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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이재명, 도피투어 중단하길”…與, 野에 ‘北무인기 규탄결의안’ 요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9 10:19:12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호남을 돌고 민주화 운동 코스프레를 한다고 파렴치한 개인 비리가 숨겨지겠느냐”며 “도피투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권 3당에 북한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공동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어제 이 대표의 광주에서의 궤변이 기가 막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천명의 피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검찰에 소환됐냐. 아니면 절대 권력에 맞서다가 탄압 받고 있느냐”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본질은 권력형 부패범죄”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전일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 연습”이라며 “민주당은 1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중국의 국내 비밀경찰 운영에 대한 사실 확인도 촉구했다. 그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중국 당국이 사실관계를 성의 있게 확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야3당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공동결의안 채택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도 광주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회 차원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9·19 군사 합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한 없는 인내심에 의해 겨우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노골적 위반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정부,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진중권, '노웅래 체포안' 부결에 "이재명 예행연습 성공"
정치 정치일반 2022.12.29 09:52:15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진중권 광운대 교수가 "'명방위 훈련'이 국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명 예행연습. 실전은 걱정 안 해도 될 듯"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같은 진 교수의 언급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 야당이 향후 이 대표의 '방탄'을 위한 전초전 성격으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을 부결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재적 271명 중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 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돼야 가결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 자유 투표에 맡겼고, 정의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겠다고 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반대표 대부분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대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 뒤에 노 의원을 겹겹이 감싸줬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다가올지 모를 그날을 위해 부결 예행연습이라도 한 모양이다. 방탄 정당, 방탄 의원을 자처하더니 이제는 국회마저 비리 의원 보호 수단인 '방탄 국회'로 전락시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르면 내년 1월 둘째 주 검찰에 출석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오며 "가능한 시간을 확인 중"이라면서 "제가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다"고 말했다. -
“나 죽으면 다른 이재명 나아갈 것”…광주서 투쟁 주문한 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8 14:39:0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광주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함께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 송정매일시장에서 진행한 ‘검찰독재 야당탄압 규탄연설회’에서 “이재명이 죽으면 끝이냐. 또 다른 이재명이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에 대해 “이재명을 죽인다고 그들(윤석열 정부)의 무능·무책임함이 가려지겠느냐”며 “이재명을 지키지 말고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지키자”고 제안했다. 또한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의 피와 목숨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숨쉬기 점점 어려워지는 퇴행의 시대다. 내 편은 있는 죄도 덮고, 미운 놈은 없는 죄도 만들어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것이 공직자의 합당한 태도냐”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선 “맡겨진 권한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돼야 한다”며 “마치 고스톱을 쳐서 딴 돈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그만이다, 국민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검찰 하나회’를 만드는 것 아니냐”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벌주고, 잘못 없는지 뒤지고, 나만 살면 되니 너는 죽으라는 사고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北 무인기 사건, 대통령 태도는 심각성 인지 못한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8 11:25: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과 관련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인근까지 5대가 7시간이나 비행해도 격추하지 못하고 다 되돌아간 것 갔다. 안방 여포가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를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긴장 속으로 몰고 한반도 평화위기를 초래해선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방안보 태세가 매우 부실, 기밀하지 못하고 매우 무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는데 각성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일본과 논의 중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선 “정부 태도는 국내 기업 협찬을 통해 배상해주는 방법을 강구한다고 한다”며 “저자세 굴종 외교를 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최고위에 앞서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고 온 이 대표는 “양 할머니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데 당사자도 아닌 한국 기업이 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냐며 험한 말씀도 하셨다”며 “정부 당국자들이 양 할머니의 10분의 1이라도 쫓아갔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또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겨냥해선 “5·18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운운한 사람이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국민과 광주의 희생을 모욕하는 행위”라며 해임을 촉구했다. -
이원욱 "檢, 이재명 물증 못대…임계점 넘으면 탈당 요구 나올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8 10:16:55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검찰이 아직 정확한 물증과 증거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어 임계점까지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임계점이 아직 70, 80도를 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계속해서 이 사법리스크 문제 때문에 당이 아무것도 못하고 지지도는 곤두박질 치면 차츰차츰 끓어나가는 방식일 것”이라면서 “그리고 촉매제가 있다면 갑자기 물질이 변하지 않냐. 검찰이 정확한 물증과 증거를 들이댈 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지점이 됐을 때 끓어오를 것”이라며 “그때가 되면 전혀 다른 국면이 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예를 봐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다. 여야 할 것 없다”며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마저도 탈당 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계점을 넘어선다면, 민주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을 쫓아가지 못한다면, 그 원인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판단이 선다면,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들이대지 못하더라도 그런 요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분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상상력이 오래 간 것으로 지금은 아직 그런 시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기존 ‘반성과 혁신 토론회’를 ‘민주당의 길 토론회’로 명칭을 변경해 외연 확대에 나선 것을 두고는 “그간 어떤 희망, 정체성을 가지고 민주당이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치·사회·경제 개혁 관련 의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민주당의 미래 방향을 새겨보려는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내후년 총선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가장 큰 흐름으로 작용하는 것이 정권에 대한 평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50%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전반적인 선거 지형은 민주당에 유리할 것이지만 국민의힘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정당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27일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당 지도부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복권이 안 됐다”며 “당 활동 자체를 못 한다”고 일축했다. -
이재명 발목 잡은 과거 발언…"박근혜 체포, 강제수사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12.28 10:12:45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28일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 서면 조사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고 말장난”이라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포토라인을 피하겠다는 꼼수라면 ‘어제의 이재명’에게 먼저 물어 보라”라며 이 대표가 2016년 작성한 트위터 글 내용을 소환했다. 앞서 이 대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수사불응은 이미 예정된 것.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 불법적 수사불응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 영장을 발부해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22년 이재명이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2016년 이재명이 해답을 내놨다”며 “‘2016년 이재명’의 법치를 ‘2022년 이재명’은 따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에게 단호했던 그 자세를 자신에게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진실은 도망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으로,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소환 날짜로 제시한 28일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
한동훈 "이재명 수사 검사 '좌표찍기'"…이경 "웃기고 계셔"
정치 정치일반 2022.12.28 09:09:59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하자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웃기고 계시다"라고 맞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9명 검사의 사진·이름이 공개됐다. 한 장관은 (당시) 2팀장으로 멋지게 공개"라면서 "그때 지금처럼 좌표 찍기니 과녁설정이니 하며 설치지 않았다. 칭찬할 땐 좋아라 하더니, 비판에는 발끈하는 여전한 한 장관님"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부대변인은 "한 장관은 반법치, 반헌법이라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헌법 어느 조항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우리나라 재판은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다. 밀실 재판이 아니다. 공소장도 공개, 공개재판의 구성원인 검사도 공개되는 것이 헌법에 맞다"고 상황을 짚었다. 이 부대변인은 또한 "우리나라는 2017년 '수사 실명제'를 도입했다. 이미 검사 별 사건 검색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면서 "참여연대 사이트 '그 사건 그 검사'에서 검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확인은 물론이고 감찰 징계 데이터 모두 확인 가능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부대변인은 "결론 '한동훈 장관 웃기고 계십니다'"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지난 26일 "법치주의 훼손"이라면서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의 논평을 두고는 "다른 의미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에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
이재명 "MB 갑자기 왜 나오나… 균형 안 맞아"
정치 정치일반 2022.12.27 21:36:48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MB)에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MB는 왜 갑자기 나오는 것이냐.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전남 무안군 남악주민센터에서 열린 ‘경청투어 국민보고회’에서 “권력을 고스톱판에서 딴 내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권한 행사를 하려면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동시 사면하면서도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가 이뤄진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힘센 사람 가족들은 혐의가 분명해도 그냥 눈 감고, 미운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강제로 뒤집어씌워 고생 실컷 하라는 방식의 권력 행사”라며 “정치도 아닌 이런 폭력적 지배를 우리는 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해서도 “7시간 동안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 정부가 사이렌이라도 울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체 뭐 하고 있었냐”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겨냥한 검찰 대대적 수사에 대해 “언제나 기득권과 부딪쳤기 때문에 힘센 그들에겐 눈엣가시였던 모양”이라며 “절 한번 잡아보겠다고 다른 사건 다 팽개치고 매달려 있는데, 그래도 아직 저는 버티고 있다”고 강조했다. -
김의겸 "한동훈, '이재명 수사' 검사 공개에 너무 과한 반응"
정치 정치일반 2022.12.27 20:30: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를 비판하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16명의 이름을 공개한 것 가지고 너무 과하게 반응을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7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국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수사와 기소를 하는 검사가 이름과 얼굴 하나 공개되는 게 무슨 큰 일이라고 그렇게 소란을 피우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언론사의 기자들도 기사 하나 쓰는 데 자기 이름과 자기 얼굴을 내건다.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대외적인 공표"라며 "언론사 기자도 그렇게 하는데"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당 지역위원회에 배포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지난 26일 "법치주의 훼손"이라면서 "(민주당은)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을 동원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선동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같은 한 장관의 비판에 대해 김 의원은 "좌표를 찍는다 그랬는데 정말 좌표를 찍는 것은 검찰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라면서 "이 정부 들어서자마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좌표 찍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검사 150명이 다 달려 들어서 나라야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두 분들에게 망신 주고 상처 주는데 지금 온 국가적 에너지를 다 쏟고 있지 않나"라며 "그게 진짜 좌표"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검사 명단 공개가 '조리돌림'이라는 한 장관의 입장 관련, "누가 잘못을 했을 때 등 뒤에 북을 달고 거기에 죄명을 써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해서 창피를 주는 게 조리돌림"이라며 "그거야말로 정말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검찰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슬슬 흘리면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또 혐의 사실을 공표해서 우리들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정말 조리돌림"이라고 주장했다. -
野법률위원장 “檢, 1월초 이재명 압색 후 구속영장 진행할 듯”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7 10:44:5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내년) 1월 9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고 다음은 (일정) 예정이 없는데, 그렇다면 1월 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9일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혹은 구속영장 청구 시나리오로 진행될 것이라고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 “대장동 수사도 막히고, 또 김웅 의원 검찰 사건 조작이라든가 여러 불리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걸 전환하기 위한 정략적인 생각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고 이 대표가 나가서 어떤 해명을 하든 결국에는 기소 혹은 그전에는 구속영장 청구까지 다 예정되고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 방어에 당이 전면에 나서는 것에 대한 당내 일각의 지적에는 “ 만약 이 대표가 무너지며 그 다음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 등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이 대표가 검찰의 조사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할 의지를 드러냈지만 지도부에서 말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는 나가서 조사 받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주위에서 말렸다”며 “(이 대표는) 당당하게 임하겠다, 비겁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당에 부담 주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 공개…김의겸 "온 국민이 알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2.12.27 06:31:05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제작해 공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좌표찍기”라고 지적하자 민주당은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은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맞섰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웹자보를 민주당 유튜브채널 ‘델리민주’에 게재했다. 이 자료는 같은 날(23일)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있었던 박찬대 최고위원의 발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박 최고위원은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며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대통령 취임 직후인 5월 18일 ‘윤석열 사단’ 송경호 검사가 지검장으로 임명되며 이 대표를 겨냥한 먼지털이 수사가 본격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결국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담당 검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반박 논평을 내고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라며 “검사들의 이름과 얼굴을 온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 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이 수사와 그 검사들의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일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어렵다…이후 일시·방식 협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6 17:50: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28일 소환 통보에 대해 “가기 어려울 것 같다”고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본회의도 예정돼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당장 검찰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향후 검찰과 조율을 거쳐 소환에 응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 ‘성남 FC 후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면서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28일 조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바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28일 현장 최고위원회의 일정이 광주에서 예정돼 있어 (검찰에) 출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출석 협의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수사' 검사 신상 공개에…한동훈 "공직자 조리돌림 선동"
사회 사회일반 2022.12.26 17:45:56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두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면서 관련 내용을 묻는 기자 질문에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건 이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검사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범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사법 시스템이 멈춰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사 명단 공개의 명분으로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에 대해서는 “진짜 그런 말을 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역사에 남을 것’이라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동의한다”며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 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며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게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수사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 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금 얘기되는 사건들은 서로 아무 상관 없는 사건들”이라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특별사면에 대한 질문에는 “사면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된다”며 “그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 전 단계에서 설명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앞서 이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웹자보를 만들어 배포했다. 이 웹자보는 23일 강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이 함께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대대적인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28일 소환 통보를 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광주 방문 일정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속보] 이재명 "조사 일시 방식 변호인 통해 협의해 결정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6 17:34:36[속보] 이재명 "조사 일시 방식 변호인 통해 협의해 결정할 것" -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어렵다…이후 일시·방식 협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6 17:34:0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관련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통보한 28일에는 “정해진 일정이 있어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8일 광주광역시 현장 최고위원회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긴급 브리핑 형식으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의 일시, 방식 등에 대해선 변호인 통해서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서 통보한 28일 소환엔 갈 수 없지만, 검찰과 협의해 추후에 응하겠다는 뜻으로 “8일 정해진 일정 등이 있고 본회의 예정돼있기 때문에 당장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후에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의 피의자로 오는 28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으로부터 총 182억여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의 후원금이 제3자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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