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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이재명 대표 조사 종료…2차 출석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21:48:38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 대표 측에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46분 기준 진행 중인 1차 조사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에서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종료하고 오후 9시께부터 조서 열람 중"이라고 설명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라 오후 9시∼오전 6시에 심야 조사를 하려면 피의자가 동의해야 한다. 민주당 측이 '검찰이 조사를 고의로 늦춰 이 대표가 항의를 했다'고 주장한 부분에 관해선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다"며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46분께 공지를 내고 "(검찰이) 제시했던 자료를 또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9시께 재차 공지를 해 "(조사 고의 지연이 이어져)최종 종료 시간은 오후 10시30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한 전략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서 볼 수 없던 행태"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배임·부패·유착 모두 부인…진술서로 ?검찰에 해명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6:10: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자신을 둘러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술서에서 2005년부터 시작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추진 경위를 설명하며 검찰이 주장하는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권자 의혹 등을 상세히 해명했다. 이 대표는 또 대장동 사업은 민간 개발을 막아 이익의 일부를 성남시민의 몫으로 환수한 성과라면서 민간업자들이 얻은 수천억대 이익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동산 경기 활황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관련 내부 정보를 대장동 일당에게 유출했다거나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을 승인했다는 의혹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한 책임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돌렸다. 이 대표는 앞선 검찰 출석에서처럼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구두로 진술하지 않고 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에 “민간업자에게 1120억 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성남시가 환수한 액수가 5503억원이라고 강조하며 애초 민간이익은 1800억 원 이하로, 부동산값 폭등으로 4000억 원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공공 환수액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승인으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보는 검찰의 시각을 반박한 것이다. 검찰이 최근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하면서 출자자 직접 사용 5개 필지 아파트 분양수익 3690억원을 범죄 수익으로 잡은 것에는 “공사가 시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까지”라며 “화천대유 외 아파트사업을 한 다른 업체의 수익도 부당이익을 얻게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대장동은 완전 공공개발로 이익을 100% 환수했을 것이며 대장동 일당이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산시장·양평군수·제주지사가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을 허가해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가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 하지 않는다”고 예를 들었다. 위례·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서 건설사를 배제한 것은 민간업자의 로비 때문이 아니라 건설사가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컸기 때문으로 1조30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위한 것이지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이익을 공유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그랬다면 조건을 붙인 민간개발 허가와 민간사업파트너 임의지정, 그들이 원하는 환지 방식 등 이익을 더 많이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했다.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란 혐의도 “한 마디로 터무니없는 모략적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언론 보도 전에는 천화동인 1호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이어 이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을 써버렸다며 “제 것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유착으로 몰아가는 유일한 근거는 부정부패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관련자(유동규·남욱)의 번복된 진술이라며 “투기 세력으로부터 시민의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려 부단히 노력했을 뿐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
이재명 "천화동인 1호 내 것 아냐, 유동규 범죄 몰랐다" 진술서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5:22:19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전문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자신이라는 의혹부터 배임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닫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제출한 33쪽의 서면 진술서를 공개했다. 진술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경위 △검찰·언론 주장에 대한 의견 △대장동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 △위례신도시 주택분양 사업과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입장 등 내용으로 구성됐다. “천화동인 1호 나와 관련 없다” 진술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저와 관계가 없고, 언론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는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모두 2018억 원을 배당받았는데, 수백억 원이 김만배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투자나 부동산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됐다”며 “제 것이라면 김씨가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 버릴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영학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대장동 일당이 성남시가 추가부담금을 사업종료 후 소송을 해서 되찾아가려고 모의한 사실이 나온다”며 “이들이 욕을 하며 반발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반환받으려고까지 한 추가부담금 부과는 천화동인 1호가 제 것이라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시에 손해입힌 적 없어 배임 아냐” 핵심 혐의 중 하나인 배임죄에 대해서는 “저는 투기세력의 이익을 위해 시에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사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 부담시켜 그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시와 공사의 이익을 더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민관 공동개발’은 시장의 의무가 아님에도 이를 통해 성남시에 수익을 안겨줬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민간개발로 추진된 부산 엘씨티, 양평 공흥지구, 제주도 오등봉 지구 민간개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개발이익을 100%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것을 배임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대장동 일당의 바람에 반하는 공공개발 추진” 이 대표는 2010년 당시 성남시장 취임 직후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의회가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개발이익을 100% 공공 환수했을 것이라며 “대장동 일당은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책임 소재를 국민의힘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판단에 따라 △LH 신청대로 개발구역 지정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강제수용 △경쟁 공모에 의한 민간사업자 선정 확정 등을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대장동 일당은 토지매수에 따른 기득권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또 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배수지, 고속도로 진입로 확장도 민간 사업자에게 추가 부담시켰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민간 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1∼7호가 거둔 아파트 분양 수익 3690억여 원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로부터 위탁받고 성남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것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지 아파트 분양사업이 아니다”며 “공사가 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지 않았냐고 하는 건 수사가 아닌 정치”라고 반발했다. “유동규 범죄사실 내게 알린 적 없다”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범죄행위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그는 “유동규가 그들(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비밀정보를 제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유동규가 범죄행위를 저지르며 범죄사실을 시장인 제게 알릴 이유도 없고, 제게 알릴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또 위례신도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대장동 일당이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저는 알지 못했다”며 “위례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비밀을 유출할 이유도 없다. 유동규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검찰의 질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도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기재됐다. 영상녹화실인 601호에서 진행된 조사는 오전에는 1부 정일권(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이 참여했고, 점심 후 이뤄진 오후에는 3부 남대주(37기) 부부장이 진행했다. 이 대표는 점심 때 곰탕과 두부 부침, 시래기전으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
“정치검찰 타도”vs“이재명 구속”…찬반 집회 긴장감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3:03: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28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일대에는 이 대표 지지 단체와 규탄 단체가 몰려들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시민촛불연대와 지킴이 전국시민연대는 서울중앙지검 서문 일대에 집결하기 시작해 8시30분 본격 응원집회에 나섰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10시30분께에는 서울중앙지검 서문부터 서초역 7번 출구까지 약 200m 거리에 파란 풍선을 든 지지자들이 약 800명 가량 모여 “이재명 힘내라”, “표적수사 중단하라”는 등 피켓을 들고 응원가를 불렀다. 도로 반대편인 대검찰청 동문 일대에서는 대한민국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에서 나온 약 100여명이 맞불 규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재명과 부역자들은 감옥으로”, “이재명 규탄” 등 플래카드를 붙이고 시위를 벌였다. 두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내내 상대방을 향해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지지자 측이 “이재명은 죄가 없다. 정치검찰 타도하자”라고 구호를 외치면, 반대편에선 “이재명을 구속하라”고 맞대응했다. 보수단체가 이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 “빨갱이”라고 도발하고, 지지자들이 거친 욕설로 응수하기도 했다. 보수단체가 서울중앙지검 서문 방향으로 대형 스피커를 설치하자 이 대표 지지자들이 “방향을 바꾸라”고 항의해 경찰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양측의 집회 분위기는 이 대표 도착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한층 가열됐다. 보수단체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꺼내 흔들며 ‘대장동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지단체도 파란 풍선과 ‘우리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모여들며 세 과시에 나섰다. 다만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 외곽에 도착해 차에 내려 연단에 올라 지지자들에게 짧게 인사한 뒤 검찰청으로 이동했다. -
'대장동 의혹' 이재명, 검찰 조사서 묵비권…'입' 열 증거 제시될까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2:06:57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 전날까지 검찰과 수사 일정, 횟수 등으로 실랑이를 벌였지만 정작 조사실에 마주한 검사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고,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제출한 33쪽의 서면 진술서를 통해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받기 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진술서에는 혐의를 부인하고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부분 채워졌다. 이 대표는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조사에 일일이 대응할 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측도 이 대표의 묵비권 행사를 두고 “이는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 맞춰 15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와 함께 심야 조사를 준비하고, 1부 정일권(사법연수원 37기) 부부장과 3부 남대주(37기) 부부장이 직접조사에 참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여러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지 못한 채 미리 준비한 질의만 줄줄이 읊는 식의 조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던 조사도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이 대표는 이달 10일 ‘성남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12시간 조사를 받았다. 그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일정과 시간, 횟수 등으로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왔다. 검찰은 당초 27일과 30일 오전 9시30분 두 차례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30분 한 차례 출석하겠다고 고집했다. 검찰이 마지못해 이 대표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이 대표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제시한다면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가로수 김필성(38기)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이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압박을 가할 부분은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몫의 대장동 민간업자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방안을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이해충동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와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등 공소장에 유 전 본부장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김씨 측 지분 절반가량을 이 대표 측에 주겠다’는 방안을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결정권자로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4040억원의 수익을 챙기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정 전 실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벼르는 부분이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여러분께도 곧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
[포토뉴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정치 대통령실 2023.01.28 11:26:46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호재기자. 2023.01.28 -
이재명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尹정권 헌정질서 파괴"
정치 정치일반 2023.01.28 11:23: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 10시 22분께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자리에서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일성으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다 한들 봄을 이길 수는 없다. 아무리 권력이 크고 강하다 해도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면서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중앙지검을 찾은 지지자들을 겨냥해 "순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입장 발표 직후 '유동규, 남욱이 불리한 진술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도 별다른 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대장동 일당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특혜를 제공해 대장동 일당이 사업에서 수천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성남시 측은 1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
[포토뉴스] 구속촉구하는 이재명 규탄 단체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1:19:0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규탄단체가 구속을 촉구하는 문구를 설치하고 있다./이호재기자. 2023.01.28 -
[포토뉴스] 구호외치는 이재명 대표 지지단체 회원들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1:16:16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 지지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호재기자. 2023.01.28 -
[포토뉴스] 입장문 발표하는 이재명 대표
정치 대통령실 2023.01.28 11:07: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그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재기자. 2023.01.28 -
이재명 "합리적 소명도 검찰 결정 못 돌릴 것"…진술서 일부 공개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1:03:56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날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 중 일부 내용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질문에 대답하기 보다 사전에 준비한 진술서로 대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게시한 검찰진술서 서문을 통해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며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에 앞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 대표는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해 행사돼야 한다”며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꼬집었다. 그는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에 대한 수사는 소홀하다는 국민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 할 일”이라며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직전 입장 발표를 통해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 전문을 곧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지청 조사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도 페이스북에 공개한 바 있다. -
[전문]이재명 "검찰, 이미 기소 결정..진술 비틀어 사건조작 악용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1.28 10:56: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은 이미 기소를 결정했다며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진술서를 통해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고, 검찰은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저의 진술을 비틀어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 조사받은 지 18일만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도 쏟아냈다. 그는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 받지 못 할 일”이라며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민관 유착으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래는 민주당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 검찰진술서 서문’이다. 이 사건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므로 사건에 대한 진술에 앞서 저의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박탈되거나, 주권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면 민주공화국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첫째,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편견과 예단은 진실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공권력 행사 주체가 타인에게 편견과 예단을 주는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셋째,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라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입니다. 모든 검사가 하는 취임 선서에는 이런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 형사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검사라면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하십니다.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는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입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 할 일입니다.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합니다. 참나무숲인지 소나무 숲인지는 산에 올라 눈으로 보면 압니다. 소나무 숲을 못 보게 막고, 다람쥐가 물어온 도토리, 날려 와 쌓인 참나무의 잎과 가지를 모으고, 땅속에서 수백 년 전 참나무숲 시절의 흔적과 DNA를 찾아 참나무숲이라 선언한다 해도 참나무숲이 되지는 않습니다.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습니다.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토뉴스] 법치주의 헌정질서 파괴 비판하는 이재명 대표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0:49: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3.01.28 -
[포토뉴스] 중앙지검 도착한 이재명 대표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0:40: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3.01.28 -
[포토뉴스] 검찰수사 비판하는 이재명 대표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0:39: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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