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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블랙리스트 폭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내일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7.01.22 22:27:54‘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박영수특별검사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은 유 전 장관에게 23일 오후 2시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특검팀은 유 전 장관을 소환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 청와대의 문체부 인사 압력 의혹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앞서 유 전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건 외에도 문체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언론 인터뷰에서 폭로한 적이 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7월 16일 장관직에서 물러나면서 “블랙리스트를 직접봤다”고 주장했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10월 문체부 1급 실·국장 6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청와대의 인사 전횡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은 유 전 장관의 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버티는 최순실에 체포영장
사회 사회일반 2017.01.22 16:52:35박영수 특별검사가 건강과 강압 수사 등을 이유로 특검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61)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22일 오후 늦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르면 23일 최씨를 강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그동안 최 씨는 불출석 사유서의 이유로 건강이나 재판 일정 등을 제시했으나 21일에는 근거 없는 강압 수사 등을 문제로 삼았다”며 “출석 의사 자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씨가 특검에 나와 조사받은 건 지난해 12월 24일 뿐이다. 그동안 특검이 6차례나 소환을 요청했으나 불응했다. 특검은 최 씨에 대한 직접 조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는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꼽힌다. 법원도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기각 사유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특검이 최씨를 강제로 조사대에 앉히더라도 답변을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씨도 법에 보장된 권리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수 있다”며 묵비권 행사를 예고했다. 특검은 최씨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 ‘진술 거부’ 취지로 조서를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특검은 21일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이날 소환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과 목적, 박 대통령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씨 조카인 장시호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이인성 이대 교수 등도 소환해 조사했다. /안현덕·진동영기자 always@@sedaily.com -
특검, 김기춘·조윤선 동시 소환…朴대통령 개입 여부 추궁
사회 사회일반 2017.01.22 14:54:50‘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2일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리스트 관련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21일 새벽 두 사람을 구속한 박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 전 실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사복 차림으로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도착한 김 전 실장은 ‘대통령 지시가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두 손은 수갑에 채워진 채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조 전 장관도 김 전 실장과 함께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역시 사복 차림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도 아무 말 없이 엘레베이터를 타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두 사람은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체육계 인사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의 작성·관리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배경과 목적, 박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검은 필요시 두 사람을 대질심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검은 이밖에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이인성 이대 교수 등 ‘최순실 사태’ 관련자들도 대거 소환해 조사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김기춘·조윤선 오늘 특검서 '대질조사' 받을까
정치 정치일반 2017.01.22 14:00:15‘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오후 2시 특검에 나란히 소환됐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을 이날 같은 시각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을 철저히 부인해 왔다. 그러나 구속 이후 재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들이 조사 과정에서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특히 특검이 이들을 같은 시간에 소환한 것을 두고 대질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2시 3분께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 도착한 호송차에서 조윤선 전 장관에 이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이인성 이화여대 교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차례로 내려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
'우병우' 잡을 특검 칼잡이 누군가 봤더니...
사회 사회일반 2017.01.22 13:49:21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치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번 주부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수임 비리와 탈세 의혹 혐의를 집중 수사한 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22일 사정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 수사2팀(이용복 특검보)이 이번 주부터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전담한다. 수사2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 문화체육관광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신병처리를 일단락 짓는 등 성과를 보이면서 우 전 수석을 겨냥하는 ‘저격수’로 낙점을 받은 셈이다. 수사2팀이 우 전 수석 수사를 전담하면서 먼저 살펴볼 부분은 그의 변호사 시절 수임 비리와 탈세 의혹이다. 특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1톤 분량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20일 “현재 구체적 일정은 잡히지 않았으나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 점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수임 건수만 신고하고 수임 금액 보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배경에 주목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수임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특별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이 2013~2014년 수임액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법원에서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A4용지 2장 분량의 소명자료를 내고 “수임액수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몰랐고 일부러 안 낸 게 아니다”며 “탈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수임 비리나 탈세 의혹부터 조사에 착수하나 곧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그를 둘러싼 각종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라며 “이는 청와대 압수 수색과 맞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 전 수석이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민정 수석 자리에 있었던 만큼 경호실 등 청와대 압수수색은 직무유기 등 그에 대한 혐의를 밝히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꼽힌다. 특검이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2월 초에는 해야 한다”고 밝힌 데다 우 전 수석 수사까지 본격 착수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달 중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박영수 특검, 이주호 차병원 교수 자택 등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17.01.21 19:45:56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차병원 이주호 교수 자택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 수사를 위한 증거보강 차원이다. 국정농단사태의 주범으로 구속 중인 최순실(61)은 지난 2011~2014년 당시 차움의원 재직중이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병원장(박 대통령의 전 자문의)으로 부터 자신의 언니 순실씨 이름으로 박 대통령의 주사제를 대신 처방받아 의혹을 사고 있다. 비선 진료의혹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약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논란과도 연관돼 있다. 차움의원은 차병원 그룹 계열이며 최순실씨가 자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 인물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차움병원의 소개를 받아 일본 차병원에서 면역세포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
"절대 안 가" 특검 비웃는 '최순실' 어이없는 그 말
정치 대통령실 2017.01.21 11:25:27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조사에 또 불응했다. 특검은 “최순실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업수사팀에 강압수사를 이유로 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전날 최씨에게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는 지금 재판하고 정신이 없는 상태다. 이미 과거 최 씨에 대해 조사를 다 하지 않았냐”며 “차라리 영장을 집행해라. (최 씨가)임의 출석을 못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지난달 24일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특검팀은 여러 번 최씨에게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나 ‘정신적 충격’,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의 사유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
'신데렐라' 조윤선의 몰락 그리고 쑥대밭 된 그곳
사회 피플 2017.01.21 03:53:40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990년 ‘문화부’로 독립한 후 최대의 위기에 빠졌다. 수장인 장관이 사라졌고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시작된 각종 게이트로 조직은 만신창이 상태다. 한마디로 2017년은 문체부에 ‘악몽의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새벽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에 따라 장관직 사퇴가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9월5일 취임했으니 5개월이 채 안돼 물러나 셈이다. 조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신데렐라였다. ‘대통령의 여인’으로 불리며 화려하게 등장했고 두 번의 장관과 한 번의 수석비서관 경력을 뽐냈다. 정권 출범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2013년 3월~2014년 6월)에 임명됐고 이후 대통령실 정무수석(2014년 6월~2015년 5월)을 지냈다. 하이라이트는 지난해 9월 취임한 문체부 장관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 차례의 ‘활약’에 뒤이어 세 번의 낙마가 뒤따른다. 2015년 5월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새누리당 경선에서 패배했다. 문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이는 오히려 독배가 됐다. 이제는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으로 문화예술계를 망가뜨린 ‘블랙우먼’이라는 오명만 남게 됐다. 문체부 조직도 만신창이가 됐다. ‘최순실·차은택 게이트’를 가까스로 넘겼나 했더니 다시 블랙리스트 폭풍을 맞은 것이다. 일단 수장이 사라졌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위원급(장관)을 임명하기 녹록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분간 차관 대행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장관이 사퇴한 법무부처럼 말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이어지고 다음 대통령선거 때까지 적어도 4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이는 치명적이다. 환골탈태 수준의 변신을 이끌어 내기보다는 현상유지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7년, 적어도 상반기는 문체부의 주요 업무가 어려워질 예상이다. 무엇보다 1년밖에 안 남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가 차질을 빚을 듯하다. 이미 최순실·김종 등의 전횡에 따라 기업들의 참여가 극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
[조윤선 구속] 주무장관 없는 평창올림픽 어디로?
문화 · 스포츠 스포츠 2017.01.21 03:53:23현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이라는 돌발 변수로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이 또다시 격랑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로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21일 구속수감되고 장관직 사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에 따라 당장 내년 2월 개막하는 평창올림픽은 당분간 주무부처 장관 없이 대회를 준비해야 할 판이다. 장관의 공백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돈 문제’다. 조직위는 기업후원 목표수입인 9,400억원 중 약 1,000억원을 아직 모금하지 못했다. 기업 후원금은 조직위 전체 수입계획 중 가장 큰 38%를 차지한다. 은행권의 움직임이 저조해 아직 주거래은행도 선정하지 못한 조직위는 오는 2월3일로 예정된 입찰 결과만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입찰공고 이전에도 몇몇 협상은 진행됐지만 은행 측이 제시한 금액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올림픽을 후원하는 공기업에 경영평가 때 요긴한 가산점을 주는 등의 후원 촉진방안이 일부 마련됐으나 효과는 두고봐야 한다. 조직위의 재원 마련에는 문체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정부 예산의 운용과 집행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창올림픽을 도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다. 또 정보통신기술(ICT) 올림픽을 표방한 만큼 미래창조과학부 협조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장관의 불명예스러운 부재로 타 정부부처와의 협업이 추진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대외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다음달 9일 올림픽 D-1년 행사를 시작으로 3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회가 열린다. 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이 같은 평창올림픽 관련 일정은 1년간 쉼 없이 이어진다. 조직위원장과 함께 선봉에서 평창을 알리고 협조를 부탁해야 할 장관의 부재는 당분간 평창올림픽 이미지에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이미 최근 한국의 정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 19일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 사태와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고 한다. 체육계의 한 관계자는 “평창올림픽은 문체부와 조직위원회, 강원도가 3각 편대를 이뤄 대회 준비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중 한 축에 문제가 생긴 셈”이라며 “문체부 장관의 공백이 크게 느껴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체육계는 이에 따른 동계올림픽의 차질이 최소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밖에서 생각하는 우려와 달리 문체부의 한 개인과 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위 업무에 크게 지장을 받을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준호기자 miguel@@sedaily.com -
[조윤선 구속] “전직 장관 이어 현직까지” 문체부 직원들 망연자실
사회 사회일반 2017.01.21 03:52:23“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구속까지 될까요?” 지난 20일 오후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지켜보던 문체부 직원들은 대체로 설마 하는 심정이었다. 그러나 21일 새벽 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문체부는 충격에 빠졌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전직 장관과 차관에 이어 현직 장관마저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침울한 내부 분위기 속에서 조 장관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던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관련 사항을 모두 꼼꼼히 챙겼던 장관이 업무에서 물러나면서 추진동력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였지만 한편에서는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다짐하는 기류도 있었다. 문체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장관님이 안 계셔 문체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장관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평창올림픽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장관 구속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게 될 송수근 1차관을 중심으로 앞으로 문체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를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된 조 장관에 대한 사퇴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문체부 내부에서도 사퇴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최근 일부 문체부 직원들은 조 장관에게 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 직원들의 의견을 건네 들은 조 장관은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본 뒤 자신의 거취를 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문체부 내부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장관에게 대국민사과를 할 것을 요구한 적은 있었지만 사퇴를 직접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
왕실장에서 법미꾸라지까지…김기춘은 누구
사회 사회일반 2017.01.21 03:51:05박근혜 정부의 최고 권력자로 꼽힌 ‘왕실장’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신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를 맺어온 막후 실력자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실장은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 특수1과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였다. 서울지검 평검사 시절 법무부에 근무하며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 초안 작성에 참여했고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인 ‘상청회’ 회장을 지내는 등 박정희 전 대통령과도 인연이 깊었다. 중앙정보부 최연소 대공수사국장 파견근무,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거치는 등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이례적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모두 역임했다. 정치권 경력도 화려하다.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에서 15~17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과 국회 법사위원장도 맡았다. 유력 대권주자였던 이회창 후보의 특보단장을 맡기도 했다. 당의 원로 격이었던 김 전 실장은 74세였던 지난 2013년 8월 박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정권 2인자’의 자리에 올랐다. 아버지와의 인연 덕분에 박 대통령의 신뢰가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까지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권력의 최정점에서 ‘실세 중의 실세’라는 평가를 받았다. 줄곧 탄탄대로를 걸어온 김 전 실장이지만 부정적 평가는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2년 대선 직전 벌어진 ‘초원복집’ 사건이다. 김 전 실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직후 부산 지역 기관장들을 식당에 불러모아 불법 선거지원을 독려했다. 이때 나온 말이 ‘우리가 남이가’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공안검사 시절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번 최순실 사태로 인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모르쇠’ 태도로 일관해 ‘법미꾸라지’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김기춘·조윤선 구속한 특검, 박 대통령에 칼끝
사회 사회일반 2017.01.21 03:50:55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의 ‘최정점’에 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전체 수사의 최종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을 한층 더 압박해나갈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박 대통령 측근 가운데 한 명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현직 장관 최초로 구속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다소 가라앉았던 수사팀 분위기도 반전시킬 계기를 마련했다. 김 전 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검의 수사가 블랙리스트 의혹의 두 핵심 인물의 혐의 상당 부분을 소명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탁월한 법리적 지식을 바탕으로 형사 처벌을 교묘하게 피해갔던 검사 출신 ‘공안통’ 원로를 구치소로 보낼 수 있을 만큼 특검이 탄탄한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았다는 얘기다. 이들의 구속을 계기로 특검은 블랙리스트 의혹의 추가적인 ‘윗선’이 있는지, 즉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있는지에 대한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번 사태의 최정점이 김 전 실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는 터라 수사 확대 가능성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암초를 만난 특검의 뇌물 수사도 측근 구속을 통해 박 대통령을 측면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각종 어려움에 직면한 삼성 등 대기업 수사와 달리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는 거침없이 순항했다. 특검은 문체부 공무원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윗선을 향하는 상향식 수사로 관련자들을 차근차근 구속하며 그물을 조였다. 이를 통해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소환하기 전에 그의 주도로 리스트 작성·관리가 이뤄졌다는 상당한 진술을 확보했다. 조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실장의 주도로 리스트 작성이 이뤄졌다’고 두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번 블랙리스트 의혹의 총지휘자가 김 전 실장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외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김 전 실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문체부 1급 실·국장들의 사표를 종용해 받아내고 일선 검사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각종 검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씨를 도왔고 비선실세 활동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김기춘·조윤선 동시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17.01.21 03:50:25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21일 새벽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탁월한 법 지식으로 매번 수사망을 피했지만 이번만큼은 구속을 면치 못했다. 조 장관도 현직 장관으로는 최초로 구속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던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특검은 이들 구속을 계기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최근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터라 수사 범위를 한층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김 전 실장이 문체부 인사나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렸던 특검은 박 대통령 최측근들을 구속하면서 다음달 초로 예고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이재용 영장기각' 대응나선 특검, 황성수 전무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17.01.20 18:24:5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20일 오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황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증거수집을 진행하며 수사 보강에 나선 것이다. 황 전무는 최순실씨가 독일 현지에 세운 비덱스포츠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최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인물이다. 특검팀은 황 전무를 상대로 최씨 측 지원에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삼성 관련 수사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이른바 ‘삼성 3인방’에 대해 기존 불구속 수사 방침을 바꿔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21일 이번 사태의 주범인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특검힘내라' 해시태그 사회학…우려 씻고 응원 더하다
사회 사회일반 2017.01.20 17:50:50“#특검힘내라, #박영수특검힘내라, #특검화이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새벽 기각되자 온라인 공간은 ‘분노의 광장’으로 변모했다. 어느 때보다 ‘정의’에 대한 갈증이 큰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던 특검의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게다가 이후 특검 수사도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을 계기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면서 박영수 특검팀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는 최고조에 달했다. 걱정과 우려는 모여서 ‘적극적 행동’이 된다 그러나 걱정과 우려가 응축된 국민들의 불안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유발시키고 있다. 네티즌들은 트위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특검힘내라, #박영수특검힘내라, #특검화이팅 등 특검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댓글을 남기고 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특검 사무실로 직접 응원의 꽃바구니를 보낸 국민들이 눈에 띈다. 한 네티즌은 “특검 사무실 앞이 응원화단으로 변신하리라는 기대에 꽃바구니를 주문했는데 사무실을 1층부터 막아놔 배달이 안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특검 사무실이 꽃 범벅이 되었나 보다. 대단한 국민들”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배달하시는 분이 계속 대기한 덕분에 특검 관계자에 꽃바구니를 전달했다”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판사가 김기춘·조윤선마저 풀어준다면 그 분노는 결국 다시 그들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특검 사무실 앞에 꽃바구니가 줄지어 놓인 것을 발견했다며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특검 수사 차질 우려, 응원과 격려로 씻어내다 트위터·페이스북에서는 관련 기사의 링크 주소와 함께 ‘#특검힘내라’ 등 해시태그 달기 운동이 한창이다. 네티즌들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흔들림 없길 바란다”며 특검에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시태그 운동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부터다. 지난해 10월 7일 김형민 SBS CNBC PD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앞으로 모든 포스팅 끝에 ‘#그런데최순실은?’ 붙이기 운동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지금 정부 여당의 모든 관심은 ‘최순실 가리기’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원순 서울시장·가수 이승환 등 유명인들이 해시태그 달기에 동참하고 기사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급속히 확대됐다. ‘#특검힘내라’ 해시태그 달기 운동도 마찬가지다. 권영철 CBS노컷뉴스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수특검힘내라! 이런 해시태그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특검에게는 국민의 응원이 힘입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는 사진을 19일 게재했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글을 공유하면서 특검을 응원하는 게시물과 해시태그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오피니언 리더에만 국한돼 있던 뉴스 소비와 생산의 프레임이 일반 국민들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뉴스를 단순히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21일로 예정된 13차 촛불집회에 참여의사를 밝히는 국민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네티즌들이 “탄핵 이후 요즘 촛불이 잠잠해졌다고 생각해서 상황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며 “21일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고 결의에 찬 글을 앞다퉈 남기고 있는 것.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9일 오후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라는 성명을 통해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촛불민심이 재점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촛불집회 직전인 21일 새벽께 김기춘 전 비서실장·조윤선 문체부 장관의 구속 여부도 결정된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국민들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도화선으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나영기자 iluvny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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