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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 '검사 공천설' 진화 나선 여당·대통령실
정치 정치일반 2023.04.10 16:31:42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검사 출신 참모들의 공천설에 대해 여당과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최고위 회의에서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어 "공천 과정에서 계파에 따른 차별도 없을 것이며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교체로 억울한 낙천자가 생기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공천 후보 자격 심사에서 평소 언행은 물론이고 강력 범죄·성범죄·마약·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음주운전 및 스토킹 범죄도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학교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런 발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된 '대통령실 검사 공천설'에 선을 긋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총선을 1년 앞둔 최근에는 이러한 소문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과 부산·경남·울산(PK) 지역을 중심으로 현역의원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이날 윤재옥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인사들 수십명이 총선 출마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총선까지 일 년 남았다. 그런데 어떻게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라며 "그냥 설(說)이라고 생각하며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여전히 비윤(비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 출신 검사들이 대거 공천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3·8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했던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로도 검사 출신인데 총선에 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총선이 임박하면 더 많이 뛰어들 것이고, 최소한 수명보다는 십수 명에 훨씬 더 가까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檢출신 대규모 공천 없다" 못 박은 김기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0 13:51:29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검찰 출신 대거 공천설’에 대해 “특정 직업이 수십 명씩 대규모 공천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년 총선과 관련해 ‘검사 공천’ 등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검사 출신 등에 대한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다.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물갈이 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검사 출신 대거 공천은) 당 대표인 제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천 과정에서 계파 차별이나 정당하지 않은 인위적 인물 교체로 억울한 낙천자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 “공천 후보 자격 심사에서 평소 언행은 물론이고 강력 범죄, 성범죄, 마약,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및 스토킹 범죄도 공천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것이며 학교폭력 등 자녀 문제까지 꼼꼼히 살피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 구성원들께서는 시중 괴담에 마음 쓰지 마시고 나라와 당을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 지도부가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 중 하나로 잘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의원 정수 30명 감축 반대' 野, 당당함 놀라울 정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10 10:51:5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민주당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 정수 30명 감축’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했다. 김 대표는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인기 영합주의’, ‘국면 전환용’ 등 비판에 대해 “절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의원 정수 감축이란 개혁 과제를 뻔뻔하게 비난하는 민주당의 반개혁적 당당함은 놀라울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특권을 십분 활용해서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던 터라 혹시 특권의 보호 아래 둬야 할 범죄혐의자가 많아 의원 정수 감축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김 대표는 외환위기 여파로 16대 총선 직전 의원 정수를 26석 줄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의 경제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의원 정수 축소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19년 만에 열리는 국회 전원위원회가 민심이 아닌 득표 계산기만 두드리는 행태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방책이 돼선 안 되며 국회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도록 개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의원 정수 감축은 민주당 주장과는 정반대로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현재 선거제의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민심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선거제를 새롭게 만드는 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기현, 이낙연 장인 빈소 조문…"대한민국 정치 위해 역할 해주시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9 21:24:49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이낙연 전 대표의 장인 고(故) 김윤걸 전 교수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았다. 김 대표는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문상 온 자리니까 위로하고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앞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덕담을 이야기했다"며 "정치적인 현안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부터 미국에 체류 중이던 이낙연 전 대표는 이틀째 빈소에서 조문객을 받고 있다. -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마련"…野에 견제구 날린 與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9 18:15:47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관련 단체 의견을 듣고 민주당에 중재안을 제시해 협상하기로 했다.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제동을 거는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은 9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회부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11일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야당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협의회 결과를 설명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권한 및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 기간 이상의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이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정이 각계 의견을 수렴한 중재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대학생들이 1000원으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농림축산식품부·교육부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총선을 앞두고 대표적 ‘스윙보터(부동층)’로 떠오른 청년층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최근 4·5 재보궐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서 충격에 빠진 당 조직을 정비하는 작업에도 가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재보선 패배에 위기를 절감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 대비를 위해 시도당 조직의 전면 쇄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차원에서 김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김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조직 쇄신과 기강 확립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7일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에 이어 원내수석부대표 등 주요 당직 인선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이르면 상반기 중 전국 당원협의회에 대한 당무 감사에 착수한다. 당무 감사 결과는 현재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들에 대한 총선 공천의 평가 지표로 활용된다. 해당 지표 활용이 현실화할 경우 영남권 현역 의원 등을 중심으로 물갈이 공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영남권은 타 지역보다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어서 당내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현재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93명 중 부산·울산·경남 지역이 33명, 대구·경북은 25명으로 영남권 비중이 절반 이상이어서 영남권 물갈이 공천은 당내 주류 세력의 세대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물갈이 공천이 대통령실 검찰 출신 참모들의 낙하산 공천을 위한 포석으로 이용될 경우 중도층 유권자의 이탈을 불러 당 총선 전략에 도리어 악재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실 검찰 출신 참모들이 공천을 받을 대표적인 지역으로 영남권이 거론되면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같은 영남권 중진인 윤 원내대표 지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윤 원내대표는 선거 직전 토론회에서 “(현역 의원) 누구도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 대상이 되거나, 경선도 못 해보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며 “공천에 억울함이 없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
국회 19년 만에 전원위…선거제 난상토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9 16:26:51국회가 10일부터 나흘간 전원위원회를 열고 내년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한다. 국회에서 전원위가 소집된 것은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논의를 위해 개최한 이후 19년만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54명, 국민의힘 38명, 비교섭단체 8명 등 총 100명의 여야 의원들이 전원위 토론에 참여한다. 첫 날에는 비례대표 제도를 놓고 여야 28명의 의원이 토론한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한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 7분이다. 이후 11일 지역구 선거, 12일 기타 쟁점 토론을 거친 뒤 13일에는 종합 토론을 실시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 담긴 결의안을 전원위에 상정했다. 의원 정수는 300인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국회가 3개 안에 중에서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토론 과정에서 새로운 방안이 제안,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각 안건에 대한 여야는 물론 의원 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원위 결과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여야가 공전만 거듭하다 시간만 끌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부랴부랴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최고위 회의에서 “(의원 정수를)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바 있다. 김 대표의 ‘의원 정수 축소’ 방안이 반영될 경우 개편안 논의는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흥행 여부도 관건이다. 전원위가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면 선거제 개편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른바 ‘스타 의원’이 나와야 전원위도 관심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기현 "대통령·당 지지율 하락에 무거운 책임감…당 기강 잡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7 11:25:21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우리 당의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도 좀 좋지 않다. 누구보다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제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지도부 내 잇따른 구설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해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심기일전해서 비장한 각오로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는 각오로 선공후사의 자세, 선당 후사의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부끄럽게도 당 지도부에서 설화(舌禍) 같은 논란이 생겨서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 또 우리 당을 이끌어나가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언행이 부적절해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등의 발언으로 한 달 근신에 들어갔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경우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조수진 최고위원의 경우 양곡관리법 대안으로 밥 한 공기를 다 비우는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밥 한 공기 캠페인’을 거론하면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그는 “당의 기강을 새롭게 잡아야 할 때”라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할 때다. 그와 같은 자세로 다시 한 번 긴장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저부터 긴장하고,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서 원칙대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소야대 상황과 단일대오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특히 소수 인력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운동경기라면 더더욱 팀워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한다”며 “적은 수가 하모니를 잘 갖춰서 공수 역할을 분담하는 팀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어느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
"의원수 30석 이상 줄이자"…김기현, 지지율 승부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6 18:17:3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현행 300석인 국회 의석수의 감축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따라 300석 유지를 전제로 전원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여야 의원들의 셈법이 한층 복잡하게 됐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김 대표 개인의 소신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4·10 총선을 약 1년 앞두고 정치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의석수를 현행보다 최대 50석까지 늘리는 방안을 모색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고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급선회한 점도 김 대표가 의석수 감축을 주장한 배경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의 밥그릇(지역구)에 연연하지 않고 과감히 선거구 제도 개혁에 앞장선다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심어주려는 차원으로 평가된다. 김 대표는 향후 30석 이상의 의석수를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디만 선거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경우 일부 지역구들이 통폐합돼 전국에서 30~40석가량은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고위 관계자의 관측이다. 정치권은 김 대표의 제안이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조차 난항이 예상되는데 아예 의석수를 줄이는 안건이 상정될 경우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당의 한 대구·경북(TK) 지역 의원조차 “일방적인 감축은 안 된다”며 “당 전체에서 의견을 모아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10~13일 여야 의원 100명이 참여하는 전원위를 개최한다. 해당 전원위에서는 앞서 정개특위가 세 가지로 압축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논의된다. 이들 3개 방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방식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김 대표의 의석수 감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경우 세 가지 개편안 중 대도시 지역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정치권은 내다봤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 대표의 이번 의석수 감축 발언에 대해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당 안팎의 악재로 지지율 위기를 겪자 느닷없이 의석수 감축 발언을 내놓아 쇼맨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민주당 관계자들의 평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약방의 감초인 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
'김기현 앞마당' 울산서 보수 완패…이재명 "尹정권에 경고장"
정치 정치일반 2023.04.06 16:53:5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5 재·보궐선거에서 울산 남구의원으로 최덕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윤석열정부의 독주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의 마음이 모인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울산 시민들께서 정말 놀라운 선택을 해주셨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 각지의 민주당의 당원, 지지자 분들께서 울산 남구의 작은 선거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큰 선거로 만들어주신 덕분"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더욱 겸허히 받들겠다.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5일) 전국 9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4·5 재보선에서 기초의원(시·군·구의회)으로 최덕종 구의원과 함께 우종삼 군산시의원을 당선시켰다.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정치적 기반인 울산에서 당선자를 내자 일각에서는 야당의 '정권견제론'이 통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울산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천창수 후보가 승리했다. 이 대표는 “재보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최덕종 울산 남구의원, 우종삼 군산시의원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울산·군산 시민께 고개 숙여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기쁨을 드러냈다. 그는 또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 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채한성 경북도의원 후보, 박한상 청주시의원 후보까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얼굴로 활약해주신 모든 후보님들 고생 많으셨다"고 위로를 전했다. -
尹, 27일 美 상하원 동시연설…"북핵 등 복합위기, 한미일 협력 어느때보다 중요"
정치 정치일반 2023.04.05 18:27:49윤석열 대통령이 5일 “복합 위기, 북핵 위협을 비롯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지난달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 등으로 맹공을 퍼붓는 데 아랑곳하지 않고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외교안보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 기간의 미국 상하원 동시 연설 요청을 수락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10년 만에 미 의회 연단에 올라 자유주의 연대를 강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일 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교체된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이 처음으로 참석한 이날 회의에 정부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당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이 밖에 전문가와 국민 약 100명이 회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외교안보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취임 이후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는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우리의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권위주의 진영이 팽창하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이 같은 이념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외교안보와 경제·산업 등에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우리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의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직접 ‘세일즈 외교’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반도체·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핵 위협에 대응할 안전보장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이 꺼낸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을 통해 4년 만에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지만 후폭풍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공세를 퍼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독도 문제를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이날 윤 대통령은 한일이 가까워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국의 첨단산업 굴기와 미국과의 패권 경쟁, 갈수록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 위협을 거론하며 “한미 동맹은 이미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했고 한일 관계 역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권 장관에게 통일부가 나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알리고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인권의 실상을 확실하게 알리는 것이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와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내 단체가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기관의 지시로 간첩 행위를 한 것이 밝혀졌는데 우리 통일부도 대응 심리전 같은 것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이클 매콜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존 오소프 상원의원 등을 접견했다. 매콜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방미 기간에 미국 의회에서 특별연설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 70주년이라는 특별한 계기에 미국 의회 연단에 서서 역사적인 연설을 하게 돼 기쁘다”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연설 요청을 수락하면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한국 정상이 미 의회 연설에 나서게 됐다. -
여야, 1000원 학식·MZ노조 놓고도 쟁탈전
정치 정치일반 2023.04.05 18:20:49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MZ세대’ 표심 잡기 경쟁에 나섰다.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한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MZ노조’와 앞다퉈 간담회를 가지는 모습이다. 선거에서 대표적 ‘스윙보터(부동층)’로 떠오른 청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장기적인 청년 정책 없이 표심 구애를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를 두고 주도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8일 경희대를 방문해 지원 확대를 약속하자 정부는 하루 만에 1000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 관련 예산을 기존 7억 7800만 원에서 15억 8800만 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더해 사업 대상을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예산도 50억 원 이상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35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사업 확대 방침대로 해도 50개 미만의 학교밖에 참여할 수 없다”며 “해당 예산을 50억 원 이상으로 과감히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근로시간 개편을 두고도 2030세대를 집중적으로 의식하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주69시간제’ 근로시간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MZ세대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콕 집어 요청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주69시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휴가 가라’는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다가왔을까”라면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MZ노조 끌어안기 경쟁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청년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MZ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치맥 회동’을 하자 민주당도 곧장 협의회와의 만남을 추진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질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 밖에도 청년층 구애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에 청년부의장직을 신설하고 산하 정책조정위원회 6개 분과에 청년부위원장을 배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를 경감해야 한다며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청년층 공략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20대와 30대의 무당층 비율은 각각 46%, 41%를 기록해 나머지 세대의 무당층 비율(18~30%)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다만 선거를 노린 일회성 정책에 그친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창환 정치평론가는 “MZ노조 간담회와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등은 보여주기식 성격이 강하다”며 “청년 정책에 대한 여야의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은 없는 것이 한계”라고 평가했다. -
정치 무관심만 키우는 '팬덤 블랙홀'…'친윤 VS 친명' 선거될 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4.05 17:59:48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약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의도의 시계는 아직도 지난해 대선에 머물러 있다. 민심을 향해야 할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심기만을 바라보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 대해 대선 연장전을 넘어 ‘승부차기’라는 자조섞인 표현도 나온다. 여야 지도부도 중도층 공략보다는 ‘집토끼’ 잡기에 더욱 기대는 모양새다. 이대로라면 대선에 이어 총선까지도 ‘팬덤’을 앞세운 양극화 선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윤 일색의 지도부를 꾸렸다. 강력한 당정 일체를 앞세워 총선 승리는 물론 정권 안정까지 도모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한 달간 국민의힘 지도부는 ‘극우’ 속앓이를 하느라 민심도 윤심도 챙기지 못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에 지도부가 개입되면서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분간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습이지만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이 쉽게 극우와 결별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들이 윤 대통령의 당선을 이끈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확장 못지않게 결집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극우 지지층을 매정하게 내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분간은 이들과의 불편한 동거를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여전히 대선 경선 때부터 이어진 친명과 비명 간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될수록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이들은 문자 폭탄과 트럭 시위 등의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이 대표 ‘방탄’의 선봉에 서 있다. 이 대표를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점도 민주당을 더욱 팬덤으로 이끄는 요인 중 하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재가 넘쳐 났는데 지금은 이재명 외에는 인물이 없는 게 민주당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차기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미 지도부의 ‘단일대오’ 기조를 바탕으로 세력화된 강성 지지층의 기세를 꺾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야가 팬덤 블랙홀에 빠지면서 정작 선거 결과를 좌우할 중도층의 민심은 정치권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중도층 외면과 양극단에 치중한 선거 캠페인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자칫 왜곡된 표심으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총선이 끝난 뒤에도 대결 정치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선거는 더 많은 중도층을 확보하는 이가 이기는 법인데 지도부의 시선은 팬덤에만 쏠려 있다”며 탄식했다. 팬덤 정치의 중심이 되는 거대 양당의 리더십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아직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최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언급량이 급격히 늘기도 했지만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분간 정치인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부각되는 ‘제3지대’ 또한 좀처럼 떠오르지 않고 있다. 제3지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국민의힘의 비윤이나 민주당의 비명이 제3지대로 뛰쳐나갈 게 아닌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제3지대가 협소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尹 “외교·안보, 국민의 민생과 직결…동맹의 확장억제 강화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3.04.05 16:38:56윤석열 대통령이 5일 “외교·안보는 우리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서는 “동맹의 확장 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며 “앞으로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자력발전·반도체·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와 해외시장 개척을 이뤄내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보는 모든 정상외교에서 경제 성과를 만들어내는 세일즈 외교를 전방위적으로 펼쳐 왔다”며 “지난해 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태전략을 제시하고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와 경제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복합 위기, 북핵 위협 등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과 외교는 같은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다”라며 “철학과 원칙이 동일해야 하고 상대국에게 공정한 기회와 예측가능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취임 이후 자유·인권·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국가간 연대와 협력을 강조해왔다”며 “이는 우리의 생존과 국익 뿐 아니라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번 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외교·통일·국방·보훈 분야를 주제로 열렸다. 회의에는 국민과 전문가 100명이 참석해 관계 부처 장관들의 정책 설명을 청취한 뒤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점검회의에는 대통령실과 각 부처 관계자 뿐 아니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민생 경제를 주제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생중계 방식으로 주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점검회의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꺼내들었다. 이날 점검회의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준석 지우기' 나선 국민의힘…李는 “공천개혁 후퇴” 반발
정치 정치일반 2023.04.05 16:10:23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잇단 설화에 휩쓸린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폐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앙일보가 ‘이준석 전 대표의 PPAT(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평가)도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당에서는 폐기를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은 김 대표 체제에서 새로운 혁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대변인은 “김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기 위해 ‘안정 속 개혁’이라는 모토 아래 정치개혁과 국회·당 개혁 과제 등 필요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당시 출범한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은 준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최재형 전 혁신위원장은 PPAT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공천 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을 당 윤리위원회로 이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김 대표는 “잘 봤다”라고만 답한 것으로 알려져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김 대표는 당 혁신위가 마련한 건의안을 보고받은 후 검토하고 있으며 도입 가능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는 있지만, 혁신안 폐기를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대표 지도부는 이 전 대표가 임명한 대변인단과의 관계에서도 엇박자를 드러낸 바 있다. 이들 대변인단의 임기는 지난 1일 끝났는데 당은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남짓 기간 동안 논평 등 활동을 사실상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PPAT 폐기 논란에 분노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결국 기득권 세력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은 ‘의정활동을 수행할 최소한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걸러내자’라는 시도였던 것 같다”며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실력주의와 능력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의 공천은 그 반대로 가겠다고 하니 가관”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MBC 라디오를 통해 “인간 이준석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전 대표가 했던 것 중 국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것들까지 다 버리고 간다면 지금의 어려운 지지율 국면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PPAT 기조를 왜곡해서까지 이준석의 흔적이 묻은 제도는 다 없애겠다고 가는 것은 아닌가 걱정스럽다”고 한탄했다. -
김태흠 충남도지사 ‘특별재난지역’ 요청 하루만에 대통령 ‘화답’
사회 전국 2023.04.05 15:31:05김태흠 충남도지사의 홍성 등 도내 산불 피해지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만에 화답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산불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투자 협약식’ 관련 성과 등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 3일 밤 홍성 산불 피해 주민 대피 현장 등을 찾은 자리에서 중앙대책본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4일 홍성 산불 대응 현장을 찾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전화를 통해 도내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중앙정부가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특히 4일 열린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고 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공문을 통해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도와 시·군 재정이 어려운 만큼, 홍성과 당진, 보령, 금산 등을 하나로 묶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대통령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최근 충남 홍성·금산·당진·보령·부여, 대전 서구, 충북 옥천, 전남 순천·함평, 경북 영주 등 10개 시·군·구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하라고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복구 지원과 함께 성금 모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와 도, 시·군에서는 피해 주민에게 원하는 만큼 복구 지원을 할 수 없고 규정 상 안타까워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복구 지원 성금 모금 계좌를 터 성의를 모아 부족한 부분은 성금으로 채우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미 기업, 은행 등에서 산불 피해 복구 지원 방안을 물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최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천안 종축장 전체를 삼성이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지역 인재 우선 채용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근 삼성전자가 밝힌 수도권 외 지역 투자 60조 1000억 원 가운데 90% 이상은 도내에 투입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에서 삼성이 발표한 4조1000억원의 투자 외에도 52조원을 도내에 투자할 계획인데 투자 분야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등이 될 것”이라며 “세부 계획은 삼성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을 통해 “천안·아산 지역에 향후 약 52조원의 신규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며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로 충남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이재용 회장에게 두 가지 사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삼성이 성환 종축장 국가산단에 통째로 들어와 첨단산업을 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고 “이 경우 협력 업체 산단 조성과 배후도시를 만들 수 있고, 삼성 입장에서는 416만 9000㎡의 땅을 토지 수용 절차 없이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지사는 “삼성전자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연구인력은 국가 전체적으로 푸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필드 분야는 지역을 한정해 선발하는 투 트랙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고 “이 회장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자율주행 부품 상용화 콤플렉스 구축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지정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서산공항 건설을 위한 투트랙 전략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시했다. 김 지사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충남 서산공항과 관련한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500억원 이하로 사업비를 조정하든지, 예타 대상 사업비 한도를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어떤 방법이든 (서산공항 건설은) 확실하다”며 “사업비 조정 형태로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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