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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 출석
정치 대통령실 2023.01.28 10:38:1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3.01.28 -
이재명 "윤석열 독재정권 폭압에 맞서 싸워 이길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0:36:58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이 법치주의 그리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1분께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정적제거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제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 가고 있다”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어도 봄을 이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여러분께도 곧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진리와 진실의 힘을 믿는다. 주어진 소명을 피하지 않고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폭압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가기 직전 “유동규와 남욱 등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
[포토뉴스] 입장발표하는 이재명 대표
정치 대통령실 2023.01.28 10:34: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호재기자.2023.01.28 -
[속보]이재명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아”
정치 정치일반 2023.01.28 10:31:31“윤석열 정권, 사법 살인도 마다하지 않아”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나” -
[속보]이재명 "오늘 현장을 기억해 해달라..검사독재 정권이 헌정질서 파괴"
정치 정치일반 2023.01.28 10:27:57"오늘 현장을 기억해달라..검사독재정권 정적 제거" -
[속보]이재명 "尹독재 정권 폭압에 맞서 당당히 이길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0:26:28[속보]이재명 "尹독재 정권 폭압에 맞서 당당히 이길 것" -
[속보]이재명 "대장동·위례 입장 곧 국민께 공개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0:25:39[속보]이재명 "대장동·위례 입장 곧 국민께 공개할 것" -
[속보]이재명 "尹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위해 국가권력 사유화"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0:24:29[속보]이재명 "尹검사 독재정권이 정적 제거 위해 국가권력 사유화" -
[속보]‘위례·대장동 의혹’ 이재명, 서울중앙지검 도착
사회 사회일반 2023.01.28 10:21:35 -
[사진] 이번엔 대장동 의혹…이재명 28일 檢 출석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27 18:04: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안팎의 대표직 사퇴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승현 기자 -
이재명, 검찰 출석 앞두고 당내 의원에 '서신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27 17:42:12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소속 의원 168명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대표는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해당 정책을 빌미로 당내 의원들을 줄 세우는 서신 정치로 검찰 수사에 따른 위기를 돌파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25일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공동 명의로 된 서신에서 “(기본사회위는) 당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고물가·고금리로 민생경제가 얼어붙고 있는 지금 정부의 무대책·무능·무책임은 국민의 삶을 더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현실화 등 기존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기후위기·기술혁명 등 대전환의 시대에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 또한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기본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민생 중심 정치의 디딤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신과 함께 ‘기본사회위 위원 신청서’를 보내며 동참하고자 하는 의원은 신청서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비명계는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가 ‘일치단결’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특히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이냐”는 불만도 표출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율 신청이라지만 신청서를 받는 것은 결국 충성 맹세 줄 세우기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우 의원은 문자 공지를 통해 “일반적인 절차로, 당 대표의 수사 등과는 하등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참여 의사를 묻지 않고 비공개로 위원 선임을 진행하는 것이야말로 사당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전북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한 이 대표는 군산 공설시장에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독재 시대가 왔다”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 이제 다시 국민이 나설 때가 됐다”며 윤석열 정부와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
[포토뉴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 출석 D-1,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포토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3.01.27 15:51: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3.01.27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설치된 포토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3.01.27 15:50: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3.01.27 -
[포토뉴스] 다시 설치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포토라인
사회 사회일반 2023.01.27 15:49: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관에 포토라인이 설치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주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3.01.27 -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40대 '벌금 50만원'
사회 사회일반 2023.01.27 12:30:00지난해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사기꾼’ 등의 문구를 적어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진모씨(4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2월 15일 서울 용산구 버스정류장 인근에 걸린 이 후보의 현수막에 ‘유전무죄 조작 이죄명은 유죄’, ‘사기꾼’ 등 낙서를 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문구 앞에는 ‘사기, 범죄에’라고 써넣었다. 진씨는 재판에서 “훼손이란 ‘헐어서 못 쓰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작은 글씨를 쓴 것을 현수막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구를 기재한 행위는 유권자로서 의견 개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철거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리적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선전시설 효용을 상실·감소시키는 행위는 모두 ‘훼손’에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사기, 범죄 등 비난 문구는 후보자의 정치적 공약이나 식견을 홍보하려는 현수막의 효용을 충분히 해친 것”이라며 “특정 후보자의 공약이 자기 생각에 반한다며 현수막에 비난 문구를 기재해 훼손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의견 개진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 시설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등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는 진씨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평등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알 권리 등을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씨는 선고 당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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