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급속히 경색됐던 단기자금 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중심으로 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1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문을 통해 “장기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됐다”며 “금융시장은 시장 안정화 대책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다만 “부동산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비우량 채권, PF 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에 따르면 이달과 2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PF ABCP 등 PF 유동화증권 규모는 18조 2000억 원 규모다. 단기적인 유동성 경색이 신용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여전한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을 꼽았다. 이 총재는 “부동산 시장은 금융 안정 저해 요인”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원칙적으로 재정 정책으로 하고 한은이 나서더라도 지난해 말 시장 안정화 대책처럼 부분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해야지 금리로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단기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도 3개월 연장해 4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대출 적격담보증권 대상 등에 은행채와 공공기관채를 포함하는 조치를 4월까지 연장할 뿐 아니라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70%에서 80%로 인상하는 일정도 올해 8월로 3개월 연기했다. 한은은 필요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총재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도 가계부채나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부동산 경기가 하락 국면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었다고 대출이 대규모로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남아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