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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변제' 거부하던 징용 생존피해자, 판결금 첫 수령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7:58:05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생존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받아들인 첫 사례다. 이로써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15명의 피해자 중 11명이 판결금을 수령하게 됐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원재단 측은 정부 해법을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한 분에게 26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전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에 판결금과 지연이자 수령을 위한 서류 제출 등 법적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 측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지급 승인을 완료했다. 올 3월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에서 지급하는 내용의 제3자 변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다. 피해자들은 앞서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금 8000만∼1억 원 정도가 인정됐다. 여기에 지연이자가 붙으면서 피해자당 총지급액은 2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15명의 피해자 중 10명이 이 해법을 수용해 지난달 판결금 수령을 완료했다. 반면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과 사망 피해자 2명의 유가족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거부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다 최근 생존 피해자 1명이 입장을 바꿔 재단 측에 판결금을 받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생존 피해자는 가족 등의 강한 요청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 측은 총 4명으로 줄었다. 정부는 거부 입장을 유지하는 생존자 2명과 4명의 사망 피해자 측에도 정부의 해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해법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들의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 위원장과 위원 선임 등을 마칠 계획이다. 이들 단체의 기부금 사용 내역과 징용 판결금 약정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징용 판결금 2억 원가량을 받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11년 전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의 20%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징용 관련 시민단체는) 국민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관리사업비로 지출해 피해자 직접 지원에 소홀한 단체가 피해자 보상금을 강탈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명분은 피해자 지원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김기현 "李 대표에게 식사 회동 제안"…민주당 "정책 대화 필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1:41:09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등 여러 차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식사 자리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가 거절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단순한 식사 자리보다는 정책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출입 기자들에게 예정에 없던 만남을 제안해 이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며칠 전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서 옆자리에 앉아 '얼굴을 한번 봅시다. 밥이라도 먹고 소주를 한잔하든지' 그랬더니, (이 대표가) '국민들이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해요'라고 그랬다"고 설명했다. 식사 회동 제안에 대해 이 대표가 국민 정서를 거론하며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취지다. 이어 "국민들이 양당 대표가 만나 밥만 먹으면 안 좋아한다는 것"이라며 "난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다. 또 "내가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논의도 하는 것이니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날 만나는 것이 불편한 모양"이라고 했다. 김 대표가 지난 3월 당 대표 취임 후 각종 행사에서 이 대표를 만나 여러 차례 식사 등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 대표가 거절해왔다는 것이 김 대표 측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 당 대표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서 지난 2일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해 ‘단순한 식사 자리보다는 현안 의제를 정하고 여야 협치와 민생을 논하는 실효성 있는 공개 정책 회동을 하자’는 취지로 회신했으나 국민의힘은 ‘편하게 식사나 한 번 하자’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당 대표 회동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의 식사 제안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보여주기식의 식사 회동보다는 정책 대화를 하자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선관위 공세 나선 국민의힘…위원장·사무총장 사퇴 요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09:46:00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북한 해킹 시도 후 외부 보안 점검 거부 등을 두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임명된 노태악 위원장과 6월 임명된 박찬진 사무총장에 대한 공개적인 사퇴 요구도 제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 위원장에 대해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건가.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건가"라며 "그러려면 차라리 그 자리를 내놓는 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세금으로 선거를 관리하라고 했더니 고위직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었다"며 박 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가 대거 경력직으로 채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현직은 물론이고 전직 간부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면 특혜채용 의심 사례가 고구마 줄기 캐듯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 총장을 향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불공정 고용 세습 혐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최근 북한의 해킹 시도에 따른 정부의 보안점검 권고에도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면서 외부 보안점검을 거부한 바 있다"며 "4만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받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7건 중 6건은 인지조차 못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비난이 커지자 그제야 외부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선관위가 기둥부터 썩어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인 박찬진 총장은 뻔뻔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2호 청년 정책은 '예비군 3권 보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4 09:42:37국민의힘 청년정책 총괄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특위)가 24일 숭실대에서 제2호 청년 정책인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는 특위 위원장인 김기현 당 대표를 비롯해 김병민 최고위원, 장범식 숭실대 총장, 박종훈 숭실대 총학생회장, 배용인 국방부 예비전력과 대령 등이 참석한다. 특위는 열악한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재 규정을 강화한 '학습권', 예비군 훈련장 교통편을 지원하는 '이동권', 예비군 훈련 참여에 따른 실비 지원을 현실화하는 '생활권'이 골자다. 앞서 특위는 지난 1일 민간기업 채용 때 인정하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1호 정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
"野 코인게이트 이탈 표심 잡자"…봉하마을 찾은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3 17:47:56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게이트 의혹으로 2030세대 표심이탈에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국민의 힘이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표심을 여당으로 흡수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는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경상남도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김 대표의 최근 광주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에 이은 이번 일정은 보수층에 더해 중도·진보층으로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이날 추도식 참석 의미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더 이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흑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그런 면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생각과 철학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고 그에 대한 존중의 뜻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5월 3주(15~19일) 조사 결과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35.0%로 전주(8~12일)의 47.9%에서 12.9% 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20대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같은 기간 30.4%에서 42.4%로 상승했다. 30대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7.8%에서 39.3%로 낮아진 반면 국민의힘은 30.1%에서 36.9%로 올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월 전당대회 후 연이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 관련 논란으로 고전하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악재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잡은 모습이다. 최근 연일 김 의원의 대선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코인 관련 의혹이 불거졌을 때 대선 기간 440만 원만 인출했다면서 스스로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한 바 있는데 실상은 지난해 2월과 3월, 대선 전후 기간에 무려 2억 5000만 원 이상의 코인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주장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넷마블(251270)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인 마브렉스의 정용 대표로부터 김 의원 관련 현안을 보고 받았다. 김 의원은 이 회사가 발행한 같은 이름의 코인을 위메이드(112040)의 위믹스와 함께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논의 결과 (마브렉스 측이) 김 의원의 사전 정보 취득 및 자금세탁 시도 가능성에 대해 공감했고 자체 조사를 통한 감사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
"盧의 유산 잃어가고 있다"…민주, 연이은 악재 속 쇄신 딜레마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3 17:47:02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총집결했다. 민주당은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코인 보유 논란’ 등 연이은 악재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노무현 정신’ 계승을 외치며 당내 결집을 시도했다.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오후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묘역 인근 생태문화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함께했다. 추도식 시작에 앞서 여야 의원들이 착석하자 곧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입장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임기를 마친 직후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한 데 이어 올해도 봉하마을을 찾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현 국무총리와 김진표 국회의장, 노무현재단 이사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도 자리했다. ‘역사는 더디다, 그러나 진보한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추도식은 김 의장의 추도사로 시작됐다. 김 의장은 노 전 대통령의 개혁 정신을 회상하며 “정치 개혁의 유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께서는 지역주의 극복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지역 구도를 깨는 선거법만 동의해주면 권력의 절반, 내각 구성 권한까지 넘기겠다고 하셨다”며 “그건 정파의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노무현다운 충정이었고 절절한 호소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07년 4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당시를 떠올리며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한 노 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되새겼다. 그는 “우리는 대통령의 말씀대로 한미 FTA를 전환점으로 삼아 힘차게 도약했다”며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민주당은 이날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계기로 쇄신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내며 내부 결집에 힘을 쏟았다. 봉하마을 방문에 앞서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될 때가 있다”며 “기득권에 맞아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서도 당당히 앞으로 나아갔던 그(노 전 대통령)의 결기를 기억하자”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겸손과 무한책임이라는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며 “당을 둘러싼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잣대로 ‘자기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도부의 이번 행보는 심각한 당의 내홍을 수습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혁신 기구가 구성되기도 전에 ‘대의원제 폐지’를 둘러싼 친명 대 비명의 갈등이 재점화된 상태다. 특히 당내 친명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과 원외 인사들로 구성된 ‘민주당혁신행동’은 전날 새 혁신 기구가 대의원제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강성 팬덤’과 결별해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한편 이날 추도식에 앞서 권 여사는 이 대표에게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무궁화꽃 접시 도자기와 ‘일본 군부의 독도 침탈사’ ‘진보의 미래’ 등 책 두 권을 선물했다. 이 중 노 전 대통령의 미완성 유고작인 ‘진보의 미래’를 선물한 것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끊임없이 매달린 주제인 국민의 삶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담론이 담긴 책으로 이 같은 수많은 물음에 답을 찾아가는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경남에서 '통합 행보'…23일 YS 생가·盧 추도식
정치 정치일반 2023.05.22 18:33:16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는 23일 고(故) 김영삼(YS) 전 대통령 생가를 찾는 데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한다. 같은 날 보수와 진보의 두 전직 대통령을 기리는 일정을 함께 소화하는 '통합 행보'다. 정치권에서는 전통 보수 지지층 뿐 아니라 중도층을 겨냥해 당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내일 전략기획부총장 박성민 의원, 당 대표 비서실장 구자근 의원과 함께 오전에는 YS 생가를 방문하고 오후에 노 전 대통령 기일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YS 생가 방문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YS가 보여준 여러 정신을 우리가 계승한다는 차원에서의 방문이고, 오후 노무현 전 대통령 기일 행사 참석은 국민 통합 차원의 행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앞서 당 대표 취임 한 달 뒤 서울 마포구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이 이뤄온 한강의 기적을 발전적으로 승계하겠다"는 메시지를 냈고, 당 대표 취임 직후에는 서울 논현동 자택을 찾아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려 했으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미뤄진 바 있다. 김 대표의 이번 경남 거제 YS 생가 방문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역시 이 같은 행보의 연장선상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서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바 있다. 보수 정당의 당 대표급 인사가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이었다. 김 대표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이후 권양숙 여사를 별도로 예방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대화 나누는 김기현-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2 13:29:46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
악수하는 김기현-이재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2 13:28:58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민주화추진협의회 결성 39주년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
[속보]尹 대통령, G7 정상회의 마치고 서울공항 도착
정치 정치일반 2023.05.21 18:15:37윤석열 대통령은 19일부터 2박 3일 간 진행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21일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타고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진한 남색 정상에 파란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건희 여사는 파란색 정장 자켓과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입고 전용기에서 내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대통령을 맞았다. 윤 대통령 내외는 한 차관부터 짤게 인사를 나눈 뒤 차량에 탑승해 이동했다. -
김기현 "이재명, '김남국 구하기' 여념 없어…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1 11:24:1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남국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남국 의원은 자진 탈당 꼼수로 국민을 더이상 기만하지 말고 오늘이라도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도원결의’를 능가하는 ‘코인결의’로 김남국 의원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며 “이 대표가 국면전환용 장외집회 연설까지 하면서 이토록 ‘김남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김남국의 코인 자산이 김남국의 개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용 돈세탁이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인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그러면서 “김남국에게 살짝 도망할 뒷문을 열어주고 숨어버릴 생각일랑 버리시고 징계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의원 제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 당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김 대표의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 소집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 시킨 사례를 빗댄 것이다. 김 대표는 “불과 1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희대의 악법 저지에 온몸으로 맞섰다는 이유로 저 김기현을 그 흔한 윤리위 소집 한번 없이 본회의에 직회부시켜 전광석화처럼 징계안을 처리했던 민주당의 그 ‘뻔뻔한’ 결기는 어디로 갔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분도 절차도 엉터리인 법안처리에 저 김기현이 저항했다고 징계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여 일사천리로 처리했던 민주당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내동댕이친 파렴치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유급휴가를 즐기며 ‘휴게소 먹튀’나 하도록 방치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에 휩싸인 김 의원을 국회의원 품위유지·직무성실 위반 등의 사유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대표는 이어 “김남국이 제명당하지 않도록 버티다가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제명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봉고파직 후 남극 섬에 위리안치시켜야 할 대상은 바로 김남국”이라고 촉구했다. -
기자의 날 기념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9 14:39:1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기자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
기자의 날 기념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9 14:38:2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8회 기자의 날 기념식에서 자리하고 있다. -
尹 통합 메시지에도…여야 표심노린 공방만
정치 정치일반 2023.05.18 18:04:15“5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통합의 메시지를 남겼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통합의 정치’를 꺼내든 데 이어 2년 연속 ‘하나됨’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오월어머니’ 15명과 함께 입장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가족을 잃은 오월어머니들은 우비를 착용했지만 윤 대통령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산도 우의도 없이 검은색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착용한 채 ‘민주의 문’을 지났다. 지난해에도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민주의 문을 통해 입장했다. 윤 대통령은 방명록에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슬픔을 달랬다. 이어 ‘5월 정신’을 자유민주주의를 담은 헌법 그 자체라고 평가한 후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라며 화합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물론 러시아와 중국 등 권위주의 진영의 팽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김범태 5·18민주묘지관리소장의 안내를 받아 제1묘역에 안장된 민주화 유공자들의 묘역을 참배하고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문을 받아 사망한 시민군 고(故) 정윤식 씨의 묘소도 찾았다. 정 씨의 형 정춘식 씨는 참배하는 윤 대통령의 손을 잡고 “43년 만에 대통령이 묘소를 찾아줘서 동생이 소원을 풀었다”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함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자리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공방전만 벌였다. 김 대표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의 정치적 전유물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것은 민주 영령들의 희생을 오도하는 것이며, 광주와 호남 시민들에 대한 도리도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 시기·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 해 이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 전까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면서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기념식 참석 이후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대선 당시 여야 할 것 없이 약속했던 대국민 공약이었다”면서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내년 총선을 의식한 듯 여야 모두 광주와 호남에 대대적인 지원책을 꺼내놓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광주에서 미래차 산업단지 조성, 광주 오페라하우스 건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 등 지역 발전 정책을 제시했다. 민주당도 5·18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법’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2020년)에 따르면 격전지인 서울은 출생지가 호남(광주·전남·전북)인 인구의 비율이 14.4%로 영남(11.1%)보다 높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대 표밭인 수도권에서 비중이 큰 호남 출신 인구 공략이 절실한 처지다.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거래 의혹 등의 악재로 하락한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
'노숙집회'에 철퇴 꺼내든 경찰…"노조집행부 출석 불응시 체포"
사회 사회일반 2023.05.18 16:33:46경찰이 지난 17일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 관련 책임자에 대해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 등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찰 역시 대대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노조가 강 대 강 기조를 이어가면서 노정관계는 당분간 살얼음판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건설노조 불법집회에 대한 경찰청장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일상의 평온을 심대하게 해친 이번 불법집회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노숙집회를 주도한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대상자는 민주노총 집행부 3명과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 신고범위 일탈, 일반 교통방해, 해산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일반 교통방해는 형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도 불사한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윤 청장은 “(출석 요구) 대상자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라며, 출석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회가 끝난 지 하루 만에 경찰청장이 체포영장까지 거론하며 강경하게 나서는 것은 정부가 노조의 불법행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노총이 연이틀 대한민국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특수계층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민주노총의 불법 노숙 집회는 경찰의 미온적 태도로 가능했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느슨해진 집회와 시위 대응 체계가 관행처럼 굳어진 탓이 크지만, 윤석열 정부의 경찰은 달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의 강경 기조에 노동계 역시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노정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관측된다.노동정책을 두고 정부와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계는 대대적인 ‘하투(夏鬪)’ 준비에 돌입한 가능성이 높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경찰은 앞으로 야간문화제 등을 이유로 진행되는 불법집회를 현장에서 해산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은 또 야간 집회시위 제한과 소음규정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도 금지 또는 제한된다. 다만 집회 금지와 제한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으로 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불법) 전력으로 금지 제한한다는 표현은 없다”면서도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는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집시법 5조 2항은 집회 및 시위 금지 사유로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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