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3.5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사상 최초로 7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한은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가기로 하면서도 성장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기로 했다. 이번 금통위를 끝으로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금리 수준을 동결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은 금통위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0.25%포인트 상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기준금리를 2008년 12월(4.0%)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금통위는 금리 결정 이후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금리 인상 배경을 밝혔다.
이어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금통위는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파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통방문과 비교하면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문구가 ‘긴축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로 바뀌었다. 또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 대신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리를 더 올리는 대신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긴축 기조를 이어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책 판단의 우선순위도 ‘높은 인플레이션 지속 정도’에서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로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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