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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추락'과 '아동학대'에서 자라난 편견…진짜 '괴물'은 누구인가 [정지은의 오영이]
서경스타 영화 2023.11.22 18:30:00오늘 영화는 이거! ‘오영이’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단순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작품은 많아도, 그 문제에 대해 관객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영화는 찾기 어렵다. 오늘 소개할 영화는 후자의 경우다. 사람의 편견이 얼마나 큰 불행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날카로운 고찰이 담겨 있다. ‘어느 가족’, ‘브로커’, ‘태풍이 지나가면’ 등으로 한국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일본 영화계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신작 ‘괴물’의 이야기다. ◇ 진짜 '괴물'은 누구인가...신선한 연출과 긴박한 서사 눈길 = '괴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괴상한 사람 혹은 물체'다. 어딘가 수상하고, 나쁜 일을 저지르고, 사회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병든 사회는 타인을 믿기보다는 '괴물'로 재단해버리는 편이 쉬운, 흉흉한 환경에 놓여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은 교권 추락, 학교 폭력, 아동 학대 등의 소재를 통해 병든 사회와 못난 마음들이 만들어낸 '괴물'을 추적한다. 평온한 동네에 사는 싱글맘 사오리(안도 사쿠라)는 어느 날 아들 미나토(쿠로카와 소야)의 이상한 행동을 발견하게 되고 점차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의심을 품는다. 결국 학교를 찾아간 사오리, 하지만 반대로 미나토가 친구 요리(히이라기 히나타)를 괴롭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사오리는 요리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호리 선생(에이타)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이상한 태도로 인해 사오리는 호리 선생을 질책하기 시작한다. '괴물'은 특정한 시간대에 속했던 각 인물들의 시점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며 사건의 진실을 조명한다. 첫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호리 선생을 '괴물'로 의심한 사오리다. 사오리는 호리 선생을 폭력 선생으로 몰아 퇴직에 이르게 만든다. 하지만 이후 영화의 앵글은 호리 선생의 시점으로 바뀌고 그만이 본 두 소년의 관계를 드러내며 반전을 선사한다.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혔다고 확신하는 호리 선생은 미나토를 학교 폭력 가해자인 ‘괴물’로 몰아간다. 요리의 이상한 행동을 모두 미나토의 탓으로 치부하며 요리에게 진실을 호소한다. 하지만 호리 선생에 이어 요리, 미나토, 교장 선생님 등 모든 등장인물들의 시점들이 연이어 밝혀지는 과정은 미친듯한 속도로 흘러가고 그 끝에서 포착된 진실의 형태는 관객들을 충격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다. ◇괴물의 정체 ‘일본판 포스터’에 힌트 있다? = '괴물'의 일본판 포스터에는 작품 초반부, 갑자기 사라졌던 미나토가 터널 속에서 발견됐을 때 허공을 향해 섬뜩하게 외치는 '괴물은 누굴까?(怪物はだれだ?)'라는 대사가 적혀있다. 이 문장은 ‘괴물’을 통해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 사실 '괴물은 누굴까?'는 그저 미나토와 요리 사이만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인이자 게임이다. 하지만 사실을 알기 전에는 마치 미나토가 요리를 괴롭히려 하는 수단처럼 보이기도, 혹은 그들만의 끔찍한 장난과 연관된 장치처럼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점차 미나토와 요리의 진실이 밝혀지며 '괴물'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편견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 소년들을, 관객을 위로하는 故 류이치 사카모토의 음악 = 가족이라는 키워드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2013), '바닷마을 다이어리'(2015), '어느 가족'(2018), '브로커'(2022) 등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선보여왔다. 이번 작품 또한 가족을 소재로 너무 가깝기에 말하지 못하는 비밀, 숨겨야 하는 감정 등 가족 사이에 발생하는 세세한 충돌과 갈등을 자신만의 감성으로 가슴 아리게 풀어내며 필모그래피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연출을 선보였다. 더불어 제76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을 만큼 사카모토 유지가 구성한 서사는 완벽에 가깝다. 등장인물들 각자의 시점을 면밀히 담아냈으며 그들이 선인도, 악인도 아닌 경계 사이에서 관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장치들을 탄탄하게 넣었다. 특히 "몇몇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걸 행복이라 하지 않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을 행복이라고 하지"와 같은 대사는 그들이 악인이 아닌, 그저 나약한 인간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인물들의 서사를 함축적으로 담아낸 사카모토 유지 표 대사들은 웅크린 마음을 녹아내리게 할 정도로 따뜻하고 값지다. 암 투병 끝에 지난해 3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 사카모토 류이치의 영화 음악도 ‘괴물’에서 놓쳐선 안될 포인트다. 당시 암 투병 중이었기에 전체 OST는 아니지만, ‘몬스터(Monster)1·2’ 이 두 곡은 영화를 위해 새로 작곡한 곡이라고. 특히 영화의 핵심, 엔딩 신에 흘러나오는 사카모토 류이치의 따뜻한 멜로디는 영화와 어우러져 깊은 울림을 준다. 영화에서 두 소년의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났지만 따스한 음악 덕분에 그 끝이 새드 엔딩이 아닌, 해피 엔딩일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세상 어디선가 편견으로 인해 홀로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을 '괴물'들에게 언젠가는 빛에 당도할 것이라고 말해주는 따뜻한 응원 같은 영화다. -
"저도 귀한 딸이에요" 男교사와 언쟁하는 여고생…무슨 일이길래
사회 사회일반 2023.11.21 22:36:48남성 교사에게 지적을 받은 여고생이 이에 반발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유튜브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인에 '선생님에게 대드는 여고생'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 영상에는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중년의 남성 교사가 학교 복도에서 큰 소리를 내며 대립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를 보면 교사는 여고생에게 '들어가'라고 손짓하며 큰 소리로 지시하자 여고생은 "왜 저한테 소리 지르세요? 저도 남의 집 귀한 딸 아니에요?"라고 되묻는다. 교사가 당황한 듯 별 다른 대꾸를 않자 여학생은 다시 "저 그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아니에요. 머리채를 왜 잡으시는데요?"라고 따졌다. 이에 교사는 "네 가방 잡았다고. 가방 끈에 네 머리가 꼬여 있었다"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학생의 머리를 가리켰다. 그러자 여고생은 "(내 머리채를) 잡으셨다고요"라고 재차 항의했다. 교사는 못 참겠다는 듯 "즐겁지? 재밌지? 그렇게 해봐 그럼"이라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으나 여고생은 교사를 따라가며 "선생님은 머리채 잡으니까 즐거우셨어요?"라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그러자 교사는 "내가 그대로 위원회(교권보호위원회)에 말할 테니까"라며 자리를 떠났고 교사를 향해 여고생은 "위원회에 말하세요"라고 맞받아쳤다. 영상에는 이 소동을 지켜보며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키득거리는 웃음소리도 담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영상의 설명도 함께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여고생은 수업 시간에 매점에 갔다가 교사에게 적발됐다. 교사는 이를 제지하고자 가방을 붙잡았다가 가방에 엉킨 머리카락이 함께 잡히자 여고생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학생 줄 세우기 안돼…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11.19 17:49:36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생각하는 입시의 방향이다. 수능은 끝났지만, 성적에 따라 줄세우는 현행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는 한 수험생과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을 결코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역시 기존의 틀을 깨지 못한 만큼, 조 회장은 입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조 회장은 “2028 대입은 고교학점제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처음 치르는 입시인 만큼, 새로운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이라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택과목 폐지, 내신 상대·절대평가 병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은 자신의 진로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하고 성취도평가(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봤다. 수능, 내신 모두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지금의 수능은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비 증가, 대입 위주의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 등 여러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며 “수능을 절대평가해 등급만 제공한다면 이러한 과도한 경쟁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내신 역시 절대평가로 일원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2 개정교육과정은 사회의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고, 토의･토론 방식의 수업 등을 통해 학생의 다양성을 평가하는 것을 권장한다”며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평가에서는 변별을 위한 지필 위주의 기존의 평가 방식을 선호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신에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병기될 때는 절대평가는 무력화되고 상대평가 방식만이 살아남게 돼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 취지를 크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심화 수학 신설안에 대해서도 수험생의 학습량을 늘리고, 현재 입시 교육 경쟁을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미래를 살아갈 젊은 세대가 더이상 문제풀이식 교육, 성적에 따라 줄세우는 입시 교육의 틀에 묶이지 않도록 수능과 내신의 절대평가로의 전환돼야 하고 수능 시기 조정 및 수시와 정시의 통합 운영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정상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수능, 내신 절대평가 전환 시 변별력 강화를 위한 본고사 부활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조 회장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두더지 게임 같은 면이 있다. 고교 교육 정상화와 변별력 확보 두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대학 입시제도, 대안적인 입시 제도를 통한 대학 서열 완화를 위해 조금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 교원단체에서 실시한 ‘교권4법 개정,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교권 실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교권 추락 문제는 법과 제도 개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교권4법 통과와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변화가 있느냐’는 문항에 55.3%가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며 “이는 법과 제도, 정치와 행정만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교권이 보장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공존의 가치가 학교 현장에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감이기도 한 조 회장은 2년 남짓 남은 임기 동안 굥교육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지난 8년은 학교 수업·공간·행정·문화 혁신 등 공교육 정상화의 과정이었다. 앞으로는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
서이초 무혐의에 유족 "동의 못해…경찰 발표, 거짓 또는 확인되지 않은 말"
사회 사회일반 2023.11.16 08:56:23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범죄 혐의점 없이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7월 세상을 떠난 서이초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교사유가족협의회 대표)씨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교육정상화 전략기획팀'과 공교육정상화 해외홍보팀인' K-TEACHERS'가 외신기자클럽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씨는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하면서 '동생에게 직접 연락한 적 없다'는 등 여러 발표를 했지만, 세부 내용을 보니 대부분 거짓이나 확인되지 않는 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가족은 무혐의가 난 것에 대해 동의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박씨는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제가 경찰서를 그저께 갔을 때도 경찰이 진술로만 조사해 한계가 있는 점은 이해는 되지만,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혐의점이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동생의 사망 소식을 접한 후 경찰서에 방문하자마자 들었던 말은 동생이 남자친구 결별로 인해 자살했다는 것이었다"며 "윗선이 민감하게 보고 있다며 (경찰은) 가족들에게 빠른 장례를 종용했고, 결국 졸속으로 장례도 없이 동생을 보내야 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후 재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초동수사의 부실함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사건 관련자들은 참고인 조사 1회만을 진행하고 혐의가 없다고 수개월 시간을 끌었다. 결국 경찰은 무혐의를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박씨는 다른 교사 유가족과도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교사와도 연대하고 있다면서 "(유가족협의회가) 도중에 발견한 여러 문제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며, 다른 유족분들이 있으면 대신 조사해드리고 여러 절차를 진행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아동학대 고소로 극단적 시도를 하기도 했던 교사와 교사 집회를 주도한 전략기획팀 관계자도 자리했다. 윤모 교사는 "지금 아동학대법으로는 학생한테 하는 어떤 말로도 정서적 학대로 걸릴 수 있다"며 "저도 아이가 있는데 학부모가 수시로 찾아와 고함을 지르고, 고소 협박을 하는데 환청이 들렸다"고 증언했다. 그는 "옆에 자는 제 아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끔찍했단 날 밤에 내가 결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은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에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처벌한다고 했는데, 무엇이 학대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며 "교사가 교육할 목적, 생활지도, 학교폭력으로 조사할 목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 처벌 범주에서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 A(24)씨는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평소 학급의 문제행동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부모의 민원에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죽음은 교사 수십만 명이 참여한 '교권 회복 운동'의 불씨가 됐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회복 4법'의 국회 통과마저 끌어냈다. -
"학교 내 늘봄 전담실·전담 교사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3.11.16 08:13:28내년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맞춰 학교 내 늘봄 전담실을 설치하고, 전담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교육부가 발족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연구회)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리는 '늘봄학교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권고문을 공개한다. 연구회는 권고문에서 "학교 현장 전문가의 부담만 가중한다면 늘봄학교 도입은 의미가 없다"면서 "늘봄학교 운영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선생님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기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모두와 소통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며 늘봄학교 확대·도입에 정부의 소통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구회는 "기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의 업무를 전환해 시도교육청에 가칭 '늘봄학교 지원센터'를 공통으로 구축해 늘봄학교 세부 운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교 내 늘봄학교 전담실을 설치하고, 기존 교원 중 전환 배치 희망자·퇴직 교원 등으로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교원이 수업 시수를 경감받으면서 늘봄학교 업무를 보는 형태가 돼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이외에도 늘봄학교 인력을 충분히 증원할 수 있는 수준의 투자, 늘봄학교 공간 조성·리모델링, 돌봄 전담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연구회는 "늘봄학교 도입·확대를 지원하는 관련 법 제정도 전제로 해야 한다"면서 "늘봄학교가 새로운 차원에서 교권 확립·보호의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내년 늘봄학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께 발표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정부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권고문을 세심히 검토해 늘봄학교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
정당한 교원 생활 지도 아동학대 미처벌… 국회 입법 첫 관문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15 17:42:02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됐을 경우 이를 수사하는 경찰이나 검찰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붙은 '교권 보호' 법안의 일환으로, 국민의힘 이태규·정점식 의원, 민주당 서동용·정춘숙·권칠승·김의겸 의원 등이 발의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정성국 교총 회장 "교원 불안감 여전…아동복지법 개정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11.14 12:59:35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14일 “여전히 교원들은 교육활동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가진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아동복지법을 즉시 개정해 무죄, 무혐의 시, 등록을 삭제하고 해당 교원에게 고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특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학부모는 무죄, 무혐의 종결돼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무혐의, 무죄 종결되는 정도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무고 등으로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교권4법 통과로 교권 회복의 큰 전기를 마련했다면 이제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권을 제대로 확립하고 학생 학습권 보호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13일 기준 7만4613명이 참여했다. -
[기자의 눈] 교권 침해 사건, 결국 시스템 문제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13 17:43:39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한 20대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용인 기흥고등학교에서는 정년을 앞둔 60대 체육교사가 학부모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두 사건 모두 책임자 없이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채 종결을 향해 가고 있다. 최근 교권 침해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는 늘어나고 있지만, 학부모 민원이나 학교 폭력 처리에 관한 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하다. 현재 시스템은 교사와 경찰 모두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사에게 학교폭력 관련 증거 수집이나 진술 확보 등의 '임무'를 내리고 있다. 사실상 경찰이 해야 할 일을 교사에게 맡기는 것이지만, 수사권이 없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보복성 소송이나 민원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반대로 경찰 입장에서도 현행법상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교사의 몫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또 대부분의 학교폭력은 교육적 해결이 필요한 언어폭력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하면 수사권을 남발하는 모양새가 된다. 시스템의 부재는 교육계와 수사당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 참여했던 한 교사는 "경찰의 섣부른 수사 종결로 교사들이 사회적 무관심 속에 다시 갑질에 놓이게 될 것 같아 서글프다"고 토로했다. 반면 한 경찰 관계자는 "2012년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재되기 시작하면서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라며 "교육부 측이 교권 침해와 관련한 근본적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국 평행선을 달리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과 경찰의 목소리를 반영해 학교 폭력·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별로 산재된 민원처리시스템을 표준화 하기 위한 모델 제작이 급선무다. 20대 신임 교사에게 민원이 빗발치는 학급을 맡기거나, 기간제 교사에게 학교 폭력 민원을 담당하게 하는 등 현재의 학교 시스템은 분명 비정상적이다. 경찰 관련해서도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12.7개교를 담당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으로 나올 대책은 ‘미봉책’이어서는 안 된다. 당장의 문제만을 덮으려 하면 오히려 관리부실 등의 다른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소를 잃었어도 외양간을 튼튼히 고친다면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 -
어린이집 교사 '똥 기저귀' 던진 '똥 싸대기 막장 학부모' 결국…
사회 사회일반 2023.11.10 19:44:48어린이집 교사 얼굴에 똥 기저귀를 던진 40대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0일 상해 혐의로 학부모 A씨를 기소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자녀를 돌보던 A씨는 지난 9월 10일 병원을 찾아온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 B씨 얼굴을 향해 똥 기저귀를 던져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교사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A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A씨는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도 "아이를 골방에 재우고, 인원 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바람에 아이를 밖에 세워놓는 등 정서적 학대 행위로 그동안 쌓인 분노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소 유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B씨의 남편이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B씨의 남편은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 몰랐다"며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해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다"며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미래 교육 중점' 전남도교육청 내년 본예산 4조9170억 편성
사회 전국 2023.11.10 13:14:16전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중점으로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한 4조 9170억 원 규모의 2024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해 10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예산안은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5조 77억 원 대비 907억 원이 감소했다. 주요 재원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3조 9863억 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 4093억 원, 자체수입 320억 원, 전년도 이월금 374억 원, 기금전입금 4520억 원이다. 보통교부금이 전년 대비 4854억 원 줄어든 것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사업 성과분석과 과감한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했다. 또, 학교 신설·노후 시설 보수와 같이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4520억 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했다. 중점 과제별 세출 예산은 질문·탄성·웃음의 공부하는 학교 3998억 원, 상상·도전·창조의 미래교육 3704억 원, 참여·협력·연대의 교육공동체 796억 원, 공정·안전·존중의 신뢰행정 실천 1조 2766억 원 등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 지역과 공생하는 교육생태계 구축, 글로벌 교육 등 역점 과제 추진에도 1270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학습권과 교권이 조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지원 사업에 52억 원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 운영 8억 원, 민원 응대 소통 지원을 위해 녹음기능 전화기 보급 14억 원, 통화연결음 및 학부모상담예약 서비스 14억 원, 교육 활동 중 발생한 법률 분쟁 비용 지원을 위한 교원안심공제비 4억 원 등을 편성했다. 김대중 전남도 교육감은 “국내·외 어려운 재정 여건과 저출생 등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노력과 투자는 지속돼야 한다”면서 “특히 내년에 열리는 2024 대한 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학생교육수당 등의 정책 투자는 그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2월 13일까지 열리는 전라남도의회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
취임 1년 이주호 "교육부, 모든 관점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거듭"
사회 사회일반 2023.11.07 14:45:36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성공적인 교육 개혁을 위해 교육부는 모두의 관점을 새롭게 연결하는 정책 플랫폼이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7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교육부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10여 년 전 한국 교육은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 칭하며 찬사를 보낼 정도로 전 세계적인 우수 사례로 칭송받았다”며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및 사교육 증가, 교권 추락은 아이들과 부모님, 선생님의 고통을 더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등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이러한 시대적 고충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현 정부가 올해를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고 교육 회복을 위해 달려왔다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과감한 대학개혁 등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교권 회복,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 현안에 대응하며 여러 변화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교권보호 4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등 개정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발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국립대 사무국장 제도 개선 등 교육부의 자성적 개혁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올해는 '교육 회복과 대전환'의 담대한 개혁 물줄기가 제자리를 잡은 중요한 해였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부터는 개혁의 흐름이 본격적으로 현장에 스며드는 시기로, 학교와 대학은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교육전문조직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문제해결의 걸림돌을 찾아 없애고 필요한 도움을 드릴 것”이라며 “‘함께 학교’ 캠페인, 매주 진행하는 현장교원-장관과의 대화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호흡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발전특구와 RISE,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여 지방시대를 교육의 힘으로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
‘韓 교사·공무원, 왜 파업 못해’…국제사회 ‘숙제’가 쌓여간다
사회 사회일반 2023.11.06 11:04:47국제사회가 교사와 공무원은 파업을 할 수 없도록 정한 우리나라 법 체계에 대해 다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지킬 우리만의 방법론을 찾는 ‘숙제’로 볼 수 있다. 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3일 대한민국의 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 견해를 밝혔다. 위원회 지적 사항에는 노동 3권을 위한 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공무원, 교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결사의 자유와 교사·공무원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제약을 우려했다. 교사와 공무원에게 파업으로 대표되는 단체행동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요구는 노동계의 숙원이다. 그러나 우리 법 체계는 교원에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해, 공무원에게 공익적 행정 역할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현행 법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처럼 합법적인 노조 조직 결성 및 가입(단결권)만 허용했다. 지난달 4일 일선 교사들이 교권 강화를 위한 집회를 업무 시간이 아니라 연차와 병가를 내고 참여한 이유다. 이후 정례 집회는 휴일에 열리고 있다. 우려는 우리 사회 스스로 국제사회 숙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노동 3권에 대한 온도 차와 속도가 너무 다르다. 최근 입법부와 행정부가 확연한 견해 차이를 보인 대표 사안은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손배소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의석 과반 이상인 더불어민주당은 9일 노동 3권을 위해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현 체계에서도 부당한 손배소가 걸러지고 원·하청 체계가 훼손된다며 반대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쫓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0년 대법원은 전교조를 합법 노조로 인정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를 판단했던 고용노동부는 당시 판결 이후 합법 노조로 기존 판단을 바꿨다.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 상 노동자 인정도 행정부가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이뤄졌다. 행정부(정권)의 정치 색깔에 따라 노동 정책 방향과 속도도 확 바뀌는 점도 숙제의 답을 못 찾게 하는 배경이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제노동기구(ILO)의 3개 핵심 협약(29호, 87호, 98호)을 비준했다. ILO 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된 일명 ILO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도 2021년 7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노동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평했지만, 경영계는 경영과 노조 관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은 노정 갈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정 간 국제사회의 기준에 대한 온도와 해석차인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를 항해 유엔 자유권위원회뿐 아니라 ILO에서 정한 노동 규범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한다. 반면 정부를 대표한 법무부는 이번 위원회의 견해에 대해 “교원노조는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았다”며 “공무원과 교사, 특고(노조법상 근로자 인정 시)도 노조 설립과 가입이 가능한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
[여명] 위기의 '마라탕후루 세대'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1.02 17:44:45반짝 유행에 그칠 것 같았던 마라탕과 탕후루의 인기가 예상을 깨고 시간이 갈수록 시장 파급력을 키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매장 간판에 ‘마라’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 수가 지난달 100개를 넘어섰다. 마라탕의 단짝, 탕후루 역시 확산세가 무섭다. 탕후루 프랜차이즈 1위 기업인 달콤나라앨리스의 전국 점포 수는 연내 45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창업 시장에서는 이미 ‘편의점 상권’ ‘스타벅스 상권’처럼 ‘마라탕 상권’ ‘탕후루 상권’이라는 말이 등장했다. 중국에서 유래한 음식이 한국에 상륙한 후 여러 변주를 거친 끝에 번화가는 물론 주택가 골목까지 파고들고 있다. 마라탕과 탕후루의 인기는 10대들이 견인하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삼삼오오 몰려 다니며 마라탕의 매운맛과 탕후루의 단맛을 놀이처럼 즐긴다. 심지어 10대들은 두 음식의 이름을 합쳐 ‘마라탕후루’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다. 문제는 마라탕후루의 맛이 단순히 맵고 짠 게 아니라 실제로는 ‘통각’에 가깝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점이다. 통각인 줄 모르고 계속 즐기다가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 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다는 게 한 대학병원 의사의 전언이다. 이에 의료계는 마라탕후루를 청소년 건강 경계 대상으로 지목했다. 정치권에서는 탕후루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을 지난달 국정감사장에 세웠다. 국감 기간 마라탕 위생 문제를 제기한 의원도 있었다. 이처럼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에 대한 걱정은 어른들의 마땅한 의무다. 하지만 걱정해야 할 건 10대들의 신체 건강 만이 아니다. 이들이 장차 살아갈 나라의 건강 상태가 더 걱정이다. 나라 건강을 해치는 만성질환이 여럿이다. 그중 첫째가 이번에도 소리만 요란했던 연금개혁이다. 정부는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소득대체율 같은 숫자가 다 빠진 계획안을 내놓았고, 결국 네 탓 내 탓 싸움만 또 벌어졌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다른 이를 탓할 자격이 없다. 폭탄 돌리기처럼 계속 ‘다음’만 외쳐 왔으니 말이다. 어른들이 당장 자기들만 살겠다며 역삼각형 인구 구조 최하단의 10대들 쪽으로 폭탄을 던진 격이다. 교육 문제도 만성질환이다. 지난달 국감 당시 교육부 장관이 “교육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 완수라는 단어가 불편하다. 교육 개혁이 장관 임기 안에 ‘완수’될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생각에서다. 요즘 같은 초스피드 사회에 백년지대계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만 그래도 교육은 사회구성원의 생애 주기와 함께가는 중대 사안이다. 10년·20년·30년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땜질식 처방이 난무한다. 교사의 극단 선택 이후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교권보호법이 등장했고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이슈가 되니 의대 증원 확대가 곧장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교육이 부담이라는 지적에는 유명학원 강사들이 바로 수사 대상이 됐다. 물론 모두 필요한 일이지만 인스턴트 대응은 아쉽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교육 하드웨어 개선은 뒷전이다. 입시 제도 개혁을 외치지만 교실 환경은 학력고사 시절과 별 차이 없다. 디지털·AI 인재를 키우겠다는 국가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교실 소프트웨어의 뒤처짐도 마찬가지다. 더 무서운 것은 총선의 계절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눈앞의 표심에만 급급한 자극적 공약이 또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는가. 벌써 논란이 거센 메가시티 이슈만 봐도 그렇다. 여야를 떠나 지역구 중심으로 졸속으로 찬반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 헛웃음이 나온다. 일단 발표하고 후행으로 여론을 보는 식이다. 도대체 진중한 접근이 없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말한다. 마라탕후루 같은 음식을 왜 자꾸 먹냐고. 맵고 짜고 단 맛이 당장은 혓바닥에 착착 붙겠지만 결국 건강을 해친다는 걸 정말 모르겠냐고. 아이들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나. 왜 자꾸 눈앞 이익과 분위기만 보며 결정하냐고. 당장의 민심과 표심은 잡을 수 있겠지만 다음 세대의 미래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걸 모르겠냐고.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어른들이 너무 많다. -
윤재옥 "기촉법 등 50개법안 연내처리…행정대개혁? 김포편입과 결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1.01 11:43:4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50개 법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행정대개혁’에 대해선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와 결이 다른 주장”이라고 거리를 뒀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여당 상임위 간사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중 중점법안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며 “50여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촉법, 우주항공청법, 옥외광고물법, 교권보호 관련법 등이 대상”이라며 “상임위에서 도저히 합의가 안되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의 ‘행정체제 전면 검토’ 역제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의도로 제안했는지 검토해 보겠다”면서도 “김포 서울 편입 문제와는 결이 다른 주장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그는 “(위성도시의 서울 편입은) 주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차원이고 행정체계 개편은 오랫동안 있어 왔던 얘기”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추진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의 소관 사항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당의 ‘서울시 김포구’ 추진에 대해 “포퓰리즘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책임 있는 여당이면 국토 대전략 차원에서 얘기해야 한다. 광역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전문]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정치 대통령실 2023.10.31 11:05:51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건전재정은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 건전화 의지를 밝혔다. 이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 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 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 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이어가는데, 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 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 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 개혁, 그리고 기회 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 특히, 연금 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 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 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디뎠습니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 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 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 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 우리의 위기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 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 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 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 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 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 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 인·태 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 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서로 확인하였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 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 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 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 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 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 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 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 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 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 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 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 ‘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 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 전방의‘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 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 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 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 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 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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