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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달 포토라인 설수도"…野 최악 시나리오, 현실되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6 17:19: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검찰의 재소환 통보를 받았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설 연휴 이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한 지 6일 만이다. 민주당은 예상됐던 검찰의 소환이라며 ‘올 것이 왔다’ ‘짜여진 각본’ 등 겉으로는 태연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당황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를 받았던 성남FC 후원금과는 규모부터 다르고 대선 경선 당시부터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았던 대장동 사건을 두고 검찰 소환이 또다시 시작되자 ‘포스트 이재명’ 시간이 빨라졌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이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별건으로 나눠 체포 동의안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를 건건이 부결해야 하는 민주당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자칫 이 대표가 매달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야 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번번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①별건마다 소환…野 흔드는 檢=서울중앙지검이 27일 중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 대표는 침묵했다. 민주당도 공식적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소환 요구는 야당 죽이기의 일환”이라며 “특검을 통과시켜 대장동의 모든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맞받았다. 하지만 국회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차차 알게 될 것”이라며 “성남이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는 통상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출석 통보를 부정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당연한 수순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해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만 한다. 검찰은 대장동 조사까지 마무리한 뒤 성남FC 의혹까지 묶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169석의 민주당은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뿐 아니라 가족까지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대표의 장남이 상습 도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고 성매매 의혹도 재수사에 들어갔다. ‘소환 통보→사전 구속영장→체포 동의안 부결’의 악순환에 민주당의 부담도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②야당 탄압, 적극 소명…투트랙 대응=민주당은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야당 탄압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소명할 것은 소명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성남FC의 경우 소명에 어려움이 없고 사법 리스크에 당 대표가 직접 출석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입장이었다”며 “반면 대장동 사건은 명백하게 야당 탄압, 정치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어 대응 기조가 다르다”고 말했다. 이 대표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법원이) 의사 결정을 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성남FC 의혹에 출석한 소회에 대해서는 “매우 부당한 처사지만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임했다”며 상이한 입장을 전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마다 전략을 달리해 대응하겠다는 얘기다. ③총선 전 野 분화…국민 피로감 관건=투트랙 전략에도 ‘이재명=민주당’ 등식을 깨야 한다는 여론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검찰이 제시하는 혐의가 대법의 판단까지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며 “그 사이 지지율이 하락하면 의원들도 총선 생존 본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교수는 “현재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어 눈치를 보는 상황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하락한다면 이 대표 퇴진 요구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검찰의 칼끝에 한 방이 없을 경우 이 대표 체제가 힘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3월까지도 검찰이 이렇다 할 수사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경우 이재명 체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복된 검찰 수사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해진다는 얘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대표가 억울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60%가 되면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며 사법 리스크의 분기점을 3월로 전망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박예나 기자 yena@@sedaily.com,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한동훈 "이재명, 음모론·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 지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3.01.16 16:39:48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힘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수사받는 사건으로 기소된 분도 많으시고 구속된 분도 많고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도 계신다"며 "이제 그분을 포함해 민주당이 말하는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수사는 모두 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한 수사다. 문재인 정권이 사적 보복을 시작했다는 말인가"라며 "지금 이 사안들은 사적 보복이란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다.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국내 송환과 관련해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 도피하면 최선 다해서 잡아 오는 게 국가 임무"라며 민주당 일각에서 정치적 의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이번 범죄인 송환에 왜 이렇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국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시는 것은 민주당이 말하는 '깡패 잡아 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 배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해외 도피한 중범죄자들이 못 견디고 귀국하기 직전에 자기 입장을 전할 언론사를 선택해서 일방적인 인터뷰를 하고 자기에 유리하게 보도되게 하고 관련자들에게 일종의 말맞추기 신호를 보내는 것은 과거에 자주 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에 남욱 씨도 그랬고 최서원 씨도 그랬다"며 "그런다고 범죄 수사가 안 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로부터 오는 27일 소환 조사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성남FC든 대장동이든 성남시에서 있었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라며 "통상적인 지역 토착 비리 수사 절차에 따라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검찰, 이재명 소환 통보…위례·대장동 의혹 관련
사회 사회일반 2023.01.16 13:41:32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이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 측은 출석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정권을 행사한 이 대표가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원의 막대한 수익을 챙기게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 측근들이 대장동 민간업자들 측에서 428억원을 받는 대가로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선거 자금을 지원받은 과정에도 이 대표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2013년 정진상 당시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는 과정에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재명 "은행 사상 최대 이자파티..경제 근간 허물어져"
정치 정치일반 2023.01.16 10:35:4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민생 경제가 이자 폭탄에 비명을 지르는 동안 시중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이자 파티를 벌이고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증한 은행 빚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부채 방임주의, 부채 각자도생만 강요하다가는 경제의 근간이 허물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8대 시중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53조원이라고 소개한 뒤 "금리 인상의 고통을 국민과 민생 경제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금융권의 불공정한 이자 장사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정부 여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살인적인 민생 고통의 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정권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경찰 특수본은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했지만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인 압수수색, 소환 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尹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의지 없다 재확인"
사회 사회일반 2023.01.16 10:15: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이태원 참사 수사가 결국 정권의 가이드라인대로 마무리됐다"며 "윤석열 정권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종료된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수사에 대해 "이번 참사를 명백한 인재라고 판단하면서도 그 책임을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시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이 정권의 특장기라고 할 수 있는 압수수색, 소환 조사 한번 없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역 없는 수사는커녕 대통령실과 윗선의 심기 경호에만 급급한 셀프 수사, 봐주기 수사의 한계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 그리고 2차 가해에 대한 엄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
방탄국회·면죄부 논란까지…민주당 '이재명 뇌관' 지속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5 15:28:4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헌 및 영수회담, 30조 원 민생 지원 카드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지만 이른바 ‘방탄’ 프레임을 벗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진 귀국을 결정하면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기소 등 검찰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만일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속내는 더욱 복잡해진다. 지금은 임시국회 회기 중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지만 앞으로 체포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부결시키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사비 대납 및 대장동 관련 의혹 또한 기소나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당헌 80조를 둘러싼 갈등도 재연될 수 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다. 하지만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외로 할 수 있어 이 대표는 면죄부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는 지금의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여권의 ‘방탄’ 공세는 물론 당내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당헌 개정 과정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면서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재연될 수 있어서다. 특히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의 측근이 검찰 기소 후 당직을 내려놓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진상·김용 두 분도 당직자였는데 사퇴를 통해서 당과 일정한 거리 두기를 했다”며 “이전에 우리 민주당 안에 억울한 사람들 참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재명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종료 후 진상규명 이어갈 방안 마련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4 15:48: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7일 활동을 종료하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 “국정조사 이후에도 진상규명을 이어갈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온전한 진상규명만큼 완전한 치유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의 연말 예산안 협상이 늦어지면서 국정조사도 뒤늦게 시작됐고 성과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유가족들이 12일 국조특위 공청회에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의 출범을 요구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고 대통령은 거짓말로 책임을 회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여당은 국정조사마저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등 2차 가해가 줄을 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대통령이 유가족의 요구에 따라 진심 어린 사과와 이 장관 파면, 2차 가해 방지 등 책임 있는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다른 생존자들을 향해 '열심히 살아 달라'고 말한 한 생존자분의 외침을 가슴 깊이 기억하겠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니다"라고 적었다. -
국민의힘 "김성태 모르쇠 이재명, 불리하면 민주당도 몰랐다 할 것" 공세
정치 정치일반 2023.01.14 14:32:05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말한데 대해 “불리하다 판단되면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라며 공세를 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를 받는 인물로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에 신뢰가 생기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거짓은 일상 같다. 사진만 봐도 친분이 느껴지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했고,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관련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정진상이 그랬냐. 난 모르는 일이다'며 발뺌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람은 누구나 거짓말의 유혹에 빠질 수 있지만, 신뢰가 생명인 정치인은 보다 더 스스로 엄격한 윤리 의식을 새기고 있어야 하기에 거짓을 행동함에 있어 주저하는 것이 보통”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거짓은 일상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성남시민, 경기도민, 인천 계양주민도 나중에는 몰랐다 할 인물로 보인다"며 민주당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하다 판단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라고 비꼬았다. -
[신율의 정치난타]이재명 딜레마에 빠진 민주당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1.14 08:00:00정치의 인격화 현상이란 정치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프로세스로 바라보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정치 현상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 일단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성적인 존재이어야 할 정치가 감성화된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무한 신뢰는 정치의 감성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정치가 감성화되면 정치를 적과 동지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가 발생한다. 정치란 선(善)을 구현할 수 있는 수단도, 정의를 위한 도구도 아니고 단지 권력 추구 현상일 뿐이다. 정치인들이 ‘국민’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사는 이유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란 그런 존재임에도 이분법적 사고로 정치적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면 협상은 사라지고 전부 아니면 전무의 투쟁만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악마화 과정에서 상대는 협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타도와 궤멸의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타협과 협상의 예술인 정치는 사라지고 무한 투쟁만 남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요새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가 전형적인 정치의 인격화를 보여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이재명=민주당’이라는 것인데 이는 전형적인 ‘정치의 인격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이 대표는 억울하다” 혹은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정당이라는 존재, 특히 공당이라는 존재가 특정인과 동일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과거 3김 시대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3김의 정당들’이었다. 그런데 3김과 정당을 동일시했던 데는 긍정적 이유도 있었다.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지대한 기여를 했던 인물들이고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맹주였기 때문에, 지역을 정당의 기반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이들 3김과 정당이 동일시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을지 모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과거 ‘광주 민주항쟁’이나 ‘부마 항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역이 단순한 지역의 의미를 넘어 민주화와 관련이 깊은 일종의 상징성을 갖고 있었고, 이런 상징성과 YS와 DJ의 정치 역정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한 지역 맹주로 취급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정치의 인격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3김 청산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3김 시대보다 사회도 훨씬 다양화됐고 제도에 의한 정권 교체도 정착됐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정치인도 3김과 같은 상징성을 갖기 어렵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2일 공개한 여론조사(2022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 응답률은 14.6%, 신뢰 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법한 검찰권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응답이 50.6%에 달했다. 이런 결과는 이 대표가 과거 YS나 DJ와 같은 민주화의 상징 혹은 다른 정치적 상징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정치의 인격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십 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민주당’이라는 모습을 천명하듯이 이 대표의 검찰 출두에 동행했다. 정치의 인격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원들이 오히려 앞장서 정치를 감성화시키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도 힘들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보다 감정이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견지할지 “그것이 알고 싶다”. -
이재명 "尹 설 선물 보내주셔…마음 써줘 감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3 18:15: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설 명절 선물을 받았다며 감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설 명절 선물을 보내주셨다”며 “예상치 못했던 선물을 받으니 마음이 넉넉해진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마음 써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해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쌍방울과 이재명은 대체 무슨 관계냐”며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어떤 방법으로 줬다는 건지 아무것도 없다.나도 모른다. 어처구니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왜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내느냐”며 “(돈을)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을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하다”고 거듭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쌍방울과의)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것밖에 없다”는 농담을 던지며 “누가 ‘내복 사 입은 죄’라는 댓글을 써놨는데 정말 예리하다”고 비꼬기도 했다. -
'30조 지원' 李 주장에…與 "전형적 이재명식 포퓰리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3 16:37:46국민의힘과 정부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꺼내 든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해 “나랏빚을 내서 추경을 한다는 얘기”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2023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논의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시각에서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638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된 지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결국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빚을 내야 한다는 것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가 전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저신용 서민 대출 지원 등을 민생경제 위기 돌파책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또 해당 계획에 필요한 비용을 30조 원으로 추산하며 “결국 국회의 예산 편성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42조 원이 늘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만 재정, 포퓰리즘적 발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경이라는 국회 예산 편성안을 제시했는데 아직 초과 세수라든지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전혀 검토가 안 됐다”고 선을 그었다.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취임 138일 만에 뒤늦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을 운운하며 국민을 또 현혹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지역화폐 예산 증액, 기본소득과 같은 기본 시리즈, 혈세 뿌려 생색 내고 민생 부양 효과는 적은데 국가 경제에는 해로운 이재명식 정책들”이라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범죄 피의자 야당 대표가 표리부동·양두구육 행태로 국민을 현혹하며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고 적었다. 정부 역시 이미 상반기 추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추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분간 추경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반기는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실 역시 상반기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야당은 예산안 감액을 주장해왔고 올해도 상임위원회 개최 등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라며 사법 리스크 돌파 등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는 점을 지적했다. -
이재명, 정부 강제징용 배상안에 “이게 제3자 뇌물죄…굴종외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3 10:52: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제3자 뇌물죄 아니냐”고 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받고 있는 혐의를 빗대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며 “대통령부터 일본 눈치만 보는 굴종 외교가 계속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피해자가 ‘사과해라, 책임져라’고 하는데 옆에서 지갑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얼마가 필요해?’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간, 쓸개를 다 내준다는 태도로 보이는데 저자세 굴종 외교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에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하라고 출연을 요구하면 지금 검찰이 억지를 쓰는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며 “대놓고 그러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없지만 차별적으로 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여러 측면에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을 빗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보상안을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말폭탄이 핵폭탄보다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인지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이 핵무장을 시도하면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고 쌀이 1년에 50만 톤 부족하냐, 100만 톤 부족하냐 하면서 식량난을 겪고 있다”며 “핵무장은 쉽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에도 심각한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주제이고 실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께서 말폭탄으로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
주호영, 이재명 기자회견에 "일언부중 천어무용…이목돌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3 10:14:5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숱한 의혹들에 대한 자세한 입장 표명”이라며 “일언부중 천어무용(한 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소용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일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영수회담 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딴청 부리듯 저런 이야기를 하니 이목을 딴 데 돌리기 위해 저런가 싶다”며 “내용이 길었는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김만배가 재판을 거래하다시피 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또 나온다”며 “진작 경기도지사도 그만둬야 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재판을 거래를 통해서 했다면 사법부 붕괴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 법원의 재판 배당 착오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붕괴는 누차 지적했다”며 “보도를 보고 억장이 무너지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법원이 배당 착오를 일으키면 재판 결과에 어느 국민이 따르겠냐. 재판 신뢰를 추락시킨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회 위원장인 김태호 의원은 “경제가 어려울 때 취약계층이 제일 어렵다”며 “약자와 동행과 관련된 실질적 지원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상황, 재정 상태를 보며 필요 시 늦지 않게 추경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3대(교육·노동·연금) 개혁 과제 완수를 위한 TF(테스크포스) 구성도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류성걸 의원은 “프랑스는 국민 72%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연금 개혁에 나섰다”며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긴급 프로젝트에 대해 류 의원은 “재원 마련 방법을 제안하지 않았다”며 “(약 639조 원 규모의 올해 예산을 편성한 지)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추경을 한다는 건 방만 재정 포퓰리즘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에 싫은 소리 했다고 내부 총질 안돼" 박지원 개딸들에게 쓴소리
정치 정치일반 2023.01.13 08:05:20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여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들을 향해 "개딸들처럼 내부 총질을 하면 안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위해서 뭉쳐 있으면 서로 당 내에서 의견을 조정해서 통합 쪽으로 가야지, 이 대표에게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총을 쏴 대면 우리가 죽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딸들이 저 욕한다고 해서, 비난한다고 해서 제가 할 말을 못하냐"며 "바른 말은 해야 되는 거다. 민주당이 백척간두에 있고 풍전등화라고 하면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총체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 싸워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대표적인 비이재명계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도 “(당 대표 경선 때) 지원했던 박 의원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 옆으로 총을 쏘지 말고 앞으로 총을 쏴라”고 주문했다. 박 전 원장은 "박용진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 얘기를 해줌으로써 당 내에서 '이 대표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우리는) 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도 없고 당헌도 없고 윤석열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전 원장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지청에서 출석하며 직접 발표한 9분짜리 입장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고를 작성했다는데 심금을 울리더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은 그에 대한 모욕'이라고 한 것에 대해선 "오히려 안 의원이 김 전 대통령 모욕을 잘 시킨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에서 '검찰 출석하는 야당 대표가 지도부, 지지자 및 당원들을 데리고 가느냐'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안기부의 조사를 받았다. 그때 지도부는 물론 의원, 지지자들이 전부 가서 항의 시위를 했다"며 "다 대동하고 가는 게 처음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이재명 "기소 명백하다"면서…4년 중임·영수회담·30조 카드 꺼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2 16:27: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제안에 대한 맞불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실행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여권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기소를 앞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 개헌을 언급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 대표 취임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자 10일 검찰 출석 이후 이틀 연속 광폭 행보다. 이 대표는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제안하며 올 3월까지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만큼 개헌의 적기라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에도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선거구제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방법이 많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년인사회 불참 논란에는 영수 회담으로 응수했다. 이 대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당 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정 지원에 기반을 둔 이른바 ‘이재명표’ 민생안도 다시 제시했다. 특히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통해 가계부채 3대 대책을 비롯한 9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3대 대책에는 △이자 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 감면 △한계 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이 담겼다. 물가 폭등과 관련해서는 “물가지원금을 소득 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하다”며 “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내각 교체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며 “참사 내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도 다시 띄웠다.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당내 기본사회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 여당과 협치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해 저희가 목표한 바를 이뤄내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하며 구체적인 안을 내놓지 못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을 ‘검찰 리스크’로 바꿔달라고 당부하며 “(검찰이) 수사 기소권을 그야말로 남용하는,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는 점들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의 기소 이후 대응을 묻자 “가정적인 질문에 답을 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당장 이 대표가 당헌 80조 논란을 피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당무위원회에서 검찰의 이 대표 기소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해 직무 유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지만 이 경우에도 방탄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에 “사과나 반성 없이 한가하다”고 일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영수 회담 제안에 대해 “이렇게 국정에 비협조적이고 대결 구도인 상황에서 만난다고 한들 무슨 결론이 나겠느냐”고 지적했다. 개헌 언급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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