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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25 韓 12만명 전사자 유해 못 찾아, 끝까지 노력"
정치 정치일반 2023.06.06 10:40:38윤석열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하신 선열들께 경의를 표하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김건희 여사와 참석했다. 윤 대통령 대통령은 부부는 6·25전사자와 군인·경찰·해경·소방 등 제복 입은 영웅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추념식장으로 입장했다. 정부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의 유족을 최고로 예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올린다”라며 “공산 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피를 흘린 미국을 비롯한 유엔 참전국 용사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해외 파병 용사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 앞서 1951년 북한군 2개 사단을 크게 격퇴한 전투인 강원도 양구군 ‘피의 능선’ 전투에서 전사한 고(故) 김봉학 일병의 안장식에 참석했다. 김 일병은 지난 2011년 유해가 처음 발굴됐고 이날 현충원에 안정되면서 세 번째 ‘호국의 형제’ 묘역이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피의 능선) 전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은 1개 연대 규모의 사상자를 낸 반면, 인민군은 1개 사단 규모 이상의 대규모 사상자를 낼 만큼 인민군을 대파하였다”라며 “당시 격전 상황은 미 종군기자들이 ‘피로 얼룩진 능선’(Bloody Ridge)이란 뜻에서 ‘피의 능선’으로 보도할 만큼 치열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일병이 당시 춘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한 동생 고(故) 김성학 육군 일병의 묘역에 같이 안장된 점을 격려하며 “두 형제가 조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지 73년 만에 유해로서 상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라며 “6·25 전쟁에서 우리 동맹국인 미군도 3만 7000명이 전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호국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북핵 대응 태세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미 핵 자산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워싱턴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라며 “한미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국가유공자 증서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 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국가요인, 최재해 감사원장,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 이종찬 광복회장 등 중앙보훈단체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등 정당 대표, 각계 대표 등과 시민, 학생 등 7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추념식에서 유해를 찾지 못한 국군 전사자를 뜻하는 ‘121879 태극기 배지’를 패용하고 6·25전사자의 위패를 봉안한 현충탑 위패봉안관을 참배했다. -
尹공약 재외동포청 공식 출범…“동포·모국 함께 성장할 것”
정치 대통령실 2023.06.05 10:59:58윤석열 대통령이 5일 “재외동포를 보호·지원하는 것은 물론 재외동포와 모국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바란다”며 재외동포청 출범을 축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재외동포청 청사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750만 한인 네트워크가 서로 촘촘히 연결돼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면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재외동포 사회 역시 모국과 함께 성장할 기회의 창구를 간절히 원한다.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차세대 동포들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고 모국과 인연을 이어가는 것은 재외동포청이 수행해야 할 필수적인 임무”라며 “2세·3세 동포들에게도 모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의 자부심을 갖고 정체성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을 방문·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원자폭탄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피폭 후 78년이 흐르는 동안 이 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원폭 피해 동포들을 초청해 위안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외동포청은 창설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날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현판을 전달했다. 출범식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유정복 인천시장과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외 동포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동포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온 87명의 재외동포 유공자 중 4명에게 직접 훈장과 표창자아을 수여했다. -
국힘 "선관위-민주, 공생적 동업…노태악 사퇴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4 18:14:33고용 세습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4일 “현 체제에서 개선 여지가 없다”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총선을 앞둔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지적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공생적 동업 관계”라고 응수하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강력 규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노 위원장은 사과한다고 했지만 후속 조치에서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며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대법관이라는 점, 과거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표현을 불용하고 민주당의 ‘토착왜구’는 용인한 점 등을 근거로 민주당과의 연관성도 부각했다. 그는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노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끝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5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한다. 여야는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범위를 두고 온도 차가 계속되고 있다. 여당은 북한 해킹 시도 의혹도 포함하기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총선을 의식한 선관위 흔들기’라며 채용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거센 압박에 선관위는 다음 주 중 실질적 2인자인 사무차장을 임명해 쇄신 분위기를 도모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사 부서가 내부 출신의 후보군을 보고했다”며 “당초 이달 12일 사무차장을 임명할 방침이었지만 9일 후보자 면접 등 검증, 위원회의 임용 의결까지 한 번에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무총장은 외부 기용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종 임명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사퇴 뒤 내부 승진으로 새 인물을 발탁하는 데도 3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김기현 "선관위-민주당, 공생적 동업관계…노태악 사퇴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4 11:50:4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채용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배후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4일 제기했다. 김 대표는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중앙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 사태를 강력 규탄했다. 그는 주요 선거 때마다 선관위가 민주당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았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형성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던 이유”이라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해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라고 맹공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국정조사만을 수용한 선관위의 행태를 두고 “강제 조사 권한도 없는 권익위 조사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 수용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슬로건인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아닌 “알음알음 세습, 행복한 고용세습”이라고 비꼬았다. 김 대표는 노 선관위원장을 향해 “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위원장이 보인 태도는 도저히 중앙기관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고위직부터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이상 민주국가의 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당 지도부 인사들은 일제히 선관위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며 노 위원장을 난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를 “국민과의 전쟁 선포”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노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는 한 국민의 분노와 청년의 상처는 치유될 수 없다”며 “사퇴로 국민 공분에 책임져야 한다”고 규탄했다. 선관위가 감사 거부의 명분으로 제시한 ‘헌법 97조’(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감사원을 둔다)를 “썩은 동아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995년 감사원법 개정 때도 선관위는 본질적으로 행정기관이라는 관점으로 헌재만 (감사원 감사의)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반박했다. -
與, 선관위 감사 거부에 “꼼수 그만…국기문란 죄로 고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3 13:56:52국민의힘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과 관련 “꼼수를 그만 부리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무를 세습하는 못된 짓을 구조적으로 하는 조직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과 청년이 분노하고 있다”며 “노 위원장이 이 사태를 책임지고 이제 자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고 노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질문에 “자신들의 정권에서 일어났던 각종 의혹에 대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지난 정권에서 선관위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부당하게 선거를 관리했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이 기회에 반드시 (의혹을)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애당초 자격이 없었던 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를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국기문란의 죄를 물어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 꽃을 피우랬더니 꽃을 꺾어버렸다"며 “지금 선관위는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말할 자격이 있나.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독립성은 노 위원장의 사퇴를 어떻게든 미루고 버텨보려는 꼼수이자 핑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선관위는 전날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정했다. 대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박찬진 전 사무총장 등 간부 4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 의결을 다음주 요구할 계획이다. -
[View&Insight]반성 없는 정치, 제2 타다 또 나온다
산업 중기·벤처 2023.06.02 17:49:40‘타다’의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정치권에서 때늦은 반성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타다의 승소는 더불어민주당의 패소”라고 질타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3년 전인 2020년 3월 ‘타다 금지법’을 주도했던 당시 국회 인사들은 여전히 입을 꼭 다물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현 여야 지도부 인사들도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 듯 타다 사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는 모습이다. 타다의 혁신을 좌초시킨 입법 권력의 반성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 같은 사태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비대면 진료 분야 기업인들은 “비대면 진료도 타다 사례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비대면 진료가 재진 중심의 시범 사업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사업을 아예 포기하는 스타트업들도 속출하고 있다. 의료뿐만이 아니다. 세무·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이 이익 단체의 조직된 저항에 밀려 꺾일 위기에 처했다. 여야 지도부가 의료법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법과 변호사법 개정안 등의 신속 입법을 공개 선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민주 "이재명·김기현 TV토론, 다음주 하자…與 답 기다릴 것"
정치 정치일반 2023.06.02 10:40:53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 대표 TV토론을 다음 주 중 빠르게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TV토론과 관련해 민주당은 다음 주에라도 빨리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양당 대표는 지난달 26일 정책 대화에 합의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어떤 주제든 정책대화를 공개적으로 하자, 무엇보다 빨리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천비리 관련 조사를 진행할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비리 관련 보도가 나왔다”며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황보 의원 등의 공천헌금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보 의원뿐 아니라 하영제 의원, 김현아 전 의원도 언급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공천 헌금과 공천 비리 등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진상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황보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리더십 세우기' 고심하는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01 18:34:43국민의힘 지도부가 실언 논란 속 사퇴한 태영호 최고위원의 후속 인선 문제로 고심을 거듭하고있다. 보궐선거로 빈자리를 채우려 했지만 현역 의원 출신 후보 출마자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관심이 저조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최고위원 보궐선거 과정에 원외 출신 후보들만 난립하자 내부에서는 “최고위원회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다”며 “당의 현실”이라는 낙담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고위는 당의 전반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구인 만큼 과거에는 현역 의원들의 진입 경쟁이 치열했지만 현재는 당의 내우외환 속에서 입성하려는 현역 의원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8전당대회 당시와 현재는 분위기 차이가 역력하다. 3·8전대 당시에는 국민의힘 선출직 4명 몫의 최고위원직을 두고 현역 의원 6명을 포함한 18명이 출사표를 던져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불과 3개월 만에 치러지는 이번 보선에서는 원내 인사 출마는 전무하고 출마를 선언한 원외 인사들 중에서도 중량감 있는 후보를 찾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현재의 보선 구도라면 출마자 중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낙마한 김가람 당 청년대변인의 당선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최고위의 위상을 회복하기에는 중량감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공개적으로 최고위원 자리를 평가 절하하는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용호 의원은 지난달 3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회를 겨냥해 “들러리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지적하면서 당내 주요 의사 결정을 최고위원회가 아닌 다른 인사들이 주도한다는 ‘당내 5인회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새 최고위원이 선출돼도 분위기 쇄신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도부의 역할이 미미한 상황에서 구성원 교체만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도 당의 공식 직책을 맡기보다는 총선 준비를 위한 지역구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바이오 시장 총성없는 전쟁중…민관정 '원팀' 돼야"[서울포럼 2023]
사회 사회일반 2023.05.31 23:41:51김진표 국회의장이 “글로벌 첨단바이오 기술 경쟁에서 승자가 돼야 앞으로 50년·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31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3’ 개막식 축사에서 “바이오 산업이 보건의료는 물론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첨단바이오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탄탄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지금 바이오 산업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라며 “어렵게 연구개발(R＆D)한 기술을 적시에 시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개선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기업 모두 원팀이 돼 함께 뛰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첨단바이오 산업을 첨단산업과 융합하면 한국은 ‘퍼스트무버’뿐 아니라 ‘패스트무버’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첨단 융복합 기술과 결합한 바이오헬스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세제·예산 지원은 말할 것도 없고 풀지 못한 규제 사슬을 빨리 제거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지만 국내 바이오 산업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미흡하다”며 “바이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바이오 산업은 윤리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라 어려움이 많다”며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듬어 혁신적인 일들이 만들어지고 바이오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바이오 시장 총성없는 전쟁중…민관정 '원팀' 돼야"
산업 바이오 2023.05.31 22:39:08김진표 국회의장이 “글로벌 첨단바이오 기술 경쟁에서 승자가 돼야 앞으로 50년·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31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바이오 산업이 보건의료는 물론 경제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첨단바이오 기술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탄탄한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지금 바이오 산업을 둘러싸고 총성 없는 전쟁이 한창”이라며 “어렵게 연구개발(R＆D)한 기술을 적시에 시장에 내보낼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며 정부와 국회·기업 모두가 원팀이 돼 함께 뛰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첨단 바이오 산업을 첨단 산업과 융합하면 한국은 ‘퍼스트 무버’ 뿐만 아니라 ‘패스트 무버’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첨단 바이오 기술은 식량·기후·에너지 분야의 여러 난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첨단 융복합 기술과 결합한 바이오헬스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에 걸맞은 법과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세제·예산 지원은 말할 것도 없지만 풀지 못한 규제 사슬을 빨리 풀어내는 게 국회 과제다. 국민의힘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과 바이오시밀러 등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지만 국내 바이오 산업 규모는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흡하다”며 “바이오 신시장 창출 전략을 수립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바이오 산업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바이오 신산업 성장과 발전을 위해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윤석열 정부는 우리 바이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앞서 김 대표와 박 원내대표가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고 말한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가 세제 지원에 앞장서겠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바이오 산업은 윤리적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 등 시간이 걸리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라 어려움이 많다”며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으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다듬어 혁신적인 일들이 만들어지고 바이오 강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조특법 대상에 ‘바이오’ 추가… 세제 지원 대폭 강화하겠다" [서울포럼 2023]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5.31 22:30:28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상 기술에 수소·전기차에 이어 바이오도 추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3’ 개막식 축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앞선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가 (바이오 산업) 세제 지원에 앞장서겠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바이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9일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와 수소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12일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공제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산업이 들어가면 생산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오른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대·중견기업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추 부총리는 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사업에서 보듯이 바이오 산업은 기술·인재·지식·자본이 밀접하게 연계된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입지 규제 완화, 산·학·연·병원 간 협업 강화 지원,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주 역할 개선 등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바이오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융합 인재 양성, 첨단 장비 활용 지원을 통해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늘 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4년만에 제약없는 봉축법요식 열려
문화·스포츠 문화 2023.05.27 13:31:16불기 2567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관련 행사가 27일 전국에서 열렸다. 코로나19 규제가 거의 해소된 상태에서 4년만에 처음 열린 대규모 불교행사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종단 산하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축법요식을 개최했다. 총본산인 서울 종로구 소재 조계사에서는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포함한 종단 주요 인사와 불교 신도, 타 종교인, 외국인, 각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이라는 봉축표어 아래 오전 10시 봉축법요식이 열렸다. ‘봉축법요식(奉祝法要式)’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축하의 뜻을 담아 행하는 불교의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날 봉축법요식 참석자들은 반야심경을 봉독했고 이어 진우스님과 원로의장 자광스님이 아기 부처님의 몸을 물로 씻는 관불의식을 행했다. 최종수 성균관장이 쌀을 공양하는 헌미 의식에 참여하는 등 타 종교 지도자도 함께했다.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각 연령대를 대표하는 남녀 불교 신자 10명이 헌화했다. 이날 진우스님은 봉축사에서 “자유와 평화, 조화와 질서, 지혜와 자비의 정토 세상이 속히 성취되기를 발원한다”며 “모든 국민과 불자들이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인들과 사회의 리더들은 그 누구보다 자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계종 최고지도자인 종정 성파스님은 자광스님이 대독한 봉축법어에서 “자성을 통해 무생의 면목을 깨달은 분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탈과 안락을 얻을 것이요, 탐욕 속에 자리하고 있는 이타적 덕성을 깨달은 분은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는 보살의 대기용을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계사 봉축법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정치인 및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에도 취임전 당선자 신분으로 조계사 봉축법요식을 찾은 바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인권 존중과 약자 보호, 세계 평화의 국정철학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정부는 어려운 이웃을 더 따뜻하게 살피고 국민의 삶 구석구석에 희망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시민 모두와 함께 서로 도와가며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불교천태종과 한국불교태고종은 충북 단양군 소재 총본산인 구인사와 전남 순천시 소재 총본산인 선암사에서 각각 봉축법요식을 개최했다. -
김기현·이재명 '정책회동' 성사…협치 물꼬 트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6 18:12:13‘식사 회동’을 놓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종 정책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공감대를 이뤘다. 그동안 막혀 있던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여야 당 대표의 회동을 계기로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어졌던 대립 구도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 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대화하겠다”며 “공개적인 정책 대화는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보국을 통해 “정책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하자는 이 대표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정책 토론회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TV 토론일 것이다. 당 대표끼리 정책 관련 주제로 공개 TV 토론을 하자”고 김 대표의 입장을 전했다. 전날 출입 기자들에게 예정에 없던 만남을 제안한 김 대표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이 대표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얼굴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 하든지’라고 했더니 (이 대표가) ‘국민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했다”고 대화 내용을 소개하면서 “양당 대표가 만나 밥만 먹으면 국민이 안 좋아한다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된다.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면 구체적 논의도 하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표는 비서실을 통해 2일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여야 당 대표 회동을 제안한 사실을 알리면서 “단순한 식사보다 현안 의제를 정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을 논의하는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으나 여당은 편하게 식사나 한번 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진전을 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신경전에도 결국 여야 당 대표 모두 만남을 통한 정책 대화의 필요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면서 1 대 1 회동이 조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양당 대표의 ‘정책 대화’ 협의를 위해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등으로 실무단을 구성하고자 한다”며 “실무단은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고 쟁점 과제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토론을 공개 진행하는 방향을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실무단 협의에서는 정책 대화의 형식과 일정·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주요 의제로는 지난해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과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등이 꼽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포함해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당시 두 후보의 공통 공약 중 현재 진행 중인 대표적인 정책은 기초연금 인상, 가상자산 법제화, 디지털성범죄피해지원센터 확대가 꼽힌다. 다만 회동의 세부 내용에 이견이 생기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 차례가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6월 국회일정 합의…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12일 표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6 18:04:41여야가 6월 국회 의사일정을 26일 합의했다. 다음달 12∼14일 대정부질문을, 21일에는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에 따르면 다음달 12∼14일 정부 부처를 상대로 각각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19일, 20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여야는 이어 21일 본회의를 열어 각종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29일 또는 30일에 한 차례 더 본회의가 열린다. 의사 일정 합의에 따라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의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내달 12일에 이뤄진다. 법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
이재명 “김기현, 정책대화 하자…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6 10:45: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식사 자리 제안을 거절했다는 김 대표 발언에 대해 “언론플레이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나라 살림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더 보듬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 대표가 자신의 식사 자리 제안을 이 대표가 거절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뭘 하는 척하는 걸 보여 주기 위해서 쇼로 만나서 소주잔 기울이고 밥 먹는 게 뭐 그리 대수겠느냐”라며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관한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보자,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의 나은 삶을 만들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지 토론을, 논쟁을 아니면 대화를 합시다, 했더니 그건 또 거절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고 나서는 행사장에서 뜬금없이 ‘소주 한잔하자’ 그러더니 언론에 대고 마치 야당이 대화를 거부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를 향해선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라”며 “사양하지 마시고 정부·여당도 아끼지 마시고 야당과의 대화에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 아니라고 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발언에 대해선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길래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할 수 있는지 참으로 황당하다”며 “간호법 공약 파기에 대한 정권의 적반하장이 정말 눈을 뜨고 보기 어려운 목불인견”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국정의 현실은 간호법 공약한 대통령 따로 있고, 공약하지 않은 대통령이 따로 있는 영화 속의 마치 멀티버스(다중우주) 같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 취급하고 주권자를 기만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간호법 재투표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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