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도주 중인 '영풍제지 주범' 검거반 편성…추적 박차 가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3.12.06 17:27:20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도주 중인 주범 A씨에 대한 전담 검거반을 편성하고 A씨의 도주를 도운 변호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7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이자 현재 도주 중인 A씨에 대한 검거반을 편성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총책 A씨의 도피를 도운 법무법인 대표 B(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재청구했다. 지난달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 3명과 가담자 3명 등 총 6명에 대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달 1일 법원은 A씨의 운전기사와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법원은 B씨를 제외한 결정에 대해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소수의 계좌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할 경우 범행이 드러날 수 있다고 판단해 100여개에 달하는 다수의 계좌를 동원해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영풍제지와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
檢, 장하원 구속영장 연달아 기각에 "법원과 판단 다른 듯…재청구 여부는 아직"
사회 사회일반 2023.12.05 16:02:50남부지검이 최근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과 영풍제지 사건 등 굵직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영장 신청이 기각되는 등 잇단 난항을 겪은 가운데 "절차대로 수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신청한 구속 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것과 관련해 "첫 영장 기각 이후에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새로운 증거도 확인이 돼서 재청구를 했지만 남부지법과 판단이 달랐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9월에 남부지검은 장 대표를 비롯해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재청구에 나섰지만 지난달 같은 이유로 또 기각되면서 두 번이나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장 대표를 불구속기소할 예정인지, 또는 구속영장을 또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입증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담당하고 있는 카카오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다. SM 인수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의혹을 비롯해 관련 사건이 여러 건 쌓여 업무가 과중된만큼 전속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금조2부에서 계속 담당한다. 따로 수사팀을 꾸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현재 수사 중인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처스' 관련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과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외에 추가로 정식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문장과 김 대표가 과거 카카오가 제작사를 시세보다 훨씬 고가에 인수함으로써 이 부문장의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시세 차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이 부문장은 앞서 10월에 'SM 시세조종 의혹'에도 연루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바람픽처스 관련 배임 혐의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서 카카오 시세조종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달 받은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이다. 다만 시세조종과 배임 혐의 간의 관련성 여부를 묻자 "현재 수사 상황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앞선 보도에서 배우 윤정희 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거론된 가운데 "아직까지 윤정희 씨는 참고인 신분"이라며 소환조사에 부른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전 카카오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감원에서 검찰에 송치된 지 약 1달이 지난 가운데 현재까지 검찰 측이 김 전 의장에 대해 직접 조사를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까운 시일 내에 조사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진행하겠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 김 전 의장의 자택을 제외한 카카오 관련 사무실이 압수수색 된 이후 추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내로 김 전 의장 관련 수사를 어느 수준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대략적인 목표가 있냐는 질문에 "최종적인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말 하기 어렵다. 시점을 따로 잡아두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도주 중인 사람들의 검거를 위해서 대검찰청 쪽에서 수사 인력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8명이 기소된 가운데 "추가로 도주 중이거나 시세 조종 외에 별도로 확인된 가담자들도 있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달 1일 검찰은 시세조종을 주도한 일당 3명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 A씨 등을 추가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당시 주범의 도피를 도운 변호인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추후 계획을 묻자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
김동연 지사, 14번째 도청 압수수색에 "과잉, 괴롭히기, 정치 수사" 반발
사회 전국 2023.12.04 15:38:0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또다시 진행하자 “과잉 수사, 괴롭히기 수사, 정치 수사"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법인카드와 관련해는 이미 제가 취임하기 전후인 작년 4월과 10월, 총 3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재탕, 삼탕 압수수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별히 금번 압수수색에는 저의 비서실도 대상으로 포함됐다”며 “검찰은 지난번 이화영 평화부지사와 관련해서 저의 PC까지 압수수색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청이 작년 5월 광교 신청사로 이전했는데,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제 비서실이 이번 건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지사는 또한 “검찰은 법인카드와 관련해서만 최근 한달 동안 무려 28명의 실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해왔다”며 “공무원들이 갖는 심리적 위축과 압박은 물론 공직사회 사기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왔다”며 "법카 사용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이미 약 20여건의 자료를 제출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실하고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만 하더라도 압수수색이 이미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제 취임 이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기준으로 무려 열 네 번째”라며 “총 54일간 약 7만 건의 자료를 압수해간 바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총선을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서는 소환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꼬았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재직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경기도청(수원)과 경기북부청사(의정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을 발부 받아 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서 회계 관련 자료와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카드 유용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의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로써 열 네 번째다. -
與 “민주당 정략적 탄핵에 예산 정국 제동…민생 챙기라”
사회 사회일반 2023.12.02 11:53:56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 탄핵’에 이어 ‘정치 특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챙기라고 주장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략적 탄핵으로 예산정국에 제동이 걸리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오늘을 결국 넘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준 의회 권력을 당 대표의 죄를 감추기 위한 방탄 방패로 삼아 이재명 대표 지키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나라 살림인 예산안 합의도 못 한 채 탄핵안 처리에만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며 “민주당이야말로 국민의 탄핵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이르면 다음 주 민주당이 정치 특검법에 대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건 잇단 정치적 탄핵에 이은 또 한 번의 의회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재판에 대한 물타기,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 술수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사안이었다는 사실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심에 따라 민주당의 무리한 정치 특검법 본회의 상정을 막아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예산안 대신 정치 탄핵을 받아준 김 의장이 이번에도 의장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헌정사 최악의 국회의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의회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독선과 정치 공세는 이제 민생 앞에 멈춰야 한다. 정쟁 말고 민생을 챙기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13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SG증권 폭락사태' 라덕연 일당 구속 연장
사회 사회일반 2023.11.27 14:45:26'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42)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이달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된 라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올해 5월 26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씨는 26일 0시 구속 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미결수 피고인의 1심 단계 최대 구속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이다. 라 대표 측은 앞서 22일에 보석 허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이달 8일 라 대표와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총 3명을 700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로 추가 기소했고 이날 재판부가 별도의 보석 심문 없이 검찰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이며 라씨의 총 구속 기간은 1년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번에 걸쳐 갱신할 수 있어 최장 6개월 구속이 가능하다. 법원은 라씨와 연관된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 시세조종 과정에서 위장법인, 차명계좌 등으로 소득을 은폐해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가 함께 재판에서 다뤄지는 것이다. -
태광산업·HDC현산·보령 등 7개사 코스피 200 퇴출
증권 국내증시 2023.11.23 18:08:39국내 증시 대표 지수인 코스피200에서 태광산업(003240)·HDC현대산업개발(294870)·한섬(020000) 등 7개사가 빠진다. 주가 조작에 연루된 영풍제지와 부실 상장 의혹이 제기된 파두(440110)도 각각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주가지수운영위원회를 열고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KRX300 구성 종목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200은 7종목, 코스닥150은 17종목이 교체됐고 KRX300은 31종목이 편입, 33종목이 편출됐다. 이번 정기 변경안은 다음 달 1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코스피200지수 구성 종목에서 태광산업·HDC현대산업개발·지누스(013890)·보령(003850)·한섬·현대홈쇼핑(057050)·쿠쿠홈시스(284740)가 빠지게 됐다. 전체 퇴출 종목 가운데 지누스·한섬·현대홈쇼핑 등 3개가 현대백화점(069960)그룹 계열사다. 새로 편입되는 종목은 세아베스틸지주(001430)·TCC스틸(002710)·삼아알미늄(006110)·HD현대일렉트릭(267260)·KG모빌리티(003620)·영원무역홀딩스(009970)·덴티움(145720) 등 7개사다. 올 들어 주가가 급등했다가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이며 돌연 하한가를 맞은 영풍제지는 지수 편입에서 제외됐다. 거래소는 지난달 규정을 개정해 주가 급변, 불공정거래 연루 등 시장에서 문제를 일으킨 종목의 편입을 저지할 수 있도록 했다. 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에서는 삼표시멘트(038500)·원익머트리얼즈(104830)·선광(003100)·코엔텍(029960)·인선이엔티(060150)·티케이케미칼(104480)·헬릭스미스(084990)·아미코젠(092040)·휴마시스(205470)·메드팩토(235980)·아주IB투자(027360)·상상인(038540)·다날(064260)·쿠콘(294570)·원익홀딩스(030530)·위지윅스튜디오(299900) 등 17개사가 편출됐다. 최근 셀트리온과 합병 절차를 밟는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도 편출 종목에 포함됐다. 대신 에스피지(058610)·강원에너지(114190)·하나기술(299030)·탑머티리얼(360070)·제이오(418550)·모트렉스(118990)·큐렉소(060280)·아이센스(099190)·보로노이(310210)·루닛(328130)·원텍(336570)·프로텍(053610)·엠로(058970)·셀바스AI(108860)·제이앤티씨(204270)·네오위즈(095660)·데브시스터즈(194480) 등 17개 종목이 지수에 새로 편입됐다. 최근 상장 과정에서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일으킨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파두는 코스닥150 대형주 특례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수에는 편입되지 못했다. KRX300지수에서는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됐던 대성홀딩스(016710)·서울가스(017390)·선광·삼천리(004690)·세방·다우데이타(032190)가 모두 빠졌다. 6월 동국제강그룹 인적 분할로 신설된 열연 전문 법인 동국제강과 냉연 전문 법인 동국씨엠, 동국홀딩스(001230)(존속법인)도 KRX300지수에서 편출됐다. 이밖에 아시아나항공(020560)·신세계인터내셔날(031430)·더블유게임즈(192080)·CJ CGV(079160)·NHN(181710) 등도 지수에서 제외됐다. KRX300 지수에 새로 들어온 종목은 SK디스커버리(006120)·TCC스틸·포스코엠텍(009520)·에스피지·KG모빌리티·루닛·원텍·ISC(095340) 등 31개다. 이번 정기 변경으로 유가증권시장 전체 시가총액 대비 코스피200 구성 종목의 비중은 91.7%, 코스닥 전체 시총 대비 코스닥150 구성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은 55.4%에 달하게 됐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전체 시총 대비 KRX 300 구성 종목 비중은 80.4%다. 증시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이번 지수 정기 변경이 금융 당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와 시기적으로 맞물리면서 주식시장 유동성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최재원 키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200 편입 종목 중에서 영원무역홀딩스와 KG모빌리티에 자금 유입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편출 종목 중에서는 현대홈쇼핑과 태광산업을 통한 자금 유출 규모가 클 것”이라며 “지수 편입 종목들의 수급 효과가 공매도 금지 이전 시기보다 클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
정국블랙홀 된 '쌍특검·탄핵안'…예산 심사·법안 처리 먹구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23 18:01:36야당의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및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 추진 강행에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23일 국회 본회의 취소에 이어 여야가 남은 본회의 일정을 두고도 날카로운 신경전을 지속하면서 예산안 심사와 주요 입법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취소된 데 대해서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무산된 것이라며 책임을 돌렸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는 행태는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며 “결국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께서 오래전부터 이달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확실하게 열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면서 앞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는 여야 합의 대상이 아닌 정해진 의사 일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둔 본회의 일정이기 때문에 예산안 합의가 전제돼야 열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와 상관없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을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하겠다고 정쟁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핵안을 30일 보고하고 12월 1일 처리하는 것에 대해 국회의장이 약속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회의장은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일정에 ‘예산안 합의’라는 조건을 내건 것은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라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30일부터 이틀 연속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 ‘쌍특검’도 상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쌍특검 본회의 상정과 탄핵안 보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서 “(쌍특검법은) 10월 24일에 자동 부의 간주가 됐기 때문에 시간을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여건과 상황이 되면 상정을 해서 처리할 수 있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
'불황·제재 한파' 증권사들, CEO 세대교체 칼바람
증권 정책 2023.11.22 18:38:49경기 침체와 증시 부진, 금융 당국의 잇따른 검사 등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세대교체 바람이 일고 있다. 특히 50대 중반의 젊은 CEO들이 잇따라 발탁되면서 금융투자 업계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쇄신을 도모하는 분위기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이 지난달 26년 만에 수장을 바꾼 미래에셋증권을 필두로 잇따라 CEO 교체를 검토하고 나섰다.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창업 멤버인 최현만 회장이 퇴진하고 그 자리에 1968년생인 김미섭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 7일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김 대표와 동갑인 허선호 부회장과 전경남 사장 중 1명을 또 다른 각자 대표로 선임할 예정이다. 4연임에 성공해 임기가 남았던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도 이달 대표직을 내려놓고 지주로 자리를 옮겼다. 메리츠증권 CEO는 1967년생인 장원재 사장이 대신 맡게 됐다. 82학번 동기인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과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등도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018년부터 2년씩 3연임에 성공한 NH투자증권 정 사장과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KB증권 박 사장의 거취는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옵티머스·라임펀드 사태 관련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대 경영학과 동창인 이들은 금융위가 금융감독원 판단대로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확정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B금융지주는 최근 양종희 회장이 취임해 자회사의 대규모 인사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정 사장도 2019년부터 5연임을 이어왔지만 올해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 공여 문제 등으로 연임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다. 한투는 23일 이사회를 열어 차기 CEO를 확정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출 조건으로 부실 채권을 권유하는 이른바 ‘꺾기’ 의혹을 받는 하이투자증권의 홍원식 사장은 교체·연임 여부가 지주사인 DGB금융그룹의 김태오 회장 후임 인사와 맞물려 있다. 황현순 키움증권 사장의 경우 ‘라덕연 사태’와 ‘영풍제지 사태’ 등 잇딴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근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사회가 그 결정을 보류했다.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과 오익근 대신증권 사장은 그나마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CEO들이다. 김 사장이 이끈 올해 신한투자증권은 젠투파트너스·라임펀드 관련 사적 화해에 따른 일회성 충당금을 제외하면 대체로 실적을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 사장에 대해서도 대신증권이 종합금융투자사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내년 3월 3연임에 성공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도 부동산 PF, 대체투자 등 업계 전반을 강타한 악재를 뚫고 위험 관리를 잘 해낸 CEO로 평가받는다. 다만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전체적인 인사 이동 가능성은 변수로 지목된다. -
檢, 'SM 주가조작' 의혹에 카카오 관계자 사무실 압수수색
사회 사회일반 2023.11.22 13:32:14검찰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카카오 임직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카카오 관계자의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초 해당 사무실은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근무한 곳으로 잘못 알려졌지만 카카오 측은 “내부 확인 결과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부지검 측도 이날 오후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박건영)는 카카오 그룹의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김범수 전 의장의 주거지 및 판교 본사의 사무실은 압수수색 장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4월에 4월 카카오, 카카오엔터, sm엔터 사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8월에는 김범수 전 의장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이달 15일에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장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김 전 의장과 함께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이진수·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법률자문을 한 변호사 2명 등 6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올해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 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5% 보고)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특사경은 김 전 의장의 혐의에 대해 "피의자들의 시세조종 공모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코인 상장 뒷거래' 의혹 이상준·안성현…첫 공판서 혐의 부인
사회 사회일반 2023.11.21 14:21:21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2)씨가 2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안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 모(38)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미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업가 강종현(41)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 시계, 식당 멤버십 등을 수수한 적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강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보복적 심정에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도 "현금 3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명품 가방과 레스토랑 멤버십 등을 일부 받기는 했지만 상장 청탁을 명목으로 받은 건 아니다. 명품 시계는 받자마자 바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씨와 송씨로부터 이른바 '김치코인' 2종을 빗썸에 빨리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 원과 합계 4억 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총 1150만원 어치 사용)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코인은 연계된 사업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부실 코인이었다. 강씨는 부정한 경로로 상장을 한 뒤 시세조종을 통해 가격을 띄워 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강씨 측 변호인은 코인 상장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해 이 전 대표 및 안씨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 안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그는 이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과 금품을 전달하는 '코인 상장 브로커' 역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는 거짓말로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안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안씨가 청탁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강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소했는데 배임수재 범죄와 사기 범죄가 모순된다"고도 지적했다. ‘부정 청탁을 대가로’ 이득을 취하는 배임수재죄와 달리 ‘청탁할 의사와 능력 없이’ 상대를 속이는 사기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앞서 9월 1일에 검찰은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에서 '방어권 행사의 필요성이 있고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28일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6명 중 4명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3.11.17 21:24:56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추가 검거된 일당 6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에 구속된 김 씨 등 3명은 주도세력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 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미 검찰은 이달 3일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 구성원 4명(윤 모 씨·이 모 씨·신 모 씨·김 모 씨)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주범 A씨는 현재 지명수배된 상태로 도주 중이다. 이날 구속된 김 씨 등 3명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도주 중인 주가조작 가담자와 최근에 연락한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같은 날 오후 2시 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정 모 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운전기사인 정 씨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기각했다. 이들 3명은 주범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정 씨는 A씨의 운전기사로 일했으며, 구속을 면한 김 씨 등 2명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에 머물다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모회사인 대양금속과 함께 주가가 폭락하며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나란히 거래가 정지됐다가 같은 달 26일 재개된 바 있다. -
[단독] 키움證, 거래소처럼 '시장 경보시스템' 구축
증권 국내증시 2023.11.17 14:09:18영풍제지 미수금 사태로 4300억 원 대의 손실을 떠안게 된 키움증권(039490)이 자체 시장 경보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1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한국거래소의 시장 경보 시스템을 참고해 자체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소수 계좌에 거래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세 단계로 구분해 지정한다. 키움증권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은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개편 작업을 하고 있다. 자체 시장 경보 시스템이 완성되면 개인투자자들이 손쉽게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종목을 확인할 수 있어 시세조종 사태에 피해를 입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다고 키움증권은 기대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예정이다. 지난달 말 출범한 리스크 관리 전담 태스크포스(TF)는 향후 정식 팀으로 승격할 예정이다. 키움증권은 또 투자자에게 종목별 회전율과 소수 계좌 거래 집중도 등을 자세히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투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내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리스크 관리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며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윤석열씨' 부른 조국 "가정 파탄과 정권 파탄, 뭘 택할 것인가"
정치 정치일반 2023.11.17 12:44:43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정말 반성한다면 '김건희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윤석열씨'라고 지칭하며 입장을 따져물었다. 조 전 장관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는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반대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살아있는 권력’인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면서 "그는 어느 거부를 더 두려워할까? ‘정권의 파탄’과 ‘가정의 파탄’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라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건희 특검법 처리부터 협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전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심지어 보수적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찬성 여론이 60%에 육박했다"고 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야당 대표에 대해선 망신주기식 소환을 반복하며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침묵하는가"라며 "과거엔 검찰총장 배우자라서 봐줬고, 이젠 대통령 배우자라서 감히 수사할 수 없는 건가. 권력과 한 몸이 돼 공정과 정의를 내팽개친 검찰을 국민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이 의혹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영풍제지 주가 조작' 일당 6명 오늘 영장심사
사회 사회일반 2023.11.17 10:18:21영풍제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이 추가 검거된 가운데 17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경우 앞서 구속 기소된 피의자 4명을 포함해 총 7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모씨 등 3명에 대해, 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같은 날 오후 2시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각각 범인도피 혐의와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3명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도세력의 구성원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시세조종 주범인 A씨는 현재 지명수배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신분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과 A씨의 운전기사 1명이다. 김씨 등 3명은 A씨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 주식 3597만주 상당을 총 3만 8875회에 걸쳐 시세 조종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미 검찰은 이달 3일 같은 혐의를 받는 조직 구성원 4명(윤모씨·이모씨·신모씨·김모씨)을 구속기소한 상태다. 이로써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 등 4명을 포함해 7명으로 늘었다.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초 5000원에 머물다 9월 초 5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모회사인 대양금속과 함께 주가가 폭락하며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나란히 거래가 정지됐다가 같은 달 26일 재개된 바 있다. -
홍익표 “金의장, 김건희·대장동 ‘쌍특검’ 조속히 상정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7 09:32:3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이른바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에 대해 “국회의장께선 법안을 조속히 상정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의 거액 뇌물 사건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정의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있어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도 스스로 털고 가야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국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심사 기한의 충족에 따른 본회의 부의 등 법안 통과를 위한 모든 조건이 충족됐다”며 “법안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적극 협력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자세로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걸러내고 원칙과 기준 없이 무책임하게 삭감된 R＆D(연구·개발), 새만금 예산을 바로잡아 윤석열표 예산에서 홀대받고 있는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정부와 국민의힘의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정쟁을 통해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