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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또…올해 벌써 4번째 극단선택
사회 사회일반 2023.05.11 17:59:54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올 들어 벌써 네 번째다. 1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와 연락이 닿지 않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씨는 서울 강서구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 계약을 맺었으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 모 씨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김 씨와 보증금 3억 원에 양천구 빌라 전세 계약을 맺었다. 3억 원의 보증금 중 2억 4000만 원가량은 대출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2월 28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 달여간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졌다. 이들은 모두 전세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망 소식이 이어지자 시민단체들은 정부 측에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네 번째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정부와 여당의 대책을 규탄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체 108배를 진행했다. 대책위 측은 “경매는 중지됐지만 정부와 여당의 ‘피해자감별법, 선구제·후회수, 보증금 구제 방안 수용 불가’ 방침이 피해자들을 더욱 절망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호소했다. -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도 전세사기 특별법 대상으로…범위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11 16:47:09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특별법 적용 대상에 ‘무자본 갭투기’ 피해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가 이달 들어 2차례 수정되면서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1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기준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하는 경우’를 추가한 2차 수정 의견을 냈다. 앞서 법무부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토위에 냈는데 국토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기준은 당초 ‘수사 개시 등 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서 ‘임대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됐거나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주택 소유권 양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 주택을 취득해 임차한 경우’로 구체화됐다. 다만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라 해도 대항력·확정일자 확보 또는 임차권 등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야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다수가 아닌 1명이더라도 임대인이 과도하게 여러 채를 무자본 갭투기한 정황이 있으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했고 피해를 봤다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은 식당·학원·미용실처럼 주택가 가까이에 위치하는 상업 시설을 뜻한다. -
[단독] 반발에 물러선 국토부…전월세 계약 미신고 과태료, 소급 부과 안하기로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11 16:45:03‘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계도(유예)기간이 이달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계도 기간인 지난 2년간 체결된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동안 계도 기간 미신고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소급 적용되는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임대·임차인들의 혼란이 컸다.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혼란한 데다 임차·임대인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11일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지 과태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며 “계도 기간 체결한 전월세 계약건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는 내지 않도록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관할 주민센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 부담 완화와 지방자치단체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고 6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그동안 임대차 시장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미신고건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지속돼왔다. 국토부는 올 초만 하더라도 “지난 2년간 계도 기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비공식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임대·임차인들이 반발해 국토부에 민원을 넣었고 미신고자 숫자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전국 지자체에서 미신고자를 가려낼 시스템이 마땅히 갖춰지지 않은 점, 과태료에 방점이 찍힐 경우 국민 반발이 가중될 것 등을 감안해 미부과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들에게 정책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1년 계도 기간 연장을 발표할 때 ‘계도 기간 동안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이에 대다수 일반 국민들은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면제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수차례의 법적 검토를 거친 결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과태료 부과가 소급 적용이 안 되면 계도 기간 전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임차인들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성창엽 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 당국은 전월세 신고 내용을 통한 임대소득 파악을 과세와 연결 짓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장담할 수 없지 않느냐”며 “신고제로 소득이 낱낱이 드러나면 세금이 늘어날까봐 우려하는 임대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등의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김동연, 전세사기특별법 지원 대상 확대 촉구…정부대책 동탄 피해자 배제 우려
사회 전국 2023.05.11 15:58:38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전세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는 ‘전세사기피해지원특별법’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 차원에서는 피해자 중심의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피해주택 인수와 긴급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전세피해 경기도 지원방안 및 예방·지원 대책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서두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에 따라 피해가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며 "전세피해자 구제책 도출에 시일이 걸리면서 피해자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의 피해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이 전세피해 구제대상을 ‘사기피해자’로 한정하고 경매와 공매절차 진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 어려운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특히 도내 동탄지역 피해자들이 지원대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걱정했다. 김 지사는 이어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현재 보증금 반환 대출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때문에 오히려 전세 피해자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세입자에 대한 우선변제보증금 상한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보증금 상한액 때문에 전세사고 발생 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피해자들이 다수 양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다주택자 고위험주택을 2만2000여 가구로 추산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마련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있음을 전하고 전세피해자 이주비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에 이어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피해 규모가 큰 동탄지역의 경우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피해주택을 인수하는 도 자체 방안을 내세웠다. 김 지사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조합이 피해주택을 소유하면서 운영에 따라 보증금 피해의 조기회복이 가능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무주택 자격이 유지돼 청약에도 지장이 없게 된다”며 "경기도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 ▲전입 후 확정일자를 받을 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즉시 발생토록 법적·행정적 제도 개선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불법 취득 이익 환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
[기자의 눈] 사람을 살리는 정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1 15:07:14총선을 딱 1년 앞둔 지난달 10일, 한 30대 정치인의 깜짝 발표가 국회를 술렁이게 만들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었다. 오 의원은 “한계를 느꼈다”고 불출마 이유를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의 정치 입문 전 마지막 임무는 독도 헬기 추락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었다. 실종자는 구조·구급 업무를 주로 담당한 오 의원의 동료였던 소방항공대원들이었다. 이후 민주당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고 정치에 발을 들였다. 공교롭게도 오 의원이 정치를 그만둬야겠다고 판단한 이유도 동료의 죽음이었다. 1호 법안으로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법안이 시행되기 전부터 지어지던 냉동 창고에서 동료 소방관 3명을 떠나보냈다. 올 초에는 ‘사람이 있다’는 말에 화재 현장으로 뛰어든 30세의 젊은 소방관이 순직했다. 오 의원은 해당 소방관의 영결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한다.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지만 동료조차 지키지 못하는 현장의 현실에서 ‘한계’를 느낀 것이다. 오 의원이 한계를 느낀 건 비단 현장만이 아니었다. 극단적 갈등 속에서 사람 살리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는 정치의 현실에서도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사고 발생 200일이 넘도록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이 정쟁하는 사이 4명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민주당 내의 현실 또한 한계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반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친명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오 의원은 강성 지지층들로부터 심심찮게 문자 폭탄의 대상이 됐다. 오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대로 소방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간부가 아닌 현장으로 가겠다고 한다. 오 의원이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동안 국회에 남은 이들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오 의원은 “지금도 정치의 힘을 믿는다”고 말한다. 부디 정치가 오 의원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기 바란다. -
강남권 모든 지역 아파트값 상승…서울 전체 낙폭도 축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11 14:38:00서울 아파트 가격의 낙폭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일제히 전주 대비 상승했다. 용산구도 약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전환했다. 전세가격 역시 강남구가 11개월 만에 반등했으며 송파구는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하락하며 전주(-0.05%) 대비 낙폭을 줄였다. 특히 △강남구(0.01%) △서초구(0.02%) △송파구(0.08%) △강동구(0.02%) 등 동남권에 위치한 모든 자치구의 집값이 전주 대비 올랐다. 이는 2022년 1월 첫째 주 이후 약 1년 5개월 만이다. 이외에도 용산구(0.01%)·동작구(0.02%)·노원구(0.05%) 등도 전주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용산구는 지난해 6월 13일 이후 약 11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 심리로 서울 아파트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주요 대단지 위주로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에도 상승 거래가 이어지며 전체 하락 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지난주 0.01% 하락에서 이번 주에는 보합(0.0%)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계양구(0.12%)와 중구(0.08%)는 2주 연속 상승세가 계속됐다. 경기는 0.04% 하락하며 전주(-0.09%) 대비 하락 폭이 둔화됐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영향을 받은 용인 처인구(0.27%)는 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수원 영통구(0.16%)는 광교신도시 위주로, 광명(0.16%)은 일직·철산동 대단지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한편 서울(-0.11%→-0.07%)·경기(-0.15%→-0.07%)의 전세가격 낙폭은 지난주 대비 줄었다. 특히 강남구는 전주 대비 전세가격이 0.07%로 올랐는데 이는 지난해 6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외에는 송파구(0.13%) 전셋값이 3주 연속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에서는 성남(0.14%)·용인(0.10%)·화성(0.12%) 등의 전세가가 지난주 대비 상승했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최근 전세사기 등 이슈가 커진 인천(-0.12%→ -0.15%)은 하락 폭이 오히려 커졌다. *‘집슐랭 연재’ 구독을 하시면 부동산 시장 및 재테크와 관련한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드코로나' 서비스업 생산 일제히 증가…소매판매는 고물가에 더딘 회복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3.05.11 12:00:00‘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서 서비스업 생산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닫혀있던 지갑이 서비스업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셈인데 소매 판매는 슈퍼마켓과 잡화·편의점·전문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줄었다.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고물가 영향에 식자재 수요가 줄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분기 대비 6.3% 늘어나 전국 17개 시·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숙박·음식 등 대면업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보험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방역완화로 대면 업종이 전체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든데다 해외여행도 늘어나면서 항공 여객운송업 등도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 폭이 가장 큰 곳은 서울(10.1%)이었고 인천(10.0%), 대전(7.5%), 강원(6.6%)이 뒤를 이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 부동산 이슈가 강했던 서울은 대출전환 등의 수요가 늘어나며 금융·보험이 12.8%로 크게 늘었다. 대전도 금융·보험(11.5%), 부동산(20.3%) 등이 서비스업 생산을 견인했다. 코로나19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해제되는 상황에서 해외여행객이 폭증한 효과는 인천과 제주의 서비스업 생산 수치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천은 운수·창고가 47.1% 증가했고, 제주는 26.3%에 그쳐 전체 총지수도 3.9%에 머물렀다. 전국 소매판매는 -0.3%로 직전 분기(-2.3%)보다 감소세가 주춤해졌지만 서비스업 생산에 비해 회복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12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4곳은 감소, 한 곳은 보합에 머물렀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업 등 서비스업 생산이 회복된 반면, 고물가에 가정의 식자재 수요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쳐 슈퍼·잡화·편의점, 대형마트, 잡화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감소했다. 제주에서 해외로 발길을 돌린 여행자가 많아진 탓에 제주는 면세점(-31.3%)이 수요가 크게 줄어 소매판매가 전년동분기 대비 -5.8%로 후퇴했다.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인천의 면세점 소매판매는 424.1% 증가했다. 제주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지만 슈퍼·잡화·편의점이 -10.0로 줄면서 총지수는 -4.7%로 감소했다. 전남(-1.4%), 경기(-1.1%)도 슈퍼·잡화·편의점 판매가 줄어들어 총 소매판매 수치를 끌어내렸다. 소매판매가 증가한 지역으로는 경북이 9.2%로 가장 높게 증가했고, 대전(7.5%), 대구(7.2%), 강원(6.2%)이 뒤를 이었다. 총지수가 하락한 곳들과 달리 슈퍼·잡화·편의점 등의 상승이 전체 소매판매 증가로 이어졌다. 특히 승용차·연료소매점이 소매판매를 증가시킨 배경이 됐다. 경북(14.3%), 대전(11.2%), 대구(4.3%), 강원(15.8%) 등이 승용차 판매가 증가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자동차 반도체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 신차소비가 줄어든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네번째 사망…서울 양천구서 숨진 채 발견
사회 사회일반 2023.05.11 10:53:56서울 양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으로 벌써 네번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이 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 씨는 서울 강서구에 빌라와 오피스텔 등 주택 1139채를 보유하고 전세계약을 맺었으나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40대 김모 씨 사건의 피해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김 씨와 보증금 3억 원에 양천구 빌라 전세계약을 맺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김 씨가 숨진 뒤 공범과 배후 세력을 수사하는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딸 회생 신청
사회 사회일반 2023.05.10 18:19:12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공범 중 한 명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A씨는 올해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B씨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모녀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세입자들로부터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이 가운데 125억원에 대한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A씨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자인 전세 주민의 주거 등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 현재 금융감독원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은 경매가 6개월간 유예된 상태다. -
‘인천 건축왕' 일당 18명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사회 전국 2023.05.10 18:01:30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전체 피의자 51명 중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으로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 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 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
피해자 아우성인데…전세사기법 또 평행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0 17:54:08여야가 1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 번째 협상에서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국 각지의 많은 피해자가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주거 난민’이 될 위기에 처한 시급한 상황에도 여야는 지원 범위와 방식을 두고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달 중 본회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안 3건을 병합 심사한 결과 합의안 도출을 위해 16일 한 차례 더 소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야당이 제시한 정부가 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 보증금을 보전하는 방식에 대해 정부 여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야당은 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최우선변제권은 다른 담보권자보다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야당은 최우선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등 특례 적용을 통해 피해 구제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했다. 경·공매 시 우선매수권 부여 및 우선매수권 대위 행사를 통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 매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안으로는 피해자 구제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정부 여당은 이러한 소급 적용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은 “다른 사기 피해와의 형평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야 해 소급 적용이 쉽지 않다”며 “(제도의) 소급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다음 회의 때 실효성 있는 의견을 찾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그간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피해 대상에 대한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여전히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남아 있다. 따라서 16일 소위에서도 합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날 소위 종료 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가 많은 부분을 수용했지만 여전히 피해 범위가 협소하다”며 “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기에 대상 범위 확대나 보증금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의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거 취약 계층에 제공하는 공공임대·매입임대 주택을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20년간 저리로 장기 임대해주는 것은 간접 지원이고 다른 지원 방식들도 있다”면서 “저희가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보증금 반환에 대한 국민 저항과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접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전세사기 피하는 팁 알려드립니다' 군포시, 청년 생활경제교육 온·오프라인 실시
사회 전국 2023.05.10 11:06:51군포시가 최근 전세사기 사건 주 피해자로 지목되고 있는 청년들이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려주는 ‘청년 생활경제교육[집구하기 A to Z]’을 실시한다. 10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 교육은 부동산 서류 읽는 법(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전세사기 유형 파악하고 대비하는 방법 등 ‘안심할 수 있는 집 찾기’와 ‘2023년 청년주거정책 등 부담 가능한 집 찾기’로 구성된다. ‘안심할 수 있는 집 찾기’와 ‘부담 가능한 집 찾기’ 교육을 듣고 싶다면 6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오프라인 강의를, 주거교육과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자세히 알고싶다면 2차로 나눠서 6월 14일 수요일 오후 7시, 6월 15일 목요일 7시 온라인(ZOOM)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또한 주거 문제로 고민 중인 청년을 위한 1대1 주거상담을 6월 17일 토요일(오프라인)과 6월 18일 일요일(온라인)에 진행한다 교육신청은 6월 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새소식)의 수강신청서를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엄경화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최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세대가 전·월세를 얻은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군포시 청년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소중한 종잣돈을 잘 지켜나가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건축왕' 일당 18명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사회 전국 2023.05.10 10:11:52국내 전세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은 이번에 송치할 전체 피의자 51명 중 A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며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먼저 기소된 10명 중에서는 9명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
'건축왕' 일당 범죄단체죄 적용…전세사기로는 처음
사회 사회일반 2023.05.10 09:21:15세입자 보증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전세사기 사건을 저지른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사기 등 혐의로 건축업자 A(61) 씨 일당 51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A 씨를 포함한 18명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로 적용했다. 이들은 바지 임대인·중개보조원·자금관리책 등이다. A 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430억원은 지난 3월 A 씨 등 10명의 1차 기소 당시 범죄 혐의액수인 125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 고소 사건이 남아 있어 A 씨 일당의 최종 혐의 액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과 관련한 고소 사건은 모두 944건이며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보증금은 총 700억원대에 달한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범행을 주도한 A 씨뿐 아니라 이 혐의가 함께 적용된 나머지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이는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다고 해서 법정 최고형이 늘지는 않는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질렀다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 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A 씨의 현재 사기 건수는 533건으로 2건 이상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절반인 징역 5년을 더하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받는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범죄수익을 묶어두기 위해 이번 사건을 최종 송치할 때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A씨와 초기부터 함께 범행한 피의자들을 선별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먼저 기소된 10명 중에서는 9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미추홀 '전세사기' 경매도래 11건 모두 기일 연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09 14:17:37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9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11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닐 경매기일이 도래한 11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협조로 11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과 채권매각 유예,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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