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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다음날…김기현 "의원 모두 서약하자" 반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0 18:13:1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정치·경제·교육·외교 등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 등 ‘특권 내려놓기’를 천명하는 한편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비정상적인 한중 관계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을 뒤집기 위해 김 대표가 본격적인 승부수를 띄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 쇄신 3대 과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을 제안하고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 숫자를 10% 줄여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여러 차례 약속해놓고 대선 때 공약까지 손바닥 뒤집듯 어겼다”며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실천 방안을 제시하라”고 날을 세웠다.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사태’를 거론하면서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야당과의 선거제 개편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 김 대표의 쇄신안을 토대로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재정·노동 등 경제 현안도 주요 어젠다로 언급됐다. 김 대표는 “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반대로 미뤄져온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그는 “조삼모사로 국민을 속이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한다”며 “복지 정책도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아닌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핵심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 관계 확립의 일환으로 ‘한중 관계 재정립’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중국)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면서 “중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대표가 전날 ‘압구정(압수 수색, 구속 기소, 정쟁) 정권’이라는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맞서 “‘사돈 남 말(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정당 대표’로서 할 말이 아니었다”고 꼬집자 민주당의 야유가 쏟아지기도 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공격적인 발언 태도와 파격적인 현안은 김 대표가 의도한 전략이라는 후문이다. 여당 대표는 덤덤하게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현재 거야의 발목 잡기로 정책 입법이 지지부진한 만큼 정국 주도권을 다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연설 직전까지 대본을 일일이 손보면서 공을 들였다고 한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의 연설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대표께서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며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질지보다는 남 탓, 전 정부 탓, 야당 발목을 잡고 비난하는 데 주력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됐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연설 직후 지도부와 함께 곧바로 강원도 철원군 육군 3사단을 찾아 여름철 장병의 생활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모색했다. -
김기현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0 10:05:0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의원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특권 포기의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면서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해야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의원 감축 필요성을 설명했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냐”며 “출근 안하고 일 안하면 월급도 안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고 강조했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고 모든 국회의원이 앞으로 서약하도록 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며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를 민생 경제로 제시하고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상속세를 중심으로 조세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다”면서 “상속세 폭탄은 백년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으로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자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민 확대를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민 확대 어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대외 관계와 관련해 김 대표는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지했다. -
윤재갑 의원 “日 오염수 방류 철회할 때까지 단식투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0 09:48:56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20일부터 국회 본청 정문 앞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일 뿐만 아니라 수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궤멸시키는 방사능 테러”라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고 나면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조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 수산인의 생계를 파탄 내는 공범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원천적으로 저지하는 것외에는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 호소한다”며 “일본의 방사능 테러 시도 앞에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하고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켜내달라”고 말했다. 또 “무엇 때문에 중국과 피지처럼 당당하게 해양 방류는 안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불과 2년 전 한마음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던 국민의힘이 무엇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이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여야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3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단행한 바 있다. -
'부산은 준비됐다' 파리로 간 尹…20일 마크롱과 1년 만에 회담
정치 정치일반 2023.06.19 18:56:11윤석열 대통령이 19일 4박 6일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위해 파리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1년 만에 여는 양자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현지에서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출국하며 프랑스·베트남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공항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장관 직무대행), 장호진 외교부 1차관, 줄리앙 카츠 주한 프랑스 대사 대리와 응우옌부뚱 주한 베트남 대사 등이 활주로에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송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 기준 19일 오후 파리에 도착해 동포간담회를 진행한다. 20일에는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두 정상의 논의에 따라 공동 언론 발표가 진행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0·나토)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열고 원전과 위성 개발 등 우주산업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6월 이후 약 1년 만에 두 정상이 마주 앉는 자리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반도체 및 원전, 친환경 에너지 협력과 우주산업 기술 공동 개발 등 경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로 팽창하는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기 위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마련하는 연대 방안도 모색한다. 이번 프랑스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총회에 참석해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프레젠테이션(PT)도 진행한다. 이에 맞춰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부산엑스포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치권은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과 개혁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李, 사퇴론 거세자 특권 포기 승부수…韓 "어떻게 실천할지는 모르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9 18:48: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사전에 공개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에 없던 ‘즉석’ 발언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래경 혁신위 논란에서부터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 파문, ‘방탄’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흠집 난 리더십을 만회하기 위한 승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은 일부 핵심 관계자들에게만 공유된 채 극비리로 준비됐다. 당 지도부들도 이날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사법 리스크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7월 국회마저도 정쟁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이 문제를 빨리 털고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회기를 이어가며 ‘방탄’한다는 공세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지만 이 대표가 강한 의지를 내비쳤고 결국 지도부도 동의했다. 이 대표는 연설문에서도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에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다 보니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일하는 국회’를 압박했다. 이 대표의 발언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에게 맡기고 당 내부의 사퇴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법정 내 엇갈린 진술 내용을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공유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획 수사설’에 힘을 실으며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인 셈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은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 대표 ‘사퇴론’을 강하게 주장했던 중진 의원조차도 “이 대표가 당당한 모습을 보인 것은 잘했다. 방탄 정당 이미지 탈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의원은 “방탄 이미지가 생기기 전 선제적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연설이 끝난 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와서 지나간 버스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그걸 어떻게 실천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1만여 자 분량의 연설 절반을 윤석열 정부 1년을 혹평하는 데 할애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도 협치보다는 ‘국민 포기 정권’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5포 정권’ 등의 날카로운 발언을 쏟아냈다. 대정부 공세 발언으로 강성 지지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시에 정책 제시를 통해 ‘대안 야당’ 면모를 부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추경 제안에 대해 “그렇게 적자 부채를 발행하면 엄청난 국가부채가 생기는데 나라 살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수능 혼선 논란에 고개숙인 이주호
사회 사회일반 2023.06.19 17:54:40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께서 일찍이 지적하셨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하며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것에 대해 정부의 책임 수장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 사회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비용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교육 과정 내 수능 출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수능을 약 150일 앞둔 시기에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졌다는 책임을 인정한 발언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신의 경질론에 대해서는 “그건 인사권자의 권한”이라며 언급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이번 계기로 최선을 다해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장관부터 철저히 이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여당 지도부는 교육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전격 사임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였다. -
尹 대통령 엄호 나선 여당 "교육부가 잘못 전달해 혼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9 15:54:20국민의힘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발언과 관련해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했다”면서 '엄호'에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다시 국민에게 와닿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는 정부 당국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은 공정 수능을 강조한 것인데 민주당이 발언의 본질은 보지 않고 '물수능, 불수능' 운운하며 국민 갈라치기와 불안감 조장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오전 사교육비 절감 방안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도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공정 수능'이다. '물수능'이라는 말이 절대 아니다"라며 "교과서에 없는 걸 (수능에)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교육 교과과정에 있는 것으로 변별력을 갖추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도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말씀은 입시, 공교육, 사교육의 교육 구조 현실을 정확히 짚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변변한 근거 없이 윤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는 건 아마 도둑이 제 발 저리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수시 확대와 정시 확대를 오가는 혼선으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수능과 EBS 연계율을 갑자기 떨어뜨려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원으로 달려가게 했다"고 주장했다. -
신문방송편집인협회 21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토론
사회 피플 2023.06.19 15:36:07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편집인 토론을 개최한다. 전국 8개 신문·방송·통신사의 편집·보도 부문 최고 책임자들이 참석해 김 대표와 정치·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토론 전체 내용을 담은 영상은 편집인협회 홈페이지와 협회 공식 유튜브인 ‘편협TV’에 게재된다. 1957년 설립된 편집인 협회는 전국 59개 신문·방송·통신사가 가입돼 있으며 편집·보도 국장 및 논설실장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尹, 프랑스-베트남 순방 출국…부산엑스포 유치·경제외교 총력
정치 정치일반 2023.06.19 10:22:2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오전 4박 6일간의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위해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를 타고 파리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어두운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고 김 여사는 흰 정장 재킷에 하늘색 치매, 하늘색 행거치프에 베이지색 구두를 착용하고 공군1호기에 올랐다. 윤 대통령 내외는 환송 나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응우옌 부 똥 주한베트남 대사, 줄리앙 가츠 주한 프랑스 대사 대리, 김대기 비서실장 등과 악수로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제박람회기구(BIE) 4차 총회에 나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프리젠테이션(PT)에 나선다. 22일에는 베트남을 국빈방문한다.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와도 만나 인도태평양전략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
교육개혁 지원 나선 여당…"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 절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8 17:42:05국민의힘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교육개혁의 고삐를 죄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교육개혁과 관련해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소속 위원들은 19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주요 실·국장들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 중고교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등 공교육 경쟁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사교육비 급증을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교육부에 주문하면서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니냐”며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편(카르텔)이라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은 그동안의 입시 정책이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고난도 문제인 이른바 ‘킬러 문항’ 등 공교육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수능에 반영되면서 공교육 대신 사교육 의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 비용 절감을 위해 공교육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대책 마련을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담당 주무 부처인 교육부는 수험생들이 학교교육과 한국교육방송(EBS)을 비롯한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대통령의 교육개혁 관련 지시에 대해 “대통령께서 교육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수능 개선부터 해결 출발점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교육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만 공교육 불신, 사교육 팽창, 과도한 교육 부담으로 인해 아이 낳는 것까지 꺼리는 풍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최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오직 민생과 국익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등 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야 할 올바른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
진중권 "대통령이 친 사고를 왜 민주당이 수습하나"…김기현 지적에 '역지적'
정치 정치일반 2023.06.16 14:18:14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중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집권여당이 수습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것을 하고 있다”며 역으로 여당을 지적했다. 진 교수는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지금 대통령이 사고를 쳤다. 수습을 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외무부 장관 만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는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 완장 차서 사고를 쳤으면 수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들었다는 이야기는 한 개의 중국 원칙”이라며 “그 원칙은 윤석열 정부와 미국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고도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김기현 대표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두 개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거냐, 아니면 한 개의 중국 원칙을 폐기한 거냐’라고 물어야 된다”며 “그러면 대답을 못 한다. 그 얘기를 했다면 큰일 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오전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 비용을 중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다"며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전한 바 있다. -
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35%…김기현 29%vs이재명32%[한국갤럽]
정치 대통령실 2023.06.16 13:51:44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한 달째 30% 중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2%의 응답자가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갤럽이 13~15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는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5월 3주차 조사에서 37%를 기록한 뒤 한 달동안 2%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7%로 같은 기간 55~57% 사이에서 보합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응답자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 모두 그 이유로 ‘외교’(긍정평가자의 25%, 부정평가자의 24%)를 가장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비율은 긍정(15%포인트), 부정(5%포인트)평가 모두에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이 ‘외교 슈퍼위크’를 마친지 한 달 가까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옅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긍정 평가자 중에서는 ‘노조대응(4%포인트)’, ‘공정·정의·원칙(3%포인트)’, ‘부정·부패 척결(3%포인트)’을 긍정 평가 근거로 꼽은 비율이 크게 늘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와 태양광 비리를 발굴한 것을 호평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자 중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8%포인트)’를 문제 삼은 비율이 크게 늘었다. 한편 양당 대표 모두 윤석열 대통령보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9%, 부정 평가는 5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해 조사하면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37%였다. 이 대표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2%, 부정 평가는 60%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 국한해 살펴보면 긍정 평가는 61%, 부정 평가는 34%였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4%로 동률이었다, 지난 3주 동안 국민의힘 지지율이 36%에서 2%포인트 감소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31%에서 3%포인트 증가한 결과다. 이번 조사의 표본은 무선전화(95%)·유선전화(5%)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했다.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9.2%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3.1%포인트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능력 중심 민심 공천' 강조한 김기현
정치 정치일반 2023.06.15 18:17:35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 전략으로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제시했다. 중도·무당층을 공략해 외연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는 도덕성을 꼽았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15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오늘은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라며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 원칙으로는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검사 공천설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억측일 뿐”이라며 “능력 있는 사람, 시스템 공천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는 분들이 공천받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사법 리스크 및 체포동의안 부결을 거론하면서 도덕성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경쟁 상대인 민주당의 계속된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지 못한 채 지지율 정체를 겪는 이유에 대해 김 대표는 각 정당마다 적극적 지지자들끼리만 뭉치고 양극화하는 현상을 꼽았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중도층과 (어느 정당을 지지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무당층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보다 도덕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며 “그간 지지받지 못했던 세대·지역에서도 우리의 진정성이 전달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이 아니라 민생, 국회, 정치 개혁 전반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숙제에 대해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의제에 대한 이견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날 정치 혁신 과제로 발표할 예정이었던 국회의원 의석수 감축과 관련해 “국민의 요청이고 생산성 측면에서 현행 300석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저녁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한 김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아직 배출도 안 했는데 벌써 (생선) 먹지 말자 그러면 대한민국 어민들은 다 굶어 죽으라는 것이냐”며 야당의 ‘방사능 프레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취임 100일 맞은 김기현 대표 “능력중심 민심공천”
정치 정치일반 2023.06.15 10:43:36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당헌·당규에 의한 시스템 공천을 철저히 하고, 공천 과정에 사심 개입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챙기겠다"며 "능력 중심의 민심 공천"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취임 100일인 오늘은 2024년 4월 10일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을 정확히 300일 앞둔 날이기도 하다"며 "작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이 '공정과 정의'였다면, 내년 총선에서의 시대정신은 '완벽한 비정상의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추경에 올인하는 巨野, 총선용 선심으로 ‘방탄’ 덮으려 하나
오피니언 사설 2023.06.15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생 살리기,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논의를 정부 여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대화 제안을 수용하면서 “의제는 술 얘기, 밥 얘기가 아니라 추경 얘기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경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은 사실 대책이 없다고 고백한 것과 같다”면서 “서민층과 중산층,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의 고통을 방치하는 것으로 정부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2일에도 “재생에너지,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투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하면서 35조 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추경 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덕수 총리는 재정 긴축을 비판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에 “국가 빚을 얻어 지원해야 하는가”라고 반박했다. 부실해진 재정 상황과 귀책 사유를 생각한다면 민주당이 추경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염치없는 일이다. 중앙·지방정부 빚만 합친 국가 채무(D1)는 선심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 늘어 지난해 1000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올해 이자만 25조 원가량에 달한다. 게다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134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 9000억 원이나 덜 걷혔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추경에 매달리는 데는 선심성 예산을 풀어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를 더 얻어보겠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을 거대 의석을 앞세워 부결시킨 데 대한 국민의 들끓는 반감을 덮어보겠다는 속셈도 읽힌다. 이 대표에게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굴욕적 만남 이후 빗발치는 질타를 추경으로 희석시키겠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다. 나랏빚은 쌓이고 세수 펑크가 커지는 판에 ‘방탄 정당’ 이미지나 덮자고 소중한 나랏돈을 끌어다 쓰자는 게 가당한 일인가. 지금 추경 운운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착취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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