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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한은 총재 말을 듣지 않은 5가지 이유 [조지원의 BOK리포트]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16 12:22:56“오늘 통방문(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이나 총재님 발표를 보면 사실상 이번을 끝으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동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기자) “제가 지금 발표한 것이 금리를 지금부터 동결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발표한 것을 앞으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이창용 총재) 지난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3.50%로 사상 첫 7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문답이 오갔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금통위 결과가 향후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선 이야기하는 것조차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발언 자체로만 보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금통위 직후 시장에서는 이 총재 발언과 달리 앞으로 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동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졌다. JP모건이나 씨티 등은 현수준인 3.50%에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월 금통위를 요약하면 ‘이 정도면 됐다’의 느낌”이라며 “향후 기준금리 경로는 인상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한은의 매파적 기조 유지 노력에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라며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에 가까워졌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고채 금리도 영향을 받았다. 당일 금리 인상에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37%로 전 거래일보다 10bp(1bp는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8월 24일(3.31%) 이후 약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리 인상 중단과 함께 금리 하락까지 예상한 움직임이다. 이 총재는 간담회 중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으나 시장이 이와 전혀 다르게 반응한 이유를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다. ①‘금리 인상 기조’→'긴축 기조' 만으로 분위기 확 달라져 시장은 이 총재 발언보다 간담회 직전 발표된 통방문에 더 주목했다. 통방문은 금통위가 향후 정책 방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료다. 금통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작성되는 만큼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통방문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가장 비둘기파(통화 완화 선호)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먼저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 반드시 포함됐던 ‘완화 정도의 조정’, ‘금리 인상 기조 유지’ 표현이 사라졌다. 특히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아닌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로 문구가 바뀌었다. 현 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인 만큼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시장은 이것만으로도 금통위 내부에서 추가 금리에 대한 신중론이 강해졌다고 봤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가 아닌 ‘추가 인상 필요성’을 결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는 우선 금리 인상을 전제로 한 다음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이냐 빅스텝(0.50%포인트 금리 인상)이냐를 고민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금리를 올릴지 말지부터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정책 고려 요인의 최우선 순위도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에서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로 바뀌었다. 성장 하방 위험을 신경 쓴다면 금리를 추가로 올릴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 ‘그간의 금리 인상 파급효과’도 추가됐는데 이는 연속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표현이다. ②성장률 두 달 만에 하향 조정…경기 침체 대응 해석 한은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그대로 둔 것도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주요 포인트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1.7%로 0.4%포인트나 낮췄는데 약 두 달 만에 다시 하향 조정을 시사했다. 지난해 4분기는 역성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다. 그만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다는 의미다. 반면 물가는 1~2월까지 5%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면서 연간 상승률 3.6%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 경기 둔화로 수요가 꺾이고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물가 하락 효과와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가 상쇄되면서 전망치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수시로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하던 모습과 달라졌다. 바꿔 말하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물가가 급등할 확률이 낮다고 본 셈이다. 물가가 4%대로 떨어지고나면 고물가 대응에만 집중했던 한은의 통화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이 총재는 “저희 예상으로 1~2월이 지나고부터 물가 상승세가 5%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연말에는 3% 가까운 하락 기조를 보일 것”이라며 “이제는 물가가 5% 이상일 때보다 물가와 경기, 금융안정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③3.75% 인상 의견 3명도 ‘배제하지 말자' 수준 금통위 내부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서 3.50%로 당분간 동결하자는 의견이 3명, 3.75%로 한 번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3명으로 갈렸다고 설명했다. 단순화하면 매파 3명, 비둘기파 3명이다. 이번 금통위에서 주상영·신성환 등 두 금통위원이 금리를 동결하자는 소수의견을 낸 것을 감안하면 숨은 비둘기파가 한 명 더 있다는 의미다. 3.75%를 주장한 금통위원들도 적극적인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3대 3이지만 동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세 명은 2월에 3.75%가 될 수도 있고 지켜보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올리는 것을 배제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반드시 올린다는 뜻보다는 배제하지 말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3.50%(3명)와 3.75%(3명)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열리는 2월 금통위에서 이 총재가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도 있다. 다만 한은 총재가 금통위 의장을 맡은 이후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사례는 단 세 번 뿐인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다. 만약 다음 달 금리가 3.75%로 오르더라도 금리 인상은 거기서 멈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성장·물가 흐름을 봤을 때 금리를 3.75%까지 올리려면 2월이 마지막 기회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상 올해 1분기가 금리 정점인 셈이다. ④“한미 금리 150bp 벌어져도 위험하단 근거 없어” 이 총재의 발언에서도 비둘기파 신호가 감지됐다. 지난해 9월 이후 한미 금리가 역전된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국내 여건을 보겠다고 한 것이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계속돼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질 때 생길 수 있는 금융안정에 대한 걱정 등을 고려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금리 역전 폭이 확대되더라도 무리해서 따라가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 총재는 금리 역전 폭 자체에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금리가) 과도하게 너무 벌어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좀 유의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역전 폭이) 75bp(1bp는 0.01%포인트)면 안 되고 100bp면 좀 위험하고 150bp면 아주 위험하고 이런 이론적인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미 금리 역전에도 최근 원·달러 환율이 1230~1240원대로 안정되자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마침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11월 7.1%에서 12월 6.5%로 둔화되면서 연준의 통화 긴축 완화 기대도 커졌다. 부동산 경기 부진을 언급한 점도 금리 추가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에 대한 금융시장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돼 있다”고 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정부 재정정책이나 규제로 대응해야지 금리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 입장에서 가계부채 누증, 부동산 PF 부실화 등 금융 불안과 같은 위험 트리거를 자극하며 금리 인상을 추가로 단행할 명분은 없다”고 분석했다. ⑤의도된 모호한 발언…발언보다 맥락으로 해석 결과적으로 이 총재는 간담회에서 금리 동결 해석을 경계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낮추는 발언을 동시에 내놓았다. 시장에서는 이 총재 발언 자체는 중립적 또는 모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렇다면 왜 이 총재는 정책 방향을 정확히 언급하지 않았을까. 먼저 섣부르게 금리 인상 종료를 선언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불안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해석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마무리 단계에 다가왔지만 매파적인 언급을 통해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을 통제하는 정책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총재가 명시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언급하진 않은 것은 워낙 매크로 불확실성이 크고, 최근 금리 하락이 가파른 것에 대한 부담으로 종착점을 단정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예상대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모호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결국 하고자 했던 말은 ‘이 정도면 됐다’ 같다”고 분석했다. 권기중 IBK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이 총재가 물가 안정 의지를 강하게 보인 것은 시장 내 과도한 기대감을 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지였을 것”이라며 “그의 발언과는 다르게 향후 한은의 정책 스탠스는 경기 침체를 막는 것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금통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블룸버그 등 외신에서는 이 총재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했다.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하는 시기가 점차 다가오면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물가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면서도 시장에 정책 방향 전환을 알리는 복잡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시장에서는 이 총재가 이번 금통위에서 매파적 신호를 유지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발언 자체보다 문맥상 의미를 통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음을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
기준금리 3.5%…한은 "아직 물가 높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1.13 17:47:5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4월 이후 7회 연속 금리 인상이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5%대 고물가와 한미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해 인상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1.7%)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은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날 금통위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 열고 연 3.25%였던 기준금리를 3.50%로 올렸다. 기준금리 3.5%는 2008년 11월(4.00%)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올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치인 1.7%를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웃도는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통위원 6명 중 2명은 동결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금통위 결정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00%포인트로 다시 좁혀지게 됐다. 한은이 사상 초유의 7회 연속 금리 인상의 페달을 밟으면서 이제 기준금리도 정점에 도달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총재는 “최종금리 수준과 관련해 3.50%와 3.75%를 놓고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절반으로 나뉘었다”며 “(3.75% 의견의 경우) 반드시 올리기보다는 배제하지 말자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유동성리스크 여전…시장안정조치 3개월 연장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13 17:36:05한국은행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급속히 경색됐던 단기자금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중심으로 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통해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됐다”며 “금융시장은 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다만 “부동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비우량 채권, PF 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과 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PF ABCP 등 PF 유동화증권 규모는 18조 2000억 원 규모다.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이 신용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은 금융 안정 저해 요인”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재정 정책으로 하고 한은이 나서더라도 지난해 말 시장 안정화 대책처럼 부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해야지 금리로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단기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도 3개월 연장해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 등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는 조치를 4월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하는 일정도 올해 8월로 3개월 연기했다. 한은은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가계부채나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었다고 대출이 대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
최종금리 3.5%냐 3.75%냐…힘 실리는 '1분기 금리정점론'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13 17:34:37기준금리를 14년 만에 3.50%로 올려놓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종금리 수준을 놓고 두 진영으로 갈렸다. 당분간 금리를 더 올리지 말고 지켜보자는 의견과 다음 달까지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대로라면 이창용 한은 총재가 역대 네 번째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어떤 선택을 하든 1분기 중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통위가 물가만 보는 시기가 지나고 성장 하방 위험이나 금융 안정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 만큼 지난해처럼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총재는 13일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직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금리 수준에 대해 “금통위원 3명은 최종금리를 3.5%로 보고 당분간 그 영향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나머지 3명은 상황에 따라서 최종금리가 3.75%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에 따르면 3.75% 의견을 낸 금통위원들도 2월 인상을 언급한 만큼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해 1분기 중 종료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이 끝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매파적으로 발언했다. 이 총재는 ‘이번을 끝으로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물가가 중장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러나 이 총재의 발언에도 시장은 오히려 금리 인상 종료 시점이 가까워졌을 뿐 아니라 연내 금리 인하까지 가능하다고 반응했다. 금통위 직후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장중 3.340%까지 떨어지면서 기준금리 3.50%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국고채 금리 하락은) 인상 사이클 종료와 물가 하락 가능성에 금리 하락에 대한 베팅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가 금리 동결 해석을 경계한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나 환율 안정 등을 위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금리 인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이러한 해석의 가장 큰 근거는 눈에 띄게 바뀐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이다. 금통위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를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로 바꿨다. 또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가 아닌 ‘추가 인상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금리를 더 올리기보다는 중립금리보다 높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미로 보인다. 주상영·신성환 등 두 금통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낸 것도 영향을 끼쳤다. 올해 물가 전망치는 3.6%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7%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한 점도 금리 인상이 곧 마무리된다는 신호로 읽혔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수입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6.2% 하락하면서 2015년 1월(-7.5%) 이후 약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수입물가가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물가가 5% 이상일 때보다 물가와 경기, 금융 안정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이 있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남은 변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 금리 격차보다 국내 요인을 우선하겠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이 총재는 “금리 격차가 굉장히 커질 때 생길 금융 안정에 대한 걱정도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금리 역전 폭이) 과도하게 벌어지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좀 유의해야 한다는 정도”라며 “75bp(1bp=0.01%포인트)면 안 되고, 150bp면 아주 위험하고, 그런 이론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고도 잘라 말했다. 한미 금리 역전 폭이 갈수록 벌어지는데 원·달러 환율은 1240원대로 안정되자 미국 금리를 무리해서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날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금통위는 한은의 매파적 기조 유지 노력에도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라며 “물가 안정 기대 속 성장 약화 전망을 보면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종료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 -
대출이자 반영땐 16만원 올라…자금시장 안정에 상승압력은 낮을 듯
경제 · 금융 재테크 2023.01.13 17:29:4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가운데 시중은행 여·수신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준금리가 상승한 만큼 대출이나 예적금 금리도 따라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앞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보다는 금리 상승 압력이 상당히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권이 기준금리 상승만큼 대출금리를 그대로 올린다면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16만 4000원가량 늘어난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78~7.41%로 일부 은행 대출금리가 8% 선을 넘었던 5일보다 상단은 0.7%포인트, 하단은 0.37%포인트 낮아졌다.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 역시 이날 4.386~6.11%로 같은 기간 상단은 0.36%포인트, 하단은 0.281%포인트 내려왔다.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은행들은 이를 대출금리에 곧바로 반영하지는 않았다. 은행 예금금리도 하향 안정화 추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중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금리가 연 5% 이상인 것은 BNK부산은행의 ‘더(the)특판정기예금(연 5.0%)’이 유일하다. 이외에는 대부분 3% 후반에서 4% 초중반대다. 기준금리가 오른 만큼 은행 여·수신 금리도 오르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금리 상향 압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리의 경우 기준금리보다 준거금리의 변동이 중요한데 변동형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나 고정형 상품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년 만기 은행채(AAA 등급 기준) 금리는 지난해 말 4.716%(한국자산평가 기준)에서 이달 12일에는 4.266%로 하락했다.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된 이날에도 국채와 회사채 금리가 하락한 만큼 은행채 금리도 따라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또 16일 발표될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 역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급등세는 멈추고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예적금과 단기채권 금리가 내렸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안정세에 접어들어 은행들의 조달 비용 증가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장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중금리가 변동은 있겠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지난해와 같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금융 당국의 압박도 지속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은행은 가산금리 조정 등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다”며 “은행이 지난해 순이자 이익 등 규모에서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에 과도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계·기업의 부담이 큰 점을 개별 은행들이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전망되는 순익 규모를 줄여서라도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예적금 금리 역시 당분간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금융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을 제외한 2금융권과 여전사·보험사 등은 여전히 유동성 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은행이 수신금리를 올릴 경우 다시 금리 인상 경쟁이 불붙을 수 있는 만큼 당국은 여전히 수신금리 인상 억제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대출금리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가계의 전체 이자 부담 규모는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 시 3조 3000억 원,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 시 6조 5000억 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대출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 규모는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 전과 비교해 평균 약 200만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속보] 이창용 "최종금리 3.50% vs 3.75%, 금통위원 절반씩 엇갈려"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1.13 11:26:38 -
“성장 하방·금융 리스크 보면서 추가 인상 판단”…다음 달부터 금리 동결하나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13 10:52:48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사상 최초로 7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도 성장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금통위를 끝으로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금리 수준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은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2008년 12월(4.0%)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금통위는 금리 결정 이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금통위는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통방문과 비교하면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가 ‘긴축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로 바뀌었다. 또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 대신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리를 더 올리는 대신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 판단의 우선순위도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정도’에서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로 달라졌다. -
한은,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3개월 연장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13 10:37:30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은 이달 말에서 4월 30일로 연장됐다. 이번 금통위 결정에 따라 한은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공개시장운영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대상증권 범위 확대 조치를 연장했다.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 인상 일정도 3개월 연장했다. 한은은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시 기간물 RP매입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이 보다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통화정책 파급경로상 제약요인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5% 정기예금 주는 은행 한 곳뿐"… 기준금리 인상 반영될까
경제 · 금융 은행 2023.01.13 09:58:14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첫 7연속 인상한 가운데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금리가 연 5%인 은행이 단 한 곳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당국이 예금 금리의 과도한 인상을 자제할 뿐만 아니라 최근 채권시장이 안정을 되찾으면서다. 은행권이 당장 이를 예금금리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베이비 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음에 따라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어 사상 첫 일곱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가 인상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은행권에서는 당장 예금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은행은 보통 예금과 은행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충당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은행채 발행이 재개됨과 더불어 은행채(1년물 AA등급) 금리가 지난해 11월 평균 5.348%에서 이달 12일 4.202%로 떨어졌다. 은행으로선 채권을 통해 유동성 공급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금융 당국이 예금금리의 인상을 통한 수신 경쟁을 경고한 점도 영향을 미치면서 은행들이 정기예금 금리를 오히려 내리는 추세다. 실제로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전체 은행 중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금리 연 5%로 제공하는 곳은 BNK부산은행의 ‘더(the)특판정기예금’이 유일하다. 케이뱅크의 ‘코드K정기예금’ 역시 지난 11일만 해도 연 5%의 금리를 제공했으나 12일부터 0.3%포인트 인하했다. 시중은행의 경우 첫 거래 고객을 위한 상품을 제외하고 4%대로 일제히 하향 조정됐다. NH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기부예금'이 4.4%로 가장 높다. 이어 △하나은행의 ‘하나의정기예금’ 4.10%△신한은행의 ‘쏠편한정기예금’이 4.0% △우리은행의 ‘WON플러스예금’ 4.0%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3.98% △NH농협은행의 ‘NH왈츠회전예금’이 3.78%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로는 기준금리 인상분을 예금금리에 바로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 등을 지켜보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준금리 14년 만에 3.5%…이자부담 年 200만원 '쑥'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13 09:53:52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첫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사상 첫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경기 침체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5%대 고물가를 잡는 것이 우선인 만큼 금리 인상에 나섰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나타난 단기자금시장 경색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상 부담도 덜었다. 다만 금통위가 앞서 언급했던 최종금리 3.50% 수준에 다다른 만큼 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에도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경기 둔화에 부동산 경착륙 가능성으로 인한 금융 불안 등도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요인이다. 한은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상 최초 7회 연속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는 2008년 12월(4.00%)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신년사 등을 통해 물가 중심의 통화정책을 강조한 만큼 5%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역대 가장 빠른 금리 인상 행보에 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이자 부담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이 3조 3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1인당 16만 6000원 수준이다. 기준금리가 2021년 8월 이후 3%포인트 오른 만큼 199만 2000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이자 부담은 크게 늘었다. 해당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부담(DSR)은 2021년 6월 말 64.6%에서 지난해 10월 말 70% 이상으로 상승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 조정이 나타나면서 고위험 가구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잠재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부담에도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50%까지 올린 것은 물가가 정점을 지났다고 해도 아직 고물가 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0%로 물가 안정 목표 2%를 크게 웃돌고 있다. 한은은 올해 초까지 5% 안팎의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침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불안했던 단기자금시장도 다소 안정되면서 금리 인상 부담을 덜었다. 시장의 관심은 2021년 8월부터 시작된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 마무리 될지다. 가장 큰 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행보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25%포인트에서 1.00%포인트로 축소됐으나 미 연준의 최종금리 수준이 5% 이상인 만큼 다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향후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시장 기대와 달리 금리 수준을 더 높인다면 한은의 최종금리도 3.75% 이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다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여전한 데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 움직임으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에도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까지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보이는 만큼 무리해서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도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오전 11시 10분부터 시작되는 이 총재의 기자 간담회에 주목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인상 배경과 함께 금통위원들이 바라보는 최종금리 수준에 변화가 있는지 등을 설명할 전망이다. 이번 금통위를 마지막으로 금리 인상을 중단하더라도 단정적 발언을 피하거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통해 시장 기대를 관리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한은이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을 중단한다는 것이 공식화될 경우 환율 불안 등이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속보] 한은, 기준금리 3.50%로 25bp 인상
경제 · 금융 경제동향 2023.01.13 09:50:17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금리 수준을 연 3.50%까지 높였다. 지난해 4·5·7·8·10·11월에 이은 사상 첫 7회 연속 인상 결정이다. 금통위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3.25%인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한 5%대의 물가상승률과 한미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일단 1.00%포인트로 다시 좁혀지게 됐다. 사상 첫 7회 연속 금리 인상을 택한 한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지 주목된다. 한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최종 금리 수준을 3.75%까지 올릴 것이라는 전망과 이번 인상을 끝으로 3.50%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향후 경기하강 속도에 따라 한은이 빠르면 올해 4분기나 늦어도 내년 1분기부터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채권전문가 10명 중 6명 "1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25bp 인상"
증권 국내증시 2023.01.11 11:32:48채권전문가 10명 중 6명은 이달 13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5일 48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가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물가 상승세와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 등이 1월 기준금리 인상 추정 근거로 꼽혔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 응답자 전원이 인상폭으로 25bp를 예상했다. 다음 달 국내 채권시장 금리 방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40%가 금리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 상승에 답변한 응답자 비율이 지난달보다 2%포인트 증가했다. 금융투자협회 측은 “경기침체 우려에도 주요국 금리 인상 사이클의 예상 종료 시점이 늦춰지면서 2월 금리 상승 응답자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2월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본 응답자수 역시 같은 기간 8%포인트 늘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 2월 채권시장 종합 지표(BMSI)는 84.2로 지난달(99.0)보다 하락했다. 설문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통해 산출되는 BMSI는 채권시장의 심리를 나타낸다. 100 이상이면 채권가격 상승(금리 하락)이 기대되는 등 시장 심리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주요국의 긴축정책이 장기화하고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물가·환율 부문의 채권시장 심리가 위축돼 2월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보다 소폭 악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
'5.5% 예금'도 사라졌다…시중은행 이어 저축은행도 금리 내려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11 08:30:39지난해 하반기 6.5%에 육박하는 정기예금을 내놨던 저축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JT저축은행은 10일 회전식정기예금(변동금리) 상품 금리를 기존 연 5.5%에서 5.3%로 하향 조정했다. 같은 날 웰컴저축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5.2%에서 5%로, 하나저축은행도 연 5.5% 금리를 제공하던 비대면 세바퀴 정기예금 금리를 5.3%로 낮췄다. 저축은행사들의 평균 금리 역시 10일 기준 연 5.25%(12개월)로, 평균 금리가 연 5.53%에 이르렀던 지난해 11월 말과 비교하면 약 0.28%포인트 내렸다. 지난해 10~11월 최고 연 6.5%에 육박하는 예금 특판 상품을 취급하기도 했지만 최근엔 연 5.5%를 넘는 예금 상품이 사라지면서다. 저축은행 업계가 예금 금리를 인하한 건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때 연 5%에 육박했던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최근 들어 다시 4%대로 내려왔다. 금융 당국이 은행 등 1금융권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기 위해 예금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한 영향이다. 저축은행은 통상 은행 예금 금리 대비 0.8~1%포인트 가량 높은 금리를 제시해 수신을 모으는 만큼 시중은행의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다. 또,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의 예금 금리 수준이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한다고 봤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올라야 하는데, 최근 대출 금리를 연 8%에 육박할 정도로 올린 은행권과 달리 저축은행은 이미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에 가까운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대출 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없단 것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오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한다면 예금 금리는 다시 한 번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 시장은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대비 0.25%포인트 오른 3.5% 인상하겠다고 전망했다. -
중앙은행은 왜 물가 목표 2%를 고수하나…전 세계 경제학계 논란 [조지원의 BOK리포트]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11 06:00:00“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가 인플레이션을 2%까지 낮추기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고집한다면 고용 등 경제에 미치는 부담은 더욱 커진다. 2%가 아니라 3%로 목표를 조정해야 한다.” (제이슨 퍼먼 미국 하버드대 교수) “현재 미국 물가는 목표치인 2%보다 높아 연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물가 목표치를 2.5%나 3%로 올리는 것이 나아 보인다.” (데이비드 로머 미국 UC버클리 교수) “(물가 목표 2%는) 완전한 횡포이고 2%까지 빠르게 도달하려는 과정은 가계와 기업엔 더더욱 심한 횡포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전 세계 경제학계에서 미 연준이 물가안정목표로 삼고 있는 2%를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 경제학자들이 모인 전미경제학회에서 미 연준의 물가안정목표 2%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지면서 논쟁에 불이 붙었다. 미국 내 소비자물가지수(CPI)가 7~8% 수준인 만큼 목표 수준인 2%에 도달하기까지 실물경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① 일본서도 2% 적합한 수준인지 논의 진행 미국에서 물가 목표 2%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전미경제학회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목표를 2%에서 3~4%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PIIE는 지난 25년 동안 주요 선진국들의 자연실업률이 과대 추정된 만큼 물가 목표를 3~4%로 상향 조정하면 중앙은행들이 완전 고용을 유지하기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만 2%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최근 일본 학계에서도 2% 물가 목표가 일본 경제에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은행 심의위원을 지냈던 시라이 사유리 게이오대 교수는 정책 목표가 경직적으로 설정돼 완화정책이 필요 이상 장기화됐다며 2%를 중심으로 변동범위를 설정하는 등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키나 유리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도 2% 물가가 잠재성장률에 비춰 바람직한지 점검하는 한편 목표의 경직적 운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도 2%인 만큼 이번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 국내에서도 물가안정목표 2%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계를 중심으로 조금씩 나오는 상황이다. ② 2% 목표는 연준 2012년, 한은 2016년부터 한은과 연준 등 주요 중앙은행들이 2%를 목표로 삼은 것은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다. 1990년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중기적으로 달성해야 할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제시하는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를 처음 도입한 이후부터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물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다. 물가안정목표제의 가장 큰 특징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중앙은행 성과를 쉽게 평가할 수 있고, 경제주체들의 기대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미 연준은 2012년 1월 ‘장기목표 및 통화정책전략’을 발표하면서 물가상승률 2%가 미 연준에 부여된 물가안정 책무에 부합한다고 공표했다. 일본은행은 2012년 2월 물가상승률 1%를 목표로 삼았다가 2013년 1월부터 2%로 상향 조정했다. 경제가 안정적인 선진국은 대부분 2%를 목표로 하고, 신흥국은 이보다 높은 3~4% 수준을 설정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은 1998년 처음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한 이후 많은 변화를 거쳤다. 2000년 근원인플레이션율을 물가안정목표 대상 지표로 삼으면서 목표를 3%±1%포인트(2001~2004년)로 유지하다가 2004년 중기물가목표를 도입하면서 2.5~3.5%로 정했다. 2007년 대상 지표를 소비자물가로 다시 바꾸면서 3.0%±0.5%포인트로 변경했다. 변동 허용 폭을 1%포인트로 확대했다가 2.5~3.5%(2013~2015년)를 지나 2016년부터는 2%로 단일 목표치로 제시했다. 2018년부터는 적용 기간을 두지 않고 연 2회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고 이 제도가 현행까지 유지되고 있다. ③ 특별한 의미는 없지만 중요해진 ‘2%’ 그렇다면 중앙은행들은 왜 0%나 1%가 아니고 3%도 아닌 2%에 꽂혔을까. 2%라는 수치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라기보단 여러 여건을 따져봤을 때 2%가 가장 적절한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미 연준은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적으로 2%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하는 이유에 대해 가계·기업이 낮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때 저축·투자 등 경제 활동에 대한 건전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이 2%라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비춰볼 때 높은 인플레이션은 건전한 경제 활동에 방해가 되며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임금 인상이나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다. 결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게 되고 부동산 등 각종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불안할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치가 2%다. 주요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대체로 2% 수준인 점을 감안했다는 분석도 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 가능성 때문에 0%를 목표로 할 수도 없다. 경제학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 위험이 더 큰 데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이 불가피한 만큼 0%보다 살짝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중앙은행이 제로(0) 인플레이션을 목표로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으로 디플레이션을 목표로 한다고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한은에서는 2015년 12월 단일 목표치 2%로 제시하면서 서영경 당시 부총재보(현 금통위원)는 “우리나라의 기조적 인플레이션(underlying inflation)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 2012년을 전후로 2% 내외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수요·공급 측면 모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④ 경제 여건 바뀌면 재설정할 수 있지만 쉽지 않아 2%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중앙은행들은 금과옥조처럼 지켜 온 2%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을까. 한은은 예상치 못한 국내외 경제 충격이나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정부와 협의를 통해 물가 목표를 다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한은이 당장 물가 목표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물가가 불안한 현시점에서 목표 수준을 바꾸는 것 자체가 기대인플레이션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하고 목표를 2%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은 기대인플레이션을 2%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실제 물가도 2%로 안정된다는 것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목표를 바꾸는 것은 경기 도중 골대를 옮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 안팎에서는 물가 목표를 바꾸는 것보다 물가가 점차 안정돼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은 앞서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신한 이후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목표 수준에 수렴한다는 증거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금통위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꼭 2.0%까지 떨어지지 않더라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12월 물가안정목표 설명회에서 이창용 총재는 “물가안정목표제에서 2% 목표는 중장기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근원물가나 기대인플레이션 등을 모두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목표에 수렴하도록 여러 지표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은 내부에서는 근원물가가 올해 하반기 2.3%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환율 급락에 운신폭 커진 한은…기준금리 0.25%P 인상 무게
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1.09 18:01:51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3.50%로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올해 초까지 5%대의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의 금리 역전 폭 확대에도 원·달러 환율이 1250원대 아래로 급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금통위원 대다수가 생각하는 최종금리 3.5% 수준에 변화가 있는지다. 경기 침체 우려에 부동산발(發) 금융시장 불안 등 물가 말고도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지면서 금통위원들의 속내도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이 물가·성장·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면서 통화정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요국의 긴축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만큼 정부 정책 등 대내 요인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9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13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5%대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요한 물가가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돼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발언하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통위가 이달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다음 달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최종금리 수준과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다. 최종금리와 관련해 이 총재는 지난해 11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3명이 3.50%, 나머지 2명이 3.75% 이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후 두 달 동안 미 연준의 최종금리 상향 조정, 공공요금 인상, 부동산 규제 완화 등 각종 여건이 달라진 만큼 금통위가 생각하는 최종금리도 변화될 수 있다. 최종금리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물가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0%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인 가운데 한은은 올해 초까지 5% 내외의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이 대폭 이뤄지면서 물가 하락 속도를 더디게 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전력은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역대 최대 폭인 ㎾h당 13원 10전 인상하기로 했는데 이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은 0.15%포인트다. 2분기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에 가스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만큼 고물가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한은 역시 향후 물가 경로에서 공공요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물가 다음의 변수는 미 연준의 긴축이다. 연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점도표대로 최종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리면 현재 1.25%포인트인 한미 금리 역전 폭은 1.5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진다. 다만 이 같은 역전 폭 확대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등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미 달러화 가치도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5원 10전 내린 1243원 50전으로 장을 마쳤다. 환율이 125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6월 3일(1242원 70전)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한미 금리 역전 폭이 어느 정도 벌어져도 괜찮은지 알 수 없는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환시장의 불안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적정 금리 역전 폭이 어느 정도인지 금통위 내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한국경제학회가 소속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현시점에서 환율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대 금리 역전 폭을 알기 어렵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금통위가 금리를 3.50%로 올린 후에도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분간 긴장감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금리가 일시적으로 미국 금리보다 낮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 불안이 나타나게 된다”며 “경기나 국내 금융시장 여건으로 금리 인상이 어렵다고 평가되면 그 자체로 경제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내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고 부동산 경착륙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대되면 금통위의 계산대로 통화정책을 풀어나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주요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내 경기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정부마저 올해 성장률을 1.6%로 예상한 만큼 한은은 다음 달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1.7%보다 낮출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금융 안정 저해 요인으로 떠오른 부동산 경기가 변수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도 살펴야 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금융시장이 이전보다 안정된 상황”이라며 “다소 안정되는 금융시장 상황은 한은의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마련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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