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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보, 어린이집 종사자 단체보험 출시
경제·금융 보험 2023.10.30 17:51:13DB손해보험이 서울시 광진구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보육 종사자에 대한 교권 침해 행위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보험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라 DB손해보험은 기존 단체법률비용보상보험을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특성에 맞춰 업그레이드한 ‘어린이집종사자 단체법률비용보험’을 광진구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했다. 이 보험은 기존 업무 중 발생하는 형사·민사·행정소송에 대한 방어 비용뿐만 아니라 형사소송 시 기소 전 단계인 경찰 조사 단계에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도 담보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송치 여부 결정에 초동수사(경찰 조사)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가입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오랜 시간 연합회와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결실을 보게 됐다”며 “본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계 종사자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보육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DB손해보험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아니다”…거리로 다시 나온 교사들
사회 사회일반 2023.10.28 16:52:35교사들의 잇단 극단 선택 이후 교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교사들이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규정짓지 않는 법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다시 나왔다. 하지만 이 요구는 정부가 아동 인권을 후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논쟁적인 사안이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교사단체들로 구성된 ‘전국교사일동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열었다. 주최 측 추산 12만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과도한 업무와 학부모 악성 민원, 학생 지도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연례적으로 집회를 열고 있다. 교사들의 잇단 극단적 선택에 대한 추모에서 실질적 대안 촉구로 집회 성격이 변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의 골자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은 정당한 생활 지도까지 아동 학대로 볼 빌미를 준 현행 법의 한계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들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명 교권 회복 4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아동복지법까지 요구대로 개정되면 아동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인식은 아동 복지 단체들도 마찬가지다. 학계에서는 이처럼 찬반이 큰 사안인만큼 각계각층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
‘벌 청소’ 시켰다며 고소 당한 초등 교사…혐의 없음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14:51:11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가 검찰에서 혐의를 벗었다.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학생에게 벌로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넓은 보완수사를 거쳐 제반 증거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청취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조치사항 등을 확인함과 아울러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개요 회의 결과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 판단했다. 이는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판단되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
'교사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제출' 도입 한 달…의견서 14건 제출
사회 사회일반 2023.10.26 10:14:21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시행된 이후 한 달 동안 총 14건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이처럼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될 경우 7일 안에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제도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 및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제도의 최초 시행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14건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으며 18건은 제출을 준비 중이다.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통화 녹음 가능한 전화기는 60% 이상의 학교에 설치됐다. 내년 초까지 모든 학교에 보급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은 약 75% 학교에서 설정했으며, 이 중 30% 이상 학교는 교육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통화 연결음을 활용하고 있다. 민원 면담실은 전국에 3000여 개를 마련 중이며 이 가운데 900개실은 설치를 완료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가 ‘교원 마음건강 지원 방안’ 발표 이후 지원한 심리 상담·치료는 총 3800건 이뤄졌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약 104억원을 편성해 각 교육청에 교부했다. 교육청에서도 지난 7월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특색 사업 운영 등을 위해 약 10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종합방안·교권보호 4법 개정에 따른 현장맞춤형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책임교육정책실장 주재로 '교권 회복 현장 교원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매달 1회 이상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 대응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육감 의견서를 담당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고, 단순한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학교별 인공지능(AI) 챗봇을 내년 8월까지 개발한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담임 수당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 보직 수당은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가 주요 정책에 반영되도록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발,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부 교육개혁 전면적 정비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3.10.25 06:00:00서울대·부산대·경북대 등 전국 10개 거점국립대학 교수회로 구성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5일 거국련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의 교육개혁은 터부시되었거나 교육 외적인 이유로 미루었던 의제들을 정책에 반영해 의미가 크다"면서도 "그럴수록 교육계 및 국민들과 소통하고 설득과 수정을 거듭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의대 정원 증원 등 최근 정부가 제시한 각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거국련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먼저 의사 부족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 및 인과관계 해석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가는 대학 및 병원 운영의 자율성·교육환경·보건복지 정책·지역 생활 인프라 회복 등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며 의사 지망생 개개인의 자유의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거국련은 "증원에 앞서 의사의 수도권 편중 문제를 해결하라"며 정치적인 접근을 지양하고 기존 의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감축이 "일반 연구자의 의욕을 상실시키면서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 2000억 원 줄인 25조 9000억 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교수회 측은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예산 감축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지원 시스템의 개혁을 함께 추진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구비에 포함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국가가 따로 부담하고 책정된 연구비 전액을 연구자가 연구 활동에만 쓸 수 있게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연구비 이권 카르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형과제의 ‘개발-선정-평가’ 과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지자체 공무원과 연구자, 연구기관 및 기업 간 유착 근절이 최우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입시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대입 혁신을 어렵게 만든 요인은 초·중·고 교사나 학원 강사가 아니라 불문율처럼 지켜온 삼불제도(기여 입학제·본고사·고교 등급제 금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중등교육을 입시교육 중심에서 기초-인성-적성 교육 중심으로 바꾸고 수능을 자격 시험화하되 복수의 수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층적인 학생 평가를 위해서 대학이 완전한 입시자율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밖에 올바른 교권 확립을 위한 전문화된 시스템 확보와 대학 자율성 강화, 첨단학문 육성 등에 대한 제언도 제시됐다. 거국련은 "모든 (교육) 정책의 근간에는 우리나라 미래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과 다르게 대우하고 학습권을 존중하겠다는 뚜렷한 의지가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로터리] '학교전담경찰' 확대 꼭 필요하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3.10.24 14:35:55학교폭력 뉴스가 연일 터져 나와 걱정이다. 희귀병을 앓는 한 연예인 자녀는 목에 유리가 박히는 등 1년간 집단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전주에서도 초등생 집단 학폭이 벌어져 공분이 일고 있다. 흉포화·저연령화 돼가는 학폭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급증하고 있다. 올해 국감 자료에 따르면 학폭 발생 건수는 2020년 2만 5903건에서 2021년 4만 4444건, 2022년 6만 2053건에 달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진다. 이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이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각한 학폭은 경찰이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학교전담경찰’ 확대를 지시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현장 교원들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학폭 조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경각심을 주고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학폭 조사·처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사 권한과 조사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가 심지어 학교 밖 학폭까지 조사를 떠안고 있다. 이 때문에 교원들은 조사·처리 과정에서 흠결·꼬투리를 잡는 학부모들의 온갖 민원·소송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 8월 발표한 교권 침해 사례를 보면 학폭 지도에 불만을 품은 가해 학생의 부모가 ‘길 가다 칼 맞고 싶냐’고 협박하거나 ‘우리 애만 야단쳤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등 교권 침해가 비일비재했다. 경찰이었다면 과연 그랬을까. 이제는 전문성과 수사권을 가진 학교전담경찰이 학폭 조사·처리의 주체가 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학교전담경찰 확충이 필수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학교전담경찰은 1022명에 불과해 1인당 12개 학교, 5000여 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이래서는 학폭 예방과 가해 학생 선도가 어렵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전담경찰 한 명당 학교 수를 2곳까지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국정과제에도 학교전담경찰 역할 실질화 추진을 담았다. 그리고 이번에 학교전담경찰 확대를 재차 지시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인력 확충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학교전담경찰이 학폭 예방,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역할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 가해 학생 선도를 하려 해도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소년법·청소년보호법 등에 없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그렇다고 교원이 학폭에서 손을 떼는 게 아니다. 교사는 학폭 예방 교육과 가·피해 학생의 화해, 관계 회복 등 교육적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번 윤 대통령의 학교전담경찰 확대 발언은 학폭 근절과 법·제도 개선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인력 확대, 입법 추진을 바란다. -
서울 교사 92% "문제학생 교실 밖 분리할 별도 인력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20:10:00수업 중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교육부 고시가 시행된 가운데, 교사 10명 중 9명은 이러한 조처를 할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19∼20일 서울 교사 38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2%는 문제행동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때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인력이 없을 경우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가 이 일을 맡아야 한다고 답한 교사도 84.4%에 달했다. 또 교사의 91.5%는 분리된 학생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분리 공간이 없을 경우에 대해 응답자의 46.5%는 교장실을 분리 공간으로 우선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배포할 예정인데, 교사들은 여기에 교장 등 관리자의 의무가 명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교사노조는 "문제행동 학생의 교실 밖 분리와 관련해 인력·예산 지원이 없는 경우 분리의 주체는 교장으로 하고 분리 공간은 교장실로 해야 한다"며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지도·감독의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이후 교권보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달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는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올해 말까지 고시를 반영해 구체적인 생활 규정을 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
광화문서 목소리 높인 교사들 …“사건 진상 규명·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3.10.21 13:54:54교사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이초 사건 진상 규명과 실질적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숨진 서이초 교사를 비롯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들에 대한 순직 인정도 요구했다. 교사 20여명은 이날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두 달이 넘는 수사에도 서이초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에 들어갔고, 교권 4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현장에서 변화는 체감할 수 없다”며 “선생님의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10일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만큼 재차 수사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여기에 숨진 교사들에 대한 순직과 함께 실질적인 아동복지법 개정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들 교사는 “악성 민원과 과다 업무로 인한 고통으로 세상을 등진 선생님 대부분이 사망 장소가 집이 아니었다는 이유, 죽음과 학교 내 사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핑계로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보호 4법의 핵심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데, 지금껏 수많은 교사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냐”고 반문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말한다.해당 법 만으로는 교육 현장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어 신속히 아동복지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교사들은 추석 연휴 기간 시작된 릴레이 1인 시위와 100만 대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원 총궐기’ 집회를 열 예정이다. -
"우리 애는 보고 들은 것만 말해"…맘카페에 아동학대 주장, 교사는 '무혐의'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20:10:00유치원생 학부모가 교사에게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맘카페 여러 곳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의 한 국공립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 7월 유명 맘카페 4곳에 자신을 아동학대 교사로 지목한 글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했다. A씨와 가족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근무하는 유치원까지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심한 모욕감으로 매일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A씨의 유치원에 다니는 B군 외할머니와 아버지가 원장실을 찾아 "우리 애는 보고 들은 것만 이야기하는데 선생님이 우리 애 머리를 때리고 소리를 질렀다고 들었다"며 "우리 남편이 경찰인데 오늘 같이 오려고 했는데 못 왔다"며 상담을 진행했다. 다음날 원장실에 또다시 B군의 외할머니와 경찰관인 외할아버지가 찾아왔다. 이 자리에서 B군의 외할머니는 A씨를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갔다. 면담이 끝난 뒤 다음 날인 6일 새벽, 가입자 수가 320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맘카페를 비롯해 총 4곳에 총 5차례에 걸쳐 '부산 C 국공립 단설 유치원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B군 어머니가 올린 글이었다. 글에는 A씨 성과 구체적인 지역 유치원 반 이름이 포함돼 있어 A씨가 특정될 수 있었다. 해당 글은 유치원 인근 아파트 단체대화방 등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고 글이 올라온 뒤 해당 유치원으로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이어 B군 가족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글이 올라 온 뒤 A씨는 병원에 입원했고 정신과 진료가 필요해 휴직계를 내야 했다. 이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관할 구청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해당 유치원 교권보호위원회는 일방적인 사실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사실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A씨 남편은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맘카페에 글이 올라가면서 아동학대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돼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B군 할머니와 어머니를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고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 -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교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13:19:14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제안한 교사가 국가공무원법 혐의로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각지에서 평화롭게 추모가 진행됐고 교육당국도 이날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추모를 위해 나선 일부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달 서울지역 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이 통보된다. 경찰은 통보서에서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정하고 웹사이트를 통해 집단연가 및 집단행동(을) 추진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으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A씨는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와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의견을 게재하는 등 활동했다. 하지만 정부가 연가·병가를 내고 추모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추모 방식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자 A씨는 교사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서로 갈등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이 교육부나 기관, 학부모는 아니고 시민단체 인사를 표방했다"라며 "특정해서 고발한 사람은 A씨 1명이지만 그 밖에도 (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자가) 더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전했다. 아직 A씨 외에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수사 개시 통보된 교사는 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다른 교사들도 시민단체나 학부모에 의해 고발당할 수 있는데다, 교권회복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계가 대립하는 지점이 있어 정부가 경찰 수사를 교원 압박에 우회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선생님들의 평화로운 추모 집회는 교권 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수사가 교원 압박용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준영vs신혜선, 피 터지게 싸운다…정의 구현 액션 담긴 '용감한 시민' [SE★현장]
서경스타 영화 2023.10.18 16:48:28배우 이준영, 신혜선의 제대로 된 한판 대결이 펼쳐지는 영화 '용감한 시민'이 극장가를 찾아온다. 18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서 '용감한 시민'(감독 박진표)의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연출을 맡은 박진표 감독과 배우 신혜선, 이준영이 참석한 가운데 작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용감한 시민'은 정교사가 되기 위해 불의는 못 본 척 살아온 기간제 교사 소시민(신혜선)이 선을 넘어버린 안하무인 절대권력 한수강(이준영)의 악행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교권 추락과 학교폭력에 대한 뉴스가 매일 흘러나오는 현재 작품을 내놓는 박진표 감독은 작품의 근원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년 전에 교권에 대해 그때만 해도 기사화되고 세상에 알려지던 것들이 없었다. 주변에서 '과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오래전부터 많이 있어왔던 일이었다. 지금에야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지적했다. '용감한 시민'을 통해 액션 작품에 도전한 신혜선은 "액션을 해본 적이 없었다. 시나리오의 통쾌한 재미도 있었지만 배우 신혜선으로서 도전해볼 수 있는 판이라고 생각해서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맡은 소시민 역할에 대해 "불의를 못 참는 친구인데 현실에 의해 불의를 참을 수밖에 없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친 친구다"라고 설명했다. 신혜선을 떠올리면 '로코퀸'이라는 타이틀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올해 신혜선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관객들을 만났다. 이에 대해 신혜선은 "아직 젊고 해보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것들은 꾸준히 도전하고 경험하는 것 같다"며 "나에 대한 객관화를 하며 나 자신을 찾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장르를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준영은 전작들을 통해 악인의 연기를 훌륭히 해냈다. 이번 작품 또한 학교 내에서 정상을 차지하고 있는 악의 근원인 한수강이라는 역할을 맡아 활약했다. 박진표 감독의 말에 따르면 한수강은 "어떤 형태의 설명도 들어가지 않는 악인"이다. 이준영은 한수강을 연기하기 위해 "악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 촬영에 임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연이어 악역을 맡아 이미지가 고착화되는 것이 두렵지 않냐"는 질문에 "부담감은 없었다"며 당당한 태도로 답했다. 이어 "악역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눈이 무섭다고 하시더라. 그런 부분들이 매력 포인트이지 않나 생각한다. 악역의 이미지들을 깨어나가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준영은 '용감한 시민'을 찾아줄 관객을을 향한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조금의 위로라도 좋으니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며 훈훈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신혜선과 이준영의 피 터지는 액션이 담긴 '용감한 시민'은 오는 25일 개봉 예정이다. -
최근 10년간 극단선택 교원 144명…초등·2030이 절반
사회 사회일반 2023.10.18 15:01:03최근 10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원이 1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극단적 선택을 한 초·중·고 교원이 이처럼 집계됐다. 극단 선택을 한 교원은 2014년 6명에 불과했으나 2018년부터 20명 안팎으로 늘었다. 2021년엔 25명까지 증가했다가 지난해 20명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8월까지 14명이 세상을 등졌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총 31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이어 서울시교육청 22명, 부산시교육청 13명, 충남도교육청 12명 순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교원이 78명으로 54.2%에 달했다. 중학교 교원 27명, 고등학교 교원 39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 교원이 60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교사, 20∼30대 젊은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많다는 것은 최근 교권 침해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며 "교권 침해 등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교사분들이 없도록 극단 선택의 원인과 배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예찬, '눈물 회견' 이준석 맹폭…"하루 전 유튜브서 낄낄, 먼저 인간이 돼라"
정치 정치일반 2023.10.18 01:00:00정부·여당의 쇄신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을 두고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정치인 이전에 먼저 인간이 돼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장 최고위원은 17일 전파를 탄 BBS 불교방송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모든 게 잘못됐다면서 울고 떼 쓰는 이 전 대표의 시각일 뿐"이라면서 이렇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 최고위원은 “울기 전 자신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눈물 한 방울 미리 흘렸으면 이 전 대표의 처지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 전 대표는 자기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눈물을 먼저 흘렸어야 된다”고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또한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힘들 때마다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야만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기자회견 하기 하루 전까지 유튜브에서 낄낄거리면서 정부 여당을 조롱하던 분이 갑자기 비장하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거기에 공감할 국민들은 많지 않다고 본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장 최고위원은 “본인이 정말 조언하고 싶다면 당 밖에서 이상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부를 조롱하는 등 가벼운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 무게감을 갖고 당 안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에게 표현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전날 열린 의원총회 결과와 관련,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두려운가"라고 물은 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고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했다. 어제오늘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라며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두고는 "정부와 여당이 수사를 막아세우는 것을 넘어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범도 흉상 이전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여당이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중단, 수가 현실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충, 교권 회복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채상병 사망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이준석을 데려오지 않고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의 정책 기조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대표는 "개인적인 거취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당 지도부 인선에 대해선 "할 말은 많지만, 굳이 평가하고 싶지 않다. 지도부가 어느 정도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많은 국민이 오래 지켜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눈물의 기자회견' 이준석 "尹, 기조 안 바꾸면 총선 이길 방법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3.10.16 14:24:0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시도하지 말자고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에게 표현해달라"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전날 열린 의원총회 결과와 관련, "민심의 분노를 접하고 나서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가 그렇게도 두려운가"라고 물은 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고서도 그 말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주 실망했다. 어제오늘 많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오늘의 사자성어는 '결자해지'"라며 "제발 여당 집단 묵언수행의 저주를 풀어달라. 선거 패배 이후 며칠 간의 고심 끝에 나온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당정 일체의 강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이 전 대표는 또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두고는 "정부와 여당이 수사를 막아세우는 것을 넘어 집단 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홍범도 흉상 이전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여당이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연구개발(R＆D) 예산 축소 중단, 수가 현실화를 통한 의대 정원 확충, 교권 회복 등에도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채상병 사망 관련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에게 "이준석을 데려오지 않고도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금의 정책 기조와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전 대표는 "개인적인 거취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당 지도부 인선에 대해선 "할 말은 많지만, 굳이 평가하고 싶지 않다. 지도부가 어느 정도 용기를 낼 수 있을지 많은 국민이 오래 지켜봐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제명을 목적으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안철수 의원을 겨냥, "나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
3만 교사 다시 국회 앞으로…“현행법으론 교권보호 불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3.10.14 16:06:28검은 옷을 맞춰 입은 전국 각지의 교사 3만여 명이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열고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후 10번째 집회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집회’를 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 통과 이후 일지 중단했던 토요 집회를 4주 만에 재개한 것이다. 이들은 “교권 보호 4법만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절차를 촉구했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최측은 이날 학생과 안마를 주고받은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최근 교육청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전북 지역 한 초등 교사의 입장문을 대독했다. 대독문에서 해당 교사는 “상대가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 수차례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교권보호 4법으로는 아동학대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어 무고성 고소·고발에 대해 강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교폭력(이하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 118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응답자 절반 이상(51.7%)이 업무 최대 고충으로 ‘악성 민원’을 꼽았다. 이어 ‘행정절차 복잡성’(25.1%)과 ‘지나치게 넓은 학폭 범위’(23.2%) 등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65.4%는 학폭 업무를 수사기관에 이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학폭 업무 시작 순간 고소와 협박, 책임 전가, 아동학대 신고 협박을 비롯한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며 “수사 권한이 없는 학교에 수사의 책임만을 지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아동복지법 개정에 대한 미온적 태도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모습 등을 지적하며 교육부에 대한 국회의 강도 높은 국정감사도 요구했다. 교사들은 손팻말을 들고 “고소 남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촉구한다”, “인격 살인 악성 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학폭 제도 전면 이관 교육부가 앞장서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원총궐기’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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