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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 법안 내팽개치고 포퓰리즘 입법·탄핵 밀어붙이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11.10 00:00:00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다.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법안 폐지’의 대치 정국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임명된 지 석 달도 안 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겨냥해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 탄핵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돼야 하는데 이날 본회의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이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벌인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이 법은 노사 관계의 기본 틀을 무너뜨려 산업 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 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법이 도입되면 연간 일자리 19만 개가 사라지고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45% 줄 것으로 분석했다. 오죽하면 경제 6단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국내 중소 업체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호소했겠는가. 방송법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이사진을 구성해 문재인 정부 이후 민주당에 기울어진 공영방송 체제를 계속 유지하려는 꼼수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두 민주당이 집권당 시절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총선을 앞두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거대 야당은 총선에서 표를 더 얻기 위해 포퓰리즘 입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강행은 최소 의결정족수 미달로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려는 것이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高) 파고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법 등 경제 살리기 입법 논의는 내팽개치고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만 하고 있다. -
巨野의 입법폭주…勞心에 눈 멀어 '민생' 눈 감았다
산업 산업일반 2023.11.09 18:02:43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의석수를 앞세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며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 국면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줄곧 민생·경제 정당을 표방해온 민주당이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안 된다’는 경영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노동계 표심만을 노리고 무리하게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노조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불리며 경영계와 산업계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이날도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경제단체들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경제 상황을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강하게 규탄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도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고, 국가 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돼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는 법안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한 다양한 정치적 셈법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표면상으로는 ‘약자를 보호하는 민생 정책’을 내세우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표가 걸려 있는 노동자들의 민심을 사 민생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최근 김포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 국민의힘에서 굵직한 이슈를 선점하자 다수 의석을 앞세워서라도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이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연이어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입법 독주로 예산 정국을 맞이한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본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 탄핵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이 방탄을 한 것 아니냐”며 “방통위원장이 절차나 규정을 어겨가며 방송 장악을 위한 조치들을 더 속도전으로 진행한다면 탄핵 사유만 계속 쌓일 뿐이고 탄핵뿐 아니라 처벌돼야 할 사안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방송 3법 처리 강행을 두고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왜 개정하지 않았냐”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 입법으로,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된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000억 원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 처리했다. 예산 증액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행안위가 의결한 지역 화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 -
윤재옥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 처리하면 거부권 행사 건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30 10:05:15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과 방송3법 처리 예고에 대해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처리하겠다고 하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 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이나 고성·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고 제안했다. -
가짜뉴스 대응 강화에도…오픈채팅방에 등장한 尹대통령?
산업 IT 2023.10.29 06:00:00최근 유명인들을 사칭한 SNS '가짜 계정'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을 사칭한 카카오톡 대화방까지 등장해 이를 근거로 한 ‘가짜뉴스’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창에서 ‘윤석열’을 검색하면 윤 대통령의 사진을 도용해 만들어진 프로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자가 직접 이 프로필을 눌러보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입니다’ ‘서민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다양한 소개 문구와 함께 1대 1 오픈채팅이 가능했다. 또다른 계정 프로필에는 자신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라고 소개하면서, 간호법 거부권 등 각종 이슈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모아 놓아 ‘대통령’ 행세를 했다. 이처럼 유명인을 사칭한 프로필이나 오픈채팅방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픈 프로필과 오픈 채팅방을 이용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자가 직접 오픈 프로필과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보니 타인의 이름을 알거나 사진만 가지고 있다면 원하는 사람으로 손쉽게 변신할 수 있었다. 오픈채팅방의 익명성을 노린 유명인 사칭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됐다. 특히 증권업계에서는 큰 골칫거리 중 하나로 꼽힌다. 오픈채팅방에서 유명 증권사의 투자 전문가로 사칭해 돈을 받아내는 사기가 지금도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증권사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 불법 리딩방에서는 투자 전문가의 이름과 직장명, 사진까지 도용해 채팅방을 만든 후 ‘상담을 받고 싶으면 투자금을 예치하라’ 등의 이야기로 피해자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기범들은 채팅방에 주요 뉴스, 투자 기본 지식, 차트 분석 방법 등의 ‘진짜’ 정보를 전달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감을 형성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정상 투자로 오인하고 금정 피해를 당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수동적인 조치가 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야 채팅방이 폐쇄되는데, 이 기간 동안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채팅방이 사라져도 사기단이 프로필을 바꿔 또다른 오픈채팅방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반복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은 사칭 피해자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 불법 리딩방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신고해야만 관련 채팅방을 폐쇄하는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면서 "사칭을 당한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임직원이 해당 채팅방을 폐쇄하거나 관련 채널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해도, 카카오 측에서 오랜 기간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그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카카오는 예방책을 마련해 놨지만 법적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사업자가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판결문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명예훼손 확정판결이나 행정명령이 올 경우에만 이용자 패널티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 2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결국 상습 사칭범에 대한 영구적인 이용 제한 등과 같은 패널티 적용은 어려운 셈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은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다"면서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 이용자 간 주고받는 메시지 및 콘텐츠는 열람하지 않으며 이용자 신고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화방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확인할 수 없는 사적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픈채팅의 경우 외부로 전체 공개되는 채팅방 커버 등에 대해 금칙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칙어 범위를 이용자 사용 패턴에 따라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포털 및 커뮤니티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이 명백한 명의도용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을 했다”면서 “특히 카카오측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명인을 사칭한 불법 게시물 등과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와 카카오 등 관련 주요 사업자에 대해 타인 사칭 계정에 대한 통제 장치 운영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긴급 요청했다. -
‘검수완박’ 이어 또…헌재, 野 입법폭주 길 열어줬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16:57:27야당의 주도로 강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은 편향적 결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야당의 입법 폭주에 문을 열어줬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노란봉투법·방송3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것이 적법했는지 따져달라며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각각 기각 결정했다. 우선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시켰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표결 절차로 인정됐으므로 국회법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법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같은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범위를 벗어난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무효확인 청구는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 역시 “국회법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여기에 독자적인 절차나 내용상의 하자가 없다”고 봤다. 다만 이은해·이종석·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에 대해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용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들 재판관들은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위헌성을 해명하고 향후 유사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는 데는 충분하다며 무효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다수의 재판관들이 국회법 해석과 관련해 국회 내부의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고 봤다”며 “국회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결정은 존중돼야 하고 국회 이외의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월 9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혀온 가운데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의석수를 등에 업은 야당의 입법 독주가 더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여당에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한 헌재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 3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올 5월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표결을 강행해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범위를 대폭 넓혀 하청 업체 직원이 원청인 대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는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계류할 사유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부의를 강행해 자신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반면 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확인시켜준 실망스러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방송3법의 경우 안건조정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법”이라며 “이러한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면 국회법대로 법사위에서 60일만 지나면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을 가진 민주당은 어떠한 법이든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의 통과를 강행할 경우 총선을 앞둔 연말 정국은 더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극한 대립을 이어온 여야가 또다시 정쟁에 매몰되며 민생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앞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간호법과 같이 ‘야당의 입법 강행-대통령 거부권-법안 재추진’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사설] 巨野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 극한 대립 정치 쳇바퀴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3.10.26 00:05:00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이 또다시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과시하며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운 ‘종결 동의’로 이를 강제 중단시킬 방침이다. 결국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존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취지의 입법”이라며 일찌감치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노동자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게다가 여야의 극단적 대치를 초래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큰 법안이다. 재계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강력 반대하는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면 올 상반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간호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충돌로 빚어진 ‘정치 실종’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의 청구에 따라 26일 야권의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가 여당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할 예정이다. 헌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결국 여야의 극한 대립에 자칫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린 채 21대 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막을 내릴 수도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에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여야 정치권이 소모적 정쟁에만 골몰한다면 결국 국민들이 그 피해를 떠안게 된다. 지금은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극한 대립 정치의 쳇바퀴 속에서 국가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여야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 여야는 최근 국회에서 피케팅·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당의 독단적인 입법 강행으로 의회민주주의가 실종된다면 이 같은 합의는 선거를 의식한 일시적 쇼로 비칠 것이다. 거대 야당은 당장 입법 폭주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또 여야는 정치 복원을 다짐하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의대 증원' 협의 시작부터 삐걱…강경파 반발에 의사단체 내분 조짐도
사회 사회일반 2023.10.25 17:46:34정부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의지를 밝혔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도 하기 전에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의료현안협의체를 하루 앞둔 25일 일부 강경파 의사들이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며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와 의대 증원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의사단체 내부 분열이 심화할 경우 정책 추진에 더욱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의료현안협의체 하루 앞두고 강경파 “원점 논의” 어깃장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서울시 용산구 소재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부가 졸속 강행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위태롭게 할 포퓰리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절대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정부에 굴욕적인 자세로 회원들을 기만해 신뢰를 잃었다"며 "현재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전권을 갖고 원점부터 논의할 별도의 의정 협상단을 즉시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의협은 당장 26일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2025년 의대 입학 정원을 1000명 규모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진 이후 의료계와 처음 마주 앉는 자리여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은 한껏 높아졌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담긴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의협 집행부도 당초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일방적 발표를 강행할 경우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던 데서 한발 물러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러한 의협 집행부의 스탠스에 불만을 갖는 이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도한 박 회장은 올 초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었다. 임 회장은 지난 7월 이필수 의협 회장 탄핵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의료계 대표 강경파로 꼽힌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등에 반발하며 의협과 별도의 투쟁조직인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최근 출범시켰다. 이날 박 회장 등은 "정부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 문제를 의사와 논의해야 할 뿐 아니라,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자체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4 의정합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의대 정원 확대를 시도하다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중단하고,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후 의정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과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했다. 박 회장 등은 현재 의협 집행부가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정부와의 협의 절차도 불투명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의협·복지부 “증원 규모 합의 사실 아니다” 일축 의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복지부가 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려면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정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해 왔으며, 정부 역시 이런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현 의협 집행부의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협과 의대생 350명 증원을 논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다만 “(의대) 교육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정원이 최소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발언하는 등 의대 증원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의사단체 뿐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애초 내달 2일 의료현안협의체를 열 예정이었다가 일주일 앞당겼다. 내달 2일에는 보정심을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의사단체 내분 조짐까지 일면서 향후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된다. -
[사설] 與野, 이제는 정치 복원하고 혁신·경제살리기 경쟁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9.23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1일 헌정 사상 초유의 기록들이 쏟아졌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은 물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검사 탄핵안의 통과가 모두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 벌어진 일들이다. 25일쯤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의회 권력을 마구 휘둘러 헌정 질서를 흔들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입법 폭주, 국정 발목 잡기 등에 주력해왔다. 대선에서 패배한 인사가 연쇄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서둘러 야당 대표가 됐고 당은 대표의 개인 비리에 따른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해 ‘방탄’에 앞장섰다. 간호사·농민의 표심을 사려고 간호법·양곡관리법 등 포퓰리즘 입법을 강행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다. 민주당은 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및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도 민주당은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내홍을 겪고 있다. 비명계는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 대표는 “국민을 믿고 굽힘 없이 정진하겠다”며 대표직 고수 입장을 밝혔다. 친명계는 ‘이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는 당권 및 공천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스스로 사퇴해 당 쇄신과 정치 복원의 물꼬를 터야 한다. 또 ‘개딸’에 의존한 팬덤 정치를 종식하고 제2 창당 수준의 혁신을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 ‘건전한 견제와 대안 제시’라는 야당 본연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경제 살리기와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안일한 자세를 보여왔다. 경제와 민생의 최종 책임은 여권에 있는데 ‘여소야대 구조’와 ‘과거 정권’ 탓만 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 등 헌법 정신을 지키는 국정 운영의 ‘방향’은 잘 잡았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른 소통, 국정 운영 능력 제고 등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들이 긴축 장기화를 예고하고 국제 유가가 오르는 가운데 우리의 금융 부실은 커지고 가계 부채는 증가하는 등 경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인구 절벽, 저성장의 블랙홀 초입에 놓여 있다. 여야 정치권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야는 리더십을 교체하거나 정비해 정치를 복원하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당 안팎의 혁신과 경제 살리기 경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
'간호법 폐기' 후속 조치… 복지부, 의료법체계연구회 발족
산업 바이오 2023.09.15 15:26:04정부가 ‘간호법 폐기’ 이후 후속 조치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법 체계 개편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하고 1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월 간호법안 재의 요구 당시 새로운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법 등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시대 변화와 고령 사회의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의료법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비대면진료는 현행법상 금지되고 방문진료 등의 허용 범위나 준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없다. 장기적으로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제공 체계에도 부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호법 제정안 추진의 목적 중 하나도 고령화 수요와 보건의료인 업무 다양화·전문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행 의료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면서도 의료행위의 개념이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노인·장애인에 대한 가래 흡인(석션)이나 욕창 관리, 자가 도뇨(기구를 통한 소변 배출) 등도 의료행위로 간주돼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회에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복지부는 논의를 지원하는 간사 역할을 맡는다. 연구회는 격주로 회의를 열어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최종적인 논의 내용은 정부에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
[사설] 3개 부처 개각, 진흙탕 정쟁 멈추고 경제 살리기 경쟁 계기 돼야
오피니언 사설 2023.09.14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정 쇄신 차원에서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각각 후보자로 내정했다. 국방부 장관 교체의 경우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안보 공백’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의 측면이 클 것이다. 이번 개각에는 국정 과제 이행 부진과 업무 능력 논란을 빚은 장관을 경질함으로써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출마할 각료를 교체하는 등 순차적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라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 국정 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인사 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야 한다. 국정 철학 방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되 실력과 전문성·도덕성을 고루 갖춘 최고 인재들을 기용해야 한다. 음주 운전 전력과 정책 실언 논란을 빚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나 자녀 입시 관련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에 지명된 세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회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꼼꼼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각을 계기로 여야 모두 진흙탕 무한 정쟁에서 벗어나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 경쟁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야당 역할을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포퓰리즘 입법 폭주에 매달려 국정 발목을 잡아왔다. 거대 야당은 간호사·농민의 표심을 사기 위해 간호법·양곡관리법 입법을 강행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툭하면 ‘대통령·장관 탄핵’ 카드로 겁박하면서 국정 운영을 방해해왔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 타개와 개혁 수행의 최종 책임은 여권에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비상한 각오로 움직이기보다는 안일한 자세를 보여왔다. 상당수 공무원들은 아직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순차적 개각으로 새 인물을 기용해 소통과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경제 회복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만파식적] 젤렌스키의 거부권 행사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3.09.13 19:09:30러시아의 침공으로 전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5일 의회에서 통과된 ‘9534호 법안’으로 큰 소동을 겪었다. ‘계엄령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자산 신고 절차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명명된 법안에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보안상 이유로 중단된 공직자 자산 신고를 다시 시작하되 해당 내역은 신고 이후 1년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은 공직자의 부패를 감싸는 조치로 비쳐 거센 반발을 불렀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국민 청원에 서명한 인원이 1주일 만인 12일 현재 8만 3854명에 달해 청원 심의 요건인 2만 5000명을 크게 넘어섰다.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텔레그램에는 “거부권 행사 이유는 분명하다. 신고 내역은 1년 후가 아니라 당장 완전히 공개돼야 한다”고 이유도 밝혔다.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이자 최근에는 각종 부패 의혹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서방의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하고 유럽연합(EU) 가입도 추진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다른 길이 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56억 달러(약 20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 제공을 위한 조건으로 공직자 자산 신고 의무 복원을 요구해왔다. 젤렌스키의 결단은 환영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반부패 운동가인 비탈리 샤부닌은 “우크라이나 사회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비정부 기구인 반부패행동센터는 “이번 사례는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던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국회는 여야가 작당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대상에서 배우자 등 가족을 쏙 빼 지탄을 받고 있다.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거대 야당의 계속되는 ‘거부권 유발’ 입법 폭주에 대해서도 국민의 실망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때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정치권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 -
'병원 절반'은 야간간호 수가 70% 인건비로 안써…"현재 제재 방안도 無"
사회 사회일반 2023.09.11 12:00:22병원들의 절반은 야간 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근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현재로선 이들 병원에 대해 가할 이렇다 할 제재 수단이 없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곳을 대상으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11일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한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음 실시된 것이다. 야간간호료 수가는 업무 부담이 큰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해 3분기 모니터링 대상 952곳에 지급된 야간간호료 총액은 305억9400만원이었다. 기관당 평균 3200만원이다. 가이드라인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나 추가인력 채용 등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결과 이 기준을 준수한 기관은 49.1%인 467곳에 그쳤다. 952곳 중 68(7.1%)곳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226곳(23.7%)은 야간간호료를 직접 인건비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191곳(20.1%)은 지급했지만 7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였다. 일부라도 직접 인건비로 지급한 기관 658곳 중 간호사에서 특별수당 형태로 지급한 곳은 495곳,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한 곳은 82곳, 수당 지급과 추가 채용을 모두 한 곳은 81곳이었다. '야간근무 8시간 준수'(5점 만점에 4.4점),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3.9점), '야간근무 후 휴식'(4.2점), '연속 3일 이하 야간근무'(4.7점), '연 1회 특수건강검진'(4.8점) 등 나머지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준수되고 있었다고 건보공단은 평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야간간호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제대로 쓰지 않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고,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체감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간호사의 처우 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설] 여야 모두 비호감, 정기국회서 경제 살리기로 신뢰 회복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3.09.04 00:00:00내년 4월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지난 6개월 동안 27~37%를 오가며 오차 범위 내에서 소폭의 등락만 거듭해왔다. 양대 정당의 호감도가 각각 30% 전후에 그친 반면 비호감도는 모두 60%에 달한 셈이다. 무당층은 갈수록 늘어 8월 말 조사에서는 3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8월 21~22일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중도층에서,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권에서 지지율이 내려간 것으로 분석됐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사법 리스크에 빠진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포퓰리즘 입법에 매달린 탓이 컸을 것이다. 민주당은 간호사·농민의 표심을 사려고 간호법·양곡관리법 입법을 강행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감사완박(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 제한)’ 입법도 모자라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대법원장 등의 임명권 제한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출석 조사 일정을 두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여 ‘물건 고르듯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은 여당도 마찬가지다. 경제와 민생의 최종 책임은 결국 여권에 있는데 집권 1년 4개월이 지나서도 ‘여소야대 구조’와 ‘과거 정권’ 탓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 지도부가 실종됐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당내에서 ‘총선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자 당 사무총장이 “배를 침몰시키려는 승객은 함께 승선하지 못한다”며 겁박하는 것도 당내 민주주의에 어긋난다. 여야가 제 역할을 못하니 양당 지지율이 모두 저조하고 부동층만 늘어나는 것이다. 경기 침체와 수출 감소 장기화 등으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있다. 여야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챙기기 경쟁을 벌여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정권 중간 평가’와 ‘거대 야당 견제’ 등 쌍방 심판론이 동시에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성적표가 좋지 못한 정당은 매서운 민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사법리스크에 묻힌 '민생·경제'…대여공세만으론 리더십 한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8.27 18:25:11“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른 길을 간다면 정부 여당의 성공을 두 팔 걷고 돕겠습니다.” 지난해 8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이재명 당시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민생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며 당 대표직에 올랐다.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이 대표는 77.77%의 압도적 득표율을 얻으며 당내 굳건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17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활용해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 역할을 해달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염원이 담긴 결과였다. 하지만 취임 1주년을 맞은 현재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좀처럼 제1야당로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표가 취임하면서 줄곧 강조해온 민생과 경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묻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정부·여당 투쟁도 강화했지만 크게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불안정한 리더십이 지속될수록 이 대표의 ‘임기 2년 차’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고질병인 사법 리스크와 계파 갈등을 수습할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은 28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1박 2일로 워크숍을 진행한다. 워크숍의 공식 의제는 정기국회를 앞둔 입법·예산 및 국정감사 이슈 등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대표 체제의 1년’에 대한 평가를 놓고 친명·비명계의 갑론을박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비공개 자유 토론이 80여 분 예정돼 있어 당의 위기와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간 공개 설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취임 이후 1년 동안 이 대표의 리더십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은 사법 리스크다. 올해 1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시작으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 검찰에 출석한 이 대표는 조만간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 올 2월에는 검찰이 대장동·성남FC 건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30여 명의 이탈표가 발생하며 계파 갈등이 분출되기도 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면서 제2차 체포동의안 표결이 계파 갈등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사이 그가 강조하던 민생 정책은 실종됐다. 올해 초부터 △핀셋 물가지원금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 이자 지원 △고금리 개인 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등 30조 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다양한 정책과 입법을 계획했지만 성과는 미미했고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역시 힘을 잃고 있다. 양곡관리법·간호법 등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던 주요 법안들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폐기됐다. 민주당 지지율 또한 30%대 초반에서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기준으로 당 대표 선출 후 한 달가량 지난 지난해 9월 4주 차 조사에서 34%로 국민의힘과 동일한 수준이었던 민주당 지지율은 올해 1월 32%로 떨어졌고 지난달에는 29%까지 추락했다. 아달 22~24일 조사에서는 32%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국민의힘(34%)에는 뒤처지는 결과가 나왔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은 답보 상태를 거듭하는 지지율 회복을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대정부 투쟁을 강화했지만 오히려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혁신위원회도 각종 설화와 갈등만 남긴 채 활동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정부 비판과 대여 공세만으로는 이 대표 2년 차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두 건이 아닌 데다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현역 의원들이 줄소환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신경 쓸 여력이 더 부족할 수 있다”며 “어떤 돌파구 없이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면 총선 전까지 민주당이 지금 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간호협회, 창립 100주년 기념재단 설립한다
사회 사회일반 2023.08.21 17:27:59대한간호협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간협은 지난 20일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제9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기념재단 설립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1일 밝혔다. 간협은 이날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대한간호협회의 영문 명칭을 기존 'Korean Nurses Association'에서 ‘Korean Nursing Association’으로 변경했다. 본래 협회의 설립 취지에 맞게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또 협회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서면결의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마련하고, 목적 사업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간호법 재추진을 비롯해 간호사업 발전, 간호정책 개발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간호학회를 신설하고 학술연구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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