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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與, 방탄정국 학수고대…이재명 영장청구 가능성 거의 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1 09:39:31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여당을 향해 “본인들의 국정 무능과 실수를 덮고 싶은데 이것을 방탄국회라는 이름을 내걸어 그렇게 흘러가길 학수고대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선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와 국회가 일하는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무인기 문제 등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니까 이걸 피하고자 국회 문까지 닫자고 하는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말로는 민생·안보 얘기하면서 국회 문을 닫아놓고 가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결국 지역구 관리하자, 좀 쉬자, 국외 출장 가자, 이런 내막이 있다 보니 핑계를 방탄국회로 둘러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이 사안 자체가 개인이 부정한 돈을 받아서 뇌물로 착복하거나 이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며 “본인이 도주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로서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민의힘 여당 지도부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올라간다(고 한다)”며 “자신들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두 가지 대야(對野) 전략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사법적 문제를 크게 부각시켜 갈라치기하는 전략, 거대 의석 야당이 시종일관 발목 잡는다는 전략”이라며 “이 프레임으로 다음 총선 준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위기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요청한 이유에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직접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 여러 부처 장관을 불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문제 관련해서도 연말에 다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 있다”면서 “법사위만 열어 처리하면 바로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킬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법사위 길목을 쥐고 본회의 소집에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 일을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
조사 마친 이재명 “檢 자료, 납득할만한 것 없어…법정서 진실 가릴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0 23:06: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들할 만한 것들은 없었던 것 같다”며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대표는 조사 직후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충실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했고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다”고 밝혔다. 이어 “늦은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또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며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모두 수고하셨다”고 짧은 소감을 남겼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에 출석하며 밝힌 입장문을 통해서도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특권을 바란 바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
‘쌍방울 의혹 핵심’ 김성태 검거…이재명 수사 속도 붙을듯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22:04:52‘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55·사진)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태국에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FC’ 의혹과 관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환된 데 이어 김 전 회장이 검거되자 이 대표와 쌍방울그룹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말 인천공항을 통해 싱가포르로 출국한 지 8개월 만인 이날 오후 7시 50분(한국 시각)께 태국 현지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KH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 사건에 연루돼 있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2019년을 전후로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여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쌍방울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및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돈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쌍방울그룹 압수 수색 개시 직전인 지난해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신병 확보를 위해 압박해왔다. 쌍방울 관련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태국 정부와 김 전 회장의 국내 송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
“목소리 작다. 쫄았나”…檢 소환 이재명, 항의 받자 ‘쉿’
정치 정치일반 2023.01.10 19:59:30‘성남 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장에서 집회를 벌이던 보수 성향 단체와 신경전을 벌였다. 10일 오전 10시 20분경 경기 성남에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청 앞에 이 대표가 탄 차량이 도착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지지자 약 100명과 반대 측 약 150명은 모여 집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 대표는 검찰청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이 만들어 둔 포토라인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뒤에는 동행한 민주당 지도부 등 당 소속 의원 20여 명이 섰다. 인파 곳곳에서 고성이 터져 나와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소란이 다소 가라앉자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꺼냈다. 이때 한 참석자가 이 대표를 향해 “목소리가 작다. 쫄았느냐”고 외쳤고, 이 대표는 그 참석자를 향해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쉿’ 동작을 취했다. 이날 이 대표는 A4 8장 분량의 원고를 차례로 읽었고 발언은 9분 가까이 이어졌다. 그는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이유는 헌정사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 수년 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사법쿠데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 현장에선 이 대표 지지단체와 보수단체가 맞불집회를 열어 첨예한 대립 전선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표적수사를 중단하라’, ‘이재명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이재명’,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외치기도 했다. 반대편에 선 보수단체 지지자들은 ‘피의자 이재명 검찰출석’, ‘대장동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맞대응에 나섰다. 여야 간 날카로운 신경전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 윤상현 의원은 이 대표가 출석한 성남지청 현장에서 한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느냐”며 “이런 식의 검찰 출두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 정말 괴이하고도 어이없는 풍경”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의 출석에 동행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침통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고 배웅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은 이재명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이재명·동행 野의원에 "피해자 코스프레" 맹비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0 18:06:43국민의힘이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이들은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거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병풍’, ‘조폭’이라며 날을 세웠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한 그의 권력형 비리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무치(無恥)의 이재명 출두를 보며 제가 되레 부끄럽다”며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수사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초에 비유했는데 미사여구로 포장하려 해도 그가 저지른 범죄 행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애쓰신 분들의 이름을 지금 상황에 올리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오늘 이 대표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조연으로 스스로 참여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저질이 됐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도 이 대표와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직접 성남지청을 찾은 윤상현 의원은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나”라며 “정말 괴이하고도 어이없는 풍경”이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를 구한 개선장군마냥 민주당 의원들, 지지자들과 함께 나타나 특유의 궤변만 늘어놓은 이 대표는 자신의 범법행위를 ‘검찰 조작 프레임’으로 덮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며 “손바닥을 진실을 가릴 수 없는 법”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대표가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치욕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특히 “이 대표 주변에서 병풍을 쳤던 민주당 의원들도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며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보는 줄 알았다. 정치 탄압이라는 억지 명분을 만들어 쪽수로 밀어붙이는 것이 조폭과 다름없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다른 재판도 줄줄이 대기…법정 출석 불가피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17:54:09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한 가운데 ‘허위 발언’과 ‘데이트 폭력 발언’ 등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 기소된 재판이 줄줄이 이어져 조만간 이 대표의 법정 출석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월 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관련 4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도지사가 돼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례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 진행을 조율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에 강제성이 없지만 재판이 본격화되면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 검찰 측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상 1심 재판의 심리 기한은 6개월이다. 심리 기한을 2개월 앞둔 만큼 재판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는 김 전 처장의 유족과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 재판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이 대표의 ‘데이트 폭력 발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당시 살인 혐의를 받는 조카 김 모 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해 유족들이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민사재판은 당사자 출석 없이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어 이 대표는 그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
與野, 이재명 檢 출석 두고 공방…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0 16:31: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만 주고받는 탓에 정작 임시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 야당 현역 의원 수십 명이 함께하고 여당에서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민생 현안에 대한 논의는 진척이 없어서다. 설 연휴 전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가 불체포특권 유지를 위해 사용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일 여야 원내 지도부는 연일 비공개 접촉을 이어왔음에도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의 소집 요구로 9일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 방탄용 물타기 임시국회에 협조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야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야당이 긴급 현안 질의를 내세우는 것은 임시국회 개최의 명분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현안 질의나 각종 일몰법 논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국회 폐회 중에도 운영될 수 있다. 반면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 소집이 필수다.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긴급 현안 질의나 청문회를 열자는 야당의 주장은 천부당만부당하다”며 “필요하다면 국방위를 열어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요지부동으로 일관하자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라도 안보와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놓겠다”며 “김 의장은 내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긴급 현안 질의를 시작하기 위한 표결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본회의 개최는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여야가 의사일정을 놓고 평행선만 달리는 탓에 지난해 해결됐어야 할 일몰법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30인 미만 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경우 정부에서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지만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입법 정비가 절실한 상황이다. 약 11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일몰 연장을 하지 못한 건강보험법 국고 지원 문제 역시 입법 공백 해소가 시급한 현안 중 하나다. -
홍준표 "이재명, 文을 원망하라…적폐청산 부메랑 맞아"
정치 정치일반 2023.01.10 15:27:02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원망은 문재인 전대통령에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3자 뇌물수수죄는 박근혜 전대통령의 K스포츠, 미르재단 사건에서도 적용된 범죄”라며 “이미 대법원에서도 판례로 확정된 범죄 유형”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이번 사건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이 대표가) 시장의 업무에 속하는 인·허가권을 미끼로 성남FC 지원금을 모금했느냐가 쟁점”이라며 “의외로 까다로운 사건이 아니고, 인·허가 서류만 수사하면 간단하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어 “다만 이 대표 개인의 사욕이 아닌 성남FC 선전을 위해 모금했다는 정상이 있긴 하지만 모금 방법은 부적절한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부터 나는 그 법리를 알고 있었고, 지사는 시장과 달리 집행기관이 아닌 지원기관이라 대가성 있는 보답을 해줄 수 있는 행정 수단이 없어 사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며 "지금은 대구FC를 운영하는 구단주로 집행기관이라 이런 유형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 대구FC 지원금 모금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홍 시장은 “과거에는 별 문제가 안 된 사건 유형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계기로 주목 받아 집행기관의 행정 재량 폭을 훨씬 축소시킨 범죄가 됐다"며 "여기에는 법치주의의 엄격한 적용이라는 긍정적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홍 시장은 “지금 이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이른바 적폐청산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
“조작수사 중단” VS “구속수사하라”…검찰 앞 진영대결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15:22:28“조작 수사 중단하라, 우리가 이재명이다.” “대장동 수괴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는 이 대표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 회원들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부터 성남지청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 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이재명지지자연대 등 회원 600여 명과 반대 단체인 애국순찰팀·신자유연대 등 회원 500여 명이 집결했다. 지지자들은 성남지청 정문 좌우 측에 자리 잡고 ‘이재명 무죄’를 소리쳤다. 보수 단체는 12차 도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인도에 모여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양측 모두 무대 차량과 대규모 앰프 등을 이용해 성남지청이 위치한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 지하부터 고함과 노랫소리로 귀가 얼얼할 정도였다. 이 대표가 오전 10시 20분께 성남지청 정문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파란 풍선을 흔들며 “지켜줄게 이재명” “사랑해요 이재명”을 연신 외쳤다. 지지자들은 ‘소설 쓰는 검찰’ ‘이재명을 지켜야 국민이 산다’ ‘우리가 이재명이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이 대표를 응원했다. 한편에서는 ‘조작 수사 중단하라’ ‘이재명이 피의자면 우리도 피의자다. 검찰은 우리 모두를 소환 조사하라’는 대형 현수막도 펼쳐 들었다.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 인사를 건네며 검찰 청사까지 100여 m 거리의 언덕길을 15분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이 대표 주변으로 지지자들과 취재진, 경찰 수백 명이 몰려들면서 한 남성이 넘어져 잠시 이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지자는 검찰 청사 앞까지 이 대표를 따라 올라온 뒤 이 대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손뼉을 치며 “사랑한다” “힘내시라”고 응원했다. 이 대표 지지자 중에는 관광버스를 빌려 지방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이들도 있었다. 반면 이 대표 반대 단체들은 ‘대장동 수괴 이재명 체포하라’는 현수막을 내건 뒤 “이재명을 구속 수사하라”고 외치며 맞불 집회를 벌였다. 일부 반대 단체 회원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가요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몇몇 유튜버들은 이 대표가 입장문을 발표한 검찰 청사 앞까지 따라와 소리를 질렀다. 찬반 단체 회원들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각자 자리에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양측의 물리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 사이의 12차선 도로에 승용차들이 다니고 있고 경찰 경력도 단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접촉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 질서 유지, 안전 관리를 위해 10개 중대 인력 900여 명을 검찰 청사 주변에 배치했다. -
이재명 "없는 죄 조작, 사법 쿠데타" 검찰 "증거 충분"
정치 정치일반 2023.01.10 15:16: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성남지청에 출석해 “소환 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수년간 수사해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검찰이) 끄집어내 없는 사건을 만들고 또 없는 죄를 조작한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라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검찰이 의심하는 제3자 뇌물 혐의도 공개 반박했다.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라며 “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받은 광고비를 굳이 무상 후원금이라고 우긴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에 용도 변경 등을 대가로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사건이다.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증언을 고려할 때 후원금과 각종 인허가 간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당시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와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당시 성남FC 운영 업무를 총괄한 배경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대표의 출석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고민정·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개별 의원·당직자 등 40명이 넘는 인사들이 동행했다. 성남지청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 400여 명이 모여 “우리가 지킨다 이재명” 등을 외쳤다. -
김어준 유튜브 나온 유시민 "뉴스공장 죽이듯 이재명 죽이기"
정치 정치일반 2023.01.10 14:23:11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정적 숙청용 수사”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전 이사장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권을 동원해서 정적을 숙청하려는 제거하려는 수사다. (일부 언론도) 그냥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추겨 왔다”면서 “(TBS 라디오 방송이었던) ‘뉴스공장’을 죽이려는 것처럼 다 같이 이재명을 죽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놓고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 장관들이 법안 통과에 야당 협조를 호소하는 코미디가 어디 있는가. 칼 들고 들어와서 자기 집 가장을 위협하면서 ‘협조하라’는데 누가 협조하겠는가”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어준 진행자가 TBS를 떠나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시대 변화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사건이었다. 20세기의 고전적 명제가 다 무너지는 그런 현장이었다”고 평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세기의 자유에 관한 여러 어록 중에 로자 룩셈부르크가 유명하게 만든 ‘나의 자유란 나의 정치적 반대자의 자유를 의미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이나 이 정부를 운영하는 여당 사람들한테는 자기 자유만 자유고,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의 자유는 없애는 게 자유”라고 비판했다. 그는 뉴스공장에 대해 “늘 올바른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지난 6년 반 동안 다른 어떤 방송 프로그램과도 다른 목소리를 낸 방송이었다. 존재 가치가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뉴스공장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방송인데, 다들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해서 쫓겨나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시장의 자유는) 자기들한테만 적용된다. 나한테 밉보인 놈, 나한테 대드는 놈은 시장 밖으로 쫓아낸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이사장은 김어준의 새 방송을 ‘망명 정부’ ‘망명 방송’으로 칭하며 “뉴미디어에서 활동하며 입지를 굳히고 캐릭터를 만들고 신뢰를 얻은 다음, 올드미디어에서 1등을 했다. 그리고 다시 뉴미디어로 쫓겨나는데 이는 세계 언론사에 남을만한 희귀한 케이스”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주변에 널리 알려 새 채널 구독자 100만명을 만들어 주시라. 유튜브로 본방 시청을 못하면 점심시간 혹은 퇴근시간에 보셔도 된다”며 구독을 독려하기도 했다. -
이재명 “없는 죄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당당히 맞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10 11:06:2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에 대해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며 “특권을 바란 바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도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며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동행했고, 성남지청 주변에는 이 대표 지지자 및 보수단체 회원 등 1500여명이 운집했다. 이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들며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무리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불손 그 자체였을 것”이라며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도 짚었다. 아울러 “여러분께서 판단해 달라.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이냐”며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유치를 하고 시민들 국민들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나가겠냐”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적법한 광고계약을 하고 받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 우긴다”며 “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느냐.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고, 노무현 대통령은 논두렁 시계 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은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검찰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서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찰의 기소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 ‘답정 기소’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충실하게 방어하고 진실이 왜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속보]이재명 "김대중 내란죄·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
정치 정치일반 2023.01.10 10:46:25"김대중 내란죄·노무현 논두렁 시계, 사법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 -
[속보]이재명 "헌정사 초유의 현장…오늘 이 자리 역사에 기록될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10:45:21[속보]이재명 "헌정사 초유의 현장…오늘 이 자리 역사에 기록될 것" -
[속보]이재명 "기업 유치해 세수확보·일자리 만든 게 비난받을 일인가"
사회 사회일반 2023.01.10 10:42:57[속보]이재명 "기업 유치해 세수확보·일자리 만든 게 비난받을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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