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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반복 소환' 비판에 한동훈 "혐의 많은 게 검찰 탓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3.01.23 09:51:2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반복 소환이 부적절하다는 야권 주장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사건들이 여러 곳으로 나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짚은 뒤 "당시 그 배경에 대해 여러 비판도 있던 것으로 안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또한 '법무부 장관이 사건 관련 언급을 너무 자주 한다'는 민주당 비판을 두고는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할 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라면서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줬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
檢, 이재명 줄소환에 기회보는 비명계…31일 '민주당의길'출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2 16:27:06야권의 비명계 구심점 역할이 예고된 ‘민주당의 길’이 오는 31일 공식 출범한다.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줄소환으로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는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이 모임까지 결성하자 향후 정치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길'은 오는 31일 출범해 첫 모임을 진행한다. 이들은 이날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비명계가 구성한 '반성과 혁신'이 확대, 개편한 모임이다. 당내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인 김종민, 이원욱 의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성과 혁신'에는 가입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새로이 가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비명계 몸집이 불어나는 모양새다. '민주당의 길'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직후 첫 모임을 진행하면서 일각에선 비명계 인사들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당내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김종민 의원은 이달 17일 라디오(BBS)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과 관련 "대응은 분리 대응하는 게 맞다"며 "아직 사실관계가 특정이 안 돼서 뭔가 정확한 증거 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를 우리가 못하게 할 수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저는 당이 나서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검찰이 단순한 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계 방송을 하고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이 선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대응을 안 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비명계뿐 아니라 친문재인(친문)계 인사들도 최근 공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모여 형성한 정책 포럼 '사의재'는 지난 18일 창립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해철, 윤영찬, 한병도, 정태호, 박범계, 고민정, 윤건영 등 민주당 정부 청와대 및 장·차관 출신 인사들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주자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이름을 올려 정치권 일각에선 사의재가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
檢 “두 차례 조사 필요” vs 野 “쪼개기 수사”…"이재명, 매달 포토라인 설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2 10:40: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으로 또다시 포토라인에 선다. 이 대표는 "당당히 맞서겠다"고 선언했지만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많다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았던 성남FC 후원금과는 규모부터 다르고 대선 경선 당시부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았던 대장동 사건을 두고 검찰 소환이 또다시 시작되자 ‘포스트 이재명’ 시간이 빨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별건으로 나눠 체포 동의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건건이 부결해야 하는 민주당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칫 이 대표가 매달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 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번번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출석에서도 이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지도 관전포인트다. 앞서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이 대표는 출석 전 A4용지 2장 분량, 약 2300자의 입장문을 11분간 읽었다. 이 대표는 성남FC사건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그는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을 향해서는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 기소다'"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만 한다. 검찰은 대장동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성남FC 의혹까지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169석의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뿐 아니라 가족까지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대표의 장남이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성매매 의혹도 재수사에 들어갔다. ‘소환 통보→사전 구속영장→체포 동의안 부결’의 악순환에 민주당의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당초 검찰은 이 대표에 평일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당무와 국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대신 주말인 28일에 출석의지를 비쳤다. 이에 검찰은 "협의된 바 없다"며 두 차례 소환 필요성을 언급했고, 민주당은 "쪼개기 소환"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8년 전반에 걸쳐 있어 확인할 사항이 많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게 사업상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 과정에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검찰이 벼르고 있어 이 대표의 조사가 이틀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민주당’ 등식을 깨야 한다는 여론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가 대법의 판단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지지율이 하락하면 의원들도 총선 생존 본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현재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어 눈치를 보는 상황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이 대표 퇴진 요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검찰의 칼끝에 한 방이 없을 경우 이 대표 체제가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3월까지도 검찰이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이재명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복된 검찰 수사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해진다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표가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60%가 되면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의 분기점을 3월로 전망했다. -
이재명, 檢줄소환 끊어버리나…설 이후 승부수 시동[정치 맥]
사회 사회일반 2023.01.22 0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재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뒤인 28일 자진 출석을 예고 했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지 6일 만에 검찰이 재소환 통보를 밝히자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러다간 검찰이 매달 출석통보를 하는 게 아니냐며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조짐은 지난해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검찰은 9월1일 이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정기국회 첫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대선 후보이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보복, 야당을 와해하려는 정치 탄압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의원실 보좌관이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에게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을 전하며 “전쟁입니다”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이 대표가 보는 모습이 국회사진기자단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용 전 민주연구원장을 겨냥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공교롭게도 대검 국정감사 전날(10월19일) 전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그후로 닷새 뒤에 출국금지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이달 10일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8개월 동안 신변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체포했습니다. 기가막힌 우연입니다. 이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진출석했던 이 대표는 수원지검 수사팀으로부터 김 전 회장과 대면조사를 이유로 소환요구를 다시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대표가 기존 통보일인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정치적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해 28일 조사를 진행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확인할 사항이 많아 두 차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 세 곳이 모두 동시에 출석을 요구하게 되는 셈입니다. 매달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말이 빈말이 아닌 겁니다. 檢 지연전략…총선에 맞춰진 시간표 이런 상태는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최근 라디오(KBS) 인터뷰를 통해 “검찰에서는 재판을 최대한 지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증거를 제때 내지 않고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를 못 하게 한다. 그러면 변호인들이 변론 준비를 위해 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지연) 전술을 쓸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정 의원은 “총선을 눈앞에 뒀는데 검찰은 지연 전술을, 우보 전술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의 참모들 재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확신이 없기 때문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이렇게 행태를 하지 않는다”며 “검찰은 본인의 의견을 공소장에 표현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면 되는데, 지금 검찰은 증거, 팩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 플레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2019년 문재인 정부를 강타했던 이른바 조국사태의 주인공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1심 재판일은 2월3일입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의혹도 3년 넘게 끌며 1심 판결이 이제서야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남시장 시절과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의 의혹은 더욱 방대한데 1년 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제기된지 16개월만에야 소환을 한 게 검찰입니다. 즉 검찰이 염두에 둔 시간은 바로 총선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만 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성남FC 의혹까지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169석의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 총선을 앞두고 ‘소환 통보→사전 구속영장→체포 동의안 부결’의 악순환에 민주당은 빠져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檢수사 3월 임계점설…설 연휴 이후 ‘정면승부’ 이 대표는 누구 못지 않은 승부사입니다. 이달 10일 성남FC후원금 의혹에도 자진 출석을 결심한 것은 이 대표 본인이었습니다. 28일 대장동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출석도 최고위원회 등 지도부는 출석에 반대했지만 이 대표 스스로 검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승부사 기질이 나온겁니다. 총선까지 검찰에 끌려갈 수 없다는 판단도 클 것입니다. 당내 비명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당 안팎에선 ‘이재명=민주당’ 등식을 깨야 한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가 대법의 판단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지지율이 하락하면 의원들도 총선 생존 본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 교수는 “현재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어 눈치를 보는 상황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이 대표 퇴진 요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설 연휴동안 깊은 고민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3월이 검찰 수사의 임계점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3월까지도 검찰이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이재명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이후 이 대표가 직접 검찰에 나가 소명하고 지지층의 결집까지 얻어낼 경우 3월 이후엔 검찰 수사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표가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60%가 되면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의 분기점을 3월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의 줄소환을 끊고 당내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승부수. 친명계 한 의원은 체포동의안을 이 대표 스스로 가결시켜달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제안한 뒤 법원의 사전구속영장 기각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정면으로 뚫고 검찰의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비책을 내놓을까요. 설 연휴 이후 이 대표의 행보는 과거 ‘사이다 이재명’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與 "이재명, 1원도 안받았다? 김만배 거쳐 받았다는 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1 16:32:40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주장했다. 21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 받은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 김만배가 차지할 이익은 49%였다”며 “결국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 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이 대표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지분 절반을 나중에 건네받는 제안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도하자 이 같이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공익 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말하는 공익환수란 공룡의 꼬리에 불과하다”며 “공룡을 찾고 있는데 꼬리를 들고 와서 공룡을 잡았다고 우겨봐도 소용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국민들께 통역을 해드리겠다”며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
이재명 “야당 탄압·칼바람…동지들이 힘 모아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1 14:45: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권리당원에게 설 인사를 겸해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생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신에 대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이 리스크를 이겨내고 대안 정당의 면모를 갖추는 데 단합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번에 대장동 의혹관련 이 대표의 소환을 통보했고 이 대표는 28일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 “치솟은 물가와 늘어난 가계 부채, 민생 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폭압적인 야당 말살에만 주력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긴급 민생프로젝트’를 다시 언급하면서 “민주당이 주저 없이 ‘오직 민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당원 동지들께서 조금 더 힘을 모아 달라”며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서민과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동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지켜내고 더 나은 내일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
검찰, 대장동 공소장에 "이재명, 김만배 수익 절반 약속받고 승인"
사회 사회일반 2023.01.20 22:13: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김만배 씨가 자신의 지분을 나누기로 약속했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지분 관계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2014년 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유착관계를 강화해 갈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김 씨의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재차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오는 28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김 씨의 지분 배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
김기현 "이재명 버려야 민주당 살 수 있다…실기 말라"
정치 정치일반 2023.01.20 19:00:00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버려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결별 마지막 기회, 민주당은 실기(失期)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뉴스가 그치지 않는다. 이 대표의 화난 모습, 이를 응원하는 당 지도부의 영혼 없는 모습도 여전하다”며 “국민을 볼모로 하는 민주당의 이런 퇴행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지켜보는 국민들만 가슴을 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가 아닌 과거에 발목 잡혀 허둥거리는 민주당의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당대표의 불법 리스크에 더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당과 이재명을 분리하는 작업을 더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결별의 미지막 기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을 버려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이재명'을 살필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것이 제1야당이 취해야 할 당당한 태도”라며 “국민 모두가 범죄자라는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를 총선 악재로 규정하는 정파성, 그 몰가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바로 서고 한국정치가 제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살아생전에 '행동하는 양심'을 강조했다. 이 정치철학은 한때 민주당의 상징자산이었다”며 “형해화된 이 가치를 민주당의 양심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설날 국민들께 드리는 더없이 값진 선물이 될 것”이라며 “국민은 설연휴 전과 후가 다른 민주당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與는 나경원 野는 이재명…설 밥상머리 민심 '흐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0 14:11:08여야가 설 연휴를 맞아 밥상머리 민심 주도권 잡기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양당 모두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욱 부각되면서 이슈 선점에 골머리를 앓는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의 설 연휴 최대 관심사는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親尹)과 나경원 전 의원 간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느냐다. 초선 의원 50명이 성명서를 내며 나 전 의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나 전 의원은 “지난 정치 여정에 관해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있다”며 숙고에 들어갔다. 이에 당 지도부가 “모두가 친윤”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직접 기싸움에 가세하면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모습도 보인다. 여당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갈등은 나 전 의원의 선택에 따라 다시 한 번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나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귀국일(21일)은 물론 설 연휴 기간에도 특별한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나 전 의원이 당분간 ‘로키(low key)’ 모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다시 한 번 직면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소환을 통보하면서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8일에도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곤혹을 겪은 바 있다. 다만 지난해 추석과 다른 부분은 이 대표가 이달 28일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한 점이다.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인한 검찰 출석 때와 달리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만 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명(非明)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 대표가 검찰 조사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이른바 방탄 프레임을 벗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할 경우 당직자 직무 정지 규정인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쌍방울 수사도 관건이다.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적시하지 않았지만 대북 송금 의혹을 고리로 이 대표와의 접점을 찾으려 할 수 있다. 이런 탓에 설 명절 이후 이슈 선점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간첩단 의혹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민주당은 민생·안보 투트랙으로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다”라며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빠른 협의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6일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북한 무인기 사태를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
이재명, 구룡마을 화재에 “국민 생명 지키기에 과잉대응이란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0 10:39: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대응이란 없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화재를 조속히 진압하고 혹시 모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서주시기 바란다”면서 “주택밀집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당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사고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尹, 특권층 위한 영업사원 아닌 국민 위한 공복 돼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0 10:11: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특권층을 위한 영업사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복이 되길 권유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오로지 초대기업, 초부자만 보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서민이 애용하는 막걸리와 맥주에 붙는 세금은 올리고 초대기업의 법인세와 주식상속세는 줄줄이 내리려 한다”며 “서민은 어떻게든 쥐어짜고 초부자에겐 퍼주지 못해 안달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위기가 커질수록 정부 정책은 취약계층과 다수의 서민에게 집중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이런 기본을 외면하고 있다. 강자가 약자를 약탈할 방임적 자유만 부르짖는 상태가 계속되면 그 부메랑이 정권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를 가릴 때가 아니다”며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의 빠른 협의를 거듭 촉구한다. 협의하기 불편하면 일방적으로 진행하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태원 지역 소상공인의 심각한 경영난 해소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며 “임대료, 공과금 부담 완화를 비롯해 과감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무언설태] 이재명 “술 먹다 金의 전화, 기억 안나”…말 바뀐 까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1.19 18:03: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한 방송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대표가 수시로 말을 바꾸다 보니 “검찰 수사에 맞서 빠져나갈 틈새만 찾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9일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김 처장은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인력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년 동안 수사 능력 부족,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가 검사 몇 명을 더 뽑는다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
"28일 조사받겠다" 이재명 통보에…檢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당혹감
사회 사회일반 2023.01.19 16:26:00'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을 두고 “수사팀과 협의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현재 이 대표 측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시간·횟수 등을 협의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에게 27일 오전 9시30분 출석하라고 구두로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검찰을 건너뛰고 전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 대표 비서실 명의로 "28일(토) 오전 10시30분 중앙지검에 출석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공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주장하는 조사 일정을 “언론에서 처음 확인했다”며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개발 사업 과정에서의 배임 및 부패방지법 조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를 상대로 출석을 요구했다”며 “조사할 범위 내용 등이 상당한 점을 고려해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28일 10시30분이라고 출석의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사전에 검찰과 일정 협의도 없이 2회 조사를 1회 조사만 받겠다는 식으로 알려왔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특히, 통상적으로 오전 조사는 9시30분에 시작됨에도 이 대표는 자의적으로 10시30분에 출석하기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8일 조사 일정은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도 1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위례 개발이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됐기에 의사결정 과정 등 구체적으로 조사할 범위나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2회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 측이 28일 하루만 조사받기를 고집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
北무인기 최초탐지부대 찾은 이재명…“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예우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9 15:17: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기도 파주 전방에 위치한 방공부대를 찾아 장병들에게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예우와 특별한 환경 개선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표가 방문한 부대는 지난해 12월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를 처음 포착한 곳이다. 설 명절을 맞아 장병들을 위로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행보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여러분이 열심히 복무하고, 신속하게 무인기를 식별하고 즉각 보고해 충분히 잘 대응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무인기 침공 보고를 받은 뒤 우리 군의 기강 해이 및 훈련 부족을 질책하며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읽힌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복무에 충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한 뒤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를 통해 다시 한 번 무인기 이슈를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올 들어 자신을 둘러싼 각종 현안에도 정면 대응 태세로 전환한 상태다.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에 이어 28일에도 검찰에 직접 출석해 대장동 의혹에 대해 직접 소명할 계획이다. -
與 이재명 맹공 “대북송금은 여적죄…전환사채 진실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9 12:23:54국민의힘이 19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불법송금 의혹과 전환사채 사기 혐의를 거론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했다. 대북불법송금과 전환사채 문제 모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공모관계에 있는 사건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를 이 대표와 연계해 야당의 사법리스크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10일 해외도피 8개월만에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쌍방울의 대북불법송금 사건은 현행법상 여적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불법대북송금혐의를 추가했다”라며 “검찰이 추산한 송금액은 640만 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74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 한 달에만 임원을 동원한 쪼개기 송금으로 150만 달러를 북으로 보냈다. 북한의 김영철 조산아시아태평양 위원장에게도 달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영철은 바로 천안함 폭침사건의 주범”이라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김영철에게 뇌물을 가져다 바친 셈”이라며 “비유하자면 미국 대통령 후보가 오사마 빈 라덴에게 비자금을 대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북한에 두차례 방문한 뒤 북측 고위관계자와 여섯 개 사업에 합의했다”라며 “당시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2~3중 제재를 받는 중이었다. 민주당이 다수였던 당시 경기도 의회조차 예산을 편성해주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자 김 전 회장이 나타나 한 사업의 비용 50억 원을 대납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북한의 광물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것이었다지만 북한의 광물 자원은 그림의 떡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공모한 대북불법송금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라며 “천안함 폭침 사건 테러 총책에게 달러뭉치를 상납한 국가 반역행위를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김 전 회장의 전환사채 횡령 의혹에 주목했다. 그는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자금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됐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며 “진실은 이 대표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제1야당 대표이자 대선 후보까지 했던 이 대표가 이런 범죄혐의자와 결탁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 대표 스스로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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