에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표현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참사 희생자’ 표현 대신 ‘사고 사망자’ 등 정부의 모든 지침과 발언 등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태도, 논란이 발생하는 자체가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미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과 참사’라고 발언해 이미 참사라는 용어를 썼다”면서 “다만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사회재난은 사고라는 용어를 법률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를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등으로 표현한다”고 반박했다. 송 위원장은 분향소 명칭 변경을 건의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저희들이 그게 권고사항인지 생각해봐야 겠다”며 “내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
'자녀 특혜 의혹'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다음주 조기 사퇴 가닥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1.02 13:56:20‘자녀 재직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받는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다음 주 중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달 27일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들에 자신의 사임이 임박했다고 알렸다.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말까지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 자녀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이후 금융감독원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조기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주까지로 계획했던 BNK금융지주와 계열사 BNK캐피탈·BNK자산운용에 대한 현장검사를 일주일 연장한 상태다. BNK금융지주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새 회장 선임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경영 승계 계획에 따르면 차기 회장은 그룹 내부 승계가 원칙이다. 내부 승계 후보군은 안감찬 부산은행장, 최홍영 경남은행장,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 등 9개 계열사 대표들이다. 단 대표이사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룹 평판 리스크를 악화시킨 경우 외부 인사나 퇴임 임원 등도 회장 후보군에 포함될 수 있다. 외부 인사로는 7~8명이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금융노조와 부산은행 노조는 이사회를 앞두고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경계하며 내부 승계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BNK금융지주는 2018년 최고경영자 내부 승계 규정과 원칙을 합리적으로 변경했고 4년간 금감원에서 어떠한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은 4일 예정된 BNK금융지주 이사회에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말라”고 말했다. 부산은행 노조는 “금감원이 국감에서 지적한 대로 외부 공모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한다면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막고 내부 역량을 키우는 데 쏟았던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지역과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된다”고 말했다. -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정감사 내달 3일→8일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31 17:19:23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11월 3일에서 8일로 한 주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과의 합의사항을 발표햇다.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를 관리·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판단에서 국감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운영위 예산심사도 내달 9일부터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실 순으로 진행한다. 단,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은 예정대로 내달 2일 개최한다. 진 수석은 “사고 수습을 지휘해야 할 대통령실이 국감을 앞두고 있어 연기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모아젔다”며 “그에 대해 송 수석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
정진석 "안전망 예산 재점검" 이재명 "모두 내책임 자세 가져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31 15:12:00이태원 압사 사고 사흘째인 31일 여야는 애도 분위기 속에 ‘사태 수습 최우선’ 기조를 이어갔다. 만에 하나라도 당내 일탈 행동이 벌어질 것을 우려해 기강 다잡기에도 나섰다. 사고 ‘책임론’ 역시 정쟁으로 확산될 경우 역풍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세를 낮추는 모습이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예산 국회에서 국가·사회 안전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전면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찾아내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예방 조치들을 확인하고 실제 취해졌는지 아닌지 정밀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희생된 분들에 대한 혐오 표현, 낙인찍기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번져나가고 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비난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벌써 유포되기 시작했다”며 “추궁이 아닌 추모의 시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조문을 마친 뒤에도 정 위원장은 ‘정부 당국의 사전 대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모의 시간”이라며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단하고 정부의 사고 수습과 치유 대책에 전적으로 협조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필요한 협력은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는 일단 수습과 위로에 총력을 다할 때”라며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공당”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완벽하게 지켜내지 못한 책임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당국 역시 이 점에 집중해 ‘나는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로 국민을 분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만을 위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해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정부의 미흡한 방지 대책을 언급하면서도 직접적인 공세에는 말을 아꼈다. 대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도 참사 수습에 초당적으로 신속하게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날 서영석 의원이 당원 교육 워크숍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은 당 윤리 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하는 등 당 기강 잡기를 병행하는 한편 축제 성격의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전국위원장 선거도 연기하기로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애도와 위로로 사태 수습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대통령실이 사고 컨트롤타워인 만큼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한 주가량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여야, ‘이태원 참사’에 대통령실 국감 한 주 연기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31 14:58:03여야는 내달 3일로 예정된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를 한 주 연기하기로 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를 관리·대응할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판단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운영위 국감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우선 11월 2일로 예정된 국회사무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다만 3일 대통령실 국감만 일주일 연기한다. 양당 원내수석은 이날 오후 5시30분 회동을 갖고 세부 일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벌어진 참사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어서 이렇게 정했고, 진 수석이 송 수석에게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
"2009년 이후 최악 상황 온다"…美 독감 유행 어떻길래
국제 국제일반 2022.10.29 15:34:04미국에서 독감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2009년 대유행을 넘어서는 최악의 상황마저 우려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올가을 들어 최소 88만명의 독감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6900명이 입원했고 독감 관련 사망자는 36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통상 독감 유행은 10월에서 이듬해 5월까지 이어지고 12월∼1월 사이 정점을 찍지만, 올해는 이보다 약 6주 일찍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비영리 의료단체인 전국감염병재단(NFID) 소속이자 밴더빌트대 교수인 윌리엄 섀프너는 "데이터가 불길하다"며 "13년만에 최악의 독감 시즌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남부와 남동부에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며, 대서양 연안을 타고 확산해가는 추세다. 특히 9월 말부터 독감이 퍼지기 시작한 텍사스주의 휴스턴 감리교 병원에서는 지난 20일 확진된 독감 환자가 975명에 달해 1주일 전 561명에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를 비롯해 앨라배마, 조지아,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미시시피,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버지니아 등 주에서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질환 감염자가 늘어가고 있다. 특히 현재 미국 내에서 독감 유행을 주도하는 우세종인 A형(H3N2) 바이러스는 노인과 기저질환을 가진 이들은 물론 젊은이에게도 상당한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다고 WP는 지적했다. 샤프너 교수는 "독감에서 회복되더라도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반응이 4∼6주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이는 중년 이상 환자의 심장마비 및 뇌졸중 발병률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계에서는 2년여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사람들 사이에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가 생겨난 것이 독감 확산세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아시아나, 3분기만 환차손 3600억 '완전잠식' 우려…산은, 출자전환 나서나
산업 산업일반 2022.10.28 17:48:19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 산업은행의 출자전환 카드가 거론되는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이 해소되지 않고 기업결합 심사도 지연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전제로 경영 정상화의 큰 그림을 그렸지만 당시 상정한 조건들은 현시점에서는 다 틀어져버렸다. 먼저 상반기 기준 2830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고도 3분기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들은 달러화를 빌려 항공기 구매와 리스 비용, 항공유 비용 등을 지불한다. 환율이 높아지면 평가손실이 따를 수밖에 없다. 6월 말 기준 1301원 50전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9월 말 1439원으로 3분기에만 10% 이상 급등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환율 급등에 따라 3분기에 3600억 원 안팎의 환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산한다. 문제는 상반기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6544.6%로 지난해 말보다 4134%포인트 증가했다. 항공기 리스 계약이 부채로 기록되는 항공사 회계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정상 기업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2분기 말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자본 총계는 2047억 원이다. 자본금이 3721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에 이미 부분 자본잠식(45%)이 진행된 셈인데 3분기 환차손까지 반영되면 완전자본잠식을 피할 수 없다. 4분기에 여행 수요가 살아나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천수답’과 다를 바 없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신용 경색은 갈 길 바쁜 아시아나항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장 올해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만기가 도래하는 540억 원의 회사채는 현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BBB-)을 고려할 때 차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산은과 수출입은행·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발행한 1조 1550억 원 규모의 영구채 역시 스텝업 방식으로 금리가 불어나 내년 상반기까지 700억 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항공 티켓 매출을 담보로 유동화하기 때문에 그동안 안정적인 기관 수요들이 받쳐줬던 자산유동화증권(ABS)도 회사채 시장 경색으로 재구조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달 24일 1600억 원 규모의 ABS를 현금으로 상환한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 9일까지 잔액 317억원을 또다시 갚아야 한다. 가뜩이나 4분기에도 경영 환경이 불투명한 가운데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을 쌓아두지 못하고 부채를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상반기 말 충분한 유동성으로 차입금 상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진행 중인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는 것도 아시아나항공에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전제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준비하고 있다. 심사가 승인되면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주요국의 심사가 내년이 돼야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외교적인 경로로 알아보고 있는데 내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렇다고 아직 기업 인수가 확정되지도 않은 대한항공에 백기사 역할을 요구할 수도 없다. 산은은 기업심사 지연 시 대한항공이 나서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을 해소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실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항공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추가 자금을 지원하기는 어렵다. 이사회에서 배임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하면 산은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산은이 이미 아시아나항공 한 기업에만 2조 7000억 원이 넘는 익스포저를 갖고 있어 신규 자금 지원을 할 가능성은 낮다. 경기 침체로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한계기업들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하면 산은은 아시아나항공 외 다른 기업들에도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었던 산금채 발행도 회사채 경색에 따른 쏠림 현상으로 당분간 쉽지 않다.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로펌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완전자본잠식이 4분기에도 해소되지 않으면 항공업뿐 아니라 다른 업종 한계기업들의 자금난도 더욱 도드라질 수 있다”며 “결합심사가 지연되면 산은이 출자전환 형태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감당안되면 공사수주 줄여야”…‘사망사고 4건’ 낸 대형건설사
사회 사회일반 2022.10.28 15:55:25대형 건설사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올해만 4번이나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미 3차례나 안전감독을 받아 기존 행정력으로 해결되지 못할 정도의 안전관리체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운다. 디엘이앤씨를 두고 수주 물량을 줄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조언까지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는 20일 경기 광주 도로건설현장에서 추락한 근로자가 27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디엘이앤씨의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는 4건이 됐다. 올해 들어 3월과 4월, 8월에 근로자 사망사고를 냈다. 이 회사는 이례적으로 4분기 연속 사망사고를 일으켰다. 디엘이앤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고용부는 사고 이후 3번이나 안전감독을 했다. 이 중 1번은 감독 중 가장 수위가 센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특별근로감독은 사망사고를 낸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첫번째로 꼽는 대책이다. 디엘이앤씨는 8월 사고로 고용부 산하 안전산업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인 ‘코사 엠에스’도 취소됐다. 하지만 감독과 인증 취소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면서 고용부 내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반응이 나온다. 4번째 사고는 국회의 국정감사 기간 발생했다. 당시 디엘이앤씨 대표는 국감장 증인으로 나와 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에 대한 추가 안전감독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감독은 감독 이후 인력, 공정이 바뀐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고용부 한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은 감독을 하더라도 일주일도 안돼 인력이 바뀌고 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전 감독이 소용없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안팎에서는 디엘이앤씨가 확보하고 확보할 수주 물량이 사망사고 없이 소화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건설업은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한데다 하청의 재하청이 만연해있기 때문이다. 대형건설사는 건설현장이 너무 많아 원청(건설사)의 안전감독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스코건설의 경우 고육지책으로 안전관리 임원을 권역별로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 안전관리 임원이 전국 단위를 관리하면 관리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대응이다. 디엘이앤씨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21년 8위에서 작년 3위로 5단계 뛰었다.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지낸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디엘이앤씨처럼)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원청이 현장 감독을 현재 보다 3~4배 늘려 현장 관리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고 말해다. 김 청장은 “현재 수주 물량이 안전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업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디엘이앤씨 관계자는 “시공평가 순위가 오른 것은 사업 분할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떨어진 순위를 회복한 것으로 과거 보다 수주가 늘지 않았다”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류호정 "지라시 질의 수준 김의겸, '뭘 걸래' 한동훈 부끄럽다"
정치 정치일반 2022.10.28 10:48:46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라면서 민주당에 당 차원의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두 사람을 향해 "부끄럽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집권 첫해 국정감사가 끝났다"면서 "이번 국감의 시작부터 끝까지 언론의 헤드라인은 온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쟁'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대미를 장식한 건 지라시 수준의 제보를 여과 없이 질의하는 국회의원(김의겸)과 '너는 무엇을 걸래?'를 시전하는 국무위원(한동훈)의 모습이었다"면서 "부끄럽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어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왔다. 정부가 편성한 2023년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며 "윤 대통령께서는 걱정이 많다. 국회에서 여기 있는 우리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창피하기 때문"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비꼬았다. 아울러 류 의원은 민주당을 겨냥,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당시)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사과가 없기 때문이라는데, 자당 대표에 대한 수사 개시에 관한 사과인지, 자당 당사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관한 사과인지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류 의원은 비속어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거부를 언급한 뒤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 탓은 없겠나"면서 "여러분의 '피의 쉴드'가 언제부터였는지 생각해봤다"고 했다. 더불어 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기차에서 구둣발을 좌석 위에 올려둔 사진이 문제가 되자 '다리경련'으로 해명했다"며 "윤 대통령 손바닥에 그린 '王'은 이웃 주민이 그려준 것인데, 세정제로도 지워지지 않았다고 변명했다. 윤 대통령 SNS에 올린 토리에게 준 '사과'는 유년 시절의 추억이라 설명했다"고 열거했다. 이와 함께 류 의원은 "처음에는 '이래도 되나' 싶었을 것이다. 대선과 지선에서 압승하니 이제는 '이래도 되네'가 됐을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한 시민이고,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심판한 시민이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낮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류 의원은 또한 "대통령은 결국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사과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얼렁뚱땅 대충 수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선거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주권자인 시민보다는 공천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게 더 중요한 모양"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마지막으로 류 의원은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회에서 5분의 시간을 받아 '그들의 그동안'을 기록해 둔다"면서 "거짓말해도 혼나지 않고, 잘못해도 사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잘못하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거짓말과 잘못은, 국정과 국격의 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
與 “文정권 적폐 책자 발간…김의겸, ‘술자리 의혹’ 면피 어려울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8 10:17:28국민의힘이 문재인 정권의 적폐 사례를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후속 조치 점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지난 정권의 적폐라든지 잘못된 정책을 모아 책자로 발간하기로 했다”며 “국감 백서와는 별도”라고 말했다. 책자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을 어떻게 들었냐’는 물음에는 “김 의원이 (유투브 채널과) 협업했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내표는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뭐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대한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데 (김 의원이) 작업 가깝게 관여하고 발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김 의원의 의혹에 대해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레고사태를 “김진태 발 금융위기”로 규정한 것에 대해선 “(전임 강원지사인) 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지사의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이라고 본다. (최 전 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무책임한 얘기”라고 했다.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 민생경제특위에 대해서는 “류성걸 특위위원장이 연장을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민주당과 합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양당) 수석끼리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연장이 불발될 경우 납품단가연동제,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논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관될 예정이다. -
주호영 "野,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자중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8 09:17:41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나 도덕성 흠집 내기는 자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은 여당일 때 공직자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자고 누차 주장해 왔고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그렇게 제출해놨다. 따라서 그런 취지에서 후보자 망신주기식 의혹 제기에 나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감과 겹친 탓도 있지만 민주당 요구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서 자체 제출을 늦춘 것”이라며 “교육부 장관 자리 공석이 벌써 80일이나 지난 상황”이라고 인사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가 당내에서도 ‘판단 미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아니면 말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런 무책임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게도 “이 후보자는 이명박 대통령 정권에서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전문성과 역량을 이미 검증받았습니다만 야당이나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점 남김없이 후보자가 최대한 자료 제출을 하고 소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5년의 총체적 정책 실패를 지적했는데 지적에 그쳐선 안 되고 시정조치를 빠르게 취해서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카카오 사태와 같이 대다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의겸, 기자 한 것 맞나…3류 판타지 소설가도 안 써"
정치 정치일반 2022.10.28 07:49:37KBS 기자 출신인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3류 판타지 소설가도 안 쓴다”면서 기자 이력이 의심된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이다. 전 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장관에 대한 김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를 언급하며 “진짜 기자한 것 맞나. 기자로서 최소한의 훈련이라도 받으면, 저런 무식한 용기는 낼 수 없다”,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의원이 보여준 무지와 무책임은 기자로서 그의 출신을 의심케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전 의원은 “김앤장 30명 술자리 불가능하다. 김앤장 변호사는 ‘1인 개인사업등록자’”라며 “30명이 동시에 술자리에 떴다? 3류 판타지소설가도 안 쓴다”고 했다. 실제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다른 대형 로펌들과 달리 법무법인이 아닌 합동법률사무소이며 세법상 개별 변호사가 공동사업자로 분류된다. 전 전 의원은 이 같은 지위의 변호사 30명을 술자리에 동원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전 전 의원은 이어 “‘더탐사’는 취재 기본원칙 ‘5W1H(육하원칙)’도 일치감치 팔아 드신 듯?”이라며 “갤러리아 백화점 뒤에 술집 없다. 현직 대통령과 장관이 그냥 술 마시러 모였겠느냐. 그것도 김앤장 30명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하고”라며 각 팩트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5W1H를 무시하고 마구 질러댔다”고 했다. 또한 전 전 의원은 “저도 기자를 했지만 취재의 기본은 ‘팩트체크’다. ‘얘기가 확실히 돼도’ 반드시 그 사실을 의심한다”면서 김 의원 질의에 팩트체크가 빠졌다고 짚었다. 그는 “아무리 게을러터진 기자라도 제보자를 만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더 기막힌 것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동훈 장관에게 국감장에서 물어봤다는 ‘뻔뻔함’이다”라고 김 의원을 질타했다. 앞서 김 의원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일 혹은 20일 윤 대통령, 이 전 총재,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 등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그 비슷한 자리에 갔거나, 근방 1㎞ 안에 있었으면 다 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라도 다 걸겠다”며 “의원님은 뭘 거시겠느냐. 거시는 것 좋아하시지 않느냐”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그 술자리를 주선했다고 지목된 인물이 거듭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이 있었다. 그 발언들을 육성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라며 “‘사실이냐’고 물은 것에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장관도 같은 날 개인 자격으로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 및 그 관계자들’과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유동규 “텔레그램 방 3~4개 있었다…정진상·김용 ‘이너서클’”
사회 사회일반 2022.10.27 16:08:02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자신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정무방'에 대해 "이너서클 여러 명이 있었다"고 27일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자택 인근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 나온 것 말고도 산하기관장 모임도 있었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도 따로 있었다"며 텔레그램 대화방이 3∼4개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화방별 인원수를 묻는 말엔 "많지 않다. 이너서클이다. 전체 합쳐서 10명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클라우드를 다 열어서 비밀번호까지 (검찰에) 제출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재판을 통해서 할 것"이라며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은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에는 "황무성은 본인도 형사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게 많다"며 "사기 사건으로 피소됐는데 회사에 숨기고 있었다. 언젠가 드러날 일인데 그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 사퇴 종용만큼은 윗선에서 (지시한 게) 아닌 것 같다는 말이냐'는 물음에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가짜 변호사'가 자신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에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와서 '위에서 왔다'고 했다. 높은 분이 내려보냈고 '걱정 많이 한다'고 얘기해서 나를 케어(보호)해주려고 왔나 생각했는데 다 자기방어를 위해서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려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했다. 이 같은 회유 시도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알았느냐'는 물음엔 "본인 입으로 '환수시켰다'고 치적을 자랑하지 않았느냐"며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게 아니고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가 이틀 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해당 논의가 실무자 간에 이뤄져 자신은 당시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한동훈 "직 걸겠다"…이경 "숨겨온 아이폰 비번 거시라"
정치 정치일반 2022.10.27 11:04:37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무엇을 걸고 싶다면 아이폰 비밀번호를 거시라”라고 제안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장관은 장관직 포함 다 걸겠다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질의한 의원을 향해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감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 자리에 갔던 적 없다. 제가 갔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저를 모함하는 말씀"이라면서 "저는 다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한 장관의 태도와 반응을 보자니 범죄자의 증언만으로도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행태와 비교된다”며 “공익제보자의 증언이 있으면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의 국정 권리이고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아니라고 차분히 설명하면 되는 것을 몹시 격분한 목소리로 ‘무엇을 걸라’는 식의 발언은 그동안 한 장관의 답변 태도와 상반된 모습”이라며 “고조된 목소리고 화를 내며 무엇을 그렇게도 걸고 싶으시다면, 2년간 숨겨왔던 아이폰 비밀번호를 걸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부대변인이 언급한 ‘아이폰 비밀번호’는 지난 2020년 4월 불거진 ‘채널 A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읽힌다. 당시 수사팀은 한 장관과 이동재 채널 A 전 기자와의 공모관계가 한 장관의 아이폰에 담겨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지만, 한 장관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결국 검찰은 2년이 흐른 지난 4월 한 장관을 ‘혐의없음’ 처리하면서 압수했던 한 장관의 아이폰을 돌려줬다. -
대만선 도입 직후 증시 40% 추락…"최소한 내년 시행 유예해야"[금투세 대혼란]
증권 국내증시 2022.10.26 18:16:22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투자 여건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제도 변화다. 국내 금융시장이 극도로 민감한 시기에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가져올 리스크를 고려해 정부는 금투세 도입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투세를 유예하려면 그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 이대로라면 약 두 달 후부터 꼼짝없이 실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계가 짹깍짹깍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속이 타는 이들은 개인투자자들이다. 가뜩이나 극심한 증시 침체로 부양책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개인 큰손들의 등을 떠미는 정책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너무 경제가 불안하고, 특히 주가 쪽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최소 유예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감에서 “(금융투자) 시장 환경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주식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을 비롯한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지금은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 매매에서 수십억원을 거둬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다만 연말 기준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면 세법상 대주주로 간주해 양도세를 매긴다. 대신 국내증시에서는 거래세를 거둬들였다. 그러나 실제 실현 손익이 아닌 거래에 따른 세금 부과는 후진국형 세금제도라는 점에서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020년 통과시키고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시 세제 개편안에는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로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종목당 100억 원 이상만 대주주로 간주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정국에서는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이 불가피하다. 납부할 투자자가 극소수에 불과해 유예는 곧 ‘부자 감세’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3년간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연평균 금투세 면세점인 수익 5000만 원 초과 1억 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9%(6만 7281명)였다”며 “수익 1억 원을 초과한 투자자도 0.7%(5만 6294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20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고수익을 얻는 거액 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까지 두 달을 앞둔 시점에 논의가 표류하면서 증권사와 투자자들이 겪는 혼란만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이에 금투세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은 총상금 2500만 원을 내걸고 ‘금투세 유예’를 관철하기 위한 청원 동의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인증한 구독자 가운데 25명을 선정해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다. 슈퍼 개미 김정환 대표가 사비로 캠페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 이 청원 글은 3만 8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연말마다 투매가 이뤄졌던 것처럼 금투세 도입이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연초 증시 수급을 왜곡시키는 주범 중 하나였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12월 말이다 보니 주식 보유 금액이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2월만 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빈번했다. 금투세도 불확실성을 자극한다는 측면에서 개인들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한 5000만 원을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미국 주식과 세금상의 차이가 없어지면서 국내 증시 투자에 대한 매력도가 급감할 수 있다. 실제로 대만에서는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폭락한 사례도 있다. 대만은 1988년 10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발표한 직후 한 달 동안 주가가 30% 넘게 추락했다. 투자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시행 1년 만에 과세를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재무장관이 사과하고 사임하기까지 했다. 일각에서는 수급 공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형 증권사의 PB는 “올해 약세장이 계속되면서 차익을 보지 못하고 이른바 ‘물려 있는’ 고객들이 다수”라며 “세금 때문에 투매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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