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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당권 싸움에 정신팔려 민생·안보 흔들…참사정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9 10:41: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장군멍군식의 말 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며 “집권 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며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10·29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장관이 스스로 재난 관리 책임자임을 인정하고도 참사 책임을 현장의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것에 급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좇아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응분의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특히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설] 野 “이재명 중심으로 싸울 때”…1월 국회도 방탄용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3.01.09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0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7일 광주시당 초청 특강에서 “지금은 일치단결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 이겨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진실 규명 차원이 아닌 정치적 게임으로 규정한 셈이다. 임선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 회피제와 실명 공개제 도입을 주장하며 검찰을 공격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직전에 신년 회견을 갖고 여권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쏟아내며 반격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6일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1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는 한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당당히 검찰에 출석해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 임시국회를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소환 뒤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 이 때 국회가 열려 있지 않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 대표는 구속된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의원이 국회의 체포 동의안 부결로 구속을 모면한 것과 다른 상황을 맞을 수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강행은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방탄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민심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등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손을 뗄 때가 됐다. 그 대신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 연장 근로제와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상향 등을 위한 경제 살리기 입법에 적극 협력해 일하는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
이재명 자진 출석에…지지층 "모이자 성남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8 13:33: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자진 출석하기로 하면서 지지층 결집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검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정치보복·야당탄압’등의 메시지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지지자들 역시 성남지청에 모여 이 대표 발언을 지지할 전망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출석해서 조사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는 (함께)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도 10일 오전 10시 30분 성남지청에 모여 이 대표를 응원하겠다는 움직임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재명이네 마을’에서도 10일 수원 성남지청에 결집할 것을 예고하는 글이 올라왔다. ‘1월 10일 잼잼기사단 깃발로 모여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이재명 당 대표님 곁에 우리가 있다고, 같이 이겨내자고, 응원하려 한다”며 “함께 하실 잼잼기사단 분들은 깃발 앞으로 8시 30분까지 모여달라”고 공지했다. 현재 이 대표는 모든 일정을 비우고 총력 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출신인 이 대표가 직접 검찰의 예상 질문 등을 추리고 변호인단과 대응 방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검찰이 출석을 요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무혐의 결론이 났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소명에 자신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을 마치고 지지층 결집을 강화하는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11일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비롯해 인천 경청투어에 나선다. 역시 10일에 이어 ‘정치보복과 야당탄압’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12일엔 신년 기자회견 가능성이 높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르면 12~13일, 설 연휴 전이라면 16~17일에 신년기자회견을 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소환 조사 이후 당 대표가 지도부와 협의한 뒤 기자회견 날짜를 잡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조사에 대해 기자들이 질의를 하겠고, 그럼 검찰 수사에 대한 것들을 당 대표가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이태원 참사의 내용들로 해서 큰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
복당 박지원 "지금은 이재명 중심으로 싸울 때"
정치 정치일반 2023.01.07 16:03:51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금은 일치단결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 이겨야 할 때”라며 검찰 출석을 앞둔 이 대표를 감쌌다 박 전 원장은 7일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시당 초청 특강에서 ‘만약 지금 DJ(김대중 전 대통령)라면’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서 이겨야 다음 총선도 이기고 대통령도 된다”고 호소했다. 박 전 원장은 “지금 DJ가 있었다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뭉쳐서 싸워라'고 했을 이야기가 들린다”며 “저는 들리는데 여러분 귀에는 안 들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내에서 '이재명이 쓰러지면 어떻게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민주당이 진다'는 패배 의식을 갖고 하는 말”이라며 일치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지난해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미리 잡아 둔 일정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
與 “이재명 수사, 이제 시작…방탄도 진실 앞에 유리조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7 15:58:257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검찰 출석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겹겹이 쌓여 철벽같은 방탄들도 진실 앞에서는 한탄 유리 조각에 불과하다”며 “당당함이 얼마나 갈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수많은 범죄 혐의 수사는 이제 겨우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는 ‘선거에서 지면 감옥에 갈 것 같다. 두렵다’고 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도 그럴 것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과 무기한 방탄 국회를 불사하며 얄미운 수사 검사까지 ‘신상 털기 법안’으로 겁박하고 있다”며 “‘정치적 공동체’인 측근들은 구속에도 불구하고 굳게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한 몸 바칠 것 같은 측근들도, 똘똘 뭉쳐 지켜줄 것 같은 169명의 의원도 작은 틈이라도 보이는 순간 이내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남양주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권에 손을 대려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지역 건설업자가 이 대표를 매개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곳곳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가 야권 전체를 뒤덮을 수도 있는 대형 스캔들로 비화하는 모양새”라며 “오직 돈과 권력에 취해 욕망의 춤을 췄던 이들은 이제 모두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의기억연대 기부금 횡령 의혹으로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해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서러움 가득 찬 통탄의 한과 국민의 배신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野이상민 "이재명, 전국 돌며 무죄 설파…비뚤어진 당대표직 수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7 15:31: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전일 라디오(CBS)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자신의 무고함, 무죄를 당원들 앞에서 설명하고 있다”며 “비뚤어지고 일그러진 당대표직의 수행”이라고 질책했다. 최근 전국 민생투어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대표의 행보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이 대표에게 “매우 자제하고 자중해야 한다”며 “당이 온전하려면 (이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는) 철저히 개인적 차원으로 대응을 하고, 당대표는 여기에 관여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이 개인의 문제에 연루되니 최근 민주당이) 민생이나 국가 운영 문제에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중심 역할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우고 무고함을 빨리 밝혀줘야 하는데, 정략적으로 검찰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깊은 권부와 같이 숙고해 내년 총선 때 활용하고 질질 끄는 것 같다”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지난해 12월 28일 소환을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미리 잡아 둔 일정이 있다며 출석을 거부했고, 이후 검찰이 다시 요청한 10~12일 중에서 출석 일자를 조율했다. 이 대표 측은 “조사에 당당히 임하기로 한 만큼 날짜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10일에 가겠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지원 "이재명, DJ보다 대단"…김근식 "주군까지 팔아 아부"
정치 정치일반 2023.01.07 12:00:00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젠 DJ(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팔아서 이재명 호위 무사를 자처하느냐"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 복당하고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달아보려고 자신의 주군을 모욕하면서까지 이 대표에게 아부해야 하느냐"며 "어차피 기소돼 재판 중인 피고인으로서 공천받기도 어려울 텐데 그저 놀라울 뿐"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DJ가 겪은 역정은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 투쟁이었다"며 "유신독재에 저항하다 수감되고 중정에 납치돼 수장될 뻔하고, 신군부에 체포돼 사형선고 받은 민주화 투쟁의 수난이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김 교수는 이어 "DJ의 수난을 이재명의 사법리스크와 동일시하는 것 자체가 DJ를 모욕하는 행위"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DJ의 맷집은 민주화 열망과 의지였고, 이재명의 고집은 뻔뻔함과 파렴치일 뿐"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박 전 원장은 전날 전파를 탄 오마이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나와 이 대표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 전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장기간 모든 신문과 TV가 와글와글하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매도하지만 꿋꿋이 버티고 있잖나"라며 "저 정도의 뱃심과 자기 결백을 믿고 싸워나간다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
[서초동 야단법석]'이재명 소환' 중대 분수령…무슨 입장 밝힐까
사회 사회일반 2023.01.07 09: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가 취임 후 검찰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공개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취재진에 '죄가 없다'는 취지의 재차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는 일정이 합의됐다"고 밝혔다. 공개적으로 출석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대표는 당당히 출석해서 입장을 말씀하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갈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당했다. 현재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이미 검찰은 석 달 전 A씨 등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제3자 뇌물죄 공범으로 적시하고,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 사건을 계획한 것으로 기술했다.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는 만큼 소환조사 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강제수사, 참고인 조사 등으로 확보한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이 대표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전 포토라인에 서 결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대해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이라며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성남FC 사건 뿐만 아니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취임 이후 검찰의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월에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당시 이 대표는 출석을 거부하고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바 있다. -
이재명 “10일 오전 10시30분 성남지청 출석…당당히 조사 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6 14:09: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성남 시민 프로축구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이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할 예정”이라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출석해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검찰로부터 지난달 한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했다. 소환일(28일) 당시 지방 일정이 예정돼있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조사에 불응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며 변호인을 통해 추후 출석 일자를 협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의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이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의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작년 9월 말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공소장에는 ‘김 전 팀장이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고 적시됐다. -
이재명, 10일 오전 10시30분 檢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3.01.06 14:06:09[속보]이재명, 10일 오전 10시30분 檢 출석 -
우상호 "이재명 구속되면 나라 뒤집어져…명백한 증거도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3.01.06 12:45:14'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에 대해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성남FC를 가지고 조사하고 그것이 유일한 혐의라면 절대 구속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6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구속할 혐의가 100% 소명돼 도주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렇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이 사안은 개인 비리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뒤 "축구단을 운영하는데 기업의 후원을 받았는데 그 기업은 지역 연고 기업이다. 그럼 이걸 제3자 뇌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구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 연고의 협조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오랜 법리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도 했다. 우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정치사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얘기하는데 제1야당의 당수를 구속한 전례가 없다"면서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 대표를 구속한다면) 나라 뒤집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심지어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수천억 원의 정치 자금을 마련했을 때도 그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았고, 당시 이회창 후보를 사후에 구속하지 않았다"면서 "(여당 측에서) 방탄이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저는 모욕적으로 느껴진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우 의원은 '대장동·백현동 비리 의혹' 관련, "1년간 약 220번을 압수수색하고도 밝히지 못한 것을 앞으로 10년이 지나간다고 밝혀지겠느냐. 못 밝힌다"면서 "제가 대선 당시 같은 편에 서서 다 뒤져봤는데 '대장동, 백현동에서 돈 받은 것이 없구나' 100% 확신을 했다"고 강조했다. -
박지원 "이재명, 김대중보다 훨씬 대단해…매도해도 꿋꿋"
정치 정치일반 2023.01.06 10:21:01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인 박 전 원장은 5일 전파를 탄 오마이TV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나와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장기간 모든 신문과 TV가 와글와글하고 인터넷에서 그렇게 매도하지만 꿋꿋이 버티고 있잖나"라며 "저 정도의 뱃심과 자기 결백을 믿고 싸워나간다면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면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진행자의 언급을 두고는 "민주당이 구실을 못한다. 왜 자꾸 이재명 사법리스크 가지고 헷갈리나"라며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지금은 다른 소리 하지 마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도 했다. 박 전 원장은 다만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한 신년 인사회에 가지 않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간 것과 관련, "잘못됐다"고 상황을 짚었다. 박 전 원장은 "(대통령실의 초청에) 절차상 하자가 있고, 문 전 대통령과 선약이 돼있더라도 우리 식구 아닌가"라며 "윤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하면 문 전 대통령도 충분히 양해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전 원장은 우리 군이 지난달 26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5대 중 1대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한 것을 뒤늦게 인정한 것을 두고는 "국방부 장관이 거짓말을 하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가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덧붙여 박 전 원장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무인기 침범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국방장관이 부인하는 것을 보고 김 의원이 실수해서 얻어맞는 게 아닌가 싶었다"면서 "국방장관이 어제 그런 보고를 했으면 대통령이 질책하고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발표했어야 하는데 '9?19 군사합의 재검토' 이슈로 덮어버리고 국민을 속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전 원장은 "'북한 드론 내려 보내면 우리도 다 쏴버릴 거야'라고 하면 일부 국민들은 속시원할 것이다. 그런 건 초등학생들이 하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은 정제되고 평화적 말씀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
이재명 “北무인기, 초대형 안보참사…내각·대통령실 개편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6 10:11:0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 “충격적인 경계실패와 작전실패, 안보참사를 거짓으로 덮으려 한 군 수뇌부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경계작전에 실패하고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이고, 이것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군기문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더 센 말 폭탄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안보 포퓰리즘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권의 치부 가리려고 내던지는 강경 발언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 리스크의 진앙”이라고 지적했다. 10·29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선 “무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경찰청장, 서울시 누구도 책임이 없다는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것 같다”며 “참사 책임자 수사 처벌을 더 이상 이 정권에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정 컨트롤타워는 실종됐고 국정 혼맥의 난맥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과 내각 개편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내각과 대통령실을 전면 개편하고 국정 운영의 쇄신을 촉구한다”며 “국민들께서 보내는 경고를 한 귀로 흘려듣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이재명 "北무인기 용산비행, 안보 참사…尹 사과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5 16:49:2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군 통수권자라면 유례없는 안보 참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책임자의 무능과 기망을 문책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군은 그간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투 가능성을 부인했고 민주당의 합리적 문제 제기에 ‘이적행위’를 운운했다”며 “정밀분석 전까지 P-73이 뚫린 지도 몰랐던 군 당국의 작전 실패와 허위보고야말로 최악의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쟁 중이었다면 최고 수준의 형벌이 내려졌을 사안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기가 발생했을 때 최종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빠르고 정확하게 실패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등 대북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도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국민은 군 통수권자가 무엇을 하느냐고 질타하지만 언론에 비치는 대통령은 연일 말 폭탄 던지기에만 바쁘다”며 “평화를 지키겠다면서 전쟁 위험을 높이는 것은 정권의 무능과 불안을 감추려고 안보를 희생하는 최악의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격한 발언은 삼가고 이럴 때일수록 더 엄중하게 처신해 달라”며 “'아마추어 정권이 운전대를 잡고 과격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것 같다', ‘더는 불안해 못 살겠다’고 호소하는 국민을 헤아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책무를 내팽개친 군과 정부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겠다”며 “또 다른 작전 실패를 부를 수 있는 군 당국의 ‘작전 관련 허위보고’는 군기 문란으로 규정해 엄중히 귀책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뭘 방탄이라는 거냐”…檢 출석 결정 후 공세 전환한 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4 17:09: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이례적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즉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간 기자들의 질문을 피했던 모습과 대비되는 모습에 자신을 향한 사법리스크에 소극적인 태도에서 공세 전환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당 안팎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방탄용 임시국회’ 공세에 대해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무엇을 방탄하냐”고 말했다. 검찰 소환은 물론 여당의 공세에도 물러서지 않고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이 대표는 한동안 ‘혼밥’을 한다는 소문까지 퍼질 만큼 대외적인 활동을 최소화했지만 검찰의 소환 소식 이후 오히려 활발하게 대내외 강성 메시지를 내놓으며 지지층 결집과 당내 결속을 다지고 있다. 당장 지난달 22일 고향인 안동에서 진행한 경청투어 도중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을 통보한 사실을 알린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에 출석할 뜻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인사는 “(성남FC 의혹은)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적이 있는 사건인 만큼 혐의 소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자신감은 최근 언론과의 소통 활로를 넓히는 모습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취임 이후 대부분의 질의응답을 거절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한 번도 가지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에서 열린 신년 첫 최고위 직후에도 예정에 없던 질의응답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 대응을 당과 분리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다’는 질문에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 판단이 서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당 외부뿐만 아니라 당 내부 결속에도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의례적인 신년 인사 차원이라고 하지만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도 단일대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더 각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대표의 공세 전환으로 중도층의 이탈도 주춤하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의 검찰 소환 통보가 알려진 12월 마지막 주(12월 5주차) 중도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43.2%로 직전 주와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12월 2주차 48.1%를 기록한 뒤 45.8%, 43.2%로 매주 하락하던 중도층 이탈이 멈춰선 셈이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2.1%포인트 하락(39.4%→37.3%)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수도권 한 민주당 의원은 “소명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당 결속뿐만 아니라 중도층에게도 충분히 통하는 것”이라며 “다만 소환 조사를 직접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도층 포섭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 대표는 오는 10일께 검찰에 자진 출석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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