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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것이 왔다" 민주 술렁…이재명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2 21:29:44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올 것이 왔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당 전체가 총동원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2일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경청 투어를 하며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정부와 검찰의 행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전날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규탄했다. 이어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묻고 싶다”며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에 대해 소환 통보한 것은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는 관심 없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 소환이 현실화되자 당 차원의 단일대오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동시에 커지는 분위기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당이 싸울 일은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길 원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재선 의원도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친명계에서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 대표가 직접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수는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진실 앞에 이제라도 겸허히 마주하라”며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의 피의자 소환은 사필귀정으로 될 것이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설마 169석 호위 무사 뒤에 숨어 스스로 ‘위리안치’하는 기상천외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국회 절대 다수 야당 대표이고 일국의 대선 후보였는데 비겁하게 숨지 않을 걸로 믿고 싶다”고 소환에 응할 것을 압박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28일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사전 지방 일정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9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한 차례 소환 통보를 했을 때도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근들은 향후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번 응하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대응 기조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이 대표가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고민할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겨눈 檢…'성남FC 의혹' 28일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2.12.22 17:44:50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단순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2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 대표 측에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며 성남FC 구단주였던 2016∼2018년 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 등 기업 6곳에서 16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대가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원 현안을 가진 기업들과 개별 접촉해 자금난에 처한 성남FC의 운영 자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 정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기재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 외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향후 소환 통보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반발했다. -
이재명 직접수사 시동 건 檢…제3자 뇌물 공여 증거 확보했나
사회 사회일반 2022.12.22 17:39:44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를 두고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동안 검찰이 성남FC 후원금·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로비·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까지 수사 전선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 신병을 확보하는 등 이른바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이른 셈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네이버·두산건설 등이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대가로 건축 인허가, 토지용도 변경 등 처리를 도왔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프로축구단인 ‘성남일화’를 인수한 후 운영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현안이 있는 기업만 접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두산건설 대표 A 씨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정치적 이득을 고려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에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또 ‘정치적 이득을 고려했다’거나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라고 하는 등 성남일화 인수 당시 인터뷰 발언도 공소장에 함께 적시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혐의 다지기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여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김상헌 네이버 전 대표와 공익 법인 희망살림(현 주빌리은행)의 상임이사를 역임한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아직 이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관련 의혹으로 9월 30일 기소된 전 두산건설 대표 A 씨 등의 재판 상황을 고려해 최종 결론을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는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A 씨 등 공소장에 성남FC 의혹 공범으로 적시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 재판에 대응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외에도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로비,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 측근과 주변인들 수사가 8부 능선에 이른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앞으로 1~2회가량 더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는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두 사람은 검찰이 공소장에 ‘정치적 동반자’으로 적시할 정도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도 이른바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신병을 확보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은 이 대표와 관련한 계좌 추적은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까지 살펴보는 등 수사를 다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는 내년 초부터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변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심경 변화가 생길지 여부”라며 “극단적 선택 시도로 다소 수사가 늦춰지고 있지만 김 씨가 입을 열 경우 수사에 가속이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증인채택 마무리…내년초 본격화
사회 사회일반 2022.12.22 17:37:13검찰 수사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출석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증인 채택 여부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본격화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유족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양측이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자 재판부는 내년 2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김 전 처장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이 같은 발언을 허위라고 보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발언 전날인 지난해 12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올해 2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해외에서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었다. 올 10월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폭로했다. 이번 재판에는 유 전 본부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양측이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은 총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는 정식 재판은 빨라도 내년 2월에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검찰 기소 후 6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기한인 내년 3월까지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올 것 왔다" 민주 술렁…이재명 "반드시 대가 치를 것"
정치 정치일반 2022.12.22 16:41:45검찰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올 것이 왔다”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당 전체가 총동원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하다는 공감대가 힘을 얻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2일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경청 투어를 하며 진행한 즉석 연설에서 정부와 검찰의 행태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전날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규탄했다. 이어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묻고 싶다”며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안도 결국 대통령 고집에 의해 막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당 대표를, 더구나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에 대해 소환 통보한 것은 국정의 정상적 운영에는 관심 없고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대변인 역시 “성남FC 사건은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지난해에 불송치로 결론을 냈던 사건”이라며 “검찰이 경찰의 팔을 비틀어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냈다. 마침내 이 대표 소환에 써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 소환이 현실화되자 당 차원의 단일대오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동시에 커져가는 분위기다.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며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길 원한다”고 말했다. 향후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지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집단행동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도권 재선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친명계에서 당 차원에서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당 대표가 직접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다. 실제 당내에서는 이 대표와 거리 두기에 돌입한 의원이 최근 들어 늘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당내 대선 경선에서 일찌감치 이재명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경선 초기에 이재명 캠프에 몸담았던 의원 중에서도 절반가량은 대표와 점점 거리를 두려는 분위기로 보인다”면서 “당장 언론 매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이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원사격하는 의원이 손가락에 꼽을 수준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28일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사전 지방 일정이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9월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한 차례 소환 통보를 했을 때도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 대표 측근들은 향후 대장동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번 응하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대응 기조에 대해 논의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이 대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고민할 것이고 당 지도부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비겁하게 숨지 않을 것으로 믿고 싶다”면서 소환에 응할 것을 압박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거대 의석의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볼 수는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 진실 앞에 이제라도 겸허히 마주하라”며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의 피의자 소환은 사필귀정으로 될 것이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설마 169석 호위 무사 뒤에 숨어 스스로 ‘위리안치’하는 기상천외한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도 국회 절대 다수 야당 대표이고 일국의 대선 후보였는데 비겁하게 숨지 않을 걸로 믿고 싶다”고 소환에 응할 것을 압박했다. -
檢, '이재명 소환 통보'…한동훈 "말씀드릴 상황 아냐"
사회 사회일반 2022.12.22 15:01:00검찰이 '성남FC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가 말씀드릴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한 장관은 22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해 이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검찰은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시 관계자들과 부동산개발업자 간 유착 비리를 수사해오고 있다"며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이며, 검찰이 절차에 맞춰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전날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성남시가 두산그룹의 분당 소재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주고 두산건설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FC에 50억원을 내도록 한 사건과 관련, 김모 전 성남시 팀장을 지난 9월 말 재판에 넘기면서 '이재명·정진상(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최종 결재권자이자 성남FC 구단주였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 대표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경청투어' 과정에서 연설을 통해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면서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묻고 싶다"며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도 했다. -
[속보]이재명 소환통보일 28일…"당당하게 맞서야"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2 11:52:59[속보]이재명 소환통보일 28일…"당당하게 맞서야" -
[속보]이재명 "이재명을 죽인다 해서 무능·불공정 감춰지지 않아"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2 11:49:09[속보]이재명 "이재명을 죽인다 해서 무능·불공정 감춰지지 않아" -
이재명 "야당 파괴 공작…십수년간 탈탈 털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2.12.22 11:43:2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지금 야당을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을 쓸 때냐"며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열린 '국민속으로, 경청투어'에서 "(검찰로부터) 십수 년 간 탈탈 털려왔다"며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전날(21일) 갑자기 연락이 왔다.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을 탈탈 털더니 무혐의 결정된 성남FC를 갖고 소환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직을 하는 동안, 그 이전에 시민운동을 하는 동안에도 수없이 검찰·경찰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시장·도지사 10년 남짓 동안 나흘에 사흘을 압수수색, 조사, 감사 당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제 주변을 털고 있는 검찰 숫자가 60명 더하기 파견 검사 해서 70명도 넘을 것 같다"며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년간 계속 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꼬집었다. -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
사회 사회일반 2022.12.22 10:27:06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성남FC 제3자 뇌물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이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
이재명 "尹, 패륜 정권이냐..이상민 당장 파면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2.12.21 10:13: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고통과 생명에 공감하지 못하는 정권이면 패륜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금이라도 생명·안전 수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관련자 엄중 문책을 지금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내년에도 민생이, 경제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당장 닥칠 이 명백한 위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고 부도날 것이 뻔한 미래의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할 돈으로 서민 금융지원을 하면 된다"며 "초부자감세를 할 돈으로 '물가 지원금'을 국민들께 지원해 드려도 된다. 초부자 감세를 할 돈으로 노인 일자리 같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서 당장의 심각한 실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앞으로 5만불, 4만불 하겠다' 이런 말은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것도 능력"이라고 꼬집었다. -
‘故김문기 몰랐다’던 이재명…檢, 김씨 유족 재판증인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2.12.21 08:10:0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증인을 합하면 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김 전 처장의 유족 외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인 신청이 늘자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상 1심 심리 기한인) 6개월 안에 되겠느냐”고 난색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서 몰랐다. 도지사가 돼 재판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았고 전화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김 전 처장 유족은 지난 2월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에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했다. 유동규 전 본부장도 지난 10월 언론에 “(이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
검찰, 이재명 대표 재판에 故김문기 유족 증인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2.12.20 17:15:15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김 전 처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김 전 처장 유족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사건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 조서를 열람해야 동의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검찰이 열람을 막고 있다”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증인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최소 2∼3주 전에는 열람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발언 전날인 지난해 12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가 또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처장의 유족 외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증인을 합하면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원전 의존 못해…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9 17:24: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감원전(원전을 줄여나감)의 길을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사회로 가야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서영교 의원실 등이 주최한 ‘에너지 위기와 현 정부의 전력정책 평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며 “탈석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전에 의존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남해안의 엄청난 풍력 에너지, 또 버려진 시골의 논둑길이나 하천가 도로에 엄청난 태양광 자원이 그냥 방치되고 있다”며 “새로운 미래산업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대적인 국가 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했다. 이어 “누구나 자기가 사는 곳에서, 저 외떨어진 곳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서 쓰고 남는 것은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전력망 기반을 깔아주면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RE100을 못해서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막을 수가 있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을 염두에 둔 듯 “뭘 보기만 하면 팔아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필요한 자원들이 있다”며 “함께 관리하고 사용하고 개선해나가면 훨씬 더 좋은 것들인데 특정 소수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7년만에 복당 박지원 "강한 野 만드는데 힘보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19 16:11:58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이 19일 받아들여졌다. 복당 여부를 두고 지도부 내 이견이 있었지만 이재명 당 대표가 “대승적·대통합 차원”으로 주문하자 최고위원들이 결국 수용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은 국민의당 분당 이후 7년여 만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박 전 원장에 대한 복당이 허용됐다”며 “오늘 대승적·대통합 차원에서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수용하자는 (이재명) 당 대표의 의견에 대해 최고위원들께서 수용하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수차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지만 박 전 원장의 복당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지난 대선 때 대통합 차원에서 탈당 인사들의 복당을 대규모로 받아들인 것에 준해 박 전 원장 복당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을 반대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그(박 전 원장)의 복당이 이뤄진다면 복당이 민주당의 앞날에 재앙이 되지 않길 바랄 뿐”이라고 밝혀 사실상 복당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박 전 원장은 복당 소식을 듣고 페이스북을 통해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강한 야당, 통합 화합하는 야당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데 벽돌 한 장이라도 놓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박 전 원장은 2016년 1월 당내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계와 갈등을 빚다가 탈당해 두 달 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던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당내 노선 차이로 국민의당에서도 탈당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으로 남북 관계가 악화하던 2020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를 국가정보원장에 임명했다. 정권 교체 후 원장직에서 물러난 뒤 줄곧 복당 의지를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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