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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쟁 쉽게 말하는 軍통수권자가 코리아리스크 핵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4 10:39:3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전쟁, 확전 이런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통수권자가 바로 코리아리스크의 핵심”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미국과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 발언을 하자마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노(No)’라고 얘기했다. 안보무능을 말 폭탄으로 감추려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새해 벽두부터 북한과 강경 대치로 국민 불안이 고조되고 금융시장도 혼란스러워진 상황”이라며 “이런 때에 대통령의 신중하지 못한 경솔한 발언은 안보위기, 경제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련을 사태를 해프닝으로 취급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외교참사, 안보참사 근절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개정 교육과정에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삭제한 것을 두고는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5·18 지우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0·29 참사 1차 청문회 진행에 대해선 “청문회와 별개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당장 물러나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해 대통령은 즉각 이 장관을 파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재명 "반도체 지원책 찾겠다"더니…野 "초부자감세" 반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03 17:57:55정부가 3일 발표한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 강화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이미 야당은 이번 방안이 ‘초부자 감세’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8%에서 15%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2월에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정부 내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정부의 세액공제율 상향 수준이 기존에 발표된 야당안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로 올리자고 주장한 바 있다. 세액공제율을 20%(여당안)까지 높일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에 과도하게 쏠린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야당은 벌써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했던 정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 듣고 입장을 180도 바꿨다”며 “구멍가게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제 감면 확대 효과에 대한) 검토 없이 대기업을 지원해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야당의 언동이 표리부동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1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반도체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게 최대한 방법을 찾겠다”고 공언했지만 그럴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세 감면 효과가 더 큰 것은 투자 액수 자체가 훨씬 더 많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부자 감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
이재명 "文, 따뜻하게 안아주신 마음 깊이 간직"
정치 정치일반 2023.01.02 17:02:1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해선 안 된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김정숙 여사님과 함께 잡아주신 손, 따뜻하게 안아주신 마음 깊이 간직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후 페이스북에 '따뜻한 마음 안고 돌아간다'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오늘 당 지도부가 함께 문 전 대통령을 만나 뵙고 신년 인사를 드리고 왔다"며 "김정숙 여사께서 직접 만드신 온반도 나눠주시고 새해를 맞은 덕담까지 건네주셔서 따뜻함에 배가 부른 하루"라고 소개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대표 중심으로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씀, 한반도 평화 위기에 대한 우려까지 모두 민주당이 올해 가장 주력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정오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 1시간40여분 동안 오찬과 함께 환담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은 4개월여 만이다. 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29일 당대표 취임 후에도 문 전 대통령을 방문한 바 있다. 이날 예방엔 이 대표 외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
이재명 만난 文 "민주주의 후퇴 안 돼…李 중심으로 노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2 15:54: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며 ‘단일대오’ 형성을 본격화했다. 문 전 대통령도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공세의 수위를 올리는 동시에 당내 결속을 통해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환담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해선 안 된다는 말을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같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 수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변인은 “그 부분을 딱 짚어서 말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했다. 면담 과정에서는 현안 관련 대화도 오갔다. 안 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진정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남북 긴장과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시면서 보다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에도 문 전 대통령은 “친명, 친문 그룹이 같다”며 당 내 ‘통합’ 메세지를 낸 바 있다. 당 지도부가 새해를 맞아 전임 대통령을 찾는 것은 관례로 꼽히지만, 이번 방문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야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당내 결속을 다지는 동시에 윤석열 정부 검찰을 향한 비판의 수위도 높이고 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예방 전 부산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예정에 없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 했다. 그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당과 개인으로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이미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12일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
이재명 만난 文 “민주주의 후퇴 안 돼”…野 ‘단일대오’ 부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2 15:42: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며 ‘단일대오’ 형성을 본격화했다. 문 전 대통령도 “우리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며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환담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후퇴해선 안 된다는 말을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같이, 같은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문 전 대통령이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4개월 전 예방했을 때도 문 전 대통령은 “친명, 친문 그룹이 같다”며 ‘통합’ 메세지를 냈다. 다만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변인은 “그 부분을 딱 짚어서 말하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내 결속을 다지면서 윤석열 정부 검찰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는 부산에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당과 개인으로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12일 검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
[속보] 이재명 만난 文 "민주주의 후퇴 안 돼…李 중심 민생해결"
정치 대통령실 2023.01.02 14:48:39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지도부와 함께 양산으로 이동, 정오께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문 전 대통령 부부와 오찬 및 다과를 하며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가 먼저 신년 인사를 드리자 문 전 대통령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라"며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들께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덕담했다고 배석했던 안호영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민생·경제가 참 어려운데,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민생·경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고,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보다 단단한 평화를 실현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정국 현안과 관련해서는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말도 나왔다고 안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 안 대변인은 이 말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중 누구의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같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은 이 대표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 김대중 재단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데 이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
한동훈, 이재명 ‘돈봉투' 조롱에…"뇌물 범죄가 웃긴가”
사회 사회일반 2023.01.02 14:43:12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뇌물 수사를 받는 노웅래 의원을 두둔하며 자신을 비꼬는 농담을 공개적으로 주고받은 데 대해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 웃긴가"라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제가 유머를 참 좋아하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라며 "먼 옛날이나 먼 나라 이야기면 웃을 수 있겠지만 2023년 우리나라 얘기기 때문에 그냥 괴이할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 김성환, 김남국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말한 한 장관의 발언을 비꼬았다. 이 대표는 당시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 봉투 받는 소리 들리는 것 아니냐"며 "김성환 의원이 김 의원에게 돈 봉투 전달하는 소리 같다"고 한 장관을 비꼬았다. 이에 지도부는 웃음을 터뜨리며 "밥 먹을 때도 부스럭 소리 유의해야 한다", "누구 만날 때 종이 부스럭 소리가 나면 돈 봉투 소리라고 생각할 것" 등 맞장구가 이어졌다. 한 장관은 당시 정 최고위원이 자신을 겨냥해 "미운 일곱 살 같은 오기가 표를 결집하게 했다. 한동훈 땡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공당이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걸 고마워할 만한 국민들이 계실까"라며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지 묻고 싶다"고 맞받아쳤다.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그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1월에도 회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엔 "공당이 설마 뇌물 범죄의 불체포특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까지 하겠나. 같이 지켜보자"라고 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하며 여야 수사 균형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선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라며 " 그 사안(김 여사)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돼 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신년사에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한 미국 '제시카법'(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과 관련해선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에 국민 불안이 크며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향은 차차 말하겠다"고 답했다. -
이재명 "정부 무능은 죄악…참사 지우기가 진심인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2 11:31:4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위기로 국민이 고통받을 때 이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정부의 무능은 죄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라도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직시하고 민생위기 극복에 정부의 명운을 걸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생사기로에 섰다”며 “정부가 과연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지가 더 걱정인데 뜬구름 잡는 목표를 재탕하고 국민을 편 가르는 혐오만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앞에 놓인 민생과 경제의 위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의 위기가 참으로 심각하다. 국정 책임의 실종, 정치의 부재, 폭력적 지배가 활개를 치는 난세가 됐다”며 “국민과 함께 올해를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29 참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여당의 몽니 때문에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지체된 시간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신년사에서도 사과나 진상규명 의지는 자취를 감췄는데 참사 지우기가 이 정권의 진심인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부터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자충수에 불과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역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 강경 대응만 앞세워서는 안 될 것”이라며 “위기관리를 위한 진지한 고민과 평화적 해법 마련에 진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가 끝난 뒤 예정에 없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그는 당내 일각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당과 개인으로 분리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 “개인에 대한 공격인지, 당에 대한 공격인지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출석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당당하게 출석해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으니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갈음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알면 될 것 같다”며 “변호인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12일에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직접 자신의 혐의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이밖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선거구 개정을 위한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중대 선거구 문제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제도의 장단이 있다”며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쟁력이 큰 사람들만의 장이 될 수 있고 신인의 진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장단을 고려해서 당의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신년 인사서 "폭력적 지배 난무…희망 만들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1.01 10:32:2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새해 첫 일성으로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이나 그래도 민주당이 새로운 희망의 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안타깝게도 타협과 조정을 통해 희망을 만드는 일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 자신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도,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위기라고 불릴 만큼 상황이 어렵긴 하나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 희망을 만드는 것이 정치”라며 “국민과 당원 동지와 함께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과 희망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주의·인권의 후퇴, 어려운 민생·경제, 불안한 한반도 평화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역사 발전의 승리, 국민, 민주당의 저력 등 3가지를 믿고 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함께 승리의 역사를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희상 민주당 상임고문,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도 참석했다. 문 상임고문은 교수들이 지난 한 해 한국 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뜻의 ‘과이불개(過而不改)’를 꼽은 것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에 해당하나 우리에게도 해당한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서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을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사자성어에 비유했다. 문 상임고문은 “화합하되 같지 않다,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갖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이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때려잡자고 출발하면 민주주의는 죽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신년 인사회 이후 현충원으로 이동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이태원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 참배한 뒤 김대중 재단 신년 하례식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다. -
이재명, 새해벽두 봉하·양산 방문…'明·文연계로 사법리스크 돌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30 15:15: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아울러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차례로 참배한다. 사법 리스크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당내 입지를 이른바 ‘명(明)·문(文)’ 단일 대오로 다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내년 1월 10일 검찰에 출석을 하기 전에 당내 결속부터 도모한 뒤 자신을 둘러싼 위기를 정면 돌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내년 1월 1일 김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마치고 같은 날 봉하에 내려가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 한 뒤 권양숙 여사를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년 첫 일정을 부산·경남 민심을 듣는 ‘경청투어’로 잡은 이 대표는 1월 2일에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양산의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문 전 대통령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지적하며 같은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나 강제 북송 의혹 사건 등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이 압수 수색과 소환 통보에 이어 구속까지 되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와 함께 목소리를 낼 경우 이 대표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는 정치 프레임의 논리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적극적으로 추진 한 것도 명·문 단일 대오 구축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이를 바라보는 친문 진영의 시선은 곱지 않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직 대통령에게 전가하는 행보라거나 문 전 대통령을 이용해 ‘자기 살길’을 찾는 식이라며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 대표의 행보가 자신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를 연계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며 경계하고 있다. 자칫 민주당 전체를 사법 리스크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게 친문 진영의 우려다. 수도권의 한 친문계 의원은 “검찰 출석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을 찾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다른 친문 의원도 “신년 인사라는 표면적인 이유라면 검찰 출석 후 조사를 받은 뒤 설날에 가도 늦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하면 단일 대오 전선 확보를 위한 이 대표의 봉하·양산 방문이 오히려 계파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친명·친문을 다 엮어 민주 진영 적장자 위치를 굳히지 않고서는 검찰을 향한 공세가 힘에 부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국민과 당원에게 보낸 연하장에는 “어떤 불의에도 용기 있게 맞서는 정치, 무엇보다 늘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확전·전쟁…軍통수권자 책임감 못 느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30 10:17: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확전·전쟁 언급에 “국민과 나라를 지키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과 같은 위험천만한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정말 충격적인 안보 참사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수도 서울 상공이 7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도니 사태가 벌어졌는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놨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가 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NSC를 여는 게 아니라 한가롭게 만찬을 연 정부”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위기를 부채질하면 안 된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검사 정권의 폭력적 정치보복 때문에 민주주의는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민주당은 총체적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다시 한 번 결의를 굳게 다지겠다.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평화 모두를 망가뜨린 정권에 강력히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몽니로 핵심 일몰법 처리가 난망해졌는데 민생이 어려운 이때 이렇게까지 국민 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하는지 개탄스럽다”며 “사고 당협에 대통령의 검사 심기는 진심이다. 그런 노력의 100분의 1이라도 민생 챙기기에 쓰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
檢 비판 수위 높이는 이재명 "민주주의 파괴 도구 전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9 16:04: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비판 메시지를 강화하며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검찰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정면 돌파’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강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로 일전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9일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뀐 것은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검찰의 ‘조작 수사’로 규정한 것이다. 이 대표가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인 것은 소환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내년 1월 10~12일 출석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세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며 출석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전날 민주당 핵심 기반인 광주를 찾아서도 ‘검찰 독재 야당 탄압 규탄 연설회’를 열고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우자고 호소했다. 그는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정부)의 무능·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다음 주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위치한 부산·경남 지역을 방문해 지지층 결집을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은 ‘방탄 정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향해 “광주에서의 궤변이 기가 막힌다”며 “호남을 돌고 민주화 운동 코스프레를 한다고 파렴치한 개인 비리가 숨겨지겠느냐. 도피 투어를 중단하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대표가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검찰에 소환됐느냐. 아니면 절대 권력에 맞서다가 탄압받고 있느냐”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본질은 권력형 부패 범죄”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서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이라며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
'성남FC' 출석 의사 밝힌 이재명…빨라지는 검찰 시계
사회 사회일반 2022.12.29 11:38: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10~12일께 검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히며 약 4년에 걸친 성남FC사건 수사가 막바지에 치닫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문자 공보를 통해 "지난 27일 오후 2시경 (이 대표 측)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다"며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당초 서면 답변을 고려했으나 검찰이 강경하게 대면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데, 이미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성남FC 후원 압박을 받았다'는 네이버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이재명이 두산 임원을 직접 만나 관련 민원을 들었다는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종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등 기업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이 대표 조사 후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수사를 맡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이 대표 직접 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대장동 개발, 쌍방울 의혹 등과 관련한 각종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최근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검찰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는 것을 '조작 수사'로 규정한 것이다.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검찰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강화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도 해석된다. -
검찰, 이재명에 내년 1월 10~12일 출석 요청…"역제안은 사실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2.12.29 11:36:49‘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내년 1월 10~12일로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9일 "지난 27일 오후 2시경 변호인이 검찰에 연락해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12월 28일 출석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출석 불가 답변 뒤)그다음 주 출석을 제안했으나 변호인은 당 대표로서 신년 행사 등 일정이 모두 잡혀 있어 1월 첫째 주는 도저히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답하면서 1월 둘째 주에는 닷새 모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출석일을 최초 요구일보다 2주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1월 10~12일 중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현재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1월 첫째 주 출석하겠다며 소환 일정을 검찰에 역제안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고 밝혔다. -
檢출석 앞둔 이재명 "尹정부 검찰, 민주주의 파괴 도구 전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9 11:28: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라는 책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 파괴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언론을 통해서 수시로 수사 정보를 마구잡이 유출하는 선동 작업도 한다”며 “이런 것 하나하나가 전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범죄행위”라고 맹비판했다.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최근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면서 검찰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좁혀오는 것을 ‘조작 수사’로 규정한 것이다. 이 대표는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정권의 폭주에 분연히 맞서야 한다”며 “일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상실한 편파·조작 행위에 관해 어떤 제재와 예방적 조치가 가능할지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가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검찰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강화하며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 대표 측과 검찰은 다음 달 10~12일 사이에 출석하는 방안을 두고 세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미 정해진 일정은 소화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토론회 후 기자들이 구체적인 출석 일정을 묻자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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