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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혼자 檢출석, 굉장히 잘한 결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9 10:54:50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조사에 혼자 출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에서 “지금 민생 이슈가 전혀 먹히지 않고 있지 않나. 이 대표가 그나마 오는 28일 변호인 1명 대동하고 혼자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게 당당한 모습이고 반대쪽에서 시위를 해 거기에 고난을 치르실 것이다. 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주장의 진정성이 느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정청래·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분리대응을 주장한 비명계 의원들을 저격한 것에 반박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앞서 정 의원은 비명계 의원을 ‘청개구리’라고 규정했고 고 의원도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 의원 발언들이 계속 나와 현안에 대한 이 대표 발언들이 계속 묻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행자가 “(조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오히려 민생 발언이 묻힌다고 이야기한다”고 운을 띄우자 조 의원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짧게 답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김성태가) 쌍방울의 전 회장이고 또 이재명 당시 도지사였는지, 시장이었는지 두 분이 잘 알고 모르고, 대납하고 그렇게 큰 연관은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대신 “명확한 증거를 검찰 측에서 제시하고 거기에 터 잡아서 논의가 진전이 돼야 하는데 실체가 없는 것 같다”며 “에스크로 계좌에 대해서 얘기가 시작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이날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변호사비 대납’ 혐의는 빠진 것을 두고서는 “에스크로 계좌와 M＆A 과정이 있었다면 다른 수사에 비해 이게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면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막연하게 추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나경원 전 의원이 “대통령실의 반감을 이겨낼 수 있는 DNA가 있나 의문”이라며 불출마를 예상했다. 이어 “‘난 뚫고 갈 거야’라는 건 평소 마음으로는 안된다. (지금까지 나 전 의원이) 이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렇다고 여기서 주저앉으려니 그러면 나 전 의원의 앞으로의 정치 생명은, 지금 여권의 정치 지형을 생각한다면 거의 기약하기가 힘들다”며 “국민의힘 당권 주자 중에 전당대회와 각종 빅 이벤트에 가장 많이 나오신 분이 나 전 의원이고, 그만큼 드러나지 않는 그 세력들이 많다”고 했다. -
이재명 “술먹다 김성태 전화 받았다는데, 기억 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9 07:16: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의 전화 통화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8일 KBS 뉴스에 출연해 “누군가가 술 먹다가 (김 전 회장의)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진 않는다. 술 먹고 전화하는 일이 많다. ‘나 이 사람 안다’고 전화해서 바꿔준다. 황당한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김 전 회장과 만난 사실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만난 일은 확실히 없다”며 “제 아들이 그분을 닮았다고 (온라인에) 사진을 올렸던데 그 사진을 언론에서 본 게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이 변호사비 대납을 해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걸 기소하면 미친 것”이라며 “변호사비 대납이라는 게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주었는지가 한 개도 밝혀진 게 없다. 일방적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건 도깨비 같은 얘기 아닌가. 마녀사냥 같다”고 날을 세웠다. ‘대장동 의혹’에 대해선 “의견에 관한 문제인데 (검찰 주장이) 황당하지만 기본적 사실은 있다”고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민원이 없는 기업이 있겠나. 당연히 있으니 다 엮어서 뭔가 관계 있겠지 엮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등으로 사실상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19일 열릴 예정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두 번째 포토라인 서는 이재명…“변호사 한 분만 대동, 28일 출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8 17:02:2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의원 대동 없이 혼자 출석할 예정이다. 18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이 대표는 “(검찰이)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 되겠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16일 이 대표 측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27일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출석에 반대하는 당내 의견도 팽팽한 상황에서 이 대표가 출석을 결정한 것은 소명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며 지지층 결집을 노린 행보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검찰의 통보 이후 출석 여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채 당내 의견을 들으며 고심해왔다. 17일 의원총회에서도 이 대표의 출석을 놓고 의견이 양론으로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출석길에는 다른 의원들을 대동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은 애정과 관심이 많으시지만 그 시간에 당무와 국정에 충실하시기를 바란다”며 “변호사 한 분과 함께 가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을 때 의원 40여 명이 대동한 것을 두고 당내 비판 여론이 나온 만큼 잡음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의원 대동이) 여론적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다른 의원을 대동해서 가지 않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회기 중이라는 점에서 ‘방탄’을 믿은 출석이라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해진 수순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대장동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성남FC 의혹과 함께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하지만 169석의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한편 17일 페이스북에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진술서까지 공개하며 소명에 자신감을 보였다. 진술서에는 검찰의 제3자 뇌물죄 구성 논리를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
[속보] 이재명 "주중에는 일해야…28일 檢 출석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8 15:58:18 -
이재명 "檢, 아무 잘못도 없는 제게 오라 하니 가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8 15:56:36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마포구 전통시장인 망원시장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형식적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저에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정, 그리고 당무를 해야되겠다"며 "수없이 많은 현안들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 측에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오는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었다. -
이재명 “尹, 어김없이 외교참사…기초적 사리판단 못해 안타까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8 10:27: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에 대해 “기초적인 사리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우려했따.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순방에서도 어김없이 외교참사가 발생했다. 대통령께서 뜬금없이 이란을 겨냥해 적대적인 발언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형제국이라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이라며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은 물론 우리 선박도 적지 않은 곤경을 당할 수 있다. 외교 안보의 기본을 제대로 챙겨보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쟁 불사를 외치고 친구의 적은 나의 적이라는 단세포적인 논리로는 국민과 나라의 이익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순방만 나가면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종료와 관련해선 “국조특위 활동은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돼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일말의 뉘우침이나 반성도 없이 책임 부정에만 급급하다. 몰염치 권력을 통해 진실의 시간을 늦출 줄은 몰라도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이상민 "당내 이재명 檢출석 양론 나뉘어…혼자 출석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8 10:17:0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의혹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데 대해 출석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차버릴 필요는 없지 않냐”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 직접 수사기관 앞에서 조사받는 것은 수사기관이 증거나 혐의를 찾으려는 부분도 있지만 수사 대상이 자신을 방어하고 변호하려는 측면도 있다”며 “(이 대표가) 무고함을 입증하려면 검찰의 사법적 공격에 대해 당당히 대응하고 증거 등으로 철저히 대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출석에 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양론으로 나눠졌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뤄진 논의에 대해 “아무래도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민주당을 옥죄고 온다는 반감이 많다”며 “출석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다. 하지만 전수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라 정확히 어느 의견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에서 소환통보를 할 때마다 계속해 출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한 번의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수사를 받는 입장과 당의 입장에서는 좋다”며 “그러나 검찰의 태도가 상당히 정략적이고 편파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공격하니 그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길에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지난번에도 여러 의원들이 같이 가는 그 심정은 이해가지만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되고 오히려 여론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가능하면 다른 의원을 대동해서 가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분리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당의 문제나 당이 합세해서 정치적으로 대항·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 대표가 오로지 감당해야 될 개인적 명예의 문제”라며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당과 개인의 문제를 차단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김성태 모른다던 이재명, 이 사진 뭐냐?" 발칵…김남국 해명 보니
정치 정치일반 2023.01.18 10:08: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함께 있는 모습이라며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한 사진이 실은 이 대표의 가족 사진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해당 루머를 진화하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김 의원은 17일 밤 사진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의 사진을 공유한 뒤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당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지금 SNS에 퍼지고 있는 이 사진은 이 대표 가족사진"이라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 대표가 안경을 쓴 한 남성의 손을 잡고 팔을 번쩍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사진 아랫부분에는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 이재명·쌍방울 김성태 만난 적이 전혀 없다? 그럼 이 사진은 뭐냐?'라는 문구도 들어갔다. 일부 네티즌들은 사진 속 남성이 김 전 회장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남성은 김 전 회장이 아닌 이 대표의 아들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사진은 2017년 1월 23일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엮어서 조작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을 아예 만난 적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다"면서 "검찰은 이미 통화 내역을 다 확보해서 일면식도 없고 연락조차 하지 않은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검찰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카카오톡 등 SNS에 허위 사실이 유포된 경우 SNS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단톡방 명, 전송한 사람 아이디, 메시지가 전송된 날짜 및 시간, 기타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캡처, 설명해서 제보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8개월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김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입국한 뒤 수원지검으로 압송돼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더불어 대북송금 의혹,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대표과 김 전 회장 양측은 모두 서로 본 적도 없는 사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했다. 김 전 회장 역시 지난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만날 만한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면서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초토화됐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 성남FC 의혹 檢진술서서 "구단 광고영업 관여 안해"
사회 사회일반 2023.01.17 22:04:21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 10일 검찰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진술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성남FC 진술서를 공개한다”며 A4용지 6장 분량의 진술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성남FC에) 지급된 돈은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니라 광고계약에 따라 성남FC가 실제 광고를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두산에서 3년간 58억 원, 차병원에서 3년간 33억 원, 네이버에서 2년간 40억 원을 받고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비는 연간 최대 50~60억 원 정도인데 당시 예산규모 2조2000억대인 성남시로서는 얼마든지 감당가능한 금액”이라며 "광고수입에 아무 개인적 이해 관계가 없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시 예산을 아끼자고,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쓴 채 행정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광고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두산건설이 대구FC에 2년간 50억 원, STX조선이 경남FC에 5년간 200억 원을 후원한 점을 거론하면서 "성남FC 광고비는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후원금의 대가로 거론된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해당 부지는 20년 가까이 방치된 흉물이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주되 이익 일부를 환수하고 기업을 유치하면 성남시, 지역사회, 두산 모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용도를 변경해주고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301평을 기부채납 받고, 두산계열사 7개를 유치했고, 흉물 민원을 해결했다"고 부연했다. 네이버가 들어선 부지에 대해서는 “네이버가 사세확장으로 제2사옥이 필요했는데, 2013년 성남시는 잔여시유지를 경쟁입찰로 네이버에 팔고 이후 법에 따라 건축을 허가해 관련 기업들이 입주했다”며 “기업유치 성과에 더해 매각방법을 경쟁입찰로 바꿔 땅값 160억 원을 더 받았고, 매각 및 건축허가 과정에 어떤 위법 부당함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광고계약은 성남시 행정과 관계없는 구단 임직원의 영업활동 성과이고, 저는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저는 행정을 대가로 기업에 광고를 요구한 일도, 광고를 대가로 행정을 한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고비는 사익이 아닌 공익에 쓰였다"며 "광고비는 구단운영비로 전액 투명하게 쓰였고, 광고비만큼 성남시 지원 부담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
"이재명-김성태 가까운 관계" 쌍방울 전 비서실장 진술
사회 사회일반 2023.01.17 20:41:2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까운 관계였다는 쌍방울 전직 임원의 법정 진술이 나왔다.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는 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화영, 김성태와 직접 연결되는 선으로 보여” 이날 검찰은 A 씨의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당시 조사에서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였던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A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화영 부지사는 김성태 회장과 직접 연결되는 선으로 보였고 그 무렵 대북 사업을 하면서 방용철 부회장과 교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진술조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한 게 맞다고도 덧붙였다. A 씨는 김 전 회장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2019~2020년 이 그룹 비서실장을 맡았으며 쌍방울이 대북 지원사업을 추진할 당시 사업 제안서 작성 등을 담당했다. 이재명·김성태는 “서로 모른다” 주장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 전 회장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이 대표 측과의 관계, 연락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모릅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전혀 모른다는 거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대답했다. “쌍방울, 경기도 北지원사업 50억 지원” A 씨는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억원을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이화영 도 평화부지사가 방북해 스마트팜 지원을 비롯한 6개 교류·협력 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경기도가 북한에 스마트팜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 쌍방울이 진행했다는 얘기를 들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A 씨는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50억원 정도를 경기도에서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상 승인이 나지 않아 우리가(쌍방울이) 대북 비즈니스 사업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조폭과 결탁” “이재명 악마화”…설 앞두고, 與野 더 세게 붙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3.01.17 17:23: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체포된 지 한 주 만에 입국하자 “조폭과의 검은 거래는 감출 수 없을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설 연휴를 앞두고 검찰이 재차 소환장을 보낸 것은 설날 민심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전 회장 체포와 관련해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사법 리스크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이 대표가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17일 김 전 회장이 해외 도피 끝에 귀국한 사실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주변 인물들을 보면 한때 여당 대권 후보였고 현재 제1 야당 대표가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토착 세력과 조폭이 결탁해 국가를 허무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특히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이제 조폭 출신 김 전 회장이 귀국하니 이 대표는 실드를 치고 있다”며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하지만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 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 비리 의혹은 덮을 수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계열사의 주요 임원진이 이 대표와 가까운 인사로 채워졌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비롯해 이재명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 이재명 전 변호인, 전 경기도 고문변호사 등 이재명 주변 인물들 다수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면서 “심지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만들기 1등 공신인 이해찬의 수행비서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부당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현직 야당 대표에게 6일 만에 다시 출석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 올라올까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악마화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이 이번에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을 고리로 1주일도 안 돼 소환 통보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정권의 안보 참사, 외교 참사와 경제 무능이 설 밥상에 오르려 하자 검찰이 야당 대표 소환으로 이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집권 이후 오직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와 이 대표 때려잡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진상 조사 태스크포스(TF)는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편파 수사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들은 “윤석열 검찰은 오로지 정적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다. 이쯤 되면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 살인”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가 이번에도 자진해 검찰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릴레이 소환이 사실상 망신주기성 의도가 분명하므로 불응해야 한다는 주장과 결백을 입증하려면 이번에도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검찰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과 소환에는 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편”이라며 “다만 이 대표가 결국 나가는 쪽으로 의견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고 예측했다. 이 대표가 그간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당한 대응을 강조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주일 전 성남지청에 출석한 사례를 보면 다음 달 중순에는 서울중앙지검의 소환에 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미 성남FC 후원금 사건 조사에 임한 만큼 2차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사건 고르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사면초가에 내몰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여당의 공세와 별도로 비명계 내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의 잇따른 소환 통보에 이어 김 전 회장의 국내 압송으로 당내 파열음도 본격적으로 커지는 모습이다. 법조인 출신인 한 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객관적으로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변호사비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 당내 여론도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 -
검찰, '이재명 대비' 정진상·유동규 소환…이틀 조사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3.01.17 16:32:58'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 사실을 공개한 뒤 막판 혐의 다지기를 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양이 많아 이틀 간 소환 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정진상(구속 기소)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핵심 보고 라인이었던 두 사람을 상대로 민간사업자가 취한 특혜와 관련, 막바지 세부 사실관계를 가다듬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앞선 조사에서 민간에 이익을 몰아준 대장동 개발 수익 배분 구조를 당시 시장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을 거쳐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 같은 특혜를 민간업자들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개발 수익 중 428억원을 이 대표 측 인사들과 받기로 약속했다고도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내에 꾸린 '기술지원TF'에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 전 실장은 이 대표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인물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은 '시장실'로 올라가는 중요 보고 문건을 사전 검토해 성남시청에서 '문고리'로 통했다. 이 대표가 '정치적 동지'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다. 그는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 내 비밀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연관성도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진술 변화를 보이길 기대하지만 그가 입을 열지 않더라도 이 대표 조사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2012년 1월∼2013년 6월 이 대표 밑에서 공사 설립에 관여한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이 대표가 2012년 말 자신을 찾아와 성남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한다고 발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소환 조사에 대비해 질문지도 작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이 대표가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설명한 내용과 관련자들 조사 내용을 면밀히 비교·분석해 촘촘히 질문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6월 이후부터 대장동 개발 수익이 배당된 최근까지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질문지의 양은 상당할 전망이다. 제기된 의혹이 많아 조사가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
고민정 “박영선·조응천이 장애물…이재명 민생행보 묻혀"
정치 정치일반 2023.01.17 11:12:40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당과 이 대표의 민생행보가 가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17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상민, 조응천 의원과 박 전 장관 등이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해 이 대표와 당이 분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해 "오히려 그런 발언들이 분리대응을 막아서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장애물,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제가 지도부이기에 거의 매일같이 이 대표를 만나고 있다. (분리 대응)에 공감하는 분도 이 대표 본인"이라며 “그래서 얼마 전(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문제, 특히 이자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기에 ‘추경을 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북한 무인기 문제 등 터져 나오는 현안들에 대해서 공개 발언을 해 나가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대표가 개인 문제와 당이 해야 할 일을 분리해서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 박영선 전 장관, 조응천 의원 발언들이 계속 나와 현안에 대한 이 대표 발언들이 계속 묻히고 있다”며 박 전 장관 등을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고 의원은 “만약 (이 대표가)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고 사법적 문제, 본인 수사에 대해서만 말했다면 저도 비판적으로, ‘대표가 해야 될 역할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 했을 텐데 본인이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이 대표가) 일부러라도 말하지 않고 ‘분리대응해야 된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발언들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장관 등이 이 대표를 겨냥해 발언하는 바람에 “저희 당을 그쪽(사법리스크에만 몰두하는 당)으로 몰아가고 있는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명계를 향해 목소리를 낮출 것을 요구했다. -
성일종 "이재명, 조폭 손잡은 부정비리 덮을 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7 10:08:06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근처에 책방을 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공간을 만들어 조여오는 여론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성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입국한 것을 들어 “이 대표는 떳떳하다면 진실의 문 앞에 당당히 서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고 변호사비 대납, 북한과 커넥션 등 정상적 국가 시스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이 대표 주변에선 떳떳하게 이루어졌다”며 “아무 죄가 없다는 김 전 회장은 왜 해외로 도피했나. 이 대표 주변 사람들이 왜 세상을 떴나. 왜 그들을 모른다고 양심을 속였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돈 1원, 먼지 한 톨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에서 내려놓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떳떳하다고 늘 강변했던 사람이 누구였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한 사람이 누구였느냐”며 “이제 조폭 출신 김 전 회장이 귀국하니 쉴드를 이 대표가 치고 있다. 당당하다면 들어갔던 문으로 다시 걸어나오라”라고 했다. 성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공격도 이어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책방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책이야 집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책방이라는 핑계로 정치공간을 만들어, 조여오는 여론에 대한 대응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잊힌 삶을 살고 싶다며 소박한 꿈을 꾸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말하지 않았나”라며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이 허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의 비리 의혹들이 튀어나오자 이제 정치의 공간이 필요해진 것”이라며 “정직하게 말씀하시라. 국민을 속이지 마시라. 부정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서 정치공간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책방의 문을 여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당의 양곡관리법 추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성 의장은 “오로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양곡관리법 추진은 국가 파괴행위”라며 “민생이라는 미명하에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덮으려는 못된 정치를 그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태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자는 거냐”며 “이공계의 실험은 실험실에서 약간의 피해로 끝나지만 사회과학 실험은 국민을 피폐하게 만든다. 또다시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일 생각이냐”고 직격했다. -
김만배 ‘입’ 열었나…檢, 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3.01.16 17:30:32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지 엿새 만이다.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된 야당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27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배임과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은 설 연휴 전에 김 씨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에 앞서 민간사업자는 물론 최측근까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이른바 ‘혐의 다지기’ 차원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재소환을 통보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그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결정권자로서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해 성남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다. 특히 정 전 실장 등 당시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수익 가운데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측근들이 성남시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미리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 등과 검찰 출석 여부를 논의해 소환에 불응할 수도 있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검찰 질문 대부분에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는 등 앞서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조사 때와 비슷한 진술 태도로 일관할 수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배경에 김 씨의 심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대장동 일당’ 가운데 김 씨를 제외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이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사업 지분 구조를 짤 때부터 이 대표 측을 위해 천화동인 1호에 숨은 몫을 떼어놨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반면 김 씨는 ‘428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 전 본부장 측을 달래기 위한 발언이었을 뿐 실제 지급 의사를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도 이 대표 측이 아닌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남 씨 등의 진술이 이른바 ‘김 씨에게 들었다’는 식이라 검찰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셈이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도 김 씨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극단적 시도를 한 통상 피의자와 달리 김 씨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도 그가 어느 정도 입장을 번복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심 중으로 알고 있다”며 “수원지검 형사6부·공공형사부에서 수사 중인 변호사비 대납 등 의혹은 다른 한축으로 수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최고 결정권자로서 제3자 뇌물죄 등 혐의를 적용할 의혹을 한데 묶고 변호사비 대납,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은 따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귀국하지만 수사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이 귀국에 앞서 ‘이 대표를 알지 못한다’는 등 모르쇠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다 변호사비 대납,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꼽히는 김 모 씨가 송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도 투트랙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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