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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포럼, 전월세·임대차 상생방안 논의
산업 기업 2023.05.15 21:56:40전세사기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주택문제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과 LH토지주택연구원(LHRI)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5시 30분까지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주택시장과 서민주거안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제 발표는 ‘전월세시장의 진단과 전망(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미분양주택 현황과 정책방향(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대차시장 상생방안(이종덕 대진대 법학과 교수)’ 등이다. 김근용 한양대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현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신형섭 LHRI 수석연구원,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이상영 명지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하우징 TED’를 통해 생중계된다. 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 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정부부처·시민단체·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尹 “부동산 연착륙 시스템 구축하라”
정치 대통령실 2023.05.15 19:11:1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 “주택 정책을 시장 원리에 따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착륙 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약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시장 연착륙 방안과 더불어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 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는 정부가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이 계류돼 있지만 여야 대립이 이어지면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
[속보]尹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 확실히 구축해야…주거 약자 부담도 완화”
정치 대통령실 2023.05.15 18:40:09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부동산 시장 문제에 대해 “주택 정책을 시장원리에 따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 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부동산 시장 상황과 연착륙 방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 윤 대통령은 주거 약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시장 연착륙 방안과 더불어 전세사기·역전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서민 등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
[단독] HUG 전세보증보험도 불안…'이행 거부'에 날벼락 맞은 세입자
부동산 주택 2023.05.15 17:16:59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전국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전세 임차인이 속출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이행 거부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HUG의 상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HUG는 2년 여 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뒤 최근 보증 이행 청구를 신청한 30대 남성 A씨에게 면책을 통보했다. 상황은 이랬다. A씨는 2021년 2월 당시 서울에 소재한 한 빌라의 집주인이었던 B씨와 2억2500만원에 2년 간의 전세계약을 맺고 같은해 3월 입주했다. A씨는 80만원 상당의 보증료를 내고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도 가입했다. 입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해당 빌라를 C씨에게 매도하자 A씨는 B씨를 통해 알게 된 C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대인 변경 신청 작업도 마쳤다. 문제는 전세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발생했다. 전세 계약 종료를 5개월 여 앞둔 지난해 10월, A씨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C씨에게 전세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자 C씨는 신규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하면서 해당 빌라가 깡통전세가 됐고, C씨의 체납으로 압류까지 들어와 신규 임차인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결국 A씨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주택임차권등기와 보증 이행을 신청했다. 하지만 HUG는 A씨의 보증신청은 보증 면책 대상이라며 이행 거부를 통보했다. A씨가 전세 계약 종료를 통지한 휴대폰 번호의 주인이 해당 빌라를 매수한 C씨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동일한 휴대폰 번호로 C씨의 신분증 사진을 받거나 임대인 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A씨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씨와 C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부동산의 위치가 기억나지 않는 데다 매매계약서도 분실했다고 주장했고, C씨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는 것을 거부했다. 구청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매매계약서 공개를 거부했다. HUG와 구청을 전전하던 A씨는 C씨의 집 앞에서 수일 간 기다린 끝에 C씨를 겨우 만났고, 다행히도 오랜 시간 설득 끝에 신분증 사진을 받아 HUG에 제출할 수 있었다. A씨는 “신분증 사진 외에도 바뀐 임대인이 휴대폰 번호의 주인과 동일인임을 입증할 방법이 많을텐데 HUG는 무조건 사진 제출을 요구했다"며 “바뀐 임대인이 잠수를 타거나 이번처럼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혹은 기존 임대인이 휴대폰 번호를 바꾼 경우에도 모두 보증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건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인 HUG도 구할 수 없는 정보를 일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구해오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HUG 측은 “대개 임차인들이 어떻게든 임대인의 신분증 사진을 구해오다 보니 이로 인해 면책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전세는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HUG가 자체적으로 계약 내용이나 계약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만큼 임차인이 매매계약서나 임대인의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만 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HUG는 현재까지의 면책 건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HUG에 따르면 2015년 7221억원에 달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 건수는 지난해 55조4510억원으로 약 77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발급 받은 세대수도 3941세대에서 23만7797세대로 60배 늘었다. 보증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2015년 각각 1억 원과 1건에 불과했던 보증사고 금액과 사고 건수는 지난해 1조1726억원, 5443건으로 더욱 빠르게 늘어난 상태다. 보증사고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올 1분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발급액과 발급세대수는 각각 18조7193억원과 8만118세대로, 이미 지난해의 34% 수준을 기록했다. -
국내 주택전문가 총출동, 전세문제 해법 모색한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15 14:26:10전세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택문제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사단법인 한국주거복지포럼과 LH토지주택연구원은 공동으로 17일 오후 2시~5시30분까지 서울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주택시장과 서민주거안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제발표는 ‘전월세시장의 진단과 전망’(주제발표·박원갑 KB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미분양주택 현황과 정책방향’(황관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대차시장 상생방안’(이종덕 대진대 법학과 교수) 등이다. 김근용 한양대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할 전문가 토론에서는 김현철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신형섭 LHRI 수석연구원,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이상영 명지대 교수, 이한솔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정성용 인천전세사기피해예방센터 컨설턴트,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학계와 연구원, 실제 현장업무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이론과 현실을 아우르는 토론과 해법 모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토론회는 유튜브 ‘하우징 TED’를 통해 생중계된다. 주거복지포럼은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LHRI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설 연구원으로, 1962년 대한주택공사가 설립한 주택도시연구원과 1995년 한국토지공사가 설립한 국토도시연구원이 2009년 양 공사 통합을 계기로 합쳐져 출범했다. -
금감원 "전세사기 경매기일 도래 12건 모두 연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15 14:25:27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15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12건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경매기일이 도래한 12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협조로 12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과 채권매각 유예,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 5대 시중은행 모든 곳서 판매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15 11:00:00이달 안에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 모든 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환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5일 국토부는 지난달 우리은행이 대환대출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국민·신한은행은 이날, 하나은행은 19일, 농협은 26일부터 관련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환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 지원대상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에 따라 당초 대환대출은 5월 출시 예정이었다. 지난 4월 24일 전산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이 조기 출시해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4개 은행도 순차적으로 이달 안에 상품을 내놓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시론]역전세난, 한국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되나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05.15 06:00:00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 2000년대 중반 낮은 이자율로 돈 빌리기가 쉬웠던 시절,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도 주택 가격의 100%에 육박하는 모기지론을 받아 주택 구매에 나섰다.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할 때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많은 가계가 모기지 이자를 갚지 못했고 주택 가격이 떨어지자 집을 팔아도 대출을 갚지 못하는 디폴트에 빠졌다. 이는 모기지를 판매한 금융기관뿐 아니라 이러한 모기지를 바탕으로 한 파생상품을 거래했던 많은 금융기관을 파산시켰다.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나 역전세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닮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주택 구매자와 은행 간의 직접적인 채무 관계에 전세 세입자라는 중간 매개체가 끼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미국처럼 집값에 육박하는 대출 자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값 하락 시 대출액이 집값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금융 시장이 있어 은행 대출을 보완한다. 많은 부동산 투자가 대출과 동시에 전세를 낀 갭투자의 형태로 이뤄진다. 지난해 서울의 5개 구에서 50%에 육박하거나 넘는 주택 구매가 갭투자 형태로 이뤄졌다. 전세사기 피해가 몰렸던 강서구의 경우 갭투자 비중은 60%가 넘었다. 따라서 이자율 상승이 많은 부분 전세 시장을 통해 금융권에 영향을 미친다. 지난 정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대란 당시 전셋값의 급격한 상승과 최근 이자율 상승으로 촉발된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역전 현상에 따른 역전세난은 임대차 3법 이후 급격히 상승한 가격으로 형성된 전세 만기가 대거 돌아오는 올 하반기부터 심화할 것이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만기가 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결국 은행권으로 그 불똥이 튄다. 규모도 만만치 않다.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은 지난해 170조 원을 넘어서며 3년 새 약 70% 가까이 증가했다. 이러한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은 세입자와 금융권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재앙이 될 수 있다. 이 사태의 근간에는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이 있다. 금융위기 당시 각국 중앙은행은 앞다퉈 제로금리 정책과 양적완화 정책을 펼쳤다. 당시에는 물가가 낮아 가능했지만 지금은 높은 물가로 인해 이자율을 낮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금융 당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 우선은 역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또 전세 시장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 정상적인 전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불신으로 인해 전세 수요가 증발하면 전세 시장을 통한 자금 순환이 멈추고 이는 금융권은 물론 주택 건설 시장에도 악영향을 준다. 장기적으로는 규제하기 힘든 변동성 심한 사금융 시장이 된 전세 대신 월세로의 적극적인 전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
'전세사기 특별법' 핑퐁게임 지속…與 '野 절충안' 난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4 18:22:49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의 기약 없는 ‘핑퐁 게임’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정부 측의 우려를 받아들인 절충안을 제시했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이달 중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제출한 ‘전세사기특별법’ 최종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정부에 야당이 제출한 절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해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르면 15일 중 답변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절충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핵심은 ‘미반환 보증금 반환·회수 사후 정산’ 방식의 지원 대책이다. 정부와 여당은 ‘개인 간 사적 거래인 전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을 근거로 들며 야권이 기존에 주장했던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절충안을 냈다. 절충안은 기존의 야당안인 ‘정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을 접고 대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받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를 대행해주는 방안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12일 관련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미반환 피해 임차인 회수 신청→HUG, 사후 정산 방식 채권 매입→임대인에 반환 통지 및 경·공매 진행→보증금 회수 뒤 임차인에 반환’ 등 순서의 피해자 구제안을 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사업에 착안한 이 제도는 정부 재정이 직접 투입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절충안은 이 외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최우선변제금 제도 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인원 확대(20명→30명)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이러한 절충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사후 정산 방식 역시 국가가 사적 계약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야당이 주장했던 채권 매입안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절충안을 정부가 살펴보고 있지만 긍정적이지 않다”며 “최우선변제금 제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고 사후 정산 방식 역시 예보에서 썼던 것을 즉흥적으로 벤치마킹한 것인데 전세사기 사안에 접목시키기는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절충안에 대한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정치권에서는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檢 200억 원대 사기대출 의혹 野 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3.05.13 11:10:48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A사의 사기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표이사이자 현직 야당 국회의원 아들인 B 씨 등 경영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1일 B 씨와 재무이사 C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씨의 아버지는 현직 야당 국회의원이다. B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5일 열린다. 이들은 허위 잔액 증명서를 통해 신용보증기금(신보)으로부터 245억 원의 사기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의사인 B 씨가 2019년부터 개업을 원하는 한의사들에게 10억 원대의 잔액 증명서를 만들어 줬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신보에서 10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증서를 받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사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46곳 중 32곳가량이 이 같은 허위 잔액 증명서를 통해 5억~1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신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사기 액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신보의 제도를 활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박광온, 尹 ‘정치방역’ 발언에 “매우 심각한 왜곡…국민 긍지 부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2 10:53:5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코 믿을 수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전정부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남탓 아닌 내탓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방역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왜곡인데다 국민의 긍지를 부정하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윤 대통령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K방역은 세계가 인정한 성공 모델이자 대한민국 의료진을 비롯한 국민 성취이자 자부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가 취임 1년 지나서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정부를 비난하고 탓한다면 국민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엔데믹은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백신치료제 확보 역량을 키우고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자가 세상을 등졌다고 하는데 잘못된 표현”이라며 “국가가 피해자를 등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오는 25일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국토위에서 여야가 신속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여야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특별법 정신은 피해자 중심이라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실효적인 방안을 법안에 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금감원 "미추홀 '전세사기' 경매도래 61건 모두 기일 연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05.12 09:44:42금융감독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12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61건 모두가 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아닐 경매기일이 도래한 61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업권의 협조로 61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금융업권과 채권매각 유예,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5월 12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05.12 06:43:04◇5월 12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상생꽃달기(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09:4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30 당대표-원내대표 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국회도서관 대강당 (*토론회 시작 10:00)) ▲10:45 원내대표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출범식(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4:00 원내대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내방(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당대표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세탁봉사활동(이든 아이빌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1 라길 11) ▲10:30 원내대표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출범식(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정의당 ▲10:00 당대표-원내대표 정의당-일본 사회민주당 간담회(국회 본관 223호) ▲14:15 원내대표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농성장 방문(국회 정문 앞 농성장) ▲19:00 원내대표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 문화제(서울대병원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
여야, 오는 25일 본회의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처리키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5.11 19:01:11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다시 한 번 (전세사기특별법을) 논의하기로 했고, (그 날도) 소위에서 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도부에서 협상을 해 나갈 것 같다”고 전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오늘 네 번째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든, 지도부에서든 방법·절차 가리지 않고 빠른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서울 양천구에 살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25일로 처리 시점을 못 박은 것이다. 다만 여야가 기존에 이견을 보여왔던 피해자 범위, 보증금 반환 방식 등을 두고 여전히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여당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한 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금융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먼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이고 추후 구상권 행사로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별법 제출 후 세 번의 소위가 열렸고 피해 대상과 피해 보증금 보전 대책을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며 “야당이 일관되게 피해보증금 보전 대책을 내놓은 만큼 정부 대책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면 되지만 계속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다음 법안소위에서도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단독 처리’ 카드를 꺼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이 형평성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식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보증금 반환 대책부터 즉각 수용하라”며 “야당의 대안을 거부한 채 합의를 지연시키는 지금 이 순간도 피해자들은 극심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
[로터리]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이 먼저
부동산 정책·제도 2023.05.11 18:16:45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찾아뵐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사태 해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몇 년간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올라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했고 빌라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사기 행각도 급증했다. 사기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 초년층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에게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한순간에 잃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붕괴까지도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긴급 거처와 저리 대출 지원, 법률 상담 제공 등 피해자들을 위한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세사기 유형과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과거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 사례가 광범위하고 복합적이다.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질적이면서도 종합적인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이에 올 4월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함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신속히 추진해 피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본적인 주거 보장’이다. 경·공매 절차와 조세 징수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으로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정부는 특별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지원해나가겠다.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이 엄격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기 의도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피해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대상 요건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용 대상 범위를 구체화한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여러 유형의 피해 사례를 포함해 실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일반적 절차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특례를 통해 보증금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경·공매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는 직접 경·공매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해 피해 회복을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임차주택 매입을 희망하는 분들께는 조세채권을 안분하고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이 경우 장기·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취득세 면제 혜택을 통해 부담도 덜어드릴 계획이다.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임차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다시 제공, 장기간 저렴하게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공이 피해입은 보증금을 직접 반환하는 지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이러한 방식은 사적계약에 따른 피해를 막대한 공적재원으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에 따른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제정안 발의 후 2주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과 위험에 놓여 있을 피해자분들을 위해 신속히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특별법이 공포되는 즉시 피해자 확인과 지원을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자 조사·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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