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라 이대 특혜’ 남궁곤 법정 선다…특검 ‘3호 기소’
사회 사회일반 2017.01.29 19:05:47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을 29일 구속기소 했다.남궁 전 처장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특검팀이 기소한 세 번째 피의자이며 정씨의 ‘학사 특혜’ 혐의 피의자 중에서는 류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팀은 이달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남궁 전 처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업무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학교 측에 해임을 요구했다. 이대는 26일 남궁 전 처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남궁 전 처장은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청문회에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에 이어 김경숙(62·여·구속)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54·여·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곧 기소할 방침이다. 당초 특검팀은 이대 비리 관련 구속자 4명 가운데 이미 기소한 류 교수를 제외한 이들 3명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남은 구속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팀은 또 김 전 학장과 이 교수가 정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법원은 이달 25일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전 총장의 영장은 기각했다. 특검팀은 연휴 첫날인 27일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이 교수를 일괄 소환해 조사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특검, 설연휴 사흘째 강행군…‘블랙리스트’ 前차관들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7.01.29 17:25:37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설 연휴 사흘째인 29일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전직 차관들을 소환하며 수사 강행군을 이어갔다. 특검은 이날 오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문체부 정관주(53) 전 1차관과 김종(56) 전 2차관을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차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9월∼작년 2월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이달 12일 구속됐다. 김 전 차관도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의 경우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다양한 국정농단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은 21일 블랙리스트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양날의 칼’ 만지작
사회 사회일반 2017.01.29 17:23:21‘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와 사정 당국 등에 따르면 특검은 2월 초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마친 이후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중이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마지막 기회’인 만큼 되도록 ‘완벽히’ 준비해서 청구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조사 진행 상황과 뇌물 법리의 적용 타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일었다.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조사가 덜 된 상태에서 공여자 의심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이 타당한지, 검찰 단계에선 ‘강요’ 피해자로 규정된 대기업들을 특검 수사 이후 ‘뇌물공여자’로 180도 바꾼 데 대한 납득이 적정한지 등에 관해서다. 2월 말로 1차 활동 시한이 정해진 특검에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진다. 이 부분은 뇌물 혐의 입증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특검 입장에선 포기하기 힘든 카드다. 그러나 만약 재청구한 영장도 기각될 경우 특검의 기업 수사 동력에 치명적 타격을 입고 여타 기업 수사도 큰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라는 얘기도 있다. 법원은 19일 구속영장 기각 당시 소명 부족과 법리적 다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당시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결정이 온전히 삼성 측의 ‘부정한 민원 청탁’에 의한 것인지, 삼성의 ‘정유라·최순실 지원’은 대가성이 있는 것인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박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타당한 것인지 등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의혹 수사가 기업 수사로 변질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기소 이후 유죄 입증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구속을 목표로 삼는 건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후 특검은 20∼21일에 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이틀 연달아 불러 조사했고,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21일), 최명진 모나미 승마단 감독(21일), 서정균 감독(정유라 전 코치·22일) 등을 소환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삼성 측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과정 전반과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며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했다. 특검은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10월 독일에서 최씨를 비밀리에 만나 정씨를 위한 새로운 말을 사주기로 약속했다는 정황 등도 파악했다. 이는 삼성이 박 대통령의 강요·압박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적극적으로 정씨를 도왔다는 정황을 추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됐다. 특검은 대면조사로 확보한 박 대통령의 진술뿐 아니라 이러한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특검, ‘정유라 특혜’ 남궁곤 前입학처장 오늘 구속기소
사회 사회일반 2017.01.29 12:03:47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남궁곤(55·구속) 전 입학처장을 30일 오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달 10일 구속된 남궁 전 처장의 구속 기간 만료 시한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후 기소할 예정이다. 남궁 전 처장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특검팀이 기소하는 세 번째 피의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학사 특혜’ 혐의 피의자 중에서는 류 교수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특검팀에 따르면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 남궁 전 처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학교 측에 해임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남궁 전 처장에 이어 김경숙(62·여·구속) 전 이대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54·여·구속)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금명간 기소할 방침이다. 당초 특검팀은 이대 비리 관련 구속자 4명 가운데 이미 기소한 류 교수를 제외한 이들 3명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남은 구속 기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팀은 연휴 첫날인 27일 남궁 전 처장과 김 전 학장, 이 교수를 일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최순실 태블릿’ 들여다보니…연예·선거기사 캡처 가득
사회 사회일반 2017.01.29 11:49:45‘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것이라고 검찰이 결론 내린 태블릿PC에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뿐만 아니라 각종 기사를 캡처한 사진이 무더기로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태블릿PC에 대한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 결과 100건가량의 각종 기사 캡처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캡처된 기사 중에는 연예 기사가 가장 많았고, 주요 선거와 관련한 기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 태블릿PC를 쓰던 최씨 혹은 최씨의 측근 인사가 관련 기사들을 캡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씨의 관심 분야인 정치 쪽의 선거 기사 외에도 연예 기사가 주종을 이룬 사실을 두고 이 태블릿PC를 최씨 딸 정유라(21)씨가 함께 썼을 가능성에도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태블릿PC를 전혀 사용할 줄 모른다”며 이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 변호인은 24일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노씨가 함께 짜고 최씨의 노트북에서 청와대 문건과 자료 등을 빼내 이 태블릿에 저장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노씨는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설사 최씨가 태블릿PC 사용에 능수능란하지는 않았어도 그가 딸 정씨나 비서 등 주변 인물들의 도움을 받아 이 태블릿PC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1 최순실 태블릿PC’ 격인 이 기기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국정 농단 의혹 수사 초기 최씨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는 고영태씨의 책상 서랍에서 이 태블릿PC를 발견해 국정 문건이 다수 포함된 사실을 보도하고 나서 검찰에 이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씨 변호인은 재판에서 노씨에게 “고영태가 책상 속에 태블릿과 카메라를 넣어놓은 것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노씨는 “(고씨가) 카메라를 놔두고 온 것을 최근에 저한테 말했다”고 답했다. 태블릿 얘기는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태블릿PC에 최씨 가족모임에서 찍힌 사진이 다수 포함된 점, 위치 추적 결과 태블릿PC의 위치가 독일·제주도 등 최씨의 동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최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도 최근 재판에서 이 태블릿PC에서 발견된 청와대와 정부 문서들이 자신이 최씨에게 보내준 것과 일치하며 다른 이에게는 같은 자료를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해 사실상 검찰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밖에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 집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등 주변 관계자들로부터 최씨가 태블릿PC를 집에 놓고 자주 사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최씨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로부터도 최씨가 사용하던 것이라는 ‘제2 태블릿PC’를 제출받아 최씨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여기에는 최씨와 황성수 전무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이 최씨와 독일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에 승마 지원을 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하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최씨 측은 두 대의 태블릿PC가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관에 검증을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PC를 전혀 쓸 줄 모른다는 것이 최씨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태블릿PC의 실물을 보여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
너무 안 오는 '정유라' 어쩐지 이상하다 싶더니만
정치 대통령실 2017.01.29 11:24:39덴마크 구치소에 구금중인 정유라 씨의 국내 송환 결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덴마크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이 요청한 정 씨의 송환문제와 관련 “송환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려면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모하마드 아산 검찰청 차장검사는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송환 여부 결정이 지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범죄인 인도절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는 ‘사법절차’이기 때문에 정씨가 상급법원에 항소를 하는 등 송환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덴마크 법원이 정씨를 송환한다는 결정을 내려도 정씨가 곧 바로 국내로 입국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씨가 만약 덴마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법구제절차를 거친 뒤 유럽인권재판소에 불법체포 등에 따른 인권침해에 관한 제소를 할 경우 상황은 보다 심각해진다. 한편 애초 정씨의 구금 기간은 30일까지라 덴마크 검찰은 재연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지시간 30일 오전 정씨가 붙잡힌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구금 재연장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최순실 '뒤통수' 친 장시호 이번에는 또 무슨 일?
정치 대통령실 2017.01.29 10:28:33‘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당일에도 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를 소환하며 강행군을 이어갔다. 이번 수사의 절정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2주 정도 앞둔 상황에서 특검팀은 ‘공식 휴무일’까지 반납했다. 특검팀은 늦어도 다음달 10일 전까지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특검팀이 장씨를 소환한 것은 최씨와 박 대통령, 삼성그룹이 연루된 뇌물 혐의 의혹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장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장씨는 전날인 연휴 첫째날인 27일에도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장씨 뿐 아니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번 사태 관련자 7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의 1차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승인이 필요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박 대통령, 고영태 친척 인사까지 챙겨"
사회 사회일반 2017.01.28 15:29:17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1·구속기소) 측근인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친척의 대한항공 지점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2015년 7월 25일 대통령이 7대 기업 면담 때 한진 조양호 회장에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고창수 지점장의 3년 연임을 부탁했다는 내용을 저에게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이 ‘회사에서 신망이 두텁다고 한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고창수 지점정은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의 친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척에도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 3년 연임 부탁. 신망 두터움’이라고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혀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고씨의 이름이 몇 차례 더 나온다. 2016년 1월3일자에는 고 지점장이 2월에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본사 파견이 아닌 서울 또는 제주지점장을 원한다고 적혀있다. 또 1월24일엔 ‘고창수→제주지점장’으로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고창수가 한국으로 온다하니 제주지점장으로 발령이 가능한지 대한항공에 알아보라“는 지시를 해서 적어놓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11월 검찰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와 관련해 ”4년 정도 근무해서 한국에 복귀해야 할 상황이었고, 안 수석의 요구로 고창수를 제주지점장을 발령을 내었다고 지창훈 사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라고 답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최순실 놔두는 특검? 체포영장 집행 안한 이유
사회 사회일반 2017.01.27 18:06:51‘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27일 오전으로 끝났으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일단은 최씨를 놔두고 있다. 내주 초반을 전후로 최씨에게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씨는 26일 오후 7시 30분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와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복귀했다. 집행 후 최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시한은 27일 오전 9시께였다. 특검이 영장 만료 시한이 13시간 넘게 남았는데도 최씨를 일찌감치 돌려보낸 것은 계속된 진술거부로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특검 강제소환 때 “억울하다”고 항변의 말을 쏟아낸 최씨에 이어 전날에는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까지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의 인권침해와 강압수사를 주장하는 등 ‘결사항전’ 분위기가 이어진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앞선 브리핑에서 “묵비해도 조서는 그대로 작성된다. 조사에는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가 앞으로도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속 또는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일단 설 연휴가 마무리되는 내주 초께 소환을 통보한 뒤 응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 지원을 받은 뇌물 혐의, 대리 처방과 ‘비선 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특검 관계자는 “필요하면 설 연휴 중이라도 영장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연휴 긴장 놓지 않는 특검.. ‘최순실 게이트’ 피의자 7명 줄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7.01.27 18:02:27설 연휴 첫날인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종 의혹 관련자들을 무더기 소환해 조사했다. 설 연휴 첫날부터 특검은 핵심 피의자들을 줄소환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날 소환한 구속 피의자는 총 7명이다. 최순실(61)씨 조카 장시호(38)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서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어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오후 3시께 출석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 삼성이 연루된 뇌물 혐의 의혹을 보강 조사했다. 이날 오전에는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남궁곤(55) 전 입학처장 등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3인방’을 소환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가담한 의혹이 추가로 드러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도 오전에 함께 불렀다. 특검은 명절 당일인 28일 하루만 공식 휴무일로 지정했다. 28일 소환 예정자는 없지만, 일부 수사관은 이날도 출근해 수사 기록 검토와 자료 정리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나머지 연휴 기간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와 관련한 막바지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다. 연휴가 끝나면 박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와 함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의 수사도 시작할 전망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최순실 청문회' 후 불출석·위증 처벌 강화법안 봇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1.27 10:38:33최순실 청문회 이후 국회의 증인출석 요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을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증감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17일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출범 이후 27일까지 발의된 증감법 개정안만 모두 20건에 달한다. 참여의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지난 16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모두 4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해당 개정안은 증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함이 명백할 때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관할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현행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국회 모욕의 죄에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피할 목적으로 도망 또는 잠적한 때를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 교사를 할 경우 위증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증인이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으나 증인에게 위증하게 시킨 사람은 처벌할 근거가 없다.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통신사,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증인·감청인·참고인의 주소, 출입국 사실,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에 대한 국회의 강제구인 권한을 법률에 명시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조사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崔측 변호인 "검사가 '삼족 멸하겠다' 폭언"...특검 "허위 주장" 반박
사회 사회일반 2017.01.26 16:03:12최순실씨 측 변호인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겨냥해 인권침해 등 위법수사 행위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사 입회를 거부하고 “삼족을 멸하겠다”는 폭언을 퍼붓는 등 강압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특검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의 인권 침해적 수사가 없기를 간청하면서 진상을 알리고자 한다”며 특검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4일 최씨의 특검 소환조사 당시 조사를 맡은 A검사가 최씨 변호인인 오모 변호사의 입회를 막고 2시간여 신문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 내 CCTV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씨 조사를 맡은 A검사가 최씨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면에서 공동체라는 것을 자백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폭언을 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딸 유라는 물론이고 손자까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며 대대손손 이 땅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죄를 묻고 죄인으로 살게 하겠다” “특검에 들어온 이상 협조하는 게 좋을 것이다” 등 막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 때와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들을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는 점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 측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제3기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씨 측은 그동안 여론과 특검 수사에 밀려 수세적 태도를 보이다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수사가 다소 답보상태에 빠지자 특검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역공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가 지난 25일 특검에 출석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한 모습과도 일맥상통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를 비판하고 나선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시간을 끌면서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검은 이 같은 최씨 측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 수사를 한 사실이 없다”며 “최씨 측이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최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보한 내용이거나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속보)특검 “최순실, 변호인 없이 면담하는 것에 이의 없었다”
사회 사회일반 2017.01.26 14:51:05특검 “최순실, 변호인 없이 면담하는 것에 이의 없었다” -
'최순실 절규'와 '朴 인터뷰'...기획자는 바로
정치 대통령실 2017.01.26 14:47:47◇박근혜 대통령·최순실 총공세 시나리오 분석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일제히 총공세에 나서면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기획자는 누구이며 다음 수는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심판과 특검 수사를 근본부터 흔들어 판을 깨겠다는 게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의 목표인 것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후속 조치를 실행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26일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전날 인터넷 TV 인터뷰와 최 씨의 기자들 앞 절규, 이날 이어진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의 ‘특검 인권유린’ 문제 제기 등을 하나의 시나리오에서 나온 행동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마저도 박 대통령 인터뷰에 대해 “특검 수사나 헌재의 결정을 앞둔 시점에 이뤄져 모양새가 썩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25~26일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이 벌인 일련의 반격을 보면 ‘판 깨기’ 의도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우선 박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 대리인단이 25일 헌재의 불공정성을 문제삼아 ‘중대결심’을 언급하며 전원 사퇴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은 단순 지연 전략이 아니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헌재 심판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시내 한 사립대 교수는 “대리인단이 헌재 심판에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총사퇴하는 것이 박 대통령 측의 다음 수일 경우 당장 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벌어져 헌재 결정이 예측할 수 없이 느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박 대통령 측의 다음 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재 심판은 9인 체제에서 나와야만 정당하므로 황 대행이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란 관측이다. 이 경우 황 대행에게 임명 자격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고 만에 하나 황 대행이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 씨 역시 마찬가지다. 6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강제로 특검에 불려 나와 강압 수사에 따른 인권 유린을 부르짖으며 특검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역시 의도된 판 깨기 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최 씨의 자백 강압 주장을 잘 봐야 한다”면서 “이는 박 대통령이 향후 특검 수사를 거부하거나 수사를 받은 뒤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기초 공사를 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박 대통령 측의 반격 전략 중 또 하나의 축이 보수층 자극을 통한 집회 유도라고 보고 있다. 보수층이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높이면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의 반격이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인터넷TV 인터뷰에서 “태극기 집회에 촛불 시위의 두 배가 넘는 참가자가 나와서 자유민주체제와 법치 수호를 외쳐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대화는 탄핵반대 집회 확대를 위한 명백한 ‘자극’이라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반격을 결행했다는 시각도 있다.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과 최 씨 모두 이번 반격에서 ‘경제공동체’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만약 최 씨 재산 중 일부가 박 대통령의 몫이거나 차명 재산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재산 형성 과정에 은닉·탈세 등 불법적인 과정이 있었다면 재산 환수나 대규모 과세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일제히 경제공동체 의혹을 부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최 씨 일가에 자신의 재산을 차명으로 맡겨놓았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 쪽에서 제기한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일련의 반격을 총괄 설계한 주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지만 전·현직 청와대 간부들의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청와대의 조언이 없이는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을 총괄해 시나리오를 쓰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아울러 보수단체 집회 확대를 유도하는 듯한 박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어버이연합 등의 집회를 지원하던 청와대의 지난 행적과 몹시 흡사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앞으로는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이 헌재와 특검 흠집내기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국면을 예단하기 어렵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
체포된 최순실, 마이크 다가오자 거침없이...
사회 사회일반 2017.01.25 11:28:54특검 소환조사를 거부해 체포영장이 집행된 최순실씨가 25일 특검 사무실로 압송됐다. 최씨는 출석하면서 큰 소리로 “억울하다. 자백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최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최씨는 호송차량을 타고 오전 1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수의를 입고 손이 묶인 채 특검 건물에 도착한 최씨는 이동 중 큰 소리로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이라고 외치며 심경을 호소했다. 특검은 이날 최씨를 상대로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과 관련한 혐의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