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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재명 겨냥 "감옥 가봐라, 죄 있단 사람있나…정치생명 끝"
정치 정치일반 2023.01.27 12:11:09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에 “감옥에 가봐라, 죄 있어서 온 사람 어디 있냐”라고 하며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6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정치인 중에서 한 번도 ‘나 죄 있소’라며 끌려간 사람 있었는가”라며 “지금 검찰에서 여러 증거들이 확보돼 있는데, 이 대표 말을 왜 믿나, 제가 봤을 때 이분(이 대표) 이제 정치생명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생명이 끝난 그런 분한테 목숨을 걸 경우 당 전체가 수령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 전체가 수렁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지금 의원들이 그러는 이유는 자기 정치하는 것”이라며 “당보다는 내 공천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강성 당원들에게 어필을 하면 공천을 받고, 심지어 초선의원이 최고위원까지 올라가는 걸 봐서 그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선당후사를 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당을 져버리는 사람들”이라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자기 당 걱정을 나보다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진 교수는 “(이 대표가) 꼼수를 조금 부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수사 관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위원장이 누구냐, 바로 당대표”라며 “셀프 면죄부를 쥔 이상한 그림이 그려진다”고 말했다. 그는 “깔끔하게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사법적 리스크는 자기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당과 관계없이 성남시장, 경기지사 때 했던 일을 왜 당에 운명을 걸어버리려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검찰 출석이 예정돼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관련 의혹에 대해 “대장동 사업은 성공적인 공공환수 사례로,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이재명 "정부 난방비 대책 부족…횡재세 등 특별대책 강구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1:06: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정부의 난방비 대책에 대해 “여론에 떠밀린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고통을 덜 특별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린다. 그러나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방위적인 물가 폭등 때문에 민생 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의 고통이 크다.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한 7조 2000억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천문학적 이윤에 감세 혜택까지 누리는 초거대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감축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정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도 표현했다. 이 대표는 “쌀값 폭락 사태에 이어 최근 소 값 파동이 겹쳤다. 신속하게 양곡법 처리를 매듭 짓겠다”면서 “정부가 거부권을 들면서 농민을 협박하는데,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
주호영 “野, 책임있다면 추경말아야…이재명, 검찰 출석 야단법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0:16:45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일말의 책임이 있다면 또 빚을 내 재정을 풀자는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본예산 규모가 무려 638조에 이르고 이제 막 집행을 시작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 국민들에게 1000조 원 넘는 빚을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으로 돈 뿌리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을 (추경 사유로) 내세우지만 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민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며 “추경은 본예산을 집행해보고 긴급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1차 소환과 마찬가지로 온통 야단법석일것 같다”며 “(이 대표가) 어제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결백한데 뭐를 잘 지켜야할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 정정당당히 수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정비가 필요하다고도 꼬집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1년이 됐다. 결과를 분석하니 몇 가지 문제가 있다”며 “산재 사망 사고가 8명 늘고, 수사 착수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것은 5%(11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8개월이 걸렸다. 검·경 수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법률 모호성, 여러 적용 문제 등으로 빨리 진행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문제점 면밀히 점검해서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신속 처리될 수 있는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시행 1년의 성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해당 상임위 중심으로 점검해 사전교육 예방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갈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 전반적으로 점검해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다. -
김남국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시켜야…야당 탄압"
정치 정치일반 2023.01.26 20:00:00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6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자체가 잘못됐고 야당 탄압이 명백한 수사”라며 “당 대표여서가 아니라 무리한 정적을 죽이는 수사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라도 부결시켜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반 이상인 169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다. 김 의원은 ‘이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 등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었다’는 지적을 두고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며 “법치주의라든가 상식을 벗어난 행태를 검찰이 보이고 있는 게 명백하다”고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특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진실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오는 28일 이후 이 대표를 추가 소환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이틀에 걸쳐 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더 조사할 게 뭐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기소하려고 이번 설 전에 공소장이 공개가 됐다. 수사의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한 이 대표가 전날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 회동을 가진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과 관련, “(그런 해석은)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오찬을 갖자고 한 게 지난해 11월 말쯤이었다”면서 “일정을 계속 조율하고 있었는데 다른 대표님의 바쁜 일정 때문에 늦춰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당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의 조직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 김 의원은 “당내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보인다”며 “의원들이 그룹화해서 얼마든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도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23.01.26 18:05:15서울중앙지검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에 이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도 수사하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백현동 사건 일부를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지청에 송치했고, 성남지청은 사건 성격과 수사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자역녹지→준주거) 상향 변경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고, 김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70억원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수사 결과다. 경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도 특가법상 알선,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사건들도 협의를 거쳐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며 이 결정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 외압이 아닌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서 자체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
"검찰출석, 나 혼자 간다"는 이재명…"동지" 외치는 민주당
정치 정치일반 2023.01.26 15:14: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검찰 출석 계획을 전하면서 “변호사만 대동하고 혼자 나가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지만, 민주당 의원 및 강성 지지자들은 동행 의사를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최고위원은 “이재명과 함께 합시다. 이재명과 함께 갑시다”라고 말했다. 그는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짐도 함께 지는 것. 비 올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 어려운 길 함께 걷는 것”이라며 “많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해당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윗부분에는 “우리도 가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또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 하단에는 오는 28일 이 대표의 2차 검찰 출석 때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설 때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을 지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페이스북에 ‘동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대표 출석에 지지자들이 함께할 것을 독려했다. 현 부원장은 “목적이나 뜻을 함께 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한다”면서 “목적이나 뜻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함께 해야 한다. 다시 한번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때 동행한 지지자들 중 지방에서 새벽버스를 타고 왔거나 전날 도착해 하룻밤을 묵고 참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혼자서 가겠다”고 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였다. 이어 “서초동에서 뵙겠다”며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현장에는 40여 명의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동행했고, 이에 국민의힘 측은 ‘이 대표가 호위무사를 대동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
與 이재명 주말 검찰 출석 맹공…“1야당 대표 특권 내려놓으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6 11:33: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 대표가 주중에는 당무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 출석 날짜를 토요일로 조정한 것 자체가 법치를 훼손하는 특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 직위를 남용해 검찰 소환 날짜와 수사 방식을 마음대로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오만이 도를 넘었다”며 “이 대표는 당장 제 1야당 대표로서의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140여 회 나오고 이 대표가 지시 또는 승인했다는 표현이 10회 이상 적시돼있다”라며 “물어볼 내용도 많아 최소 두 차례 이상 불러 조사해야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 하나하나 다 서명해야해 이 대표는 밤 새워 변호인과 답변서 작성해야 할 처지”라고 꼬집었다. 그는 “어떤 형사피의자가 검찰 출두일을 마음대로 정하고 검찰 수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흥정할 수 있겠느냐”라며 “민주당이 소집한 1월 임시국회 역시 민생은 명분이었을 뿐 실상은 방탄국회였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64%에 달한다”라며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면서 동시에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가 30조 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재원으로 은행권과 정유사에 대한 횡재세를 언급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유행 시기 돈뿌리기 포퓰리즘의 후과가 바로 지금 고물가”라며 “그런데 또다시 30조 원 추경을 주장하다니 민주당은 고물가 극복 의지가 있긴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비대위원은 횡재세에 대해서도 “대장동 일다에게 횡재를 안겨준 이 대표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尹정부, 난방비 폭탄도 남 탓…7.2조 지원금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6 09:57: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 “약 7.2조 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5조 원 규모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30조 가량의 긴급민생 프로젝트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로부터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수수방관할 순 없는 일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사실 전쟁이나 경제상황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대체적으로 예상가능한 일이었는데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재 생긴 문제를 스스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해 한 노력의 극히 일부만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어도 이 문제는 이렇게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물가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신속하고 확실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에너지 관련 기업이 과도한 불로소득과 과도한 영업이익으로 취한 것에 대해 전 세계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양승조 전 충남지사는 “정부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권력놀이에 심취할 게 아니라 국민의 고통을 보듬을 정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회의에선 긴급 재난상황을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재난상황 선포를 안 하면 지방정부가 움직일 여력이 없다”며 “적어도 중위소득 75%까지 지원을 각각 10만 원 씩만 해주면 1조 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노숙인 시설, 경로당을 비롯한 한파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에 난방비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총 200여 억 원을 즉시 투입해 41만2000명의 도민과 6220개 시설에 따듯한 온기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기소땐 사퇴"vs"대표직 지켜야"…민심과 멀어지는 당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5 16:09: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소환을 앞두고 친명 강경파 의원 모임과 점심 식사를 같이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비명계 의원 저격에 나섰다. 민주당 내 친명계 결집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은 계속되고 있어 전략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모처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 10여 명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민심 청취를 위해 마련된 자리지만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이 28일로 예정된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더구나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대표에게 검찰 불출석 검토를 권유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검찰 출석과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 참석한 민병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미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한다. 기본적으로 설 민심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한 추가 행동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민주당을 뜨겁게 달군 ‘1000원 당원’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김종민 의원이 지난해 11월 열린 ‘반성과 혁신’ 토론회에서 당원권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1000원 당원 중심으로 가면 동원 당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뒤늦게 이 대표 지지자들에게 전해지면서다. 당비 1000원은 권리당원이 될 수 있는 최소 요건이다. 이에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사이트에는 해당 발언을 이유로 김 의원과 함께 이원욱·조응천 등 비명계 의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 만에 1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김 의원이 ‘짜깁기 왜곡’이라고 해명하고 반발했지만 해당 청원은 여전히 이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지지층 결집과는 별개로 당심과 민심은 더욱 괴리되는 모습이다. YTN·엠브레인퍼블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63.8%가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표직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우세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19%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이 대표의 단일 대오 주문이 이 대표 중심의 ‘편 가르기’로 나타나자 우려의 목소리도 커진다. 친문이지만 이 대표를 향한 검찰 공세에는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했던 전해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
이재명 '처럼회' 오찬…김남국 "檢 소환 대책 마련? 아니다"
정치 정치일반 2023.01.25 11:13:43더불어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회원인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처럼회와 만남을 갖는다’는 정치권 일각의 지적을 두고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날 이 대표와 처럼회 의원들이 오찬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보도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자리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계속 만들려고 했었던 오찬 자리”로 “특별한 의제를 갖고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즉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두루 듣기 위해서 편하게 만든 오찬 자리’라는 것으로 김 의원은 “이미 (이재명) 대표는 크고 작은 그룹으로 원내와 원외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만나며 민심을 계속 듣고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설 연휴 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들은 민심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에게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계속해서 거듭 제안하고 촉구했으면 한다”며 영수 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집권 이후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이 역사에 남지 않게 저희가 더 노력했으면 한다”라는 뜻을 이 대표에게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같은 여당이라도 네편내편 갈라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하는 대통령이라도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민주당이 더 절실한 자세로 국민통합과 협치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한다”며 이 대표에게 건의하는 형식을 빌려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처럼회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최강욱·김승원·김용민·황운하·이탄희 의원이 주축이 돼 출범했으며 현재 문정복·윤영덕·장경태·김의겸과 무소속인 민형배 의원 등 20여명으로 세를 불렸다. -
이재명 “차제에 횡재세 도입 검토할 필요 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5 10:39: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에너지기업들의 영업이익 증가와 관련해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만들어 시행하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도한 에너지기업들의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 등에서 채택하는 횡재세까지는 아니더라도 현행 제도를 활용해 일부라도 부담금을 부담해 에너지 가격 상승 고통을 조금이나마 상쇄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등에 대해선 “저희 집도 난방비가 갑자기 많이 나와 잘못 계산된 것인가 할 정도”라며 “정부에 소액의 에너지 바우처 예산이 있는데 이번에 대폭 늘려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신속히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여당에 협의를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30조 긴급 민생 프로젝트도 언급하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들과 국민들 삶을 지원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새해가 됐고 설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희망을 많이 느끼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며 “특히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걸로 예상돼 국민들의 고통이 절망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최대한 고려해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출두 나흘 전…檢, 소환조사 준비 박차
사회 사회일반 2023.01.24 18:43:52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나흘 앞둔 24일 조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설 당일을 제외하고 이날까지 연휴 내내 질문지 작성 등 이 대표 소환을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8일 오전 출석하면 본류인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부터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부장검사가 직접 투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앞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조사 때처럼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고 답변을 갈음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 경우에도 필요한 질문을 하고 이 대표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10여 년간 민관이 유착해 대장동 개발사업 내부 정보가 누설되고,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 최종 책임이 있다고 본다. 앞서 공개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소장에서 검찰은 이 대표 이름을 146차례 언급하며 그가 모든 범행 과정을 보고받고 지시·승인·결재했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대장동 사업 전반을 설계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2010년 6월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당시 성남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상황이라 막대한 시 예산이 들어가는 이 계획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다. 이 대표로서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 비용을 민간업자에게 전가할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상황에서 이 대표가 찾아낸 방식은 대장동과 1공단을 결합 개발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1공단 공원 조성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토지는 성남시 측이 수용해주기로 했다. 2013년 4월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 추진 방침을 확정한 이 대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결합개발을 통해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한 2014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민간업자들은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요구했다고 한다.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 터널을 개설해줄 것과 공동주택 부지의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이 그들의 요구였다. 검찰은 공소장에 "대장동 개발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면 환지 방식보다 토지 확보 비용이 현저하게 줄어 민간업자들에겐 더 많은 개발이익이 기대됨에도 유동규 측은 이재명의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라는 치적 달성과 민간업자들의 선거 지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그들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적었다. 결합 개발 방식은 이후 민간업자들 요청에 따라 분리 개발로 바뀐다. 민간업자들은 1공단 공원화를 둘러싼 행정소송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가로막혀 사업 차질이 예상되자 1공단 공원화와 대장동 개발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한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서 이 같은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뇌물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만배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이재명 시장 측에 내 대장동 사업 지분 49% 중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액수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적시했다. 유 전 본부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이 대표에게 보고해 승인받았고, 2020∼2021년 그 금액이 428억원으로 특정됐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이 선거 자금을 조달하고 선거를 지원한단 사실도 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모두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전반에 관여하면서 불법 행위를 승인·묵인한 만큼 적어도 이틀은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하루 조사에 그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끝낸 뒤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합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
與 "이재명 의혹 덮기 올인"…野 "尹정권 너무한다더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4 16:03:34설 명절 민심을 전하는 여야의 반응이 완전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적 제거 프레임을 내세워 비리 의혹 덮기에 올인했다고 쏘아붙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겨냥해 검찰 독재로 정적 제거에 몰두했다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맞받아쳤다. 고물가와 고금리에 허덕이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는 이야기는 찾을 수 없이 “네 탓”만 외치며 반목을 이어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민주당이 앞서 제안한 30조 원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성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재난이나 전쟁, 경기 침체 같은 때만 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고금리 정책을 쓰는 것인데 이런 점이 고려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 후보였고 당 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는 공인을 본 적이 없다는 게 설 민심이었다”며 “정적 제거, 야당 파괴, 정치 공작, 정치 검찰의 프레임을 잡아 이 대표가 범죄 의혹 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정책위의장에 앞서 기자 간담회를 가진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검찰 독재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전 정부 죽이기로 시작한 정치 보복은 이 대표와 야당 파괴로 이어졌고 (정부는) 노조 때리기 등 반대 진영을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하고 압살하겠다는 기세로 달려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제1 야당 대표에게 밥 먹듯이 소환을 통보하고 하루 조사하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고 하고, 이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막장 수사를 벌인다”며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또 “설 밥상의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과 말 폭탄이었다”며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이며 과일·생선까지 (가격이) 안 오른 게 없고,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 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말 폭탄은 설 밥상에 종일 오르내렸다”면서 “왜 외국만 나가면 사고 치느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다”고 설 민심을 전했다. 이 같은 야당의 지적에 여당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되받았다. 성 정책위의장은 “가스요금은 국제 정세와 연관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인데 민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가스요금이 2~3배 오를 때 13%만 인상해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한다면서 정말로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넘기고 떠났다”고 덧붙였다. -
檢출석 앞둔 이재명, ‘처럼회’ 회동…비명계도 몸 풀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4 15:52: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친명계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와 만난다.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측근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당 내 결집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비명계에서도 ‘민주당의 길’ 모임이 공식 출범하는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한 당 내 계파별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24일 “내일 이재명 대표와 처럼회 의원들이 오찬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2차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당 내 ‘단일대오’ 분위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데 이어 28일에는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회동에서 향후 사법 리스크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처럼회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김남국 의원은 “특별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당내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이 대표의 검찰 수사 대응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일부 처럼회 의원은 장외투쟁에도 직접 참여하는 등 강경 투쟁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된 제안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처럼회에는 김남국·김용민·김의겸·양이원영·이수진(동작)·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비해 비명계도 몸집을 키우는 모습이다. 김종민·이원욱 민주당 의원 등 비명계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길’은 31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의원 30여 명이 참여 중인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비명계가 구성한 ‘반성과 혁신’ 모임 의원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들도 이번 모임에는 일부 새로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이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내놓으며 당 내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따른다. 김종민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당과) 분리 대응하는 게 맞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친문계도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책포럼 ‘사의재’를 발족하며 결집에 나섰다. 한편 민주당 청원 게시판에는 비명계 의원들의 징계와 탈당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 작성자는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을 거론하며 “당원을 무시하는 의원(들은) 필요 없다”며 “세 분 낙선운동(을) 할 것이며 민주당 당원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나가달라”고 했다. 비명계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반성과 혁신 토론회에서 당내 팬덤정치와 사당화를 지적한 바 있다. -
檢수사에 이재명 “野탄압 결연히 맞설 것”…여론은 ‘적법〉보복’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4 14:4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흘 간의 설 연휴 기간동안 검찰 출석을 대비한 방어 전략과 함께 당내 단합과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을 병행했다. 이 대표는 검찰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다듬는 한편 권리당원들에게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자”고 메시지를 내놨다. 검찰의 수사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행보였지만 여론은 검찰 수사에 ‘표적·보복’보다는 ‘적법·정당’하다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설민심 기자간담회를 연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군부독재에 이어 이제는 검찰독재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전 정부 죽이기로 시작한 정치 보복은 이 대표와 야당 파괴로 이어졌다”며 “제1야당 대표에게 밥 먹듯이 소환을 통보하고, 하루 조사하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고 하고, 이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막장수사를 벌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이었다”고 쏘아붙였다. 야당 탄압 프레임은 이 대표가 설 연휴 첫날인 21일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새해 인사 메시지를 통해 먼저 나왔다. 이 대표는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생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치솟은 물가와 늘어난 가계 부채, 민생 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서운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폭압적인 야당 말살에만 주력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수사에 민심은 ‘적법·정당하다’는 인식이 반대보다 우세했다. 코리아리서치가 이달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 소환 조사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결과 ‘적법한 검찰권 행사로 문제없다’는 응답률이 48.6%였다.(MBC), '‘야당 대표를 직접 겨냥한 표적 수사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39.9%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도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통보 등 수사에 대해 물었는 데 ‘정당한 범죄 수사’란 응답이 47.7%를 기록했다.(KBS). 이에 비해 ‘정치 보복 수사’라는 응답률은 44.1%를 기록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를 방어할 더 실질적인 전략 모색을 통해 여론의 반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의 지지율 등락과 관계 없이 40%대 초반의 박스권에 갇힌 민주당 지지율을 반등시키지 못할 경우 내년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에서다. 이런 배경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맞대응도 다각화할 전망이다. 그간 ‘검찰독재 규탄대회’에 그친 여론전도 대검찰청 항의 방문, 김건희 여사 특검 촉구 등으로 전선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투어와 장외투쟁을 결합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설 연휴 직후인 26일부터 1박 2일로 전북을 방문하는 것도 같은 전략으로 야당탄압 프레임을 강화하고, 민생현장을 챙기는 모습을 동시에 드러내겠다는 목표다. 앞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했으며,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두 조사 모두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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