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 기소 …이재명 또 소환 가능성
사회 사회일반 2023.01.12 16:26:4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앞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 공모 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 원 등 합계 약 7886억 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5월 시행된 법이다. 검찰은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유 전 본부장과 남 씨 등 5명을 구법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김 씨 등의 범행 시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검찰은 최종 범죄수익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 위치에 있던 이 대표에게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공모 일정과 공모 지침서 내용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준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 당시 성남시의회 소속이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 대해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추가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사팀이 구성된 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영장 청구는)원칙적으로 피조사자를 상대로 변소 내용을 들어보는 게 검찰의 업무 프로세스상 통상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
[속보] 대통령실, 이재명 개헌 제안에 “국회서 논의할 사안”
정치 대통령실 2023.01.12 16:04:39대통령실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개헌론,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제의 등에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거리를 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신년 간담회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한 언론 인터뷰로 접하셨다고 생각한다”며 “개헌 역시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이라는 게 워낙 폭발적이라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의 영수회담 및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회담은 언제든 열려있다. 다만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제안에 대해서도 국회 상황이나 여러 제반 여건을 판단해서 필요한 경우 말씀드리겠다”며 “오늘은 특별히 더 드릴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핵무장 발언, 북핵 위협에 대한 단호한 의지로 이해해 달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언급에 대해서는 “현실적 수단으로서 한미간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 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원론적 발언이라고 톤을 낮췄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가정하고는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안보라는 건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해야 한다”면서도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군 통수권자의 의지, 각오 등을 더욱 분명히 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
李 '기본소득'·'개헌' 주장에…與 "사법리스크 모면 잔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2 14:19:42국민의힘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관련 “사법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서는 유구무언, 카메라 앞에서는 일장 연설인 이재명 대표에 국민들은 불신과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협치, 협력, 상생이라는 단어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은 채 오로지 민주당식, 이재명식으로 바꾸겠다는 일방선언이나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정당한 수사 과정을 두고 야당 말살 책동이라는 변함없는 인식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서도 비협조적 언행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재차 내세운 기본소득 주자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전형적인 이재명식 포퓰리즘의 대명사인 ‘기본사회’, ‘기본소득’ 주장은 돌고 돌아 또다시 등장했다”며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되며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넘겨질 것임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민생경제 위기 돌파 방안이라며 제시한 3대 해법에 대해서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을 위해 재원 마련은 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협박이자, 무책임의 극치”라고 평가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 요구에 대해서도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했다. 그는 “어떻게서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 움켜쥐고선 ‘개헌 블랙홀’ 소용돌이로 끌어들여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꼬집었다. -
이재명에 '민감한' 질문하자…'밀어서 해제' 당한 기자들?
정치 정치일반 2023.01.12 14:01:21‘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민감한 질문을 이어가던 기자들이 좌우로 밀려나는 장면이 포착됐다. 11일 전파를 탄 YTN ‘돌발영상’에는 이 대표가 전날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과정과 귀가하는 현장 스케치 영상이 담겼다.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쯤 출석한 이 대표는 밤 10시 42분쯤 성남지청 본관을 나섰다. 이 대표는 성남지청 본관 밖으로 나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했다. 그는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들을 봐도 내가 납득할 만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고 진술했는데 지시한 바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이 대표가 당 관계자들과 정문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질문을 이어가는 기자들이 옆으로 밀려나는 장면도 포착됐다.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 대표의 오른쪽에 서 있던 기자를 손으로 밀어냈다. 이 대표 왼쪽에서 질문을 하던 기자도 정청래 최고위원에 의해 밀려났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다”, “왜 기자를 밀치냐”, “밀어서 기자 해제”, “기자가 의도적인 질문으로 이 대표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이어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조정식 사무총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와 일반 의원, 당직자 등 민주당 인사 총 50여명이 동행했다. -
정진석, 이재명에 "한가하게 회견할땐가…尹, 범죄피의자 면담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2 13:12:29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에 대해 “이 대표의 처지에 비춰 한가하게 신년 기자회견 할 때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를 겨냥해 “국민적인 의혹의 한 가운데에 있는 분이 비리 혐의에 대한 설명, 주변 인물들이 여러 명 사망하고 측근이 사망, 재판, 구속돼 있는 문제에 대한 사과나 반성 없이 한가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정적 죽이기’라고 정권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도둑은 누가 도둑이냐. 도대체"라며 “속으로 작게 외쳤다. ‘반사’ 이렇게”라고 맞받아쳤다. 나경원 전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나 전 의원과 대화를 안 해봤다. 의사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며 “저는 절대 중립을 지키는 심판 입장이다. 당권 도전 희망자들의 운신, 동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전일 ‘대통령과 각 세우는 분들은 지도부 자격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극히 당연하고 원론적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당내 분란, 갈등을 자양분 삼아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 집권 여당, 대통령, 정부는 그야말로 일심동체 협력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개헌 제안에는 “권력구조 개편, 개헌 문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다. 정개특위 논의를 지켜보는 게 순서”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것에는 “제발 발목잡기, 발목꺾기 하지 말고 국민이 선택한 윤석열 정부가 일 좀 하게 협조해줬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 개념 제안에는 “이 대표의 단골 메뉴”라며 “문재인 정권 때 소득주도성장이란 기괴한 경제논리로 경제를 망가뜨린 것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철학과 원칙에 입각해 효율적인 경제정책을 잘 펼쳐내고 있다”고 했다. -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제안…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2 11:49: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오는 3월까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민주당 개헌안을 내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한다”며 △총 30조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라인 등 내각 대폭 쇄신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우선 긴급 민생 프로젝트와 관련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자감면 프로그램 △고정비 상환 감면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부채 3대 대책 추진도 제안했다. 이밖에 핀셋 물가지원금과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매입 임대 대폭 확대, 배드뱅크 설립 등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내각 교체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며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한다”며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하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대선 전부터 강조해온 ‘기본사회’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거와 금융뿐만 아니라 여가·교육·의료·교통·통신 등에도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야당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정부여당과 협치하고 필요한 경우 설득해 저희가 목표한 바를 이뤄내겠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개헌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방법이 많기 때문에 여야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심도 깊게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길 바란다”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라는 표현을 ‘검찰리스크’라고 바꿔주길 당부하면서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이 대표 수사 검사 명단 공개를 ‘조리돌림’이라고 지적한데 대해서도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이름이 다 공개되는데 왜 검사만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냐”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이냐”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 또한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선 NPT(핵확산방지조약)을 탈퇴해야 된다”며 “그래서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한반도 긴장만 격화시키는 일이라 적절치 못하다”고 우려했다. -
[속보] 이재명 “검사만 자기 일 공개하는 게 조리돌림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2 11:23: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사진과 명단이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된 것과 관련 “판사들도 어떻게 판결했는지 이름이 다 공개되는데 왜 검사만 한 일을 공개하면 안 되냐”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조리돌림’이라는 표현에도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공개된 사실들을 공개했다고 조리돌림이라는 표현까지 해가며 반발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왜 조리돌림이냐”고 지적했다. -
[속보]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제 도입하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2 10:45: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
[속보] 이재명 “총리·경제라인 등 내각 대폭 쇄신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2 10:40: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속보] 이재명 “30조 규모 긴급민생계획 제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2 10:37: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제안한다”며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하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대책도 시급하다”면서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데이트 폭력 발언' 유족 제기 소송…이재명 승소
사회 사회일반 2023.01.12 10:33:04조카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했다가 유족에게 소송을 당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이 대표가 조카 살인 사건을 본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A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1심 결과다. 이 대표의 조카인 김모씨는 지난 2006년 5월 헤어지자는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했다. 또 그 모친도 살해했다. 여성의 부친인 A씨는 범행을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당시 살인죄로 기소된 김씨의 형사재판 1·2심 재판의 변론을 맡아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달라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조명되자 이 대표는 2021년 11월 24일 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 밖에 없다’며 ‘그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속보]'데이트 폭력 발언' 유족 제기 소송…이재명 승소
사회 사회일반 2023.01.12 10:07:24[속보]'데이트 폭력 발언' 유족 제기 소송…이재명 승소 -
진중권 “이재명, 음모론 수준의 변명…신파조에 적반하장"
정치 정치일반 2023.01.11 11:26:05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문에 대해 “늘 하던 바대로 신파조에 적반하장을 섞었다”고 비판했다. 10일 진 교수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통해 이 대표의 입장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서민과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권이 나를 제거하려 한다는 얘기”라며, “음모론 수준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이 대표한테 유의미한 진술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의 본질인 ‘제3자 뇌물죄’는 돈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와 전혀 상관없다. 제3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번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진 교수는 병원 부지의 용적률을 올려줘 기업이 본 이익이 1600억 원이며,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에게 큰 이익을 안겨준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성남시에서 보낸 공문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기업체 측에서 민원을 요구했던 문건들이 남아 있고, (두산 측에 용도변경)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진술까지 다 나와 있는 상태”라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할 건 다 됐다고 마지막 수순으로 (이 대표를) 불러서 마무리 짓는 그런 절차”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 구단주를 지내며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농협·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6개 관내 기업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실 당권주자 줄 세우기…중립 의무 저버린 직무유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1 11:13: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정 최고 사령탑인 대통령실은 만사를 제쳐놓고 당권주자 줄 세우기와 권력 장악에 골몰하고 있다”며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는 망가지고 안보는 통째로 구멍나는 등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은 당권 싸움에서 손을 떼고 민생과 안보를 챙기는 데에 주력하길 바란다”며 “집권여당을 헤집는 대통령실의 보이는 손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의 공직감찰팀 신설 추진에는 “정작 시급한 특별감찰관 임명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모든 게 나와 주변만 뺀 윤석열 대통령 식 내 맘대로 법치”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자고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는지 묻고 싶다”며 “일에는 순서가 있다.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대통령 본인과 주변부터 엄히 관리단속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날(10일) 검찰 출석에는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정권의 폭력적인 왜곡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파괴,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도 “그저 세금 깎고 규제 풀면 된다는 일차원적 사고로는 무역위기 극복이 난망하다”면서 “말 폭탄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키우고 ‘기승전 원전’만 내세우는 뒤떨어진 에너지산업 전략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檢조사 마친 이재명, 지역구 인천으로…민생행보 재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1 09:53:18‘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심야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을 찾아 민생 행보를 재개한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후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를 실시한다. 이어 인천신항에서 열리는 무역 적자 수출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모래내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지역 주민 등의 민심을 듣는다. 마지막 일정은 인천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지역 당원·시민들을 만나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서 (검찰이) 기소할 것이 명백하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제가 납득할만한 근거는 없었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첫 검찰 조사를 마친 직후인 만큼 이 대표는 연일 공개 석상에서 ‘사법 리스크’ 의혹에 대한 결백을 호소하는 등 여론전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민심을 청취하면서 경제 위기를 강조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도 끌어올릴 전망이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