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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수산물 안전, 맘껏 드세요"…당정 '소비촉진' 팔걷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5 18:22:29국민의힘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수산 업계를 돕기 위해 전방위적인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최대 수산물 시장인 부산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횟집 방문’을 인증하는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여당 소속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동만 의원의 지명을 받았다”며 지역구의 한 횟집에서 수산물을 시식 중인 사진을 게재했다. 박 의원은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횟집을 방문해 식사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괴담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맘껏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 다음 주자로는 부산에서 함께 활동하는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을 지명했다. 앞서 이달 23일 페이스북에 횟집에서 물회를 먹는 사진을 올린 정 의원은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괴담에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 수산물 소비 촉진 챌린지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캠페인의 첫발을 뗐다. 당정 지도부도 ‘오염수 괴담’으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달 15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국내산 광어로 당 지도부와 기념 만찬을 가졌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은 23일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횟집에서 식사를 했다.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TF’ 소속 의원들도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만찬을 가졌다. -
6년만에 "사드 전자파 인체 무해"…與대표 "고의 지연 의심든다"
정치 정치일반 2023.06.25 16:52:45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결론이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나온데 대해 “지난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사실상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란 강한 의심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환경영향평가에 그렇게 많은 세월을 허비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가 늦어진 점을 지적하면서 “누군가 권력을 이용해서 환경영향평가를 가로막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배후, 몸통이 누군지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1일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성주 사드 기지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나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이다. 김 대표는 과거 야당의 ‘사드 전자파 괴담’을 겨냥해 “더 이상 사드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거나 하는 허무맹랑한 괴담이 이 땅에 횡행하지 않도록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6일 성주를 방문해 사드 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보고 받고 참외 농가를 방문해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횟집을 돕기 위해 연일 ‘릴레이 식사’ 행보를 펼치는 등 여당이 ‘괴담 정치’에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
4배 커지는 '천원의 아침밥'…청년 표심 잡기용 변질 우려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5 09:00:00정부가 내년에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약 4배 키운다. 정부 지원 단가를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전체 예산을 올해 23억 4000만 원에서 내년에 90억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사업에 큰 관심을 드러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2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내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단가를 한 끼당 2000원으로 늘리고 전체 예산도 90억 원 이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올해 정부 지원 단가가 1000원, 전체 예산이 23억 4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업 규모가 약 4배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식수 인원도 올해 234만 명에서 500만 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원 2배 늘려 대학 참여 가능성 ↑ “쌀 소비 늘리고 20대 아침 결식 줄인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약 4000원인 한 끼 식사 금액에서 정부와 학생이 각각 1000원씩 내고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 지원 단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올해 한 끼당 1000원에서 내년에 2000원으로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여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데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양질의 아침밥을 대학생에게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약 4000원인 한 끼 금액을 정부가 1000원, 학생이 1000원,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 지원 단가가 두 배로 증가하면 그만큼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재정 부담에 쉽사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대학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사업 취지 자체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적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줄이는 동시에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3.0%로 30~49세(39.1%), 50~64세(17.9%)보다 현저히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대 대학생이 사업 대상이 된 또 다른 이유는 젊었을 때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쌀 소비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라고 말했다. 특히 외식 가격 상승률(전년 대비)이 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부터 고물가가 이어지자 청년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큰 호응을 얻었다. 큰 호응에…정치권, 한 목소리로 “사업 확대” 전국 대학 의무화 주장도…"예산 더 늘어날 듯" 문제는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도구로 무분별하게 이용될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사업만 하더라도 규모가 7억 7800만 원에서 23억 4000만 원으로 세 배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물가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었던 것은 맞다”며 “다만 올해의 경우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게 돼 사업이 빠르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적극 드러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올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을 직접 방문해 정부 지원 단가를 높이고 참여 학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천원의 아침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라면 정부가 내년 사업에 예산을 90억 원대로 편성하더라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취지는 좋지만…빈곤 노인·약자 지원보다 더 급한가" 익명을 요청한 전직 재정학회장은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주는 것이 빈곤 노인들,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시급한 우선순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20대 무당층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사업에 달려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4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20대는 1년 사이 27%에서 57%로 급증했다. 이어 “큰 관심에 비해 들어가는 예산도 적은 편”이라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크게 생색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정책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여파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대학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이미 시작한 사업을 다시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입학 인원이 줄어들어 등록금 수입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식품 업체가 사업 취지에 공감해 식재료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사정이 어려운 지방대학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100만명에 1882억"…與, 청년표심 정조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3 17:48:55국민의힘이 총 100만 명 이상(중복 포함)의 대학생에게 연간 약 1882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입법 강행에 대응해 청년층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인데 보수정당마저 포퓰리즘에 기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의 한 소극장에서 대학생들과 만나 ‘대학생 학자금 패키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미취업 기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혜택을 기초·차상위 가구로 한정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인 소득 1∼5구간에는 졸업 후 2년까지 이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가구는 모든 자녀의 등록금을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소득 1∼3구간)와 중간소득 가구( 4∼6구간) 학생들에게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기존보다 10%가량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4000명으로 늘리고 저리(1.7%)의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대표는 “중복을 포함해 100만 명 이상이 약 1882억 원의 혜택을 내년에 더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김 대표는 “무작정 퍼주자는 것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져 결국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면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것을 조금 아껴 더 어려운 곳에 주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소득 8구간(지난해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024만 원) 이하 대학생에 대해 미취업 기간의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김 대표는 청년들과 눈높이를 같이한다는 취지로 이날 행사에 정장 대신 노타이에 하늘색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차림으로 참석했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김 대표는 연간 소요 예산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의 860억 원보다 1000억 원가량 더 많다는 지적에 대해 “어려운 분들에게 충분하게 지원하고 꼭 지원하지 않아도 될 분들은 굳이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 총선의 청년 정치인 출마에 관한 질문에는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고 팍팍 밀어줄 테니 과감하게 도전하라”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지원책은 청년 정책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한 후 ‘청년 약속 1호’로 발표했고 앞으로 2호·3호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
[단독]쌀 소비 등 취지 좋지만…'가성비 높은 포퓰리즘' 남발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3 17:47:48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올해 한 끼당 1000원에서 내년에 2000원으로 확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대학의 재정 부담을 줄여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수를 최대한 늘리려는 데 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양질의 아침밥을 대학생에게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약 4000원인 한 끼 금액을 정부가 1000원, 학생이 1000원, 나머지는 대학이 부담하는 구조다. 정부 지원 단가가 두 배로 증가하면 그만큼 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든다. 재정 부담에 쉽사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대학들도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2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사업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사업 예산을 올해 23억 4000만 원에서 90억 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총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4배로 커지는 것이고 식수 인원도 올해 234만 명에서 500만 명 이상으로 많아진다.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7년과 비교하면 예산은 37배(2억 4000만 원→90억 원대), 식수 인원은 35배(14만 명→50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한다. 사업 취지 자체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은 적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청년의 아침 식사 결식률을 줄이는 동시에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시작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19~29세의 아침 식사 결식률은 53.0%로 30~49세(39.1%), 50~64세(17.9%)보다 현저히 높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대 대학생이 사업 대상이 된 또 다른 이유는 젊었을 때 아침밥을 먹는 습관을 들이면 쌀 소비를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라고 말했다. 특히 외식 가격 상승률(전년 대비)이 9%까지 치솟는 등 지난해부터 고물가가 이어지자 청년의 식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큰 호응을 얻었다. 문제는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도구로 무분별하게 이용될 조짐이 보인다는 점이다. 당장 올해 사업만 하더라도 규모가 7억 7800만 원에서 23억 4000만 원으로 세 배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고물가에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었던 것은 맞다”며 “다만 올해의 경우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게 돼 사업이 빠르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은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적극 드러내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올 3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행하는 대학을 직접 방문해 정부 지원 단가를 높이고 참여 학교를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천원의 아침밥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의무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라면 정부가 내년 사업에 예산을 90억 원대로 편성하더라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청한 전직 재정학회장은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주는 것이 빈곤 노인들,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것보다 시급한 우선순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급격히 늘어난 20대 무당층을 잡기 위해 정치권이 사업에 달려들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4월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20대는 1년 사이 27%에서 57%로 급증했다. 이어 “큰 관심에 비해 들어가는 예산도 적은 편”이라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크게 생색낼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정책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러한 여파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방 대학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이미 시작한 사업을 다시 중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입학 인원이 줄어들어 등록금 수입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섬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식품 업체가 사업 취지에 공감해 식재료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사정이 어려운 지방대학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여야 "미신고 영아 살해 막자" 입법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3 17:46:59국내에서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무려 2000여 명에 이르고 그중 일부 영아는 살해되거나 유기된 것으로 드러나자 여야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특히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의 입법을 서두를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의료기관을 통해 익명으로 출산 시 해당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 원뿐”이라고 지적한 뒤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게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당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해 현행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영아 살인 사건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설] 與野, ‘입시 정쟁’ 접고 공교육 개혁 방안 심도 있게 논의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6.23 00:01:01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초고난도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향후 2주간 학원의 과대·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한 뒤 22일 실제 단속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3·중1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치르게 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3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2년 2.2%에서 지난해 11.1%로 10년 만에 5배 이상 늘었다. 고2 역시 같은 기간 3%에서 10.8%로 3배 증가했다. 공교육이 초교부터 시작하지만 중2부터 첫 학교 시험을 치르면서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녀의 학업 성취 수준과 대학 입시 문제를 걱정하는 학부모는 고비용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는 공교육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 의존의 악순환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런데도 여야는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해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을 놓고 낯 뜨거운 정치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쑥대밭이 됐다”며 맹비난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킬러 문항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다. 여야는 ‘입시 정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공교육은 학업 능력이 뛰어나거나 떨어지는 학생의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 교사들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과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 학원 등이 축적한 입시 관련 방대한 데이터가 사교육을 유인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공교육 기관도 관련 데이터를 쌓을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수요를 채워주지 못하면 사교육 의존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 -
당 대표·국방부 만난 김동근 시장 "캠프스탠리 조속 반환, 의정부 살 길"
사회 전국 2023.06.22 19:35:47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은 22일 “의정부 내 8곳의 미군공여지 중 유일하게 미반환된 캠프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통해 미래산업을 유치하는 것만이 시가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이창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만나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인 ‘미군기지 캠프 스탠리의 조속 반환’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의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삶의 터전을 국가에 내주고 지난 70년 간 값 비싼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로 40년 동안 경제 발전 마저 저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래 100년의 지역 발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캠프 스탠리 내 헬기급유시설의 조속한 이전 및 반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장은 김기현 대표에게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대통령실에도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용단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부 캠프 스탠리의 조속한 반환을 위해 당 대표로서 열심히 힘을 보태 도와드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산동 일대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18년 10월 병력이 평택으로 이전해 기지가 폐쇄됐으나, 현재까지 헬기 중간 급유시설로 사용되며 반환 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곳에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IT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지만 기지 폐쇄 후 5년째 미반환 상태로 의정부시 발전을 저해하는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김기현 "한미동맹 강화" 내달 미국 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2 18:51:3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다음 달 미국을 공식 방문한다. 국민의힘은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이뤄지는 이번 일정의 주요 목표로 한미 동맹 강화를 내세우고 있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를 포함한 미국 방문단은 다음 달 10~15일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LA)를 순회하면서 미국 정계 주요 인사와 재미 동포들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 정계 인사들과 한미 관계 발전 방안을, 재미 동포들과는 재외동포 정책을 각각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방문단은 김 대표와 이철규 사무총장,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 이재영 국제위원장, 유상범·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총 7명이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미 취지에 대해 “여당 당 대표가 가장 중요한 혈맹국인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의회 및 정관계 지도자들과 만나 한미 동맹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 방문 일정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면담 및 소속 의원들의 중국 방문과 차별화하기 위한 행보로 평가된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미국 방문 경비를 국회 예산이나 미국 측의 지원금 없이 당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앞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김기현 "민주당이 비판하는 킬러문항 금지, 이재명의 '참사 공약'이었나"
정치 정치일반 2023.06.22 09:50:0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모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대학입시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면서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킬러 문항 배제 지시가 '교육 참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끌어와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었나"라고 되물었다. 또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 바 있는데, 이것은 교육개악법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이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 앞에 여러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며 "이 대표를 비롯한 불법과 부정부패 혐의 의원들은 그 특권의 방탄막을 서로 두껍게 형성하며 정치적 생명을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제안을 거론하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변이 없다. 반대로 특권 포기를 못 하겠다는 민주당 내 인물들의 큰 목소리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런 민주당이 혁신안을 두고 부산을 떨고 있다"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첫 회의를 열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뼈는커녕 손톱이라도 깎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간 것이라면서, 혁신 과제와 무관한 분야라고 한다. 질병에 대한 진단조차 못 하는 돌팔이 의사가 중병 환자를 수술하겠다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
"내년 총선 총사령탑 맡을 것"… 비대위 구성 선그은 김기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21 18:24:05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제가 ‘총사령탑’으로 지휘하겠다”고 선언했다.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기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지도부 교체 요구를 반박한 것이다. 김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선 전략을 공개했다. 김광덕 서울경제신문 부사장이 내년 총선을 김 대표 체제 중심으로 치를지, 총선 전 선대위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있는지를 질의하자 김 대표가 비대위 체제 전환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대표는 다만 “내년 총선 선대위를 구성하면 수도권 및 취약 지역마다 ‘현지 사령탑’을 내세워 전권을 주고 지휘를 맡길 생각”이라며 “(당 대표) 경선 때 저와 경쟁을 벌였던 분 중에 훌륭한 분들이 꽤 있는데 그런 분들을 다 활용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실 주도의 ‘검사 수십 명 공천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검사 왕국’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악재에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뚜렷한 반등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사장이 “당 지지율이 저조한 이유가 여당·대통령실·정부 중 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대표는 여론조사 신뢰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양극화된 정치 지형을 답으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각종 부정부패 비리 의혹과 갈등이 불거져도 그 직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경우가 있는데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제시한 법인세 인하 등 조세 개혁 추진 방침과 관련해서는 “홍콩은 법인세율이 16.5%, 싱가포르 17%, 대만 20%, 우리는 최고 26.4%인데 이렇게 되면 어디에 투자하겠냐”면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심각한 세수 결손 문제 때문에 당장은 실행에 옮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연말까지 이대로 가면 60조∼70조 원 이상 세수 결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며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법인)세율을 낮춰 투자 유치를 해야 한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민심을 얻어가는 방법으로 앞으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했다. 전기·가스요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예측 수준이기는 하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요금·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며 동결을 시사했다. -
3분기 전기요금 동결…총선 앞두고 '정상화' 일단 멈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21 18:11:15지난해 2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올랐던 전기요금이 예상대로 올 3분기에 동결됐다. 한국전력의 역마진이 여전한 상황에서 45조 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제때 털어내려면 요금 정상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했다는 평가다. 한국전력공사는 올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를 현재와 같은 ㎾h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단가로 구성된다. 연료비조정단가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은 조정되지 않은 만큼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이번 결정은 일찌감치 예견됐다. 앞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후 며칠간 35도 안팎을 웃도는 때이른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철 ‘냉방비 폭탄’ 우려가 커진 데다 내년 4월 총선이 300일도 채 남지 않아 정치권에서는 추가 인상 필요성에 선을 그어왔다.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아직 예측 수준이기는 하지만 올해 후반기에는 전기·가스요금이 버틸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다.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전력 구매가보다 판매가가 낮은 한전의 역마진이 축소되는 추세라는 의미다. 박광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전의 올해 2분기 예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3% 증가한 19조 3000억 원, 영업손실은 1조 1000억 원을 예상한다”며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2분기까지 점진적으로 오른 전기요금이 연말까지 유지되는 가운데 비용 감소 효과가 더해져 하반기에는 기다렸던 영업손익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분기 1조 8000억 원, 4분기 1조 50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한전은 올해 총 1조 9000억 원 규모의 해외 사업 구조 조정에 나섰다. 첫 번째 타자인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이어 요르단 알카트라나 가스복합발전소(373㎿), 푸제이즈 풍력발전소(89.1㎿) 등 2개 사업의 지분 매각을 위한 자문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
김기현 "무단결근·연락두절에도 봉급 꼬박꼬박" 지적에 김남국 반응은?
사회 사회일반 2023.06.21 11:01:50거액 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화제를 모든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이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한 것에 정면 반박했다. 지난 20일 오후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정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오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가 '무단결근'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 당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 속에서 이슈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성찰하는 의미로 언론 대응과 공식 일정을 자제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두 청가서를 제출했었고, 대부분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로 계속 출근했다"며 "주말에도 의원회관으로 아침 일찍 출근하기도 했었고, 대체 휴일 연휴 기간에도 지역사무실에 출근해서 주민을 만나는 일정들을 정상적으로 소화했었다"며 부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연설에서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언급하며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디있나"며 "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김 의원의 행동을 꼬집었다. -
김기현 "국내 외국인 투표권 상호주의, 야당 찬성 안하면 총선 공약으로"
사회 사회일반 2023.06.21 11:01:22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내 거주 외국인 투표권 문제와 관련해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의지를 강조했다. 김 대표는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차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여러차례 차례 공개적으로 검사 공천 없다. '검사 왕국'을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이번 총선을 이겨야 하는데, 총선을 이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당연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민심에 부합하는 인물의 공천, 그 뜻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과) 서로 간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헌·당규에 규정된 공천룰에 변화를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공천룰 개정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며 "제도를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도 운영하는 사람이 엉터리로 운영하면 엉망이 되는 것이고, 제도가 허술해도 운영을 잘 하면 결과는 우수한 것이다. 사람이 문제"라고 답했다. -
[사설] 與, 강한 의지로 의원 특권 포기와 노동·연금·교육 개혁 실행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6.21 00:00:00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야 국회의원 전원의 공동 서약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과 관련해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하고도 손바닥 뒤집듯 어겼다”면서도 “국회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도 과제로 내놓았다. 김 대표는 또 “대한민국의 성장판이 닫히려 한다”면서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을 위한 거대 야당의 협력을 주문했다. 100개가 넘는 국회의원 특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권력이 지나치게 강했던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과거 삼권분립과 입법부 수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민주화 이후 비리 의원의 보호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대선 공약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2년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을 “구시대의 관행”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최근 이 대표와 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4명의 체포동의안을 잇따라 부결시켜 ‘방탄 정당’이란 비판을 받았다. 여야는 양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계기로 국회의원의 특권 제한과 축소를 추진해가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개혁 속도가 더딘 이유 중 하나로 여당의 안이한 자세가 거론된다. 산업 현장의 법치 확립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에서 일부 진전이 있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및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의 본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늦어지고 있다. 노동 개혁을 제대로 해야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 여야는 내년 4월 총선 표심을 의식해서인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연금 개혁을 계속 미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답게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설득과 공감의 리더십을 발휘해 3대 개혁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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