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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5월 정신, 자유 민주주의 그 자체”… ‘오월의 어머니’들과 5·18묘역 참배
정치 대통령실 2023.05.18 11:24:21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18 기념사에서도 5월 정신이 곧 헌법 정신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보수 진영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2회 연속 참석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오월의 어머니’와 함께 기념식장에 입장한 뒤 헌화·참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기념식에서 “(5월 정신은)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할 소중한 자산이자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기념사에서도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라고 규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보수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5·18 기념식을 두 번 찾았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념식에만 직접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5월 정신을 잊지 않았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맞서 싸우는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어머니회’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오월 어머니회는 5·18 당시 가족을 잃은 어머니들의 모임이다. 윤 대통령은 “(오월 어머니회는) 사랑하는 남편·자식·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5월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이라며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통상 정부 주요 인사와 함께 입장하는 관례를 깨고 오월 어머니회 15 명을 묘지 입구 ‘민주의 문’에서 맞이한 뒤 추모탑까지 약 200미터를 동행하며 입장하기도 했다. 기념식 당일 비가 내린 탓에 오월 어머니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흰 우의를 쓰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검은 정장을 입은 채 비를 맞으며 헌화·참배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추모 공연을 관람한 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다. 기념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민주묘역으로 이동해 1묘역에 안장돼있는 전영진·김재영·정윤식 유공자의 묘역을 참배했다. 5·18 당시 대동고등학교 3학년이던 전영진 열사는 휴교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시위에 참여하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의 총격에 사망했다. 김재영 열사는 그동안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행방불명자로 처리됐다가 최근 5·18진상조사위원회에서 무명 열사(4-93) 유전자 신원확인 결과 신원이 확인됐다. 정윤식 열사는 당시 시민군으로 마지막까지 항전하다 체포됐다.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2년 뒤 사망했다. 묘역을 참배하던 윤 대통령은 국립5·18민주묘지 시설 개선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가족들이 묻혀있는 묘지를 찾아온 유가족들이 도시락이라도 드시며 쉬실 수 있도록 묘역 입구 민주관의 쉼터를 확장해 공간을 확보하라”고 박민식 보훈처장에게 당했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물론 5·18 민주유공자,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학생, 시민 등 약 3000여 명이 참석했다. -
탈당쇼 김남국…손절한 민주당
정치 정치일반 2023.05.17 18:57:39더불어민주당이 거액의 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여당뿐 아니라 정의당도 김 의원의 면직을 요구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제소 조치로 김 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꼼수 탈당’했다는 의혹을 샀던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징계 압박을 받으며 ‘사면초가’에 처한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7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지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압수 수색이 진행되고 있고 (당 차원의) 진상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지체 없이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도중 암호화폐를 거래한 것을 제소 이유로 꼽았다. 박 대변인은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8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양당 모두 징계 요구서를 제출한 만큼 김 의원은 국회 차원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윤리특위의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제명 등이 있다. 최고 수위로는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도 수사를 본격화하며 김 의원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 검찰은 ‘빗썸’과 ‘업비트’ 등 암호화폐거래소를 압수 수색해 김 의원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도 확보했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의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로 2030세대와 호남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중론을 펼치던 지도부가 제소를 전격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영향이 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이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인 정의당에서도 김 의원의 면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에 대해 ‘늑장 제소’라며 “이 대표는 국민의 거센 당 해체 요구에 직면하기 전에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선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은 민주당에 주어진 마지막 시험대”라고 경고했다. 국회의원 제명안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다만 윤리특위 심사가 속전속결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안 심사 절차 단축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라 징계 요구서는 20일의 숙려 기간 뒤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 80일이 소요될 수 있다. 이날 열린 윤리특위 첫 회의에서도 여야는 공방만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자문위를 생략하고 곧바로 본회의 회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맞섰다. 윤리특위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명 동수로 구성돼 있어 합의 도출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의 암호화폐 현황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
與 내달 9일 '太 후임' 최고위원 선출…가상자산 보유도 심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5 18:00:54국민의힘이 다음 달 9일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후임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15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전략기획부총장인 박성민 의원을 간사로, 배현진 의원 등 5인을 위원으로 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배 의원은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다음 달 9일 자동응답시스템(ARS)과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최고위원을 선출하기로 했다”며 “이달 26일 등록 공고를 한 뒤 29∼30일 이틀간 출마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인 사태’로 논란을 빚으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자 입후보자들에 대한 사전 질문서를 당 지도부 선거에 처음 도입한다. 또 재산 형성 내역에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기탁금은 4000만 원으로 자격 심사 탈락 시 전액 반환하고 예비경선(컷오프)에서 탈락 시 50%를 돌려준다. 자격 심사는 30∼31일 진행하고 컷오프는 후보가 5명을 넘으면 실시한다. 앞서 태 전 최고위원은 잇따른 설화와 논란을 일으킨 끝에 중앙당 윤리위원회 징계 대상에 올랐으며 징계 발표 전 최고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당헌에 따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새로운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현재 당내에서는 전북 남원·임실·순창을 지역구로 둔 이용호 의원과 서울 서초을이 지역구인 박성중 의원, 대구·경북(TK) 출신의 김정재·이만희 의원, 경남 통영·고성이 지역구인 정점식 의원 등 재선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초선 의원 중에서는 ‘친윤’ 핵심인 이용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다만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당사자들이 선뜻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는 모습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출마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난국에 처한 당을 위해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나설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
"20년 후 마이너스 성장할수도" 전경련, 국민의힘에 10대 과제 전달
산업 기업 2023.05.15 14:00:00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 대표를 비롯해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 16명이 자리에 앉았다. 김 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의 확산으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면 20여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날 배상근 전무의 발표를 통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 10대 정책과제는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4개) △노사관계 선진화(3개) △투자 활성화(3개) 등 3개 부문으로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세제경쟁력 개선 과제로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세제 개선이 포함됐다. 노사관계 선진화에서는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등 쟁의행위 관련 제도 합리화,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등을 요구했다. 투자활성화 과제에 있어서는 지주회사·자회사의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 허용,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낙후된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담겼다. -
이재명, '코인 연루 의혹'에 "의심 들면 전수조사 즉각 실시를"
정치 정치일반 2023.05.15 11:19:0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김남국 의원발 ‘코인 논란’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런 의심이 들면 우리가 제안한 대로 여야 의원들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제가 보기에는 김 대표나 그 측근들이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보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보시나’, ‘김 의원 진상조사단 진행에 대해 의견 나온 게 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 대표 본인이 권력형 부정부패의 혐의로 검찰과 재판 법정을 오가는 신세라 김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를 회피하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혹시 이 대표도 김 의원의 코치에 따라 코인 투자를 하면서 투기를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조차도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김 의원 논란이 확산한 뒤부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도 전수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수조사가 김 의원 의혹의 ‘물타기’가 될 수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巨野 '간호법 폭주'에…당정, 대체입법으로 출구전략 찾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8:20:09당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간호법 대신 의료법 개정을 통한 대체 입법을 예고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중심의 대규모 파업 불씨는 꺼졌지만 대한간호협회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 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며 “간호법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건의를 수용할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거부권 행사 시한(19일) 이전인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거부권 행사 기간인 15일 내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당정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현행 의료 시스템에서 간호 직역을 분리하는 대신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 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 체계 붕괴법”이라며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등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은 앞서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사회’ ‘의료기관’ 문구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들고 야당과 협상에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간호법 공포가 먼저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중재안이 무산됐다. 이에 당정은 간호법 대신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간호사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또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돌봄 체계 구축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간호 인력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간호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 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 중 현행 고졸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당정은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직역 간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법안을 합의 없이 통과시키면서 보건의료계 직역 단체들의 극한 대립을 불렀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간호법이 보건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 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국가 재정을 거덜내고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 유발하는 데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 활동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속보]당정 “간호법 없이도 처우 개선 가능…尹거부권 건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6:38:30국민의힘과 정부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인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의료와 간호를 법 체계상으로 분리한 국가가 없다는 점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이유 중 하나다. 강 대변인은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사이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 간호법을 별도로 제정할 경우 의료 체계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우려했다. 당정에서는 간호사법에 대해 ‘신카스트 제도’·‘간호조무사 차별법’ 등과 같은 표현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학력을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 법”이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간호법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 협업을 어렵게 한다”며 “직역 및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정은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대신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하게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외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참석했다. -
김기현 "100억 코인 비리 김남국, 의원직 사퇴해야…'가난 코스프레' 청년 기만"
정치 정치일반 2023.05.13 13:18:47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수십 억 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와중에도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100억원대 코인 비리는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가난 코스프레'로 이 땅의 청년들을 기만해 온 김 의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사퇴시켜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자신의 재산을 로또처럼 불리기 위해 '돈 버는 게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추적이 어려운 '에어드롭'이라는 방식을 통해 코인을 공짜로 지급받기까지 했다고 한다"면서 "국회 상임위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하는 몰상식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최근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최고위원 2명이 징계받은 사례를 거론했다. 김 대표는 "우리 당은 부정부패는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반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고위당직자들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징계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김 의원을 징계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한 발언인다. 김 대표는 "공정 코스프레로 국민을 지속해서 농락한 민주당은 이제 그 존재가치를 상실했다"며 "이제는 도덕 불감증을 넘어 도덕 상실증에 걸린 민주당 이후를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대장동 등에서 저지른 1조원대 부동산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당이 호위무사로 나서 물 샐 틈 없는 방탄국회를 계속해댄다"며 "전 당 대표가 연루된 돈 봉투 '쩐당대회'의 차고 넘치는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야당탄압이라고 국민을 기만한다"고도 힐난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입에 올리지만 정작 뒤에서는 몰래 투기를 해온 인물을 당의 주요 보직에 기용하고, 경제를 파탄 내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으면서도 미안한 기색조차 없이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당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 차렸다는 책방에 몰려가 국민 정서와 괴리된 DNA를 자랑하는가 하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성희롱했던 전직 서울시장을 신격화하는 짜큐멘터리(가짜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 상영하려 한다"며 "이를 비판하거나 만류하는 시늉조차 없이 침묵하는 기괴함을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
당·정·대 14일 의료계 갈등·음주운전 대책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2 16:44:49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통과 후 벌어지고 있는 의료계 갈등과 음주운전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자리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안상훈 사회수석이 참석한다. 협의회 안건은 보건 의료 현안 대응 방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다. 보건 의료 현안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보건 의료 직역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9살 배승아 양이 치여 숨진 사고, 경기 수원 스쿨존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숨진 사고 등이 잇따른 것과 관련해 유사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이날 자구책을 발표한 만큼 이를 평가하면서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이든빌에서 세탁 봉사 활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 고위당정은 기본적으로 오프닝(모두발언 공개)을 할 것"이라며 "현안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간호법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도 이번 주말 고위당정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만이다. -
국회 '김남국 코인' 의혹에 …부랴부랴 가상자산법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1 17:50:4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암호화폐 보유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국회에서 뒤늦게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본격 나섰다.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첫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수습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이 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며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돼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 통과된 만큼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는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대상에는 예금과 주식·채권·금 등이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김남국 방지법’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입법에 속도가 붙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논란과 관련해 첫 진상조사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진상조사팀장을 맡은 김병기 의원은 “코인 계좌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의문이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한다”며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해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
하태경, '與 비판' 홍준표 직격…"정치 오래해 분별력 떨어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1 15:15:39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야당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쓴소리를 하자 “정치를 너무 오래 하시다보니 분별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저도 대통령실, 당 지도부에 대해 비판을 하지만 지금 윤 정부를 거의 적대시하고 있는 이 대표 앞에서는 꺼낼 이야기가 아니다. 똑같은 말도 때와 장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며 “‘여당 당 대표가 옹졸하다’라는 말은 자신이 소속된 정당을 비하하는 것으로 자기 면상에 오염물을 퍼붓는, 본인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 대구를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민주당에서 좀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서는 “당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당 대표가 옹졸해서 좀 이야기를 하니까 상임고문도 해촉했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국회 예산 통과가 필요해 (야당 대표를) 만날 수는 있지만, 이 대표 앞에서 할 이야기와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정치를 너무 오래 해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한편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당 대표와 한꺼번에 만나는 3자 회담은 가능하겠지만 영수회담은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통령도 제가 볼 때는 단독 회담을 거부하는 거지 다자 회담, 예를 들어 우리 당대표랑 3자 회담을 한다든지 (하는 건 가능하다)”며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이 대표는 단독 회담만 고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독 회담을 하면 보통 협상, 딜이라고 주고받는 데 이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검찰 수사하는 거 좀 봐줘라. 대신에 법 통과시켜 줄게’ 이런 이야기가 입 밖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해서 불신할 것 아닌가”라고 했다. -
집권 2년차 尹 "경제에 국정운영 방점"
정치 대통령실 2023.05.10 17:54:38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것을 바로잡는 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우리 정부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의 국정 방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점을 ‘경제’에 찍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윤 대통령은 별도의 공개 행사 없이 여당 지도부와 국무위원을 대동하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오찬을 함께했다. 이후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가졌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일 여당 지도부 및 국무위원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 방향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1년은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조금 모자란 시간이었던 것 같다”며 “2년차에는 속도를 내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차게 (국정을) 띄워보자”고 격려했다. 오찬에 앞서 윤 대통령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 47명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참석자들은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겨 윤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 직후 어린이날을 맞아 개방됐던 용산어린이정원을 산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대통령실 청사에 있는 출입기자단 기자실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 “언론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덕분에 지난 1년을 나름대로 잘 해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지적과 정확한 기사로 저희 정부를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내용의 짧은 글을 올렸다. 윤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아 현충원을 찾은 것은 보훈·안보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박민식 보훈처장을 보훈부 장관으로 지명한 데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대통령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청와대 개방 1주년을 기념해 이날 저녁 열린 특별 음악회에도 연평해전,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피격 유가족 등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했다. -
“빨리 접어야 한다”…이번엔 여당서 근로시간제 개편안 혼선
사회 사회일반 2023.05.10 15:34:01“(개편안을) 빨리 접어줘야 돼요. 당에서도 답답해 미치겠어요.”(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개편안 보완안이 나오는 시기는) 7~8월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인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하루 새 다른 방향의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과 정부에 이어 여당까지 개편안에 대한 메시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10일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프로그램인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69시간(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빨리 철회해달라’는 요구에 “저도 동의가 되는 게 고용노동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개편안) 왜 안 접지”라고 반문했다. 진행자가 69시간제를 뜻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묻자, 장 위원은 “(개편안은) 청년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늘어나서 나중에 많이 쉴 수 있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못 믿겠다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이 불안해하는 공짜야근과 포괄임금 부작용을 근절하고, 신뢰를 확보하고 근로시간 유연제 도입을 검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편안을) 빨리 접어야 한다, 당에서도 답답해한다”며 “고용부에서 들으면 '좀 접고 봅시다, 뭐하는 겁니까”라고 강조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특정주에 최대 주 69시간까지 일하고 나머지주를 더 쉴 수 있기 때문에 69시간제로 불려왔다. 이는 고용부와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폐지는 없다던 국민의힘 기존 방향과 반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당정은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완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국힘에서 이 역할을 주도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일 “정부가 근로시간의 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 개선 취지와 내용에 대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고용부의 설문조사 결과를 봐야하기 때문에 (개편안 보안완 완성 시기는) 7~8월은 넘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8일 기자들과 만나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하반기 내용이 보완될 수 있다고 폐지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노동계는 개편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표류는 메시지 혼선이 꼽힌다. 3월 개편안 발표 이후 청년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크자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개편안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첫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은 ‘주 60시간 이상도 가능하다’는 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재차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고 밝히면서 당정의 개편안 논의가 어렵게 정상 궤도로 돌아왔다는 평가다. -
尹 “자유·혁신의 나라 만들겠다”…취임 1주년 맞아 현충원 참배
정치 대통령실 2023.05.10 13:31:05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여당 지도부와 국무위원을 대동하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취임 첫 날 현충원을 참배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국정 운영에 매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1년차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박대출 정책위의장·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 47명과 함께 현충탑을 참배했다. 오전 10시 55분께 검은색 정장에 어두운 계열의 넥타이 차림으로 도착한 윤 대통령은 도열 맨 앞에 서서 태극기를 향해 경례한 뒤 현충탑으로 이동해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자유와 혁신의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책임있게 기여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윤 대통령은 별다른 기념 행사나 기자회견 없이 취임 1주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2일 기자단과의 깜짝 오찬에서 “자화자찬 하는 취임 1주년 행사는 하지 말라고 실무진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
태영호 버티기에…사면초가 된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03 18:20:24녹취록 파문에 이어 쪼개기 후원금 수수 의혹 등 잇단 논란을 일으킨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사면초가 위기에 몰리게 됐다. 태 최고위원이 “태영호 죽이기”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당은 도덕성 훼손과 지지율 하락 등을 이유로 태 의원의 최고위원직 사퇴 등 중징계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태 최고위원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며 이 같은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그는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을 일으킨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대화에서 ‘공천’ 관련 발언이 일절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의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해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쪼개기 후원금 논란에는 “시·구의원들의 후원은 ‘쪼개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시·구의원들도 언론에 자발적으로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당내에서는 태 최고위원의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논란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 등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혔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태 최고위원이 제주 4·3 관련 설화로 당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점도 우려를 키웠다. 당은 최근 지도부의 설화 논란을 윤리위 징계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다. 커지는 의혹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태 최고위원의 최근 논란을 윤리위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실제로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켰다. 당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도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태 최고위원의 녹취록 의혹에 대한 병합심사를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일요일(7일)까지 소명기한을 주고 월요일(8일)에 같이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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