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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첫날 795명 접수…이달 중 첫 피해자 결정될 듯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01 17:56:39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이 1일 시행되면서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출범해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 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피해지원위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도 한다. 총 30명의 민관 출신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는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매각기일이 도래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가구와 부산 진구 60가구에 대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위원회가 법원에 요청하면 3개월간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며 기간은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앞으로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79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전 신청 250여 건을 포함한 수치다. 각 시도가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면 국토부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며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6월 중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도 금융 지원에 나선다. 우선 은행 등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연체 정보 등록 유예를 지원한다. 상환하지 못한 전세대출 채무의 경우 분할 상환 약정을 보증사(HF·SGI)와 체결하면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할 수 있다. 당장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2년간 상환 유예기간도 설정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의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대출 한도가 4억 원 이내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지 않는다. LTV는 일반 주담대의 경우 80%(비규제지역)로 완화하고 경락(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 대출도 낙찰가의 100%로 완화한다. -
금감원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으로 '자율 경매유예 체제' 종료"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6.01 17:14:25금융감독원은 1일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에 따라 금융업권과 추진해 온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피해 주택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운영해왔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이들이 거주 중인 주택의 채권 매각 유예와 경매 기일 연기를 요청해왔다. 이날까지 총 386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경매유예·정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율적 경매유예 체제가 종료된다”면서 “금감원은 경매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피해자 인정 여부 심사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01 14:00:00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의 일환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발족식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신청을 하면 위원회는 국토부가 발표한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심사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0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 중 민간위원은 25명이다. 전직 판?검사 등 법률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 임대차 등 학계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으로 꾸렸다. 나머지 5인은 당연직으로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국토부, 금융위 실장급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으로는 최완주 전(前) 서울고등법원장을 위촉했다.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공포·시행되는 것에 맞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고 보고 안건으로 ‘전세사기피해자등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했다. 이어 의결안건으로 ▲위원회 운영계획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위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진행한 사전접수건에 대해 심의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접수처 별첨)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30일 이내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의결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줄여드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분야별 전문성과 지혜를 토대로 깊이 있고 신속한 심의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접수 + 조사 + 지원'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
사회 전국 2023.06.01 12:28:30경기도는 1일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서 접수와 피해조사,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전세사기 지원대상 선정 지원을 위한 피해 사실 조사 권한을 시·도지사로 위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하면 센터는 피해자들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등을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한다. 피해자 여부 결정은 센터 조사 후 국토교통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결정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20일 안에 재심의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도는 전세피해자 결정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7월 1일 자 신설 예정인 국토교통부 소속 전세사기피해지원단에 도 직원 1명을 파견 근무시키기로 했다. 도는 신속한 피해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단일팀으로 운영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전세 피해 상담팀과 지원팀으로 분할 개편했다. 상담팀에서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지원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 접수, 금융 및 법률상담 등을 담당하고, 지원팀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지원대상에 대한 결정신청서 접수, 피해조사 업무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와 전세피해자 생계비 지원을 담당한다. 경기도가 직접 피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피해 신청접수, 피해지원이 한 곳에서 이뤄지게 됐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문제로 많은 분이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이와 같은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도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달 2일 옛 팔달 경기도청사에 25명 규모로 정식 개소했다. -
인천시,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 15곳 행정처분
사회 전국 2023.05.31 14:42:05인천시는 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 52곳을 특별점검해 15곳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중개업소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했거나 보증사고가 발생한 중개업소 등이다. 시는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중개업소 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중개업소 등 4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1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일선 군·구와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벌여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된 114곳에 대해 등록취소 5곳, 업무정지 11곳, 과태료 98곳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인천 시내 전체 공인중개업소는 올해 3월 기준 6743곳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계속할 계획이다. -
구리 전세사기 일당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3명 구속
사회 전국 2023.05.31 10:52:10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범죄집단조직죄가 적용됐다. 구리경찰서는 주범인 A씨와 명의대여자 B씨, 대부 중개업체 직원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인중개사 등 2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A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직원과 명의 대여자를 알선한 대부업체 직원 등 14명에 대해서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다.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범죄집단조직죄가 함께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900여채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한 후 전세보증금 250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분양계약서와 임대계약서 1000여 장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해 사건에 연루된 70여 명을 입건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는 빌라 등이 새로 지어지면 바로 세입자를 구해 전세 보증금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는 ‘동시진행 및 무자본 갭투자’로 2년 가까이 보유 주택 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가 내건 분양 성공 리베이트를 체계적으로 나누고, 공인중개사에게는 법정 수수료 외에 리베이트와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을 늘려갔다. 이른바 '깡통빌라'가 대부분이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사실은 숨기고, “못 믿겠으면 부동산이 보증한다”는 등의 말로 임차인들을 속였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못해 투자를 실패했을뿐 사기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졌다. 하지만 A씨가 소유한 500여 채의 빌라를 제외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명의대여자까지 동원해 400여 채를 사들인 점을 고려해 이들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이들은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해는 등 보증금을 돌려줄 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금전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몰수·추징 보전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올해 첫 추경 3조408억 편성…“민생경제 최우선”
사회 사회일반 2023.05.30 16:05:06서울시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3조 408억 원을 편성했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민생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30일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도시로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 408억 원의 추경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서울시 전체 예산은 기존 47조 2420억 원에서 3조 408억 원 늘어난 50조 2828억 원이 된다. 전년도 최종 예산인 52조 3072억 원보다 2조 244억 원 감소해 정부의 긴축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올 상반기 발표한 정책을 중심으로 한 ‘시민과의 약속 이행’ 분야에 6750억 원을 편성했다. 저출산 위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모든 난임부부는 어떤 시술을 선택해도 총 22회의 횟수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난자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산모에게 소득기준 제한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 원도 신규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확대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에 대해 월 30~60만 원의 친인척 돌봄비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대 120만원의 육아휴직장려금도 지급한다. 고물가 등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이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통학·출퇴근 교통비를 월 4만 원 지원한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도 확대한다. 대중교통 요금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지면서 늘어난 운송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 해소를 위해 305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부족분을 추가 지원하고 마을버스에도 176억 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대해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재건축 사업 정상화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매입비도 추가 지원한다.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 열악한 거주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26억 원을 투입한다. 매일 24시간 중증·응급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개소와 안심병원 8개소도 지정·운영한다.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해 1439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을 교체하는 데에 588억 원을 편성했다. 도림천 일대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신림공영차고지 지하 2층에 설치하는 빗물저류조의 공사비를 추가한다. 배수 성능이 저하된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도 63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 예산 중단이 예정된 TBS(교통방송)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73억 원을 편성했다. 상업광고 허가 심의 장기화로 하반기 방송 중단 등이 우려되는 가운데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비로도 147억 원을 편성했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의심 중개사 99명 위반행위 108건 적발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30 11:00:00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 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에 투입된 국토부·지방자치단체·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 150여 명은 임대차 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지자체별로 서울 66건, 인천 15건, 경기 27건이다.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나머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28건), 과태료 부과(26건), 등록취소(1건)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공인중개 중 9명은 위반행위가 두 건으로 확인돼 중복 조치했다. 3명은 업무 정지와 과태료, 5명은 업무 정비와 수사의뢰, 1명은 과태료와 수사의뢰에 각각 해당한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매도인·공인중개사 등이 보증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해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실제 경기 부천시 공인중개사 A 씨의 보증사고 임대차 계약을 확인한 결과, 신축 빌라인 피해 물건에서는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34건의 임대차 계약이 집중적으로 체결됐는데 해당 시기에만 무자격자인 중개보조원 B·C 씨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들에게 접근해 본인의 물건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주면 보증금의 0.2% 수준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B·C 씨 외에 미신고된 D·E 씨도 이 같은 방식으로 중개보조원으로 A 씨와 함께 근무했다고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의심거래 점검대상을 추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SGI 대환대출' 이달 31일 출시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29 11:00:00‘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도 이달 31일부터 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환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1.2~2.1%)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 이용자만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와 SGI는 7월 출시 예정이던 SGI 보증서 대환 상품을 이달로 앞당겨 출시하는 한편, 보증수수료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인 0.08%로 낮췄다. 대환대출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맞벌이··외벌이 무관)인 피해자에 한해 지원한다. 보증금 3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인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80% 이내(최대 2억 4000만 원)까지 제공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 △보증금 30% 이상 미반환 △임차권 등기 설정(임대인 사망, 상속인 미확정 시 등기신청만으로 갈음) △기존 주택에 실거주 등 네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한다. 피해 사실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의 확인서가 필요하다. SGI 보증서 대환대출은 이달 31일부터 우리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농협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6월 이후 순차적으로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SGI 보증서가 HF와 달라 대환 상품 출시에 시간이 걸렸지만,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기 출시하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보증수수료도 대폭 인하한 만큼 피해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국토부, 전세사기 등 대응 위해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부동산 주택 2023.05.26 13:21:30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와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지난달 서울시와 국토부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왔으며,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주요 안건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와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이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장기적으로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양 측은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이날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과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원재 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대전시, 전세피해 전담조직 구성 등 총력 대응 나서
사회 전국 2023.05.26 11:02:47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제적인 대응과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장일순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26일 시정브리핑에서 “대전시는 다가구주택*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지역으로 이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특별법 발효와 더불어 전문성 확보와 부서 간 협력을 바탕으로 전세사기 대응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통과 즉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가동하고자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도시주택국 토지정보과내 실무팀 8명으로 구성되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가 어려워도 긴급 주거나 법률 상담 등의 지원을 적기에 받기가 어려웠다. 시는 전담팀을 통해 피해자 기초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에 들어가며 △피해사실 조사에 필요한 대책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전세사기 피해자의 긴급주거와 법률 상담 △긴급금융 지원대책 등의 임차인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전세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생계비 지원, 무료 법률과 심리상담, 주거계약 안심서비스 제공 및 경공매 유예 즉시 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전세사기를 포함한 불법중개, 부정계약 유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중개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실시한 특별점검을 7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고 무관용으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 3월에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과 자정결의를 실시하고 5월초에는 자치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가 전세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러한 자치구와 중개협회의 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보증금 관련 정보제공, 세금 미납현황 등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책임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한데 모았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세피해 지원창구’를 운영하면서 피해확인 접수와 긴급 주거지원 등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세사기 관련 중개업소 특별점검’과 함께 ‘중개사의 중개대상물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의 확인 부여’ 관련 법 시행령 건의도 진행했다. 시는 전세피해자의 맞춤형 지원 상담을 위해 주택정책과 내 전담창구를 4월부터 운영해 203건의 피해상담과 6건의 확인서를 발급했고 전세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긴급주거용 공공임대주택(59호) 확보 및 저금리(무이자) 전세대출 등도 지원해 왔다. 또 지난 18일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을 갖고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장일순 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피해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전담체계 구성이 다소 늦었으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담보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대다수의 피해자가 서민이고 거래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에서 많은 피해가 있는 위기상황인 만큼 성심을 다해 피해지원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집값 반등론에 선 그은 ING…"韓 부동산, 올해 침체 지속"
부동산 분양 2023.05.26 10:31:54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반등하는 가운데 네덜란드 투자은행(IB) ING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기조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분양 주택 물량이 해소되고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2~3년 내 강세 전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6일 ING는 올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 속도가 지난해 말 대비 완만하겠지만 침체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늘어난 미분양과 전세사기에 따른 전세 시장 약세를 주요인으로 봤다. ING는 “단기 차원에서 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미분양 주택 수가 크게 증가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난 몇 달간 미분양 주택 수가 소폭 감소한 것은 개발 업체들이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영향”이라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시장 전망의 대표적 선행지표인 전세 시장의 하락세도 우려했다. ING는 “2년 전 집값 급등기에 계약했던 전세의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면서 전세금 반환 등 시장 약세 요인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몇 년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한 주원인은 주택 수급 불균형과 신용 여건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주택 수요가 급증했던 원인으로는 낮은 금리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ING는 “정부의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재정정책 완화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아지고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며 “주택 구매자에게 유리한 금융 환경이 이어지면서 주택 매수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20년 초부터 약 1년 반 동안 2%대 초반까지 떨어지며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고 시중은행들 역시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대출 조건을 완화한 바 있다. 정부의 경기 대응형 부동산 정책도 부동산 수요를 부채질한 것으로 봤다. ING는 “이전 정부는 임대 목적 부동산 매매와 같은 투자 행위를 제한하고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수요 억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주택 가격이 더 상승하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집단적 패닉바잉, 소위 ‘영끌’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주택 허가와 착공 건수가 급감하면서 이 같은 수요 부담은 수년 내 완화될 것으로 봤다. 강민주 ING은행 서울지점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올해까지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겠지만 2~3년 내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가구 구성원의 변화와 주택 소유 비율, 주택 보급률 등 시장 지표는 여전히 주택 수요가 다시 반등할 것을 보여준다”며 “특히 수도권과 같이 실수요 대비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집값 상승이 더 가파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부천시가 전·월세 안심계약 도와드려요'
사회 전국 2023.05.26 07:20:45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부천시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가 손쉽게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라면 연령, 성별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회초년생이나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노인 등 1인 가구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불편·불안 없이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추진했다. 시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14명을 주거안심 상담관으로 위촉해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환경 등 안심계약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신청은 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신청)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완료되면 주거안심 상담관과 일정을 조율한 뒤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 부천시 부동산과 관계자는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통해 1인 가구의 전·월세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주거 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일종 “日오염수 괴담 근거 없어…北우라늄폐수가 더 문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25 18:44:37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맹폭하는 데 대해 “과학적 근거도 없는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자유 발언에서 “방사능 오염이 문제된다면 캐나다·미국이 먼저 반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 의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해왔다는 점을 내세워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2021년 7월부터 IAEA를 비롯한 한국·미국·중국 등 11개 국가는 다핵종을 처리하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장비인) 알프스(ALPS)를 검증해오고 있다”며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들을 모아 알프스를 검증해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우병 사태’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가 ‘거짓 선동’이라는 점도 강하게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전 세계에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냐”며 “정치가 과학을 오염시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를 문제 삼는다면 북한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황해도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채굴한 우라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화공약품을 투입해 나오는 폐수가 예성강을 통해 우리 서해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며 “북한은 알프스 같은 다핵종 처리 기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에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 괴담으로 어민들의 소득이 줄고 횟집 등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민주당을 꼭 심판해주시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및 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됐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과 방송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송법의 경우 추후 표결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 이날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추가로 논의하자고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여당이 제시한 수정안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라며 “간호법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야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논의한 안을 반영해달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표결로 종결하기보다는 여야가 다툼이 있고 의료 협업 체계에 문제가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급적 합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
낙찰가 급락에 대항력 포기…보증금 대신 내주고 회수 못하는 HUG
부동산 주택 2023.05.25 18:00:20깡통전세와 전세사기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돌려준 전세금이 올 들어 벌써 1조 원에 육박하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HUG가 이를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가 자금 회수를 위해 주택들을 무더기로 경매로 넘기고 있지만 최근 빌라 가격이 떨어져 손실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찰이 이어지자 HUG가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대항력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대항력을 포기하면 HUG의 손실은 사실상 확정된다. 25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HUG가 채권자인 경매 진행 건수는 2020년 40건에서 2021년 347건, 2022년 511건으로 늘었다. 올해의 경우 568건(5월 18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최근 HUG가 전세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16년 26억 원에서 지난해 9241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4월까지 8144억 원으로 이달 분까지 합치면 지난해 수준과 맞먹는다. 그러나 회수 실적은 턱없이 낮다. 과거부터 올 1분기까지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2조 8033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까지의 총 회수 금액은 8478억 원에 그쳤다. 지난 한 해 대위변제액은 9241억 원, 회수액은 2179억 원이었다. 물론 대위변제와 회수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HUG 관계자는 “경매를 통해 회수하는데 평균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회수액이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빌라 가격이 갈수록 더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빌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얼어붙으면서 낙찰가격이 대위변제액을 밑도는 경우가 많다. 다음 달 진행되는 거제의 한 주택 경매의 경우 최저 입찰가가 7672만 원으로 HUG가 대위변제한 보증금 1억 500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복수의 지자체 등으로부터 압류까지 들어와 전액 회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경매에서 HUG가 대항력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경매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HUG가 대항력을 포기하면 경매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낙찰자에게 잔액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HUG가 경매에 넘긴 서울의 한 빌라는 최초 감정가 3억 2300만 원보다 낮은 2억 5980만 원에 지난달 낙찰됐다. 낙찰가는 HUG가 내준 보증금 2억 8000만 원보다 2160만 원이나 낮은 금액이었다. 앞서 한 차례 유찰된 이 물건은 이번에도 보증금보다 낮게 낙찰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HUG는 대항력을 포기하고 ‘임차권 인수 조건 변경부 경매’를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전세사기 물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까지 떨어져 경매에 부쳐진 물건들에 대한 입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HUG가 손실을 감수하고 일부라도 회수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HUG 관계자는 “경매를 통해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기존 임대인에 대한 재산 조사와 가압류,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하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사망한 일명 ‘빌라왕’처럼 수백 채를 보유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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