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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재산은닉' 조력자 체포 …'이재명과 연결고리' 추적
사회 사회일반 2022.12.13 16:52:45검찰이 13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거둔 재산 은닉에 관여한 조력자들을 체포했다. 또 김 씨 측 변호인단이 소속된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했다. 수상한 돈 흐름의 종착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의 은닉 혐의 등과 관련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씨와 최 씨, 이 씨의 주거지와 화천대유 사무실은 물론 김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태평양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김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얻은 약 8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동결하고 숨겨 놓은 재산을 지속적으로 쫓아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체포, 압수 수색에 대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얻은 범죄 수익 중 관련자들의 자금 세탁 및 범죄 수익 은닉 등 추가 범행 정황을 발견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체포된 두 사람은 이 대표와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다. 이 씨는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로 통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출신이다. 그는 성균관대 후배인 김 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에 합류해 감사(2018년 11월), 천화동인 1호 사내이사(2019년 1월), 화천대유 공동대표(2020년 9월)를 맡았다. 이 씨는 김 씨의 통장을 맡아 김 씨 지시로 자금 인출 등을 관리했는데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최 씨는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연루된 쌍방울그룹에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표이사와 부회장 등을 지냈다. 폭력 조직 출신인데 김 씨와 ‘형·동생’ 하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15일 김 씨가 1차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구치소를 나올 때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짐을 들어주면서 관심을 모았다. 김 씨는 지난해 말 검찰에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도 최우향을 통해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화천대유 자금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세 차례 걸쳐 최 씨 측에 총 8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만배-이한성-이화영-이재명’ 내지는 ‘김만배-최우향-김성태-이재명’의 관계 고리 찾기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사업 및 쌍방울의 자금이 이 대표에게 흘러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관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대장동 자금 관계를 추적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혐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
[사설] 巨野, 尹정부가 ‘이재명표’ 예산으로 일하도록 할 셈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2.12.13 00:01:01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유례없이 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서민 감세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하면서도 중소·중견 기업에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또 저소득자 근로소득세 면세 확대와 기초연금 부부 감액 규정 폐지 등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예산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신설 부서 예산, 공공 분양 주택 공급 및 원전 예산 등을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표 예산안’으로 일하도록 만들겠다는 셈이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모여 15일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만일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야당의 수정안,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진다. 과반 의석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정부안은 자동으로 부결 처리된다. 헌법 54조·57조 등에 따르면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예산 심의권, 삭감 등의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증액 없이 감액으로만 이뤄진 야당의 예산안은 정부의 동의 없이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실제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감액만 한다고 해도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 여러 사업과 회계 간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들은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해 나라 살림을 맡겼다. 민주당이 선거에 표출된 민의를 존중한다면 정파적 이익에 따라 예산안을 제멋대로 칼질하는 행태를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부의 예산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
"똥파리 열 받네요"…이재명 지지자들, '文 달력' 불매운동 왜?
사회 사회일반 2022.12.12 22:08:37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견의 삽화가 담긴 달력 판매 프로젝트 펀딩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해당 달력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달력의 삽화가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지지자라는 이유에서다. 지난 9일 친민주당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클리앙에는 ‘문프(문 전 대통령) 달력 취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도 "아 진짜 똥파리 달력 보니 열받네요", "문 전 대통령 달력 취소하자"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똥파리'는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이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을 깎아내려 일컫는 용어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달력 팔이 한 돈을 자금삼아 또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 악마화와 조롱에 쓸 것", "아버지고 딸이고 이제 조용히 지내시라", "누구보다 문프 지지했는데 별로 잊혀지고 싶지 않은 것 같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서 8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텀블벅에는 문 전 대통령과 반려동물의 삽화가 실린 2023 탁상달력 ‘당신과 함께라면’ 프로젝트가 올라왔다. 해당 프로젝트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력의 일러스트를 그린 작가 페블깨비는 이날 트위터에 “1호님 기획, 글. 저의 삽화가 들어간 2023년 달력 펀딩이 오픈됐다”며 해당 링크를 공유했다. 이에 다혜씨는 “함께해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송강이, 곰이 보내면서 같이 마음고생 많았지만, 전화위복이 되겠지요”라며 “곁에서 늘 함께 지켜나가요”라고 답글을 남겼다. -
이재명·한덕수 법인세 신경전…"초부자감세" vs "김진표안 타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2 17:49:56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예산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했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특히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며 막고 있는 법인세 인하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며 수용을 설득했다. 이에 이 대표는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초부자 감세는 포기하시는게 합당하지 않냐”고 맞받으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를 방문한 한 총리를 향해 “책임 야당으로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꼭 해야 될 일, 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는 양보하기 어렵다”며 “그 중 하나가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법인세 감면에 동의한다”며 “그러나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이 아닌 형편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감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총리는 “지금 이 대표가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는 3000억 원 이상 이익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 내년도 법인세 감세가 이뤄지는 부분은 약 3000억 원 정도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만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관한 한은 여야가 이 분야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예산안을 원활하게 타결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과거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너무나 징벌적 세제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합리화된 세제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문제도 최근 주식시장 세계적 경기 침체 예상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다. 이 부분을 좀 연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 대표가 증액을 강조하는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생과 서민을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지역화폐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가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가 말했던 것처럼 (법인세 감세) 추계액이 3000억 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굳이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초부자 감세를 포기하시는 게 합당하지 않냐”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협의하는 게 젤 중요하다고 본다”며 “가능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양보하셔서 예산안이 원만하게 협의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SNS까지 훑는 검찰…배임증거 확보에 사활
사회 사회일반 2022.12.12 16:32:11검찰이 ‘대장동·위례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의 종착지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대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를 겨냥한 강제 수사에 앞서 정황 증거를 찾기 위한 ‘예열 작업’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2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페이지 등 SNS에 올렸던 글을 대량으로 수집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불거진 시점부터 올 3월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게시된 글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다. 검찰은 확보한 SNS 게시글을 분석해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에 어느 수준으로 개입했는지와 대장동 일당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었던 사업 구조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등 배임 혐의를 입증할 정황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기초 자료를 살피는 등 밑바닥부터 훑는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이 대표 측이 기존 게시글을 삭제하기 전에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이 대표가 대선 기간 중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다수가 사라졌다. 심지어 1월 2일과 3월 8일 사이의 게시글은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성 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자신의 분신이며 정치적 공동체이고 왼팔이자 오른팔인 김용·정진상이 몸통으로 드러나니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검찰은 캡처한 게시글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일종의 ‘디지털 지문’인 해시값도 확보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하면서 이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의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해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이 대표의 석연치 않은 발언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후 ‘측근이 아닌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실무를 맡겼냐’는 질문에 “해당 사업은 유한기 본부장이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지난해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얼굴도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이재명 주변에 20명도 안 남았다?"…'친명' 김남국 "사실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2.12.12 11:23:10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주축 중 한명인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리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는 일부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이 대표 주변에 20명도 안 남았다”는 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여야 마찬가지로 분열하고 갈라지면 진다. 당내에 잡음이나 분열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들이 외면한다”며 최근 당내 일부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겨냥했다. 이어 “실제 사실이 아닌 기사들이 많이 나온다”며 “김영진 의원이 이재명 대표 떠난 게 아닌데 떠났다고 기사가 나오더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혀 아닌데 그 기사를 보고 김영진 의원도 되게 황당한 반응을 보였다”며 “지난주에도 김영진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저녁식사를 같이 하고 함께 조문도 다녀오는 등 계속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데 언론에서는 당직을 안 맡았다는 이유로 몇 개월 전에 했던 발언을 가져다가 당내 분열을 키우는 기사를 쓰고 있다”고 불편해 했다. 이에 진행자가 “지난 번 해시태그 달기(우리가 이재명의 정치 공동체다) 운동에 정청래, 이해식 의원 두명밖에 없었다”며 이 점이 의원들과 이 대표 사이를 말해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면, 또 숫자를 세면서 이걸 가지고 ‘분열’이라는 기사를 쓸 게 너무나 분명해 저는 하지 말자고 했다. 30명, 70명, 80명 해도 역시 기사 나갔을 것”이라며 트집 잡기 좋아하는 이들의 분석일 뿐이라고 했다. 또 진행자가 “신경민 전 의원이 지난 8일 YTN TV에서 ‘지난 달 말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의원 20명 정도를 만찬에 초대했는데 오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취소 됐다’고 하더라”고 하자 김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저녁때 (이 대표가) 갑자기 번개 하자고 해서 모였다. 많이 모여서 맛있는 것 많이 먹었다"며 "비명계 의원 중에서도 당대표가, 당대표 아니더라도 어떤 의원이 '식사 한번 하자'고 초대했는데 '아 나 싫어, 안 먹을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과연 있겠는가"라며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초부자 아닌 국민감세 할 것…협상 안되면 독자안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2 10:56: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자세로 새로운 (예산) 협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희가 서민예산 증액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마이동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여당 태도 때문에 진척이 없다”며 “제일 큰 장애물은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정부가 원안을 동의하든지 부결해서 준예산으로 가든지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태도로 보인다”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 감세도 막고 동시에 그 액수에 상응하지 못할 지라도 다수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하면 서민 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가 있다”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이 맡긴 권한을 확실하게 행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국민 감세를 해 나가겠다”며 “소수의 과도한 부가 집중된 집단에 부담을 강화하고 압도적 다수의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해임건의안 수용을 촉구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국정조사는 국회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쏘아붙였다. -
해임건의안 강행에 與 “이재명 방탄용…모멸감 느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1 11:04:20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에서 강한 반발이 쏟아져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이 장관을 올려두고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설득력 없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쟁을 키운다는 내용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왜 이렇게 하겠느냐”며 “이 대표의 성동격서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하루의 여유도 두지 않고 임시국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되지 않으니 이 대표의 체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일 년 내내 국회가 열려있을 것 같다”며 “정말로 후안무치한 거대의석의 횡포”라고 지적했다. 그는 “살면서 이런 거대 야당의 횡포는 처음”이라며 “이런 민주당과 함께 의사당에 몸을 담고 있다는 데 모멸감을 느낀다”고 날을 세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아주 중요한 사안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의회) 희화화를 되풀이 하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해임건의안을 강행해 정쟁을 일삼는 것은 정부 여당을 발목잡으려는 대선불복”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서민 예산 증액 못해도 '서민 감세안'은 처리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1 10:03: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서민 지원 예산을 증액하진 못해도 서민 삶에 도움이 되도록 서민 감세는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록 예산 대해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세입에 관한, 즉 예산 부수법안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내에선 주로 법인세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 부담은 줄이려 노력했다”며 “이 노력을 확대해 수정안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서민 감세안을 만들어 처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야당이 아닌 여당이 예산 발목잡기를 하는 건 이번에 처음 보는 일”이라며 “특권층, 소수 이익만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심의에 대해선 증액, 새 비목 편성이 불가해 결국 우린 감액할 수 있는 것이 공식 권한의 한계”라며 “정부여당은 이런 것 때문에 선택을 강요하면서 시간을 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부결해 준예산 사태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해 “진실과 책임의 문을 여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다”며 “국정조사에 유가족이 많이 참여하게 해 달라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최대한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국민의힘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법 심판 받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0 11:25: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 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정치 검찰의 이재명 때리기’라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정치검찰의 ‘끝없는 이재명 때리기’,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라는 지겨운 정치탄압 레퍼토리를 반복했다”며 “검찰의 법과 원칙, 국민의 우려와 분노가 적이 아니다. “끝없이 이 대표를 때리고 있는 적, 민주당을 파괴시키고 있는 적은 바로 과거의 이재명”이라고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본인이 정말 결백하다면 낡디낡은 정치적 레토릭은 접어두고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거로 싸우면 된다”며 “민주당과 ‘개딸’을 방패막이로 세우지 말고 오롯이 자신의 혐의 앞에, 그 진실 앞에 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보복이라 주장해도 국민의 의혹이, 민주당의 혼란이, 그리고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이 대표의 가장 시급한 소명은 자신을 향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동혁 원내대변인 역시 관련 논평을 통해 “이 대표는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다’라고도 말했다”며 “어처구니가 없다. 169명의 국회의원으로도 모자라 이제 모든 당원과 국민들마저 자신의 방탄에 동원하려는 모양”이라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당 대표의 자리에서 내려와 169명을 묶은 밧줄을 풀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거침없이 나아갈 방향은 민생과 민주주의가 아니라 정당한 법의 심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를 향해 비난을 쏟아내는 데는 지난 9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되면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정 실장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
남욱 "李, 임대주택 축소·서판교터널 개통 결정"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4:47:2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성남 구도심 ‘제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비율을 축소하고,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결정했다고 남욱씨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제1공단 공원화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재선에서 내건 주요 공약으로 당선 이후 추진됐다. 남씨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을 개발하는 이유가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다. 이게 이재명 시장의 의지이고 뜻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검찰의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주무부서에서 이 시장에게 보고해서 공식적 결정된 건지 아는 게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남씨는"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제1공단 공원화 비용만 조달하면 된다는 것은 나머지 이익은 전부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가면 된다는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통해서 들었다"고 했다. 제1공단 공원화는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재선 1번 공약이었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간개발 방식으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시장 당선 후 공원화 사업 진행 계획을 발표하며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이룬 모범 사례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남씨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늘리기 위해 이 대표가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하고, 서판교 터널을 개통했다고도 했다. 그는 "당시 2000억원 상당의 공원화 비용을 (이 대표에게)주게 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며 "임대주택 비율 축소, 아파트 용적률 상향, 서판교 터널 개통을 해야 사업 수익이 늘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남씨는 이어 "이 시장 입장에선 제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 그런 결정해줬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수뢰·부패방지법 위반
사회 사회일반 2022.12.09 13:14:3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9일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 카드뉴스에…윤영찬 "참지 않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2.12.08 21:48:28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남욱 변호사의 재판 발언 관련 카드 뉴스 제작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제가 언급된 가짜뉴스에 가급적 인내하며 사실을 바로잡아 드렸음에도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을 기점으로 다시 거짓된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는 지난 5일 법정에서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작년 말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한 의혹이 담긴 자료를 윤 의원 측에 넘긴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앞선 글을 통해 “정영학 씨와는 일면식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또 “작년 9월 중순에 지인 소개로 정영학 회계사의 변호인을 단 한 차례 만났지만, 단순한 인사 자리였고 당시 언론 보도에 나오는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 그 어떤 자료나 녹취를 전달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당 진술을 토대로 ‘이재명을 친 건 이낙연’, ‘남욱의 법정 증언, 수박들 초토화’ 등의 문구가 들어간 카드뉴스가 퍼졌다. 윤 의원은 “그동안 남 변호사의 말이 전부 거짓이라고 비난하던 분들이 희한하게도 제 이름이 언급된 진술만은 사실이라고 믿으며 허위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저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해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적었다. 이어 “‘수박(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비꼬는 표현)’과 같은 표현을 하지 말아 달라는 이전 지도부의 경고가 거듭 있었지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을 갈라치기 하고 의견이 다른 이들을 악마화하는 행동은 민주당답지 않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대선 공통공약 1호 법안 납품단가연동제 통과 뜻깊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08 18:10: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데 대해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이 통과된 것이 가장 뜻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민생, 더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같은 글을 남겼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며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기업과 고용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팬카페' 뜬 김용 옥중서신…"정치검찰에 맞설 것"
사회 사회일반 2022.12.08 11:20:36'불법 대선 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에게 "재판정에서 당당하게 정치검찰과 맞서겠다"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보냈다. 김 전 부원장은 7일 이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편지를 통해 "군사작전 하듯 체포와 구금, 조사·구속이 3일 만에 이뤄지는 데는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 파괴라는 정치검찰의 목표가 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원장은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치렀는지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검찰은) 대선자금으로 20억원을 요구했다며 죄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부원장은 "처음에는 황당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지금은 많이 냉정해지고 있다"면서 "당당히 맞서서 승리하겠다. 많은 동지들의 성원과 응원에 진실을 밝혀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전 위원장은 "검찰 정권의 의도대로 당이 흔들리지 않도록 많은 동지들과 당을 지키는 데 주력해 달라"며 "정적을 죽이고 야당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 국민을 살리고 지키는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도 했다. 해당 옥중서신은 지난달 30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대장동 일당'에게 8억원이 넘는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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