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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띄우기 나선 野, 38대 입법과제 추진
정치 정치일반 2023.06.20 14:58:25더불어민주당이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세우고 추진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다. 원내에 별도의 기구도 설치해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20일 민주연구원과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전달식을 진행했다. 민주연구원이 정리한 38대 입법과제에는 △가계부채 △부동산 위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독과점 플랫폼 극복 △특수고용자 고용불안 △문화산업 불공정 △돌봄서비스 대책 등이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처럼 이미 입법이 완료된 정책 외에도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미래차 전환위원회 구성 △특고 분류 심사위 설치 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가 알듯 지금 민생 현장이 넘 어렵다”며 “그러나 실제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이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도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여러 제안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추경 제안도 하는데 여당 반응이 영 시원찮다”며 “38대 입법과제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이 생각하고 계신 법안들을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책임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생입법 추진기구체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박한 구조적 문제들이 정책을 통해 해결돼야 하니까 우리 당이 책임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
4월 전국 부동산 거래 다시 주춤…상가·오피스텔 크게 줄어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20 11:13:40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던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4월에는 10만 건 아래로 하락했다. 상업용 부동산, 오피스텔 등이 특히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20일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부동산 매매량은 9만 1669건으로 3월(10만 30건)보다 8.4% 감소했다. 작년 4월(12만 6709건)과 비교해서는 27.7%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상가·사무실이 전월 대비 20.5% 감소했고, 공장·창고 등 집합건물 18.6%, 오피스텔 18.3%, 토지 10.4%, 연립·다세대 8.4% 등이 모두 전월보다 감소했다. 특히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3월 2546건에서 4월 2079건으로 18.3% 줄었고, 거래금액도 4794억 원에서 4030억 원으로 감소했다. 전세사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전월세 거래가 위축돼 오피스텔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1144건으로 전월 거래량 1224건 대비 6.5%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4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 3518건으로 전월(3만 4745건)에 비해 3.5% 줄었다. 다만 거래금액은 13조 3507억 원에서 1.6% 늘어난 13조 5692억 원을 기록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회복 조짐을 나타낸 전국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4월 들어 다소 정체된 모습”이라며 “다만 지난해 하반기 내내 이어진 하락 흐름을 끊어내고, 지역별, 유형별로도 계속해서 다른 거래 양상을 띠는 만큼 시장 반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강원도, '찾아가는 전세사기 맞춤형 법률상담 지원창구' 운영
사회 전국 2023.06.19 17:10:53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산권 보호 및 구제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지원창구’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전세사기 피해결정 신청 절차 및 지원내용 등 기본 상담에서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에게 보다 전문적인 법률상담 지원, 관계기관 및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형 상담창구를 마련했다. 첫 번째 상담창구는 지난 16일 무자본 갭투자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원주에서 진행됐으며, 권리분석을 통한 경공매 진행 시 대응방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안내, 우선매수권 청구 방법 등에 대한 전문가 무료상담이 진행됐다. 이준호 강원도 건축과장은 “전세피해 전문법률상담 지원 및 신속한 피해결정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명 “35조 추경 편성 추진…전세사기 추가 입법 나설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6.19 11:25:1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는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라며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국채를 늘려서라도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 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이라며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입법 의지도 밝혔다. 이 대표는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한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세대출 DSR 포함시키고 전세가 비중 70%↑ 주택 대출 제한해야"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3.06.18 09:32:47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제도의 관련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시키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금융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8일 발간한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주택 경기 하락 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 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 △전세보증금 만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무자본 갭투자’ 가능성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나 신용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계약 때부터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 되는 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이 오히려 전세 가격 상승과 갭투자 수단이 되어 주택 시장 가격변동성을 더 높이는 요인이 되는 점 등을 꼽았다. KB금융은 "전세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택가격 하락시 손실 전가가 가능한 구조"라며 "임대인에 대한 정보부족, 계약상 제도적 허점 등 언제든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KB금융 경영연구소는 크게 △임대인 신용 정보 제공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전세자금대출로 인한 유동성 증가가 주택가격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시키고, 매매 전세비가 70%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전세대출 역시 임차인이 갚아야 할 부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출을 하고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다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주택담보대출 등과 비교해) 적은 만큼 DSR에 포함하는 만기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통합하고 임대인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전세거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임대인 관련 정보 확인을 의무화하고, 전세계약 시 매매전세비에 대해 설명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 등이 주택을 구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하게 하는 기업형 임대사업 확대하는 한편임대주택을 직접 중개·관리해 하자 발생시 전세보증금 보존과 계약 파기 등을 책임질 수 있는 ‘기업형 중개 플랫폼’과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강민석 KB금융 경영연구소 박사는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전세제도지만 최근에는 과도한 갭투자로 인해 제도적 보완이 절실해졌다"며 "단기적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전세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명]역전세난 대책 필요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3.06.16 06:00:00나는 세입자다. 지난해 말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를 밝혔더니 전세보증금을 7200만 원 올리겠다고 했다. 근처에 이른바 ‘특올수리’한 집의 시세보다 5000만 원 더 비쌌다. 살던 집은 15년간 수리하지 않아 낡고 더러웠다. 당시 전셋값은 계속 내려가고 있었고 전셋집을 보러 오는 사람은 드물었다. 나는 집주인이 차가운 현실을 깨닫기를 바라며 그에게 이사를 통고했다. 정작 차가운 현실을 깨달은 사람은 나였다.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전세가 나가지 않으니 달리 방법이 없네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이미 인근의 다른 집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기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으면 신규 전세 계약의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이사를 하기 며칠 전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요즘 역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겨울 남들보다 앞서 겪은 나의 역전세난이 떠올랐다.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날린 경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당시 받은 스트레스는 컸다. 그때의 경험으로 볼 때 지금 정부가 준비하는 역전세난 대책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역전세난 대책의 핵심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다. 전셋값이 내려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힘들어진다. 세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집주인이 대출받도록 해준다는 것이 정부 대책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안의 폭발력을 경계해서인지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DSR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SR 규제 완화가 자칫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집값이 다시 들썩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DSR 완화 혜택을 받는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을 모두 들어줘야 한다”는 조건까지 내걸었다. 집주인이 대출받아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면 신규 세입자는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봤자 대출해준 금융사보다 후순위가 된다. 따라서 신규 세입자가 안심할 수 있게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는 보증보험을 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나서지 말아야 할 때 나선다는 점이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은 2년 기한으로 꾼 돈이다. 당연히 2년 뒤 갚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돈이 부족하면 다른 데서 빌려서 해결하면 된다. 정 안 되면 집을 팔면 된다. 지난 겨울 집주인이 “사채 빚을 낼 수는 없잖아요”라고 한 말이 기억난다. 나는 그에게 “집을 팔아서라도 남의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소리쳤다. 자기 집 귀한 줄은 알고 남의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믿고 사는 신용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정부는 집주인이 집을 팔면 큰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 걱정 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반대로 시장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집값이 내려간다. 집값이 내려가면 실수요자가 꿈에 그리던 집 장만에 나설 것이다. 집주인은 꾼 돈을 갚아서 좋고, 세입자는 자기 돈을 받아서 좋고, 실수요자는 내 집이 생겨서 좋다. 정부가 그토록 원하는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가 가능해진다. DSR 규제가 완화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집주인은 DSR을 한도까지 채운 사람이다. 이들은 추가로 대출받는 순간 자신의 소득 수준으로는 갚기 힘든 단계로 넘어가고 이들 중 일부는 채무 불이행자가 될 것이다. 금융사의 부실 채권이 늘어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정부가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집주인 가운데 일부는 집값이 오르던 시절 돈을 벌기 위해 갭 투자에 나선 사람이다. 투자는 자기 책임으로 한다. 지금 그런 집주인에게 필요한 것은 역전세난 대책이 아니다. 손절이다.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이자·월세·이사비 지원 개시
사회 전국 2023.06.15 11:09:37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의회 의결을 받아 63억원의 관련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시에 이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시민이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에서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뒤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에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한다. 사업 공고일 이전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가구도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대책은 인천시민만 대상으로 하며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2113건…8건 경매유예 제외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14 20:59:26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2천113명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첫 피해 인정 결정은 이달 28일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차 분과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접수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 183건을 심의해 175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 대상에서 빠진 8건은 다가구주택 관련 경매 유예 요청 건이다.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과 달리 등기가 세대별로 구분되지 않아 대항력이 더 빠른 순서대로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갈 경우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수 있다. 국토부는 “다수 임차인이 같은 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일부 임차인은 경매 유예에 대한 의견이 달랐으며 이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정을 포함해 위원회는 총 546건의 경매 유예·정지 협조 요청을 의결했다.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2000건을 넘어섰다. 위원회는 이달 28일 열리는 2차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피해자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우선매수권, 경매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서울 소형 아파트 임대차 절반이 월세…역대 최고 비중
부동산 정책·제도 2023.06.14 09:24:15올해 서울 소형 아파트 임대차 계약 중 절반이 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임대차 거래 5만 9324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2만 9604건(49.9%)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월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1~5월 기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은 2017년(40.0%), 2018년(35.4%), 2019년(34.6%)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36.5%), 2021년(42.8%), 2022년(48.3%)로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금천구(66.5%)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송파구(58.7%) △중구(57.3%) △구로구(57.2%) △마포구(55.8%) △강북구(55.5%) △관악구(55.4%) △강남구(55.0%) △중랑구(53.4%) △서대문구(52.2%) △양천구(52.0%) △용산구(51.7%) △은평구(51.3%) 등이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월세 가격 100만원 이상 거래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 1~5월 서울 소형 아파트 월세 가격이 100만원 이상 거래는 5998건으로 역시 역대 가장 많았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연속 동결하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내려왔지만, 젊은 세대들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 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와 역전세 불안감에 월세 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소형 아파트 월세 가격이 가장 높은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59.7㎡로 보증금 2490만 원, 월세 830만원에 월세 계약이 이뤄졌다. -
기술유출범죄 '솜방망이 처벌' 사라진다…양형기준 6년만에 손질
사회 사회일반 2023.06.13 16:42:30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국가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기술 유출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양형 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최근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한목소리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된 전세사기와 마약 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된다. 양형위는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25차 전체회의를 열고 양형 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 기준이 바뀌는 대상은 지식재산권, 마약, 스토킹, 동물 학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성범죄다. 대표적으로 기술 유출을 포함한 지식재산권 범죄는 2017년 개정된 기존 양형 기준을 6년 만에 수정하기로 했다. 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고 국가 핵심 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 신설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영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 범죄는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 핵심 기술인 경우 징역 3년 이상 및 벌금 15억 원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의 양형 기준이 ‘국외 유출 시 최대 징역 6년’을 상한으로 두고 있어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기술 유출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 범위가 낮아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거나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재판에서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해 규모, 행위 등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하고 권고 형량 범위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업계와 관계 기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무엇보다 산업기술과는 달리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한 별도의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다.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올 4월 양형위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술 유출 범죄 양형 기준 정비 제안서’를 전달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달 초 대법원에 기술 유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양형위는 8월 8일 열리는 제126차 전체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은 양형위 심의와 공청회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를 거쳐 2024년 4월 최종 의결된다. 양형위는 “관계 기관에서 제출한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기술 유출 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양형위 결정 직후 대검찰청과 특허청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 보호에 대해서도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고 이인실 특허청장은 “양형위가 기술 유출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양형 기준을 정비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기 범죄의 양형 기준도 12년 만에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양형위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완할 예정인 가운데 피싱 범행에 흔히 동반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양형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 마약 범죄는 양형 기준의 유형 분류 및 권고 형량 범위 변경, 양형 인자 및 집행유예 기준의 정비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형위는 “마약 범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양형 기준 수정에 대한 사회 및 실무의 요구가 높고 양형 기준의 체계적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양형 기준이 없던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0월 시행 이후 축적된 양형 사례를 바탕으로 새롭게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동물 학대 범죄와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업무상 위력 추행, 피감독자 간음 등 성범죄도 양형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
이재명 "35조원 '민생 추경' 시급…재정 지출 늘려야"
정치 정치일반 2023.06.12 10:47:3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정부를 향해 “35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의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고금리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약 12조 원, 고물가·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약 11조 원, 주거 안정을 위한 약 7조 원 등을 비롯해서 미래성장과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을 할 재생에너지·디지털·SOC 인프라 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까지 합쳐서 약 35조 원 정도의 추경 편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며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돼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내핍 생활을 해서 기초체력 손상시키는 건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추락하는 경제·민생의 고통 생각하면 재정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서민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고 실질적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시작할 추경에 화답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면서 “긴축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만이 오염수 방류를 침묵으로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 대표가 지난주에 일본 대사와 만난 이유가 국민들에게 오염수를 선물하기 위한 작업이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온다”며 “기가 막힌 오염수 동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오염수 방류 반대 의견을 이 정부가 표명해야 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檢, '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에 징역 7~8년 구형
사회 사회일반 2023.06.10 10:56:50검찰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해 전세 보증금 54억 원을 편취한 분양대행업자들에게 징역 7~8년을 구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와 B씨 등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분양대행업자인 A씨 등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 소재 150여 세대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 분양 대행을 맡으면서 당시 전셋집을 찾던 임차인들을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최모 씨 일당에게 연결해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 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임차인 소개 명목으로 1000만~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사건의 주범 격인 최 씨 일당 3명은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를 통해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200여 채, 900여 채, 300여 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씨 일당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 씨 일당 3명은 지난 4월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최 씨 일당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전세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진행된다. -
법원, '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구속영장 기각
사회 사회일반 2023.06.08 20:28:29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의 공범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5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천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8∼5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3명은 각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 중 주범 최모(43) 씨의 지인으로, 다른 일당보다는 뒤늦게 범행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일당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 보증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秋 "한일 재무장관회의서 통화스와프 논의"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6.08 17:56:45정부가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한 재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와 부동산세·상속세 등과 관련한 추가 세제 개편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관련 법안을 수정했던 만큼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기존 1.6%에서 소폭 하향 조정을 시사하면서도 적자에 허덕이던 경상수지가 되살아나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낙관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통화스와프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느냐’는 질문에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중단됐는데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같은 비상 시기에 중앙은행끼리 일정 기간 자국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기로 하는 계약을 뜻한다.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된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1년 말 잔액이 700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2012년 양국 관계 악화로 계약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규모가 줄어 2015년 최종 중단됐다. 엔화는 이미 국제화가 이뤄진 기축통화로 평가되는 만큼 한일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미국의 통화 긴축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한국의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 경제부총리는 법인세와 상속세 등 관련 세제의 연내 추가 개편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진통 끝에 법인세를 개편했는데 올해 정부가 지난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될 것”이라며 “최소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고 제안했지만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대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 세율을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추 부총리는 상속세에 대해서도 “올해 5월 말께 마무리해 이번 세제개편안에 발표하려 했지만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해 올해는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속세를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0억 원을 자녀 다섯 명에 2억 원씩 물려줄 경우 기존에는 10억 원에 세금을 매겼다면 유산취득세로 바뀔 경우 2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된다. 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에 대해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지만 큰 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다음 달 발표하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1.6%)에서 소폭 하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따라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점차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4월은 해외 배당 문제 때문에 늘 경상수지 좋지 않은 달”이라면서 “5월 이후에는 흑자 기조를 이어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적자 폭도 계속 줄고 있어서 조만간 하반기, 4분기 쪽으로 가면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경상수지가 연간 200억 달러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정해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일반 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
KB국민은행, SH공사와 '안심전세은행'구축 업무협약
경제·금융 은행 2023.06.08 14:06:17KB국민은행은 지난 7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을 우려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고 공공전세 매물 확대 및 금융서비스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SH공사의 공공전세(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 정보를 손쉽게 조회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심전세은행' 구축을 지원한다.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지원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 확보를 위한 금융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KB국민은행은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 내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전세 매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용관을 KB부동산에 신설해 요건에 맞는 맞춤형 매물을 제공하고, 대출 및 보증금 관련 금융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 연계를 통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민간자금 확보와 전세물량 확대 등 안정적인 공공전세 공급을 위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문철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업해 플랫폼과 금융이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인 협력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공부문과 협업해 서민을 위한 상생금융을 실천하고 사회적 기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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