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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조사 당당히 임할 것…28일 출석은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6 16:41:3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로 통보받은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은 이미 정해진 일정이 있고 본회의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당장 (검찰에)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7일부터 이틀간 광주·전남에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및 현장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다만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무혐의로 종결됐던 사건이다. 검찰의 행태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당하게 임하도록 하겠다”며 “조사의 일시와 방식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서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를 피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의지와는 별개로 향후 검찰 조사 대응 방식을 놓고 민주당 내 의견은 엇갈리는 모습이다. 우선 비명계에서는 사법리스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내 소장파인 박용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고 검찰의 정치 공작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한다”며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검찰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일정 조율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팩스 통보를 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용 무리한 출석 통보는 응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수년 간 탈탈 털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종결된 사건이다. 대장동을 털다가 안 되니 결국 또 성남FC냐”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검찰을 상대로 정면 대응해도 승산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범계 의원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성남FC 건은 성남FC라는 성남시의 공공기관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직 시장?군수?도지사들도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검찰과 협의를 통해 조사에 응할 의지를 드러낸 데에는 이 같은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MB사면에 "불공정한 내 편 챙기기…전면 철회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6 10:44:3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포함된 것을 두고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라며 철회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끝내 강행하는 것 같다”면서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은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국정농단 정권의 핵심 인사들도 줄줄이 특사 명단에 올랐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 편 챙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찍어내기가 점입가경, 목불인견”이라며 “수년 간 국민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그램까지 존폐 기로에 섰다. 집권 여당은 보수 논객 감별사를 자처하며 방송사에 직접 압력을 가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울고 갈 정도의 언론 탄압, 비판 말살”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언론자유 파괴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권력은 짧다”고 경고했다. -
박용진 “이재명, 檢공세에 뒷걸음질 말아야…당당히 수사대응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6 10:32:56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검찰의 정치공작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검찰 공세에 뒷걸음질 치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내 소장파인 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MBC) 인터뷰에서 “이순신 장군의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당당하게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소환 조사) 후에 당의 단결도 가능하다”면서 “이걸 우리가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주장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당하게 대응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어떤 방식이 나올지는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어쨌든 대한민국의 사법절차인데 서면을 통해서든 혹은 직접 출석을 통해서든 검찰이 조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맞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 결정에는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옹졸한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얼마나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누가 봐도 이른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주기 위해, 혹은 자신이 일정한 신세를 지고 있었던 구시대 정치인들 그룹의 일부를 면제해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에 끼워 넣기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야당한테 도움이 될까봐, 혹은 야당에 뭔가 활력을 넣어주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제가 소인배 정치의 전형이라는 것”이라며 “정치에서 갖춰야 되는 대인배의 풍모 이런 것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아주 전형적인 정치인들이 한동훈 윤석열 이런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
“당당하다더니 왜 수사 피하나”…與, 이재명 겨냥 검찰 출석 촉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6 10:21:10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 출석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검찰은 성남 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28일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요구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스스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검찰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당시 유세 현장에서 했던 말을 거론한 것이다. 정 비대위원장은 “검찰 수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했던 지금까지의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며 “돈 잘 버는 유능한 변호사라고 스스로 자부하신 분이 왜 수사를 피하느냐”고 꼬집었다. 정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에 반발하는 것도 문제삼았다. 그는 “현재 이 대표가 받는 혐의들은 모두 이 대표 개인의 비리들”이라며 “대부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폭로된 내용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사건도 아니고 검찰이 캐내지도 않았다”며 “왜 이 대표의 수사 대응에 민주당이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고 되물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문제는 이 대표 개인 문제인데 여기에 어디 야당 탄압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민주당 눈에만 안보이는 것 같다”며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과정,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낙선 뒤 지역구를 옮겨 출마하는 과정 모두 이상한데 민주당만 모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출석을 요구하면 가서 수사를 받아야지 야당 탄압이라고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28일 광주 방문 일정이 있어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비리 의혹에 대해 무법적 공개 도피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이 놀랍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원 한 푼이라도 받았다면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떳떳하게 수사 받고 다시 그 문으로 걸어나오시라”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나라가 아니다”라며 “부정 비리 의혹을 받는 사람이 광주를 은닉처 삼아 도피하는 것은 광주와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표 수사 검사의 실명과 자신, 지휘계통을 당 차원에서 배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 관련 검사 16명의 소속과 직책, 사진을 거론한 뒤 유포했다”며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좌표찍기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해 공식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역시 “개인이 아닌 정당 차원에서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며 “성남 시장 시절부터 이 대표가 좌표찍기를 활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이 대표 지시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으리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
[단독]檢, 대장동 의혹서도 '부패방지법' 적용…'李 수사' 포석
사회 사회일반 2022.12.26 10:10:33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등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장동 일당은 물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까지 뇌물죄 이외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김으로써 향후 이 대표를 겨냥한 직접 수사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르면 2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등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현재 이들에 대한 공소장 초안을 작성한 상태로, 조만간 대검찰청과 협의를 거쳐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공공기관과 관련된 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지난해 5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징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추징하도록 명시했다. 이들 규정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삭제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에 이뤄진 만큼 부패방지법 조항을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과 남 씨, 정 전 실장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에도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고 추가 기소하기 위해 그동안 유 전 본부장과 남 씨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또 추가 기소를 위한 사전 절차로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김 씨와 남 씨, 정 전 실장에 대한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 보전을 할 금액이 약 4446억 원이라는 결정도 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사실상 사업으로 벌어들인 전체 수익이 인용된 것으로, 향후 재판에서 이들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시 수익은 고스란히 국가로 귀속되게 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를 수사하기 위한 무기로 부패방지법 혐의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대장동 일당과 이 대표 사이에 있는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이 입을 열거나 자금 흐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데다 돈을 쥐고 있던 김 씨마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진상 규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패방지법 혐의는 이 대표까지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될 우회로로 작용할 수 있다. 정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의 ‘정치적 동지’로 적시하고 당사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에 검찰의 향후 수사 방향은 이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 사업 공모 일정, 공모 지침서 내용 등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준 과정에 개입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
다급한 민주당 '좌표 찍기'…이재명 수사 검사 16명 실명·얼굴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5 18:16:12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의 소속과 이름·사진 등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당내 열성 지지층들에게 사실상 수사 검사를 ‘좌표 찍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새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도 추진해 친문을 끌어안으면서 당내 결속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반대로 당내에서는 비명(非明)계의 결집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강원 현장 최고위(23일)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라는 제목의 피켓을 선보이며 “수사를 지휘하고 담당하는 검사들 대다수가 소위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 이창수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지휘 계통 정보 등이 담겼다. 지검장과 부장검사까지는 얼굴도 공개했다. 이후 민주당 홍보국이 박 최고위원의 발언을 토대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파괴와 정적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들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논란에 반박했다. 이 대표는 내년 1월 첫째 주에 예정된 부산·울산·경남 ‘민생 경청투어’를 진행하면서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 방문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초 PK 일정을 소화하면서 문 전 대통령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일정에 새해 인사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명(非明)계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친문에 손을 내밀어 결속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친명의 움직임과는 달리 비명계에서는 새로운 구심점 찾기 움직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친문계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보폭을 늘리고 있으며 사면 예정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름도 꾸준히 거론된다. 이낙연계 의원들은 내년 1월 미국을 찾아 이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비명계 의원 중심으로 진행된 ‘반성과 혁신(반혁) 연속토론회’도 ‘민주당의 길 연속토론회’라는 이름으로 확대·개편된다. 대선·지선 연속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치·정당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토론회였지만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쏟아진 만큼 비명계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
좌표 찍었나…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16명 실명·얼굴 공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5 17:47:3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의 사진과 이름, 소속 등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뿌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열성 지지층을 상대로 사실상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홍보국은 지난 23일 ‘이 대표 관련 수사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8개부(검사 60명)’이라는 제목의 웹자보를 제작했다. 여기에는 이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16명의 실명과 지휘 계통 정보 등이 담겨 있다. 지검장과 부장검사 수준까지는 얼굴도 공개했다. 민주당은 그간 공개회의 등을 통해 이 대표 사건 수사 관련 검사의 실명을 여러 차례 공개한 바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강원 현장 최고위에서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윤석열 사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웹자보도 박 최고위원의 발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검찰과 진실이 그리 무섭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그리 우스운 것이냐”고 지적했다. -
증액 상위 5개 중 3개 '이재명표 예산'…실세들은 지역구 챙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25 17:00:05우여곡절 끝에 2023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21대 국회는 나쁜 전례를 양산한 최악의 국회로 남게 됐다. 몰아닥친 경제 한파에도 정치권은 ‘경찰국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명분 싸움에 몰두했고 그 결과는 주고받기식의 흥정으로 귀결됐다. 법적 시한을 3주 이상 어겼음에도 내실 있는 심사는 오간 데 없고 밀실 합의의 퇴행만 강화됐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는 쪽지 예산 행태는 어김없이 되풀이되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추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야의 폭주…野, 핵심 사업 대거 증액=25일 국회·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안 대비 300억 원 이상 늘어난 비교육 세부 사업(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성으로 인한 증액 제외)은 총 19개로 증액 상위 5개 중 3개는 더불어민주당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 폭이 가장 컸던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공전세 임대주택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6630억 원 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도 3525억 원이 추가돼 두 번째로 규모가 컸고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은 922억 원이 늘어 5위에 올랐다. 이들은 모두 ‘이재명표 예산’이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배치돼 편성되지 않았지만 의석 과반을 점유한 거대 야당의 요구에 막판에 추가됐다. 예산뿐 아니라 세법에서도 새 정부의 경제 청사진은 퇴행했다. 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에 막혀 법인세는 모든 구간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 정부는 매출 3000억 원 미만 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특례세율(10%)을 적용하려 했지만 이 또한 불발됐다. ◇쟁점은 죄다 밀실로…상임위마저 패싱=예산안과 세법 개정의 쟁점들이 밀실에 떠맡겨지는 구태는 더욱 강화됐다.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넘겨받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법정 활동 기간(11월 30일) 내 감액 심사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기록이 남지 않는 비공개 협의체 ‘소소위’에 논의를 미뤘다. 세법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도 스스로의 권위를 부정한 것은 마찬가지다. 법정 시한을 열흘가량 앞두고 뒤늦게 가동됐음에도 사회적 경제3법 상정 여부를 두고 다투느라 쟁점인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은 손도 못 댔다. 기재위 의원들은 협상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도깨비처럼 등장해 국회를 모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진교 의원은 “대체 무슨 내용이 심사되고 있는 것인지 저를 포함한 국회 예결특위 위원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 의원님 모두 예산 심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은 졸속 처리 비판에 직면했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부터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내리는 대신 모든 구간을 1%포인트 인하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봤지만 국세 수입 예산 금액은 변동이 없다”며 “안이하게 세입 추계를 한다”고 지적했다. ◇지각에도 지역용 쪽지 예산 타협은 반복=지각 처리에도 의원들은 쪽지 예산을 통해 지역 예산은 알뜰하게 챙겨갔다. 국회가 증액한 내년 예산 3조 9000억 원 중 1조 5000억 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지역에 투입된다. 태풍 피해지 및 농·산·어촌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지만 도로·철도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에 쓰이는 지역 현안 대응(1조 4000억 원)이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북 청주 상당구를 지역구로 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정부안보다 316억 원을 늘리며 파워를 과시했다. 친윤계 핵심인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은 각각 하수관로 정비(25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23억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고 유상범 의원(172억 원)과 정점식 의원(79억 원) 등도 지역 예산을 크게 늘렸다. 민주당 중진들도 실속을 챙겼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총 506억 원을 예산으로 확보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7개 사업을 새로 편성했고 김교흥 의원은 지하철 청라 연장선 관련 예산 70억 원을 증액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경북의 도담·영천 복선 사업의 불용액이 쌓여 있음에도 증액된 점을 거론하며 “사회적 필요가 아닌 정치적 배분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새해 초 文 면담 추진…‘文心’ 끌어안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5 15:21: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 본격화로 직면한 리더십 위기를 문 전 대통령과의 통합 행보로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내년 1월 첫째 주로 예정된 부산·울산·경남 ‘민생 경청투어’를 진행하면서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는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연초 PK 일정을 소화하면서 문 전 대통령께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들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취임 둘째 날인 8월 29일 최고위원들과 함께 양산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일정에 새해 인사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최근 비명(非明)계 일각에서는 자진 사퇴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친문에 손을 내밀어 결속력 강화에 나서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문 전 대통령이 40%대 지지율로 퇴임한 만큼 여전히 당내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가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정태호 의원을 내정한 것도 이 같은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정 의원이 정책통이지만 대표적인 친노·친문계 인사인 데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 과거 당 대표 측근 인사들이 싱크탱크 수장을 맡아온 것과 이 대표 취임 이후 주요 당직에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만 임명된 점과도 대비된다. 여기에 검찰이 이 대표의 성남시 관련 의혹뿐만 아니라 서해 사건 및 월성 원전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단일대오’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 “전방위적 야당 파괴 공작”이라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도 페이스북에 “산이 클수록 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기 마련”이라는 글을 남기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이 대표의 의지와는 별개로 비명계의 새로운 구심점 찾기 움직임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친문계에서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보폭을 늘리고 있으며 사면 예정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이름도 꾸준히 거론된다. 이낙연계 의원들은 내년 1월 미국을 찾아 이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비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반성과 혁신(반혁) 연속토론회’도 ‘민주당의 길 연속토론회’라는 이름으로 확대·개편된다. 대선·지선 연속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정치·정당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된 토론회였지만 이 과정에서 이 대표를 향한 쓴소리도 쏟아진 만큼 비명계의 새로운 구심점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토론회 관계자는 “앞선 두 번의 토론회에 이은 시즌3 성격으로 주로 정책과 선거제도 개혁을 다룰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당내 혁신 논의도 있겠지만 (비명계) 구심점 역할까지는 아니다”고 밝혔다. -
성탄 맞아 이재명 “어려워도 국민삶 지킬 책임 포기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5 09:57:5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성탄절을 맞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야 할 연말연시이지만 많은 국민이 민생 경제 한파로 다가올 내년을 걱정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비롯해 힘겨운 상황에 놓인 이웃들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던져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을 구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되짚어본다"며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위기의 폭풍을 맨몸으로 견뎌야 할 분들부터 찾으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산이 클수록 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기 마련"이라며 "비록 우리 사회가 많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함께 손을 맞잡으면 한 발 한 발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박촌동 성당, 인천제일교회를 차례로 찾아 성탄 미사와 예배에 참석한다. 한편 이 대표는 새해 초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첫째 주 부산·울산·경남에서의 '민생 경청투어' 도중 자연스럽게 경남 양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 만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근 봉하마을에도 들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도 면담할 것으로 보인다. -
"시끄럽다" 이재명에 치킨뼈 그릇 던진 60대 집행유예
사회 사회일반 2022.12.23 20:20:00국회의원 보궐선거 거리 유세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23일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행위는 개인 권익을 침해한 측면도 있지만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후보자들이 이후 자유롭게 선거 운동하는 데도 큰 지장을 줄 수 있고 이를 언론보도로 접한 유권자들에게도 심리적·유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후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에게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9시 35분쯤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모 음식점에서 건물 밖 인도를 걸으며 거리 유세를 하던 이 대표와 조덕제 계양구의원 등을 향해 철제그릇을 던졌다, 그는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 대표가 가게 앞을 지나가자 치킨 뼈를 담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그릇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끄러웠다"며 "술을 먹고 있는데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이틀 뒤 경찰에 구속되자 다음 날 곧바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다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의 인용 결정에 따라 석방됐다.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은 지난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A씨가 구속되자 대리인을 통해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처벌불원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한 바 있다. -
이재명 “망나니 칼춤” 맹공에…당내 “소환 응해야” 의견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3 16:38:3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해 ‘야당 파괴 수사’라고 맹공하고 있다. 이 대표도 연일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겠다”며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가 28일 소환 조사 거부를 시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소환에 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표는 23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틀째 작심 비판을 퍼부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 싸워 이기겠다”고 말했다. 소환 대상은 자신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 가족이라며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취재진을 향해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인지 물을 게 아니고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할 거냐고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소환해야 할 사람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 재판까지 마쳤다. 왜 김 여사만 열외냐”고 반문했다. 당 차원의 대응도 이어졌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겠다며 검찰이 그릇된 집착을 하고 있다”며 “8개 부서 60여 명의 검사가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제대로 된 물증 하나 제시하지 못한다. 성남FC에서도 뭐가 안 나오면 다음은 쌍방울이냐”며 “카드 돌려 막기 하듯 피의 사실을 흘리며 언론 플레이만 반복하는 검찰의 행태는 잠깐은 몰라도 영원히 국민을 속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28일 예정된 검찰의 소환 조사에는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의 광주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소환일을 통보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 대표가 자신이 아닌 윤 대통령 가족 소환 여부를 물어보라고 강조한 것도 이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어서다.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라디오(KBS) 인터뷰에서 “검찰에 당당히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두를 놓고 지도부는 물론 친명계·비명계에서도 각각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추가 소환 조사에 대해 “(이 대표가) 당당하게 임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고위원회나 가까운 분, 고문 등 여러 명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생떼” “피해자 코스프레”라며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기도 성남시에 연고를 둔 대기업들이 총 178억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냈다”고 지적한 뒤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 십 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
[속보] 유동규, 이재명에 "양심이 있나, 너무 웃긴다"
정치 정치일반 2022.12.23 15:02:28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당선에 대비해 자신이 인재를 물색했다는 주장을 이 대표 측이 부인한 것과 관련, "너무 웃긴다. 양심이 있느냐"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 대한 정치금법 위반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은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양심을 떠나서 그 부분은 제가 경험한 일이니까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 "다음에 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어디서, 몇 번을 만났는지 낱낱이 말씀드리겠다"고도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또한 "그분들이 자꾸 거짓말하면 진실로 한번 확실하게 가려드리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에 대비해 인재를 물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 경기도지사실에서 이 대표,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3자 회동을 했고,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이 이 대표에게 "청와대에 들어가면 사람을 뽑기 쉽지 않으니 미리 캠프에서 뽑아서 준비해두라"고 조언했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이같은 유 전 본부장의 발언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일방적 주장", "자기 과시용"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 대선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 것도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본부장은 "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아니냐.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기 때문에 결국 그 거짓말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며 "안 밝혀질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금품 등 선거 지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4~8월, 4차례에 걸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는데, 검찰은 그가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이 김 전 부원장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을 해주고 사업상 특혜를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
김기현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연극 다 끝났다"
사회 사회일반 2022.12.23 12:10:00검찰이 '성남FC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이 "이제 그만 피해자 코스프레 연극 무대에서 내려오시기 바란다"면서 대표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연극은 이미 모두 끝났다"면서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진실 앞에 당당하시다면 떨고 계실 필요가, 혹시라도 죽을까 무서워 할 필요도 없다"면서 검찰 소환을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 등으로 규정한 이 대표 발언을 맞받았다. 김 의원은 또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영장을 39회나 신청하고 청와대가 권력을 총동원해 죽이려 했을 때도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했다"며 "이 대표는 168명의 국회의원을 호위무사로 두고 있지만 저는 진실의 당당한 힘을 믿고 있었기에 뒤로 숨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맞섰다"고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했는데 무섭기는커녕 도리어 민주당 대표를 계속 하는 것이 우리당 지지율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 "이 대표가 지금 하는 언행을 보니 '진실의 힘이 그렇게 무서운' 모양"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의원은 "이 대표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했던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에는 사태 해법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면서 "'엄정한 형의 선고와 형의 집행을 받고, 영구적으로 공직취임을 포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께서 그 학위논문을 취소해 달라고 스스로 요구하셨는데, 이번에 그 논문의 결론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굳이 취소할 필요없이 표절 논란을 잠재우고 학위논문을 완성시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꼬았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대표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6개 기업이 성남FC에 총 178억원가량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이 대표는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경북 안동 중앙신시장에서 '경청투어' 과정에서 연설을 통해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장동을 가지고 몇 년 가까이 탈탈 털어대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이 났던, 성남FC 광고를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한다"면서 "지금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힘쓸 때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냐고 묻고 싶다"며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이라고도 했다. -
이재명 "'검찰 독재' 尹정권 망나니 칼춤…맞서 싸워 이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2.12.23 10:57:0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성남FC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경북 안동을 찾아 검찰의 소환을 ‘야당 파괴’라고 규정한 데 이어 연일 비판 발언을 쏟아내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그는 “모든 국가 역량을 위기 대응에 쏟아부어도 부족한 엄중한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아무리 털어도 답이 나오지 않으니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저를 소환했다. 서해 피격 사건이나 월성 원전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다른 검찰 수사까지 언급하며 당내 결속을 도모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잠시 빌린 권력으로 없는 죄를 조작해 만들고 있는 죄를 덮는 데 골몰하다 보면 언젠가 혹독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권력은 순간이고 잠시 늦춰질지언정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서민, 약자 대책은 엉성하고 부동산 부양 같은 무리수만 가득하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민생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정부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내수 회복 대책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경제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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