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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일 소환 앞두고 백현동 겨눈 檢…성남시 등 40여곳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02.07 17:47:20검찰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어 백현동 개발에서도 성남시와 민간사업자 간 유착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에 대한 3차 소환 요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검사와 수사관 등 약 180여 명을 투입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부동산 개발 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정 모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주거지, 특수목적법인(SPC)과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치소 수용 거실 등에도 인력을 보내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은 성남시가 아시아디벨로퍼 측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요청을 들어주고 3000억 원대 개발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백현동 소재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을 추진했다. 이 땅은 강남과 분당·판교신도시와 가까워 노른자 땅으로 꼽혔으나 자연녹지로 지정돼 관심도가 떨어지던 곳이었다. 사업을 추진하던 아시아디벨로퍼도 같은 해 8월과 12월 해당 부지를 제2종 일반 주거지로 2단계 상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성남시가 이를 반려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하면서부터다. 그는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2006년)을 지내는 등 여러 선거에 힘을 보탠 인물이다. 김 전 대표가 합류한 뒤 2단계 상향을 거절했던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했다. 대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성남도시개발 공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100%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연구개발(R＆D) 센터 건물을 신축해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등 성남시의 몫을 보장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문제는 이 같은 협의 내용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고 고스란히 민간 업자의 수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당시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2016년 7월 백현동 사업 철수를 지시했고 임대주택 비율은 10%로 축소돼 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분양으로 변경됐다. 기부채납하기로 한 R＆D 센터 건물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인 ‘원형보존지’를 주는 것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이후 민간사업자는 백현동 개발을 통해 3000억원이 넘는 분양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안을 지자체와 민간사업자의 유착을 통한 특혜 제공 의혹으로 의심하고 그 정점에 지자체장인 이 대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당시 성남시가 시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민간 업자의 몫을 늘려준 배경에 검은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10일 이 대표의 2차 소환 조사에서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방침이다. 위례·대장동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도 방대한 만큼 백현동 사건은 추후 협의를 거쳐 수사 계획을 별도로 세운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거친 뒤 김 전 대표, 유 전 본부장, 정 전 실장, 성남시 공무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한 3차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10일 검찰 재출석…대장동 의혹 2차 소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7 11:34: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추가 조사에 응한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검찰의 추가조사와 관련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대표는 당무를 이유로 주말 출석을 요구해왔다. 이에 1차 소환 조사도 토요일인 지난달 28일 진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검찰 측에서 주중 출석을 강경히 요구하면서 2차 출석 날짜를 금요일로 정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챙겨야 하는 당대표의 사정을 애써 외면하며 집요하게 주중출석만 요구하는 태도는 유감스럽다”며 “정부여당이 민생을 나 몰라라 하며 야당에 그 역할을 떠맡기면서 검찰을 앞세워 그마저 방해하는 것이 현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소환 당시 12시간 반 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검찰 측에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응했으며, 이번 추가조사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
[단독] 검찰, '백현동 특혜' 대대적 압수수색…이재명 소환 전 압박
사회 사회일반 2023.02.07 08:53:33'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7일 오전 인력 약 100여명을 동원해 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40여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시행사 및 토몽시공업체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또 A하우징기술 대표인 B씨와 D디벨로퍼 대표 C씨 주거지와 회사 사무실도 대상이다. 백현동 사건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자역녹지→준주거)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던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뒤 사업이 급속히 진전됐다는 게 사건의 골자다. 김씨가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는 대가로 시행사 지분의 50%를 받기로 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을 비롯한 당시 성남시 공무원들도 업무상 배임, 주택법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이 대표를 오는 11일 소환하기에 앞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문재인 연임 성공?"…챗GPT에 한국정치 물어봤더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7 07:30:00오픈 AI(Open AI)가 지난해 공개한 대화형 AI서비스 ‘챗GPT(ChatGPT)’가 세계적으로 화제다. 출시 두 달 만에 사용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했다. 챗GPT가 미국의 의사·변호사 면허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직의 종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기자도 예외는 아니다.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다. 단어만 몇개 입력하면 논문 수준의 문단이 뚝딱 나오는 데다 프로그램 코딩까지 한다고 하니 기사라고 해서 못 쓸 이유도 없겠다. 그렇다면 챗GPT가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한국 정치도 기사로 작성할 수 있을까. 6일 챗GPT에게 한국 정치를 물어봤다. 선거제 문제점 답변 척척…대화 맥락 파악도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한일관계에 대해 말해봐’라거나 ‘한국의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대해 알려줘’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했다. 생각보다 양질의 답변이 나왔다. 한일관계를 묻는 질문에 문화·역사·경제적 관계가 깊지만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분쟁 등 일본의 식민지 지배로 인한 긴장 요인이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1200자 짜리 글이 몇 초만에 작성됐다. 한국 선거제의 문제점을 비판해보라는 주문에는 번호까지 매겨가며 문제점을 나열했다. △낮은 투표율 △선거자금 문제 △정치 양극화 △대표성 문제 △개리맨더링 등 다소 원론적으로 읽힐 수 있지만 최근 정치개혁 논의에서도 제기되는 문제점들이 대부분 포함돼있다. 흥미로운 점은 대화의 맥락을 파악해 대답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대해 설명해줘’라는 질문을 한 뒤 ‘그럼 민주당은?’이라고 반문하자 앞선 질문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해준다.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그럼 민주당은?’이라는 질문의 경우 오탈자를 냈는데도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연혁과 현황을 자세히 알려줬다. 文 대통령이 연임?…한국 모르고 2021년에 멈춘 챗GPT 작문 능력은 인정해 줄만 했지만 기사를 써보려 하니 여러 한계에 부딪혔다. 우선 현재 공개된 챗GPT가 아직 데모 버전이라 2021년 데이터까지만 학습했다는 점이 문제다. 하루에도 수차례 상황이 급변하는 한국 정치 기사를 쓰는데 최대 걸림돌이다. 예를 들어 챗GPT에게 2022년 3월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는 기사를 써달라고 요구하니 챗GPT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의 경쟁 끝에 51%의 지지율로 당선됐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남북관계 문제가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는 제법 그럴싸한 내용도 포함돼있지만 챗GPT는 자신에게 없는 데이터에 대해 설명하기엔 아직은 ‘정알못(정치를 알지 못하다)’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자칫 자짜뉴스를 생산한다는 오명까지 쓸 실력인 셈이다. 실제로 챗GPT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틀렸다고 지적하면 수용한다고 하지만 챗GPT에 물어보는 것 만으로 기사를 작성하기엔 위험 요인이 있었다. 한국의 사정을 잘 모르는 것도 문제다. 영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서비스다 보니 일단 한국어로 질문할 수도 없다. 한국에 대한 사정에도 밝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단임제라는 사실은 2021년 이전 데이터에도 분명히 있을텐데 챗GPT는 문 전 대통령이 연임에 도전한다는 글을 썼다. 바른정당 역시 2018년 바른미래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2020년 자유한국당과 합당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음에도 챗GPT는 여전히 ‘바른정당 후보 유승민’을 자신의 소설에 등장시켰다. 같은 질문에 다른 답변…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직 의원? 특이한 점은 같은 질문이라도 누가 질문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았다는 사실이다. 지난 대화의 기록을 기억해 대화에 활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 이재명은 누구냐’는 두 건의 질문에 챗GPT는 비슷하지만 다른 반응을 보였다. 한 기자의 질문에는 ‘이 대표는 현재 한국의 수도권 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지사다’로 시작해 2021년 당시 이 대표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제시됐다. 반면 다른 기자의 질문에는 같은 문장으로 시작하면서도 ‘이 대표는 도지사가 되기 전 국회의원이었다’는 사실과 다른 정보가 포함된 답변이 나왔다. 챗GPT만 철썩같이 믿고 기사를 작성하다가는 가짜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의 특성을 반영한다는 점은 흥미롭지만 사실에 기반한 기사를 작성하는 데는 심각한 결점이다. 가치 판단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점도 챗GPT가 정치부 기자로 거듭나는 데 결격 사유가 된다. 기사는 사실에 근거해야지만 그 사실에 대한 해석과 분석 역시 포함돼야 해서다. 특히 정치 기사는 정치인의 발언 한 줄을 두고도 문맥을 따지고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챗GPT가 발을 들이기에 먼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챗GPT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만 거치면 사용해볼 수 있다. 구글 계정이 있으면 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
여야 사법 리스크 맞대결…野 “김건희 수사” vs 與 “이재명 구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6 16:36:00여야가 올해 첫 대정부질문부터 서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수사하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하느냐”면서 “윤 대통령이 선거를 이겨서 아내의 주가조작 의혹을 뭉개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한 장관이 최근 이 대표를 향해 ‘대선 이겼으면 사건 못하게 뭉갰을 것이라는 말처럼 들린다’고 한 말을 겨냥한 질의다. 정 의원은 또 김 여사의 학력·경력 위조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학력과 경력을 부풀렸다며 조작을 시인했고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우리 가족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천공 관련 발언은 대통령실에서 고발하는데 논문 표절을 말한 사람은 고발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한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고발한 것이다. 민주당에서 선택한 수사팀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2년 간 수사했다”며 “왜 그때 기소하지 않았냐”고 맞받아쳤다. 당시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외면했다는 의혹에도 “그때는 민주당에서 적극 응원한 적폐 수사를 하고 있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논란과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언급됐다. 홍영표 의원은 “윤핵관이니 천공이니 이런 의혹이 국민 안에서 싹트는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반복해 나오는 천공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정권의 존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합과 협치를 위해 야당 죽이기를 멈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불법송금 의혹’을 고리로 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조명했다. 태영호 의원은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린 SNS 글을 소개하며 “당시 발언대로 이 대표를 당 대표 예우하지 말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이 대표를 구속수사 하겠냐”고 물었다. 태 의원은 지난 4일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했다. 이것이야 말로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자 협박”이라며 “이 대표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혐의를 덮으려 한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 아니냐”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 또한 “제2의 조국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표는 개인비리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민주당은 국회로 복귀해서 제1야당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 만큼 법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의원만이 이 장관에게 “어떤 심정이냐”고 물었다. 반면 장동혁 의원은 “행안부 장관에 대한 위헌·위법 사항이 발견된 게 있느냐”고 옹호했다. -
이재명 대표, 김성태와 통화 檢주장에 "2019년 1월17일"알리바이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02.06 11:51: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불법 대북송금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정면 반박하며 구체적인 알리바이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자청, 취재진을 향해 "오늘도 여러분이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고 저를 쫓아다니며 김 전 회장과 관련된 질문을 쏟아낼 게 분명해 미리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일부 언론이 김 전 회장과 자신이 전화 통화를 한 날로 지목한 2019년 1월 17일은 자신이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후 8시까지 재판을 받았던 날임을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 3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했으며, 같은 해 1월 중국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하며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일부 언론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이 한자리에 모인 2019년 1월 17일을 이 통화가 이뤄진 날짜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검찰이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내가 김 전 회장과)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냐”며 “만찬 시간이 오후 6시부터 8시쯤까지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전화 연결을 했다는) 그것이 가능한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부지사가 그날 제가 재판 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서 바꿔주고 그러겠느냐”라며 “소설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쌍방울 측의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인데,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느냐"며 "관련시키려면 기본 팩트가 있어야 하고 최소한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고 토로했다. -
이재명 "30조 추경 조속 협의해야…전가구 난방비 지원 연구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5 16:42: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난방비 급증에 대해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 2000억 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민생프로젝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조속하게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 때문에 안 그래도 힘겨운 민생경제가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물가·금리 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 지원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한 바 있다. 프로젝트에는 물가지원금,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 포함됐다.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해 난방비를 부담을 줄인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벌써 파주시를 시작으로 수원, 안양, 광명 같은 우리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가 난방비 부담 경감에 지혜를 모으고 있다”며 “경기도와 인천시 같은 광역단체들도 난방비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중앙정부의 300분의 1 밖에 안 되는 작은 지방정부도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민의 난방비 고통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중앙정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늘린다고 하는데, 저한테 개별적으로 온 메시지들을 보면 ‘취약계층은 지원받지만 저희는 뭐냐’는 지적이 많다”며 “가급적이면 민주당 정책 지향에 부합하도록 모두가 힘들때니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어촌, 군 단위 지역들을 위한 등유·경유 등 연료비 지원 대책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
김민석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유일한 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5 10:49:57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것이 단합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민주당의 길은 무엇이냐. 단합해서 민생을 지키고 독재를 막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해 “민주적으로 선출되고 불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표”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에 대해서도 “단호히 부결시켜야 한다. 어떤 비리혐의도 입증된 바 없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철저히 단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단합을 저해하는 안이한 판단과 행동은 금물”이라며 “저들의 봄날은 잠시다. 갈수록 커질 대표리스크, 분란리스크, 민생리스크를 넘지 못하고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각자가 선명하게 단합하고 발언하고 행동할 때”라며 “그것이 지금 민주당의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총에서도 밝혔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 우선이다. 책임회피와 유족의 아픔이 도를 넘었다”며 “책임이 분명하니 탄핵해야 하고 탄핵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고 했다. 또 “민생파탄을 막아야 한다”며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상수도 등 4대 공공요금 인상률을 1년간 제한하고 국가가 적자보전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 추진에 대해서도 “특검도 해야 한다. 여러 번 했었고, 미국에서도 하는데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
野, 장외투쟁 총결집…이재명 “날 밟아도 민생 짓밟지 말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4 18:10:26더불어민주당이 4일 6년 만에 서울에서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는 마시라”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야당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했다. 지도부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윤석열 정권 민생파탄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 전체가 국회 밖으로 나가 정치적 구호를 외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운동 이후 처음이다. 당 지도부는 물론 다수 민주당 의원과 지역위원장, 핵심 당원들도 모였다. 참석 인원은 경찰 측 추산 2만 명, 주최 측 추산 3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 대표는 20분가량 윤석열 정부의 ‘검찰독재’와 안보·민생·경제·민주주의 위기를 비판하는 연설을 했다. 이 대표는 숭례문 인근 광장에서 열린 첫 장외투쟁에 대해 “6월 항쟁으로 군사독재를 종식시켰고 촛불을 높이 들어 국정농단으로부터 민주 공화정을 회복한 바로 그 곳”이라며 “지금 이곳은 역사의 현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출범이 9개월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과연 단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갔냐”며 “전진은커녕 그 짧은 시간에 상상 못할 퇴행과 퇴보가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평화가 위기이다. 북한의 무도한 도발에 강대강 대결, ‘전쟁 불사’같은 말폭탄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국가 안보나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과 안보를 더 중요시 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함과 무대책 때문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생 경제에 대해서도 “국민은 허리가 부러질 지경인데 은행과 정유사들은 ‘잭팟’을 터뜨리고 수익을 나누는 파티를 즐기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재정이 부족하다고 서민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올리면서 부자들 세금은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깎아주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정치가 아니라 정쟁을 하고, 상대를 죽이려는 정치 보복에 국가 역량을 낭비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추락했다”며 “유신독재 정권이 물러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에 경고한다.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은 짓밟지는 마시라”며 “국민도, 나라도, 정권도 불행해지는 길로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마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나서서 지켜야 하지 않겠냐”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현장에 모인 시민들과 함께 ‘검찰독재 규탄한다 민생말살 중단하라’, ‘민생파탄 무능정권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일제히 단일대오를 외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169명 의원이 똘똘 뭉쳐있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특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문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를 위해 우리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손을 잡아 이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을 위해 민주주의와 평화를 반드시 지켜내자”고 강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금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많다. 우리 모두 한 사람만 구하기 위해 여기 모인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재명을 구하고 문재인을 우리 스스로를 구하자.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尹 정권에 분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4 15:59: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서 "참사의 온전한 치유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해 아직도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유족들이 있다"며 "그런데도 국가 권력은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철저히 묵살하며 그들의 상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참사 이전에도 참사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며 "심지어 오늘 희생자들을 기릴 자그마한 공간을 내달라는 유족들의 염원조차 서울시는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희생자와 유족, 모든 국민들에게 평범한 주말이어야 했던 (지난해) '10월 29일'을 고통으로 만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이날 추모제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다. -
이재명 "尹정권, 유족 투사로 만들어…반드시 책임 물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4 15:56: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29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4일 “평범한 유족을 투사로 만드는 이 정권의 무책임하고 비정한 행태에 분노한다”고 윤석열 정부를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00일 추모제’에서 “참사의 온전한 치유는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내지 못해 아직도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유족들이 있다”며 “그런데도 국가 권력은 유족의 간절한 바람을 철저히 묵살하며 그들의 상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참사 이전에도 참사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가의 책임은 실종됐다”며 “심지어 오늘 희생자들을 기릴 자그마한 공간을 내달라는 유족들의 염원조차 서울시는 매몰차게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희생자와 유족, 모든 국민들에게 평범한 주말이어야 했던 (지난해) 10월 29일을 고통으로 만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고 진실을 밝히겠다.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이날 추모제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수십 명이 참석했다. -
이재명, 장외투쟁 전 ‘원팀’ 강조…“문자폭탄 공격 중단바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3 20:55: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문자폭탄 등의 비난문자 자제를 요청했다. 당대표 취임 후 첫 장외투쟁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결속을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3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작은 차이를 넘어 더 큰 원팀으로’라는 글을 올리며 “어제 의총에서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비난문자 폭탄을 받으신 분들의 말씀이 있었다. 저와 함께하는 동지라면 문자폭탄 같은 내부를 향한 공격은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싸워 이겨야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지는 않다”며 “비난과 다툼으로 우리 안의 갈등과 균열이 격화되는 것은 자해행위다. 갈등과 분열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할 검사독재 세력이 가장 바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의 진정한 동지라면 내부를 향한 비난과 공격은 오히려 말려주셔야 한다”면서 “이재명의 이름을 걸고 또는 이재명의 곁에서 갈등과 분열의 씨를 뿌리거나 이재명을 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공격받고 상처받으신 의원님들께는 사과말씀 드린다”며 “억압보다는 긍정의 힘이 더 강하다. 더 많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모으는 것도 네거티브가 아니라 포지티브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작은 차이를 넘어 총구는 바깥으로 돌리고 더 큰 원팀으로 똘똘 뭉치자. 민주당이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키고 무도한 정권의 퇴행적 폭주를 막아내자”며 “동지 여러분과 함께 긍정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尹, 통상전략 원점 재검토해야…한국판 IRA법 준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2.03 10:17: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 규모인 127억 달러를 기록한 것과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 단 1개월 만에 작년 전체 적자의 27%를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중장기 산업 전략도 새로 짜야 한다. 탄소중립, 그린기술 패권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을 준비할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 투자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부자 특권감세란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선 안 될 것”이라며 “시장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방치주의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경고했다. 물가폭등에 대해서도 “공공요금 폭탄과 민생참사 예방을 못했다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지금 즉시 30조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주길 촉구한다. 특히 에너지물가지원금 7.2조를 즉시 협의에 응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곧 10·29 참사 발생 100일이 다가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참사의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길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민주당은 유가족 곁에서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우고 책임이 있는 자들의 책임 추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무언설태] 이재명, “소설 갖고 그런다”…대북 송금 의혹 풀릴까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2.02 18:06: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경기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을 위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방북 자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보고 받은 적이 없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다”고 일축했는데요.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통화에서 고맙다는 말을 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는 밝히지 않고 ‘소설’ 운운하는 것만으로 대북 송금 의혹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표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일 김기현 의원이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해 “갑자기 ‘윤심(尹心) 호소인’이 등장한 느낌”이라며 “대통령을 제발 그런 데 끌어들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대통령 뜻이 자기에게 있다고 얘기한 분이 이제 와 다른 사람이 윤심을 팔았다고 한다”며 김 의원을 역공했는데요. ‘윤심 팔이’ 정쟁을 멈추게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윤심이 없다”며 중립 선언을 해야 할 것 같네요. -
檢 "이재명, 질문엔 답 없이 수사팀 매도…신속히 2차 출석하라"
사회 사회일반 2023.02.02 15:31:35검찰이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검찰수사 과정에서 제기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답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정치적 프레임 씌워서 매도하고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2차 소환조사에 신속히 응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이어 이 대표의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비판하는 데 대해 “최측근들이 민간업자들과 유착돼 특혜를 제공하고, 사익을 추구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기소된 상황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게 당연한데, 이를 정치적 수사로 표명하는 건 심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검찰 측은 현재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 일정을 두고도 줄다기리를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대표는 또 다시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현재 변호인을 통해 구체적인 출석일자를 협의 중”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조사에서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염두에 둔 듯 “당사자 확인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추가조사 이후에 조사결과 및 증거관계, 수사경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대표의 2차 조사 시점을 11~12일로 보고 있다. 가장 빠른 주말인 4일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장외투쟁’이, 5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째가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2회 출석조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 일정 등을 고려해 최소화해 요청드린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의자 측에서 조사 일정이나 시간 등을 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조사를 위해 노력 중인 수사팀을 흠집내기식으로 발언하고, 일방적으로 악의적 정치 프레임으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팀의 진상 규명을 위해 적극적인 소명을 더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가 호텔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각종 특혜를 줬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직권남용)로 고발된 사건을 대장동·위례 사건을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2차 조사 후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백현동 개발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론보도] 檢 “이재명, 질문엔 답 없이 수사팀 매도…신속히 2차 출석하라” 기사 관련 본지는 지난 2월 2일자 위와 같은 제목의 기사에서 성남시 정자동 모 호텔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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