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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락장'인데 주식양도세라니…'투매 악몽' 덮친다
증권 국내증시 2022.10.26 18:04:11정부가 유예를 추진 중인 ‘금융투자소득세(주식양도세)'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내년 초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금융시장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내 증시에 대한 급격한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금투세 도입이 무리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평가 절하하며 원안 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이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큰손’의 투매를 부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국회와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저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국회는 다음 달부터 예산안과 세법 심사 과정을 진행한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당도 뾰족한 수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주당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개편안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정부는 금투세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4일 국감에서 “지금은 너무 경제가 불안하고, 특히 주가 쪽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에 최소 유예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년 여야는 주식 매매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면 20%(양도차익 3억 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투세 도입에 합의하고 유예 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증시 상황을 고려해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시행 유예는 상위 1%를 위한 결정”이라며 이 같은 시도를 원천 봉쇄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유예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청원 글은 3만 8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상금을 걸고 청원 동의를 독려하는 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김규식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투자자 보호 제도가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 이런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미국 주식 투자와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한국 기업에 계속 투자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민주당 “위법 시행령 예산 반드시 삭감하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6:56:27더불어민주당은 26일 2023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인사정보관리단 및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예결위 워크숍에서 “초부자감세를 막아내고 혈세 낭비와 위법한 시행령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해 오로지 민생을 살리고 경제 회생에 써야 한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사업에 대해 타협 없이 삭감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위법한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고 시행령으로 (검찰의) 범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역사를 뒤집어 경찰국을 시행령으로 신설한 위법 예산을 철저히 찾아 삭감해야 한다”면서 “영빈관 신축을 포함한 대통령실 이전 사업(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르신과 청년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는 늘려도 모자란데 대폭 삭감했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는 싸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으로의 책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것은 힘 싣는 예산 심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도 “639조 원 나라살림 심사를 앞두고 국감 진행 도중에 야당 말살 공작을 하는 건 민생말살과 동의어”라며 “국민은 죽어도 권력 유지만 몰두하는 모습은 이승만 시절 한강철교 폭파를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제일주의 예산, 기후위기대응 예산, 미래먹거리를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 예산, 저출산 고령화 대비 등 4개 원칙을 세워 (예산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조상준 사의, 일신상의 사유…공개적 언급 부적절”
정치 대통령실 2022.10.26 16:24:47대통령실이 26일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갑작스런 사의와 관련해 “일신상의 이유”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실장 사의의 구체적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여러 의혹들이 재생산 되고 있다’는 질문에 “어제 조 실장이 대통령실의 유관 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임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조 실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함에 따라 국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인사처에 면직 제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어제 저녁 재가했다. 면직 날짜는 오늘(26일)이다”라고 설명했다. 면직 사유에 대해선 “개인적 사유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밝혀드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실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왔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오전 감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이 어제(25일 오후) 8시~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유선 통보를 직접 받았고 (조 실장은) 면직처리 됐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조 실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며, 지난 6월 국정원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기조실장에 발탁됐다. 그런 조 실장이 돌연 사직하자 건강악화설, 김 원장과의 인사 갈등설, 개인 비위설 등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김 원장과의 갈등, 개인 비위 등 소문은 전혀 관계 없느냐’는 질문에 “일신상의 사유라는 것은 개인적 사정”이라며 “더 이상은 알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면직이 건강 악화 때문이냐는 물음에도 “개인적 사정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국감이 이뤄지는 날에 윤 대통령이 면직 처리를 할 정도로 일신상의 이유가 급박했는가’라는 질문엔 “급박하고 안 급박하고 그런 것은 개인적 판단의 문제”라며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또 조 실장이 대통령실의 어느 비서관에게 사의를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정보 기관의 내부 의사 결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
국정원 “조상준 기조실장 면직…대통령실이 국정원장에 통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3:24:50국가정보원이 26일 조상준 기조실장의 사퇴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직접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조 실장의 사퇴 배경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쌍방울 외화 밀반출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감에서 조 실장의 사퇴와 관련 “조상준 실장이 원장에게 사의표명을 전한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조상준 실장의 면직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 면직 이유는 국정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실장의 면직 사유에 대해서도 “국정원장께서 정무직 공무원에 대해서 직업 공무원과 달리 처리한다는 판단을 하셨다. 직업 공무원처럼 구체적인 기관별 징계사유 확인 이런 부분은 통상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도 “(국정원장이) 일과시간 이후에 유선으로 통보를 받았다. 용산으로부터. (대통령실) 담당 비서관으로 부터 통보를 받았다”며 “사임 이유와 관련 국정원에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조 실장의 사퇴 과정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기조 실장 인사권자가 대통령실이다. 면직은 대통령실이 하는 것”이라며 “어제 저녁 대통령실로부터 조 실장이 사의를 표명해 면직 처리를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질의도 여럿 나왔다. 윤 의원은 "(서해 피살 공무원 관련) 사건 주요 정보는 SI 첩보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고 월북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도 해줬다"며 "질의가 있었지만 수사 중 사건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이대준 씨 사망 당시 주변에 중국어선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당시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에 국정원 소속 휴민트(HUMINT·인간정보)가 있었다는 설과 합동참모본부보다 앞서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월북’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누가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진 쌍방울 그룹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외화 밀반입 과정에 직원 수십 명 관련돼있다고 한다. 아태평화교류협회와 관련이 있다는데 국정원이 파악하지 못했나’, ‘쌍방울 공장에 민주당 대표가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냐’ 등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이에 국정원은 “(외화 밀반입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아태협회장의 방북 사실은 일부 파악했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동향 파악이 있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유 의원은 “(IRA법의) 미국 의회 통과 전 내용을 파악했고 관계 부처에 내용을 전파했다고 답을 했다”고 전했다. -
‘尹 대통령 측근’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국감 앞두고 돌연 사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6 11:26:07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물러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 기조실장이 국정원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한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 기조실장은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이날 예정된 국회 정보위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는다. 조 기조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국정원 전체 행정을 총괄·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이 국정감사 직전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어서 이날 국정원 국감에서는 사의 배경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기조실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로 지난 6월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다. 한편 조 기조실장의 사퇴를 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조 기조실장이) 인사 문제로 김규현 국정원장과 충돌한다는 풍문을 들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정원 왕실장' 조 기조실장의 사퇴 소식에 저도 깜짝 놀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의가 수리된다면) 검찰논리로 국정원을 재단하려는 분보다 국민과 국정원의 시각으로 국정원을 개혁하고 발전시킬 내부 인사가 승진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대법 "서류로 부동산 감정평가 금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회 사회일반 2022.10.26 09:09:17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감정평가사 회원들로 구성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2012년 5월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문서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예측해 문서상으로 금융기관에 평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문서탁상자문 제공을 금지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사업자단체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이에 반발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행위가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중 문서탁상자문이란 특정 방식이나 종류의 용역 거래만 제한하는 것이라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며 "탁상자문 시장의 용역 거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탁상자문 가운데 문서 탁상자문만 제한한 것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용역 거래 제한 행위에 해당하려면 용역 제공이나 구매 등 거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행위면 족하다"며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의 행위유형에 해당하고, 원심은 탁상자문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해 그 위법성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
여가위 국감, 장관 퇴장 요구에 성소수자 혐오 발언까지
사회 사회일반 2022.10.25 22:41:21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대상 국정감사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국감장 퇴장 요구, 촛불집회 단체에 대한 보조금 논란으로 두 차례 정회했다. 여가부 폐지안에 관해 밀실 논의와 부처 개편 방향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의 ‘나다움 어린이책’을 언급하며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해 권인숙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국감장 퇴장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감이 시작된 직후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여가부 국정감사장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퇴장을 요청합니다.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장관으로 앉아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국정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라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국정감사를 뻔뻔스럽게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의 노트북에 '윤석열 대통령님!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 안 올라요' 등이 적힌 피켓을 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여가부 폐지밖에 모르는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는 피켓을 세웠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닙니다. 국정감사장에 저런 것을 들고와서 시위하는 것이 국정감사장입니까”라며 “장관을 퇴장하라니요, 그럼 우리도 다 퇴장하겠습니다”라고 맞섰다. 아울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발전적인 해체 적극 환영',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 등의 피켓을 내걸어 맞불을 놨다. 조 의원은 "저런 것을 들고 와서 시위하는 것이 국정감사장입니까"라며 "우리는 정정당당하다, 다 같이 떼고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이 상대를 향해 고성을 지르며 신경전을 벌였고,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국감 시작 15분여 만에 국감 중지를 선포했다. 이후 20분 만에 국감이 재개됐으나 여야는 여당의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 피켓 문구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반정부 촛불시위를 주도하는 청소년 단체 등이 여가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보조금이 목적을 벗어나 사용됐다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정주 민주당 의원은 “'전수조사 환수조치' 등의 표현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는 피케팅에 대해 위원장이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이원영 의원도 "헌법에 있는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어떤 시민단체가) 촛불집회를 주최했든 참여했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이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도떼기시장처럼 발언하지 마시라"고 했고, 같은 당 정경희 의원도 "(야당은) 의사진행발언을 하든 질의를 하든 꼬투리를 잡는다"고 덧붙였다. 피켓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지자 권 위원장은 정회 시간 동안 양당 간사가 피켓 제거 여부를 논의하라며 두 번째 정회를 선포했다. 한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 여가부가 ‘나다움어린이책’으로 선정한 덴마크 작가 책은 ‘비슷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며 남자 둘 여자 둘이라는 등 예시를 들었다”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동성애를 집단학습시키며 성인지감수성을 변질시켰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의원 모두가 헌법기관인 만큼 질의에 평을 하지는 않겠지만,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위험발언이라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책은 덴마크가 의무교육 자료로 지정한 것이며, 그 근거를 안 들더라도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중요하다.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원은 이날 저녁 이어진 3차 질의에서 “흡연이 몸에 나쁘니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면 그게 흡연자를 혐오하는 것입니까 흡연자를 차별하는 것입니까”라며 “동성애를 비롯한 포괄적성교육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50여 개의 사회적 성을 교육하는 것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이다"라며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 장관 또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돼야 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권 위원장은 정 의원에게 “담배와 성소수자를 동일시하는 말씀은 상당히 위험한 혐오발언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숙 장관은 위헌적 발언에 동감한다고 표시했다”면서 “지금 이관한다고 하는 양성평등 업무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시정과 평등 강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전혀 안 들어가있나요. 포괄적 성교육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제 표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이런 발언들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사각지대를 보살피는 여성가족위 국정감사장에서 횡행하게 만든 책임을 정경희 간사님과 김현숙 국무위원이 지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이 발언을 마치자 국감 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갔고 권 위원장은 “적어도 국감장이 혐오발언이 너무 쉽게 나오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
한동훈, '술자리 의혹' 김의겸에 "법적 책임 물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2.10.25 17:46:57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한 장관은 25일 개인 자격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올해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의 퇴근길을 뒤쫓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는 김 의원의 의혹 제기 후 같은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국감장에서 "저 자리에 갔던 적 없다. 제가 갔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저를 모함하는 말씀"이라며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해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길에도 기자들에게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 의원이 전날 국감장에서 재생한 녹취파일에 해당 술자리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인물로 등장했던 이세창 씨(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의 의혹 제기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유튜버와 야합해 장소, 인물, 날짜 등 어떤 팩트도 확인되지 않아 전혀 근거 없는 날조된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술 취한 여성의 술주정에 불과한 넋두리를 사실인 양 퍼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어떤 경우라도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한'자도 아는 사실이 없다. 사적으로 대통령님을 만난 사실이 없음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며 "김 의원과 유튜버 등을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또 질의응답에서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천 미터, 만 미터 (밖)에서도 본 적이 없다"며 "어제 장관께서도 장관직을 걸었다. 저는 하늘을 걸고 (밝힌다)"고 거듭 말했다. 이씨는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 짜깁기를 처음 당했다"고 답한 뒤, 윤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는지에 대해선 "선거원이었지 (친분) 그런 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 문란에 해당한다. 확인이 필요했다"며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은 생각이 없다"며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우고, 제보 내용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 작업을 해나가겠다"고 맞섰다. -
개회 10분 만에 멈춘 여가위 국감…野 "김현숙 퇴장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5 16:15:28더불어민주당이 25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국정감사장 퇴장을 요청하면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가 개회 10여 분 만에 파행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여가위 국정감사가 개회한 직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사람이 국정감사를 뻔뻔스럽게 받을 수 있느냐”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대한 기만이고 농락”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방침을 들어 “막무가내로 여성가족부 폐지만 외쳐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것저것 할 게 없었나 보다”라며 “제1야당을 침탈하고 여가부를 폐지하려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도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국정감사가 아니다. 장관을 퇴장하라니, 우리도 다 같이 퇴장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여야의 피켓 시위도 정쟁의 불씨를 키웠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 ‘윤석열 대통령님, 여가부 폐지해도 지지율을 안 올라요’ 등이 적힌 피켓을 내걸면서다. 여가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여가부 폐지밖에 모르는 김현숙 장관 사퇴하라’는 피켓을 세웠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발전적인 해체 적극 환영’이라는 피켓을 내걸며 맞불을 놨다. 조 의원은 “저런 것을 들고 와서 시위하는 것이 국정감사장이냐”라며 “우리는 정정당당하다, 다 같이 떼고 하자”고 요청하기도 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권인숙 여가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여가위 국감은 20분 만에 재개했지만 여야 의원들 모두 노트북에 붙인 피켓은 떼지 않았다. 한편 김 장관은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부조직 개편안 관련 "가족, 청소년, 양성평등, 폭력피해자 지원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통합하고 여성고용 지원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내용"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미니부처인 여가부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
납품단가연동제 결국 이달 처리 무산…상임위로 넘긴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5 15:35:34국민의힘 ‘1호 법안’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의 이달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논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다. 민생특위 활동이 이달 말 종료되는 만큼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납품단가연동제 논의를 상임위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민생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과적으로 민생특위에서는 법안의 합의처리가 어려워졌다”며 “결국 산자위 등 상임위로 안건이 넘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31일 활동이 종료되는 민생특위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납품단가연동제 등 3대 법안(납품단가연동제·화물차 안전운임제·대중교통비 절반 지원법)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세부안 등 3대 법안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해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납품단가연동제의 경우 대상 범위, 패널티 조치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도 “이달 말까지 예정된 일정이 차있는 만큼 추가 회의를 열긴 힘들다”며 사실상 민생특위 활동이 종료됐다고 전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고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생특위 3대 과제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강행 처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해석에 “반드시 한다는 각오로 이해해달라”며 “처음부터 밀어붙인다는 건 아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가급적 합의 처리하겠다”고 부연했다. -
정진석 "尹·한동훈, 심야 술자리? 김의겸 정치인생 걸어라"
정치 정치일반 2022.10.25 13:39:02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와 관련, "윤 대통령과 한 장관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현직 검사라도 로펌 변호사 30명이 모인 자리에는 가지 않는 법이다. 사건 의뢰인들 아닌가? 그런 자리에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경호 인력 동원해서 갔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 국감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보를 받았다며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의 전화 통화 녹취 파일과 해당 술자리에 참석한 다른 인사의 음성변조 녹취파일을 틀기도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저 자리에 갔던 적 없다. 제가 갔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저를 모함하는 말씀"이라면서 "저는 다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수습기자라도 '팩트 파인딩'(사실확인)에 나서면 한 시간 안에 결판날 제보"라며 "김 의원이 주장하는 '제보자'라는 게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감 현장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등에 업고 '아니면 말고 식' 거짓 선동과 모멸감 주기를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라며 "한 장관이 주장한 대로 김 의원은 이 제보의 진부(眞否) 여부에 정치 인생을 걸어라"라고 쏘아붙였다. 정 위원장은 검찰의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등 대선자금 수사를 두고 '논두렁 시계가 생각난다'는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검은돈들이 이재명에게 갔다는 고백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는 "박연차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에게 피아제 시계를 건넨 것은 팩트"라며 "그 시계를 '논두렁에 갖다 버렸다',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망치로 깨부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등 시계의 행방에 대해 약간의 의심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재명의 범죄를 국회 안에 끌어들여 파묻으려고 정신이 없다. 혼비백산이 느껴진다"며 "그렇다더라도 '팩트체크'는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김의겸, 입만열면 거짓말 책임안져…이번엔 달라야"
정치 대통령실 2022.10.25 10:12:27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한 장관은 25일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차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코지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의겸 의원은 어제 오후에 (해당 발언 이후) 국감에는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국감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장관은 그 자리에서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며 의혹을 극구 부인하고 “의원님은 무엇을 거실 것이냐”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술자리에 참석자로 거론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이 "소설 쓰는 것"이라고 김 의원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전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열흘 전쯤 알지 못하는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한 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술자리에 대해 묻기에) '알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 있을 신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
'정치보복' 주장에…"대장동 수사, 이재명 캠프 고발 때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0.25 08:38:58야당이 대장동 수사와 관련한 당사 압수수색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이를 문제 삼아 24일 오전 국정감사에 불참한 가운데,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건 다름 아닌 이재명 캠프의 고발 때문”이라며 국감 복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캠프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우리 당 원내대표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언급한 대로 지난해 9월 19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는 대장동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경남 김해을 당협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진상을 밝히라는 “그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 이제 막 검은돈의 흐름이 밝혀지려는데 갑자기 보복 수사, 정치 수사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은돈을 줬다고 진술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물증까지 나왔다”며 “뇌물 전달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어디를 압수수색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검찰의 더불어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 불거진 민주당의 ‘증거인멸’ 논란도 언급했다. 당사로 진입하려는 검찰과 대치 중이던 주철현 의원이 “지금 가면 이미 다 치웠지, 안 치웠겠나”라고 말한 데 대해, 김 의원은 “앞으로 증거인멸하면 압수수색 영장은 집행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께 검찰은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에 있는 김 부원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1차 압수수색 시도가 불발된 지 닷새 만이다. 민주당은 국감 복귀를 결정했으나 내일(25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시정 연설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의겸이 지목한 이세창 "尹·한동훈 술자리? 나쁜놈들 소설"
정치 정치일반 2022.10.25 08:01:31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들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며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걸 갖고 국무위원을 모욕했다"고 강력 반발한 가운데 해당 술자리에 참석자로 거론된 이세창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권한대행이 "소설 쓰는 것"이라고 김 의원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 전 총재권한대행은 이날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열흘 전쯤 알지 못하는 기자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한 장관 등이 참석했다는 술자리에 대해 묻기에) '알지도 못하고, 내가 거기 있을 신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재권한대행은 "그랬더니 '(술자리를) 주관했느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통령하고 장관하는 걸 주관하느냐.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라고 답했다"며 "(내게 전화한 기자가) 헛소문을 듣고 (그런 것 같다). (술집이 있다는 청담동에) 가본 적도 없다"고도 했다. 또한 '한 장관과 친분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전 총재권한대행은 "(한동훈의) '한'자도 모른다. 진짜 모른다. 알면 안다고 그런다"고 했다. 그는 "더탐사인지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도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미리 개인일정을 확인 해주고 제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며 "날짜는 7월 19~20일 이틀이다. 제가 제보를 받았다. 7월 19일 밤, 그날 술자리를 간 기억이 있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되고 있었다"며 "제보 내용에 따르면 (술자리에)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합류했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달라. 매번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매번 그렇게 허황된 말씀만 하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전 총재권한대행의 얼굴을 화면에 띄운 뒤 "이분은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신 분이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동서화합 미래위원회 총괄본부장을 맡으신 분"이라면서 제보를 했다는 언론사 기자와 이 전 총재권한대행의 전화 통화 녹취파일을 재생했다. 해당 언론사는 한 장관이 자신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한 매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는 그 자리에 갔던 적이 없다. 제가 저 자리에 있었거나 저 근방 1㎞ 내에 있었으면 제가 뭘 걸겠다"며 "저런 정도 스토킹하는 사람과 야합해서 국무위원을 모욕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저 술 못 마시는 것 아시냐"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나"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김 의원이 '제보자' 녹취를 근거로 들자 한 장관은 "그 (제보자) 두 사람이 해당 유튜브 매체랑 야합한 사람 말씀인가.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의겸 의원인가"라고 반문한 뒤 "저는 다 걸겠다.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겠다. 의원님은 무엇을 걸 것인가"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세창 총재가 봤다고 한다"고 하자 한 장관은 "이런 정도만 듣고 그냥 지르는 건가. 국감이 순연된 상황에서 첫 질문을 이걸 하신단 말인가"라며 "책임지시라. 저도 책임질 거니까. 분명히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했다. -
전재수 의원 “청와대 패션쇼 제안 왜곡이라니…문체부 위증 했다"
문화 · 스포츠 문화 2022.10.25 00:40:23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용산 대통령실의 ‘청와대 패션쇼 행사 개최’ 제안을 둘러싸고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결국은 문체부 보고 담당자에 대한 위증 혐의로 고발 추진까지 나왔다. 이날 논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에 보도자료를 내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문체부와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문체부가 지난 6월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로부터 ‘서울 패션위크’ 행사를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문체부는 같은 달 24일 문화재청과 유선으로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 패션위크’ 행사는 청와대가 아닌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이달 11∼15일 열렸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가 주최해 온 패션 이벤트의 청와대 개최를 대통령실이 직접 제안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러한 정황 아래서 전 의원은 “패션쇼 행사는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맡았던 업체인 A사와 관련이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의 입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 패션위크에 연출자 등으로 참여해 온 행사 연출·기획사 B사의 대표가 A사 대표와 부부 사이라는 것이다. A사는 과거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때 전시회를 후원한 업체로,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논란이 된 바 있다. A사와 B사는 한 건물에 있으며, 회사 임원도 거의 동일하다고 전 의원은 밝혔다. 전 의원은 결론적으로 “청와대 활용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개입 정황이 또 드러났다”며 “패션쇼 행사가 검토된 배경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오자마자 대통령실과 문체부는 각각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명백한 허위”라며 “해당 행사는 당초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청와대 경내 개최를 제안했으나, 청와대 장소 사용 승인권이 있는 문화재청의 종합검토 결과 다른 장소에서 열렸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문체부를 통해 해당 행사에 대한 개최 요청이 있다는 점을 공유받았을 뿐 이 행사와 관련해 어떠한 제안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문체부도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문체부는 대통령실로부터 패션위크 행사를 제안받은 바가 일절 없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그러면서 “패션위크 행사는 당초 서울시가 문화재청에 청와대 경내에서 개최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대통령실과 해당 행사를 포함한 청와대 활용 논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전재수 의원이 발끈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장에서 발언을 통해 문체부가 국감을 위해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위의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분명히 말하는데 (오전 자신의 보도자료 내용은) 의원실에서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며 “대통령실로부터 ‘서울 패션위크’ 행사 개최 가능성을 제안받았다고 문체부가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나중에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제안받은 바도 없다는 입장문이 대통령실과 문체부에서 나왔다. 즉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 행정부 자료를 근거로 발표를 했는 데 왜곡이라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문체부 관련 담당자를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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