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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경희 영장 재청구 안한다"…불구속 기소할 듯
사회 사회일반 2017.01.25 09:08:20특별검사팀이 2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최 전 총장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최 전 총장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그동안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와 관련해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이인성·류철균 교수를 구속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해 특검팀은 다음 주께 최 전 총장과 함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노승일 또다른 폭로 "K재단 당초 모금 액수는"
사회 사회일반 2017.01.24 17:31:05최순실씨가 기업 출연금을 받아내 K스포츠재단의 기금 규모를 1,000억원까지 늘리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최씨가) KT와 포스코, 롯데 쪽에서 후원을 받게 아이디어를 모아 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노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노씨는 최씨가 지난해 2월 회의에서 ‘K스포츠재단 기금을 1,000억원 규모로 늘릴 수 있게 기업 출연금을 받아낼 기획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노씨는 “사업 과정은 더블루K 사무실에서 모든 게 이뤄졌다.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씨가) 회의하고 결과물을 다시 재단에 전달해주는 방식”이라며 “(K스포츠재단에) 이사회가 있지만 최씨를 거치지 않으면 선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씨 등의 회의록을 공개하며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회의록은 최씨의 지시에 따라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
"세월호 당일 출근 안 한 박 대통령 직무유기" 특검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17.01.24 17:21:09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단체가 사고 당일 대통령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4.16국민조사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24일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 3명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의 소재지가 불명확해 김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비서실장이 신속한 보고를 할 수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참사 관련 서면을 작성하느라 40분의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유기행위의 핵심”이라며 “국가공무원법에 금지되는 직장이탈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행위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비서실장은 “해양사고 위기관리 기구의 최고정점의 지위에서 재난상황에 빠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직권남용은 혐의에 대해서는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를 강제해산하거나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
뉴욕타임스, 만평으로 최순실 게이트 풍자…최씨,재벌,원숭이 등장
정치 정치일반 2017.01.24 17:12:05뉴욕타임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만평으로 풍자했다. 뉴욕타임스는 23일(현지시간) ‘Heng on the South Korean Scandal’이라는 제목의 만평에 최순실, 재벌, 원숭이를 등장시켰다. 이 만평에서 최씨는 원숭이 조련사로 묘사됐으며 ‘Politics’라고 적힌 음악 상자를 돌리고 있다. 그러자 사슬에 묶인 원숭이는 휘파람을 불며 재벌로부터 돈을 받아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만평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인 최순실씨가 체포되면 한국의 ‘부패와의 싸움’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곁들였다. 이는 특별검사팀이 지난 23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앞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만평에 등장한 원숭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만평으로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11월 6일에도 뉴욕타임스는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머릿속에서 박 대통령을 조종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바 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
노승일 "더블루K는 머리, K재단은 몸통"
사회 사회일반 2017.01.24 16:56:13‘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순실씨가 K스포츠재단의 모든 사업뿐 아니라 자금 집행에도 일일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이 나와 “최씨가 재단의 모든 일에 직접 관여했고 자금 집행도 일일이 챙겼다”고 진술했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자신은 재단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부탁으로 재단이 잘 돌아가는지 외부에서 봤을 뿐’이라는 최씨 측 주장과 반대되는 진술이다. 노 전 부장은 “최씨가 직책 없이 재단 일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며 “재단에 이사회가 있지만 모든 이사가 최씨를 거치지 않으면 선임될 수 없어서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기구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또 “재단의 임원 이력서는 최종적으로 최씨에게 갔고 검증 자체는 청와대에서 한 걸로 들었고 이후 선임 여부를 최씨가 결정한다”고 말했다. 재단의 업무 관련 자금 집행도 최씨가 관여했고 또 이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려 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노 전 부장은 “더블루K는 재단의 전략을 짜는 ‘헤드’ 역할이고 재단은 돈을 가지고 지시를 실행하는 몸통 역할”이라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더블루K를 통해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7억여원의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했다”고 말했다.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는 재단의 일감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독일로 보내기 위해 세워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노 전 부장은 “누슬리는 세계적인 업체인데 아무런 실적 없는 더블루K와 라이선스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안 전 수석 이런 분들이 누슬리와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며 뒷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을 증언했다. 이날 노 전 부장은 롯데에 70억원을 돌려준 것에 대해 “센터 건립 부지 매입 임대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라고 명분을 만든 것”이라며 재단 측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부분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고영태가 ‘롯데에 큰 문제가 있다더라’고 말했다”며 “당시 경영권 등 롯데에 문제가 있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인지했다”고 말했다. /노현섭·박우인기자 hit8129@@sedaily.com -
특검 "법리검토 끝", 청와대 압수수색 '초읽기'
사회 사회일반 2017.01.24 16:16:49‘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특검이 법리 검토를 마무리한데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오는 2월 초로 예정하고 있어 이르면 설 연휴 기간 전후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법리 검토를 마친 상태로 청와대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설 연휴 이후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에 대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성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검이 최순실(61)씨 국정농단은 물론 이들 일가에 대한 특혜, 세월호 7시간 등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한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주요 인물과 박 대통령 사이의 통화·통신 기록, 대통령 업무 기록 등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 이행이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가 국가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 특검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제한된 자료만 받을 수 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데다 최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다음달 첫 주 또는 둘째 주로 늦춰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을 소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박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실무진의 보고를 승인하거나 묵인·방조한 게 아닌지 등을 조사했다. 또 특검은 지난 23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조사 시기를 내부 조율 중이다. 특검이 “재판 일정을 고려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26일 최씨에 대한 강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필요할 경우 최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
특검 재소환 '문화계 블랙리스트' 조윤선 세번째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7.01.24 15:45:55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4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1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장관은 21∼22일 이틀간 강도 높은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세 번째로 특검에 다시 등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전 출석 때처럼 수의가 아닌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호송차에서 내린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실로 진입했다. 이날 조사도 박 대통령의 관여 여부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직접 명단 작성·관리를 지시했거나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는 상황. 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 전 장관과 함께 신동철(56·구속)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소환조치했다. 그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 정무비서관으로 일하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정무수석 재임 기간(2014년 6월∼2015년 7월)과 시기가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구속 후 두 번째로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지시 또는 관여했는지를 추궁한 바 있다. 전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진룡(61) 전 문체부 장관은 취재진에게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배제할 목적의 블랙리스트는 실제 존재하며 김기춘씨가 이를 주도했다”고 말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특검 "법리검토 끝", 드디어 靑 압수수색 시작?
정치 정치일반 2017.01.24 15:44:25‘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현재 법리검토를 전부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규 수사기간인 2월 28일까지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같은 타임 테이블을 감안하면 설 직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압수수색의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는 청와대에 대응할 방안을 강구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 처방 및 비선 진료 의혹 관련 수사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특혜 의혹과 관련 이화여대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팀이 의료비리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대 수사는 박충근 특검보와 신자용 부장검사 등이 담당하고 있다.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련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모두 현재까지 특별히 유의미한 진술 태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날로 특검의 수사는 반환점을 돌았다. 특검은 삼성그룹과 박근혜 대통령,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및 비리 등을 파헤치며 총 10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냈다. 추가 수사 기간 연장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승인해야 이뤄진다.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 부여된 수사 기간 절반이 지난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 기간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
"재단은 대통령 것·나는 바지사장" 정동춘 이제야
사회 사회일반 2017.01.24 12:00:47정동춘 K스포츠재단 전 이사장이 “재단을 만든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그동안 K스포츠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주장과 대비되는 것이다. 정씨는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밝혔다. 정씨는 검찰 측이 ‘재단 운영에 최씨가 관여한다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최씨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재단) 인사 문제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국정과제에 문화한류가 공공연히 알려졌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출연받아 만든 재단이라고 알았고, ‘이런 협찬을 받으려면 대통령 정도 권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재차 ‘전경련을 통해 돈을 걷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정씨는 “그렇게 생각한다. 최씨가 단독으로 그런다고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안 전 수석과 최씨가 거의 하루이틀 사이로 감사를 해임하라고 말했고, 재단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두 사람이 확인해준(지시한)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가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재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정씨가 생각했다는 진술이다. 그는 검찰이 “최순실이 청와대의 위임을 받아 운영과 지시를 하는 줄 알고 따랐나”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자신의 뜻을 최순실을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했나”라는 질문에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이사진은 형식적인 임원이고 정씨도 바지사장 노릇을 한 것 아니냐’고 묻자 정씨는 “비슷하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 -
최순실 재판에 노승일 출석…추가 폭로 나오나
사회 사회일반 2017.01.24 08:51:40‘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K스포츠재단 간 관계를 폭로한 농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24일 최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7회 공판을 열고 오전에 노 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노 부장은 그동안 최씨의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씨의 육성파일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다. 노 부장은 최씨가 지난해 독일에 있을 때 대포폰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최씨가 측근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등을 통해 삼성에 정유라 씨 지원을 압박했다는 의혹, 최씨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잘 안다는 사실 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처럼 잇달아 최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해온 노 부장이 이날 공판에 출석하는 만큼 최씨와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정동춘 전 K 스포츠재단 이사장도 증인으로 나온다. 정 전 이사장은 최씨의 단골 마사지센터였던 운동기능회복센터(CRC)의 원장 출신으로 2대 K스포츠재단 이사장직을 지내 재단 상황을 잘 아는 인사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노 부장을 두고 “10여차례 폭언과 폭행, 이사회에서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노 부장과 대립한 바 있어 어떤 진술이 나올지 주목된다. /홍주환 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
[단독]崔 파문에...한국기업 AIIB사업서 배제될 판
산업 기업 2017.01.23 18:21:00‘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우리 대기업들이 중국 주도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는 암울한 관측이 나왔다. 23일 재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중국 주도로 출범돼 가동에 들어간 AIIB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대형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부패·뇌물 혐의가 있는 해외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투명경영 조항을 담고 있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53개 대기업들이 AIIB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 우리 기업들의 입찰 참여에 미칠 영향과 파장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국 배치를 겨냥해 화장품·배터리·관광·전자제품 등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AIIB 프로젝트 참여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AIIB는 ‘금지된 행위에 대한 정책(Policy on Prohibited Practices)’ 규정에서 “AIIB는 최고의 청렴(투명) 기준을 준수하는 믿을 만한 상대방하고만 비즈니스 거래를 한다”며 “사기·부패 행위에 연루된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53개 기업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고 법원의 최종심까지 뇌물 혐의가 이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은 AIIB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아예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선 AIIB의 인프라·SOC 사업과 연관성이 깊은 포스코·KT·삼성물산·SK종합화학·GS건설·두산중공업·대림산업·LS전선 등이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여기에 이들 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낸 삼성전자·현대자동차·SK하이닉스·LG화학·호텔롯데·한화·아모레퍼시픽 등 다른 기업들도 수주 참여, 제품 공급 등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설립 당시 AIIB 회원국은 57개였지만 연내 80개국을 돌파하는 등 경제적 파워를 키워가고 있다. 지난 1년간 총 9개의 프로젝트에 17억3,000만달러의 융자를 제공했다. 회원 수가 늘어나고 SOC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5년 뒤에는 AIIB 융자 규모가 한 해에만 100억~1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IB 등 글로벌 기구들은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엄격한 부패와 뇌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려면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AIIB 이사회가 사업 초기에 한국 기업들을 대거 제외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aily.com -
특검 "삼성 마무리 뒤 타기업 수사"
사회 사회일반 2017.01.23 17:34:17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박근혜 대통령 뇌물 제공 혐의 수사를 우선 마무리한 뒤 다른 대기업 수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체포영장 집행 예정인 최순실씨에 대해서는 일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먼저 할 계획이어서 뇌물 수사는 전체적으로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23일 “삼성 수사를 우선 마무리한 뒤 다른 대기업들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일단 삼성 관련자들을 소환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대기업들은 이후에 일정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대기업 수사 일정은 별개라는 입장이어서 이번주 롯데· SK 등 다른 대기업들의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삼성 수사 우선’ 방침에 따라 그 밖의 대기업 수사는 일러도 설 연휴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 후 최씨와 삼성 지원 관련 e메일을 주고받은 황성수 삼성전자 상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를 소환하는 등 보강수사에 나섰다. 삼성은 황 상무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삼성에 약속된 지원금 외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설 연휴를 전후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 소환에 거듭 불응한 최씨를 체포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예정인 특검은 오는 26일 최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4·25일 재판 출석 예정인 점을 고려해서다. 법원은 이날 오후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번에 청구한 체포영장의 경우 혐의가 이대 입시비리 관련 ‘업무방해’ 하나뿐이어서 뇌물수수 혐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 중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가 적시됐던 만큼 최씨의 관련 조사가 늦어질수록 뇌물 수사도 그만큼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 집행 후 다른 혐의로 체포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유 전 장관은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블랙리스트는 분명히 있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한 뒤 주도했다”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최순실-고영태 내연관계냐" 질문에 차은택 한 말이
사회 사회일반 2017.01.23 17:03:50헌법재판소 탄핵 공개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증인을 상대로 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고영태 측의 ‘내연관계’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이 최순실과 고영태의 남녀 관계를 묻는 질문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그렇게 추측된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이 “검찰에서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가 어떠냐는 질문을 받고 ‘내연관계’라고 진술했죠?”라고 하자 최 씨는 “그렇게 추측된다고 얘기했습니다”고 대답했다. 최순실과 고영태의 관계는 항간에 연인 관계라는 소문이 떠돌았지만 공개 변론에서 차은택씨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느낌을 말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차씨는 두 사람이 남녀 관계라는 근거로 “2014년 고 씨가 만나자고 해 이른 아침 청담동 레지던스의 레스토랑에 갔더니, 최 씨와 고 씨가 딱 붙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봤다”며 “분위기가 내가 받아들이기엔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최 씨가 “고씨 집에 갔더니 젊은 여자가 침대에 자고 있어서 ‘누구냐’고 묻자 되려 ‘아줌마는 누군데요?’라고 하더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화를 내는 모습을 봤다”며, “이들의 모습이 ‘바람 피워서 헤어지는 전형적인 연인의 모습’으로 느껴졌다”고 진술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최 씨가 남편 정윤회씨랑 헤어지기 전부터 시작된 일이냐는 질문에 차 씨는 “잘 모르겠다. 그분이 언제 이혼했는지, 최 씨가 고 씨와 언제부터 만났는지는 모른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결정을 받아내기 위한 박 대통령 측이 고씨의 평판에 흠집을 내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촉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고영태씨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어보려고 시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고영태씨는 이번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통의 연설문을 미리 받아보고 수정하는 것을 즐긴다고 말한 바 있다. 차 씨는 이날 변론에서 “내가 눈으로 보거나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상황을 보고 느낀 감정을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
우상호 "박근혜·최순실 정신 못차려…국민 정신건강에 안좋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17.01.23 14:23:39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과 언론을 고소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과 특검의 호출을 거부하는 최순실씨의 모습이 국민 정신건강에 너무 안 좋다”며 탄핵 심판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우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언제든지 반격모드로 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을 조속히 진행해서 박 대통령이 현직을 이용해 자신의 방어에 나서는 모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다음 대선 준비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치일정을 예상 가능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탄핵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대표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반대 결의안의 국회를 통과했다”며 “교육부가 결의안을 존중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국회와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연구학교 지정 절차부터 중단하고 국회의 결의안을 어떻게 존중할지에 대해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 -
특검 '비선실세' 최순실에 체포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17.01.22 22:58:40박영수 특별검사가 22일 최순실(61)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건강·강압 수사 등 사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최씨를 조사대에 앉히기 위해 특단의 조치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르면 23일 최씨를 강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그동안 최씨는 불출석 사유서의 이유로 건강이나 재판 일정 등을 제시했으나 21일에는 근거 없는 강압 수사 등을 문제로 삼았다”며 “출석 의사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건 지난해 12월 24일 뿐이다. 그동안 특검이 6차례나 소환을 요청했으나 불응했다. 특검은 최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다. 법원도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특검이 최씨를 강제로 조사대에 앉히더라도 답변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씨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최씨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진술 거부’ 취지로 조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아울러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해 이날 업무방해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 총장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학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24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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