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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달 3일부터 '故김문기·백현동' 재판 출석 전망
사회 사회일반 2023.02.02 14:13:59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되는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달 3일을 1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 있다"며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하면 된다"며 "황 전 사장 진술조서는 별 의미 없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대표 발언을 다룬 기사 100여건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는 추후 공판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
정청래, '이재명 비판' 한동훈에 "멍청한 발언…베리 스튜피드"
정치 정치일반 2023.02.02 12:10:00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라고 말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장관이 멍청한 발언, 명언이 아닌 ‘멍언’을 했다”며 “한동훈 베리 스튜피드(very stupid·매우 멍청하다)”라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을 이겼으니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뭉개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아내의 학력·경력 조작 의혹과 논문 표절 의혹까지 뭉개고 있는가. 윤석열 정권은 뭉게뭉게 ‘뭉개’구름 정권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윤 대통령처럼 영어로 한마디 하겠다”라며 “대통령실, 더 이상 자기 눈 찌르기 쇼 그만 좀 하라. 플리스, 스탑 포킹 유어 아이즈. 저스트 스탑(Please stop poking your eyes. just stop). 그런데 말입니다. 바이 더 웨이(by the way).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는가. 더 캐스춴 오브 더 피플(the question of the people·사람들의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 여사와 한 장관은 카카오톡을 몇백 번 한 사이인데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수사를) 뭉개는 것이냐.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뭉개는 것인가. 이제 (김 여사를) 수사하고 소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이라는 분은 장관으로서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수도 없이 본인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본인의 신념과 어떤 정치철학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매번 정반대”라고 질책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참 모진 표현, 비아냥거리는 말투 표현에서 그 분야에 올림픽이 있다면 3관왕쯤 하셨을 것”이라며 “그래서 저도 공격을 했지만 ‘졌다. 당신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앞으로는 한 장관에 대해서는 팩트와 증거만으로 이야기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장관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수사)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며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 이 대표가 최근 검찰 수사를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뿐”이라고 말했다. -
정진석 “이재명 대북불법송금 수사는 소설 아닌 다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2 10:34:49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둘러싼 대북 송금 문제 등을 두고 “검찰의 수사는 신작 소설이 아닌 다큐멘터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자금으로 300만 달러를 보냈다고”진술한 것으로 알려지자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검은 커넥션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어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며 “장사꾼인 김 전 회장이 아무런 인연도 없는데 자신과 임직원들의 위험을 무릎쓰고 이 대표를 위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800만 달러를 상납했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를 겨냥해 “검찰 독재 정치”라고 비판하는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 대표의 정치야말로 독재정치 아니냐”라며 “검찰과 법원을 차례로 속이면 범죄자의 독재정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 대표가 백일몽을 꾸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경기도와 쌍방울의 관계를 봤을 때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이 불법 대북 송금에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라며 “이런 범법자가 대통령이 됐다면 얼마나 많은 불법이 자행됐을지 아찔하고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은 것은 조속한 검찰 수사와 진상규명 뿐”이라고 덧붙였다. -
野 지도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부결 예단 못한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1 15:56:17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표결 방향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방탄’ 논란으로 인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 탓이다. 단일대오를 강조해왔던 지도부에서 조차 가·부결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1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3차 소환조사 출석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해진 수순으로 여겨진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방향을 두고 속내가 복잡한 모습이다. 친명계에서는 “부결이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분리대응을 강조하는 비명계 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가결 가능성이 언급됐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저조차도 이게 무조건 100% 부결 혹은 가결될 것이라고 단언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민주당에 대한 심판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가결되면)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누가 대표가 될 것인지가 안갯속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며 “그래서 이 대표의 한 발 한 발은 되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 내에서 총선을 염두에 둔 이탈 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면 당이 온전하게 남아 있겠냐”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실제 국민의힘은 ‘야권 내 이탈표 35표’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석은 국회 전체 의석 299석 중 115석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 중 35명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통과된다는 계산이다. -
이재명 “與, 1월동안 정치파업…‘서민증세’ 공공요금 인상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1 10:51: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실질적으로는 서민 증세”라며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에 매달리는 정성과 열정의 10분의 1만 서민들에게 관심을 쏟아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챙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가구당 20만 원씩의 난방비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파주시 사례를 언급하며 “기초지방정부도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국민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부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1월 임시회 내내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았다 사실상 정치파업을 한 것”이라며 “이러다가 윤석열 정권의 특장점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민생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은 찾기 어려웠다. 국민들을 오징어게임 식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겠다는 엄포만 가득할 뿐”이라며 “윤석열 정권 국정철학이 약육강식 적자생존인 것만 다시 한 번 확인된 자리”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이 풍전등화”라며 “전기료 폭탄 고지서가 곧 날아올 텐데 그 전에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사후 대책이라도 충분히 만들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고민정,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부 예단하기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1 09:48:06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까는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SBS) 인터뷰에서 “저조차도 이게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가 참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왜냐하면 의원들은 과연 이재명 체제로 가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만약에 이 대표가 체포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왔을 때 겪을 일은 또 어떤 것인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민주당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민주당의 그(부결) 판단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들은 물론이거니와 당에 대한 심판이 일단 첫 번째로 큰 물결로 다가올 것”이라며 “(가결 시에는)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는 안갯속에 있다.마땅한 사람이 있었으면 전당대회 때 그렇게 압도적으로 못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 최고위원은 “그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가결을 시켜서 다시 당을 안갯속으로 밀어넣는 게 우리 당으로서는 좋은 것인가라는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며 “그래서 아직 마음속에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지 않나. 이 대표의 한발한발은 되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저 개인의 바람은 지금 당 대표가 쓰러지게 되면 민주당의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이 4일 개최하는 ‘국민보고대회’에 대해 장외투쟁 본격화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회성으로 밖에 나가서 국민들과 공감하고 교감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장외투쟁을 진짜로 한다면 원내 문 닫고 나가야 한다. 아예 바깥에서 최고위원회의도 하고 모든 원내 일정을 진행하는 게 장외투쟁인 것”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저희가 국회 문을 닫기를 원하시나 본데 꿈 깨시고 저희는 절대로 원내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하태경 “이재명 체포 동의안 국회 오면 가결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1.31 21:17:30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3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추가 소환에 대해 “아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이 대표가 상당히 불안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입장에서는 원래 피의자가 출석 안 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한다”며 “이는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것과 같다. 체포동의안이 날라오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범죄자의 인질이 된 정당”이라 평가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꽤 많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 대표가 구속되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 사실 더 좋다”며 “아니면 내년 총선 때까지 ‘이재명 당 대표 체제’로 가면 저 당이 온전하게 남아 있겠나, 당이 깨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주면, 최소한 35표 이상 찬성표가 (민주당에서도)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자가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을 언급하자 “그때와는 다르다”며 “당을 위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찰, 이재명 옆집 ‘합숙소 임차’ 이헌욱 전 사장 구속영장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3.01.31 20:39: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었는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금 9억 5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이 대표가 A 아파트에 거주할 당시 바로 옆집이었다. 국민의힘은 GH 합숙소가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2월 이 전 사장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위법 정황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해왔다.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은 현재 검찰 검토 단계이다.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본 건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어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GH 합숙소 전세 계약 과정에 이 대표의 측근이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경기도청 전 공무원 배모씨의 소개로 집주인이 전세를 내놓은 뒤 얼마 후 GH 합숙소로 임차 계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집주인 측은 이재명 대표와 부인 김혜경씨, 배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김성태, 서로 모친상 때 측근들이 대리 조문”
사회 사회일반 2023.01.31 20:10: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각각 모친상을 당했을 때 측근들이 서로 대리 조문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 A씨는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5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 모친상에 조문을 왔다”고 진술했다. A씨의 이날 진술 등에 따르면 비서실장 B씨는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 사이였으나 경기도를 대표해 장례식장을 찾았다. A씨는 “B씨가 어떤 이유로 조문을 온 것이냐”는 검찰의 물음에 “세부 내용은 모르고 김 전 회장이 B씨를 안내해달라고 지시해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누고 모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당시 조의금은 B씨가 본인 명의로 냈으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보낸 조의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듬해인 2020년 3월 이재명 전 지사의 모친상 때 김 전 회장이나 쌍방울 임직원이 조문을 갔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그해 1월 말에 그만둬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20년 3월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측근인 방용철 부회장을 조문 보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당 사실 등을 토대로 양측의 연관성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애초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이었으나,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이 대표와 통화 중 나를 바꿔줬다”며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
한동훈 “이재명, 대선 이겼으면 사건 뭉갰을 거란 말로 들려”
사회 사회일반 2023.01.31 18:10:34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31일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의 조사가 ‘신작 소설’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 형사사법에서 남는 것은 결국 그것 뿐”이라고 대응했다. 이 대표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까지 주말 출석을 고수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라며 “검찰이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무죄가 확정된 ‘채널A 사건’ 등을 특검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니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국민은 ‘채널A 권언 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들을 좌천시켰다’는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주장에 대해선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했다고 보고받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이 저렇게 거짓말하고 다니는 건 그렇게 뉴스도 아니지 않으냐”며 “매번 거짓말을 하고 들키는데도 당 대변인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더 뉴스”라고 꼬집었다. 부처간 혼선을 빚었던 ‘비동의 간음죄’ 도입과 관련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장관은 “제시카법 도입 등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입법 시 피고인이 동의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억울한 사람이 죄 없이 처벌받게 될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李 모르다던 김성태 “이재명 방북비용 송금"…진술확보
사회 사회일반 2023.01.31 17:45:32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수백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다.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거론된 데다 ‘모르던 사이’라고 주장했던 김 전 회장이 돌연 입장을 바꾼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쌍방울그룹이 2019년 4월 북한에 300만 달러를 추가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쌍방울그룹이 북측에 건넨 금액은 2019년 1월과 11월에 각각 전달한 200만 달러, 300만 달러 등을 포함해 총 800만 달러로 늘었다. 특히 김 전 회장은 11월에 건넨 300만 달러와 관련해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018년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 합의를 발표하며 ‘도지사의 연내 방북 가능성’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또 2019년 5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 방북 초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북측이 돈을 요구했고 김 전 회장이 3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또 2019년 1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달된 500만 달러에 대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스마트팜 사업은 이 전 부지사가 2018년 10월 북한과 합의해 발표한 6개 교류 협력 사업 가운데 하나다. 황해도 지역 1개 농장을 스마트팜으로 지정해 경기도가 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으로 2018년부터 추진됐다. 북측에서 “경기도가 스마트팜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아직 지원이 없다”며 비용 대납을 요구했고 쌍방울그룹이 5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모두 보고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와 함께한 자리에서 “이 부지사가 도지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를 바꿔줬다”며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언급된 만큼 직접 조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이 북측에 수백만 달러를 전달한 배경으로 이 대표를 꼽은 만큼 소환 조사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기존 입장을 뒤집은 만큼 해당 진술을 토대로 수사 방향을 대북 송금 규모와 배경을 구체화하는 데 맞출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대장동·위례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2차 소환 조사 시기로 검찰에 2월 11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 4·5일 당 차원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11일을 제시했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제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비명 모임 참석한 이재명…대표직 유지 승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31 17:00: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명계와의 접점 늘리기에 나섰다. 세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장외투쟁을 예고한 상황에서 단일 대오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출범 토론회에 참석했다. ‘민주당의 길’은 김영배·김종민·이원욱 의원 등 당내 비명계가 주축이 된 연구 모임이다. 대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반성과 혁신’ 모임이 확대 재출범했다. 출범 시기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던 때와 겹치면서 비명계 결집의 신호탄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포럼인 ‘사의재’도 출범하고 친문 의원들이 주로 참여하는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도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비명계가 새로운 세력화에 나선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민주당의 길’ 출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참석 이유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다양한 의원 그룹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과는 유독 접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 대표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이번 행보를 당 대표직 유지를 위한 포석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정치 탄압’이라는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당헌 80조 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표직 사퇴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비명계에 힘을 실어달라고 손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대표도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축사에서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 지향이 모인 곳이 정당이고 그중에서도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한다면 당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시와 진지한 토론, 의견 수렴을 통해 더 효율적이고 국민의 뜻에 더 부합하고 국익에 부합하는 길을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향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이 대표의 뒤늦은 통합 행보를 불편하게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라는 본질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총선이 매우 중요한데 당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며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는 한 중도층 확장은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
주호영 "이재명 檢소환이 대선 패배 대가? 국민이 바보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31 11:16:31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 “검찰 수사를 대하는 이 대표와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을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주장하며 3차 소환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에 패배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고 성남시장을 할 때 본인이 저지른 것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돼서 관계자들이 모두 구속된 사건인데 어떻게 수사를 안 받을 수 있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 건만 해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딱 두 번 나가고 나서 더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이다. 대선에 져서 내가 핍박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러면 이 대표에 대해선 이 사건을 조사조차 하지 않고 뭉개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 결정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화 운동을 위해 한다든지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일을 막기 위해 장외투쟁을 하는 경우는 봤어도 개인 비리를 수사하지 말라고 장외투쟁하는 건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마 장외투쟁에 나가게 되면 장외투쟁의 의미가 바뀌고 너무 희화화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가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시 한 번 당의 진로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 대표에 대해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부르는 것”이라며 “탄압받는 이미지 연출을 그만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선에서 패한 것은 어둠의 세력, 토호세력과 이권 카르텔을 맺어 범죄를 저지를 혐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진술서 제출로 진술을 대신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가 억울하고 모욕적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싸우시라”며 “증거는 부인하고, 조사에는 입을 닫고, 말로만 수사받겠다며 대선 패배자라서 정권의 탄압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는 가식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석기 의원도 “(이 대표가) 탄압받는 모습을 연출하고 재판에 대비해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출석에 임했다는 의심을 갖게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사는 길은 이재명의 강을 넘어 이재명과 결별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
친명 좌장 정성호 "지금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야"
정치 정치일반 2023.01.31 09:46:49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대표는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 대표 이재명"이라며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처리만이 목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야당을 죽이고,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파괴한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사 행태를 보면 역시 망신주기 방식의 수사다. 결국에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오는 4일 예고한 장외투쟁을 두고 여당에서 '조국 사태 시즌2'라는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게 이재명 당대표 문제에 관련한 게 아니라 검찰을 앞세운 민주주의 파괴라든가 장기집권의 음모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그런 장소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
이재명 '1호 법안'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尹 '1호 거부권' 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30 17:03:06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정된 국회법을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법안이 직회부된 첫 사례다. 양곡관리법을 놓고 여당은 재원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야당은 타 작물 재배를 지원하고 쌀값 폭락을 방지하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해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호 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치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 부의 안건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 반대 6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양곡관리법은 법사위를 빠져나오게 됐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하면 상임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가 가능하도록 국회법 86조가 개정된 뒤 처음 적용된 사례다. 민주당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단독 의결한 뒤 법사위에서 심사가 두 달 넘게 지연되자 다시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뒤늦게 법안을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했지만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 본회의 부의 요구 후 30일이 지나면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 때문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의 손에 달렸다. 본회의 안건은 여야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결정하게 돼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상정 절차를 강력히 요구하고 관철해나갈 것”이라며 “합당하게 설득될 만한 (정부 여당의) 대안 제시가 없다면 현재 올라와 있는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정 정책으로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게 확실해 이대로 통과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사이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수정된다면 협상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표결 직후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협상을 하더라도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재원을 낭비하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이 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양곡관리법은 이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쌀값 폭락 문제에 대응할 것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에 의해 강행 처리된 법안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해왔다. 윤 대통령은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업무 보고에서 “가격의 안정과 우리 농민들의 생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주기 위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그 여파가 소금 등 다른 품목에까지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부의의 건 외에 기상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안전운임제 등 민생 현안은 전혀 처리되지 않아 1월 임시국회가 결국 ‘방탄 국회’로 마무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이 북한 무인기 문제 등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자 국민의힘이 무대응 전략으로 응수하며 정쟁만 이어진 결과다. 여야는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 지난해 정쟁으로 일몰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해 9월 1일 2022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51일째 개회 중이다. 여야가 다음 달 2일부터 개회하기로 합의한 2월 국회가 마무리되는 28일이면 국회가 180일 연속 열리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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