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회복 4법’ 교육위 법안소위 통과…‘생기부 기재’는 추가 논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3 17:57:00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권 회복 4법’이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교권 회복 4법’은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과 교육기본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의 보호·지원을 위한 비용 지원을 민간 보험사에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여야는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교권 침해 행위의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부 기재에 대해 “학생부 기재로 인해 학교가 소송의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은 치명적”이라며 “학교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했으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고쳐나갈 기회를 주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면 된다”며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 제도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여야는 △교육청 산하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 설치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즉시 분리 조치를 규정한 내용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사례판단위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일치가 없었고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보류 후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 조치도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가 교권 회복 법안에 대한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달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 회복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의 9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
전교조 경기지부, 도의회 교권보호조례 개정에 "보완 필요"
사회 전국 2023.09.13 17:01:54경기도의회가 연이은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교권보호조례 개정 작업에 나선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도의회 입법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13일 성명서를 내어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 대책사업에 대한 관심과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데 조례 개정이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만큼 추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과 관련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에 대해 교육감의 의견 개진’, ‘학생 분리교육에 대한 내용’,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에 대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장의 역할 명시’ 등은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기관이 책임지고 교사를 보호해야 하는 관점을 가지고 조례 개정을 바라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러 사례와 기준을 명시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교권 침해 피해를 입은 교사에 대해 학교관리자의 부당한 지시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을 반영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교원단체가 포함된 가칭 '교사보호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앞서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전날 제371회 2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하다. -
내년 초등교사 3157명 선발…올해보다 11% 줄어
사회 사회일반 2023.09.13 15:30:23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신규 임용시험에서 3157명을 선발한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올해보다 10% 이상 줄었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서울에서는 아예 뽑지 않기로 하는 등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무려 28% 급감했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교육청별 누리집에 발표된 2024학년도 공립 유·초·특수(유·초)신규교사 임용시험 선발 규모를 취합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초등(교과)교원 선발 인원은 올해(3561명)보다 11.3%(404명) 줄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242명)·경남(178명)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선발인원을 줄이거나 올해와 같은 규모로 유지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은 올해보다 5명 감소한 110명, 경기는 올해보다 206명 줄어든 1325명, 인천은 39명 적은 160명을 뽑기로 했다. 특히 세종은 선발인원이 한 해 사이 70명에서 10명으로(-85.7%), 충북은 80명에서 32명으로(-60.0%) 줄어 감소폭이 컸다. 인천(-19.6%)을 비롯해 96명을 선발하기로 한 울산(-20.0%), 274명을 뽑는 경북(-19.9%), 75명을 뽑는 강원(-19.4%)도 감소폭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대구(30명)·광주(6명)·대전(10명)은 선발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한다. 유치원 교사의 경우 감소 폭이 더 컸다. 올해(422명)보다 28.0% 급감한 304명을 전국에서 선발한다. 최근 저출생 심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은 내년도 유치원 교사를 아예 뽑지 않기로 했고, 대전(1명)·광주(3명)·대구(4명)·울산(7명)도 선발인원이 한 자릿수에 그쳤다. 다만, 경기지역은 올해 47명에서 내년에는 67명으로 선발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유·초등 특수교사의 경우 전국에서 481명을 선발하기로 해 올해(349명)보다 모집인원이 37.8% 늘었다. 최근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에 따른 교권침해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역에서는 유·초등 특수교사를 48명, 경기는 100명, 인천은 49명을, 충남과 경북은 각각 올해의 2배가 넘는 35명과 42명을 선발한다. 중등·중등특수·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원 임용시험 선발 규모는 10월 4일 발표된다. -
교육지원청에 민원팀 '교권119' 구성…학생인권조례 정비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3.09.13 11:54:00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3일 전국 시·도 부교육감들과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 구성을 논의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을 거듭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이 부총리가 제9차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교권회복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교권 119') 구성 △학생인권조례 개정 △아동학대 신고 수사·조사 관련 교육청 대응체계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 부총리는 우선 교육장 소속 통합민원팀이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조속하게 민원시스템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2학기부터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와 상충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경우 조례를 개정해달라는 의견도 전달한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 경찰, 지자체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 별도 인력을 배치해 달라고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라며 "더 이상 선생님들께서 홀로 어려움과 맞닥뜨리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
김기현 "교권보호 4법,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정치 정치일반 2023.09.13 11:04:49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에 대해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와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이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의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이초교 사건 이후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법안은 오늘(13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과 관련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추진도 이번 당정을 통해 결정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교육위는 법안소위를 열어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 7일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
與 김기현·박대출, 오늘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3 09:58:35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동행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 일행은 이날 오후 4시 30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측근 유영하 변호사도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저에 칩거하던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대외 행보에 나섰지만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정치 일선에 나서는 정치적인 활동은 안 하실 것"이라고 지난 3일 밝힌 바 있다. -
애들 보는데 유치원 교사 밀치고 소리 지른 학부모…'아동학대'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3.09.13 05:30:00울산의 한 유치원에서 학부모가 찾아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밀치고 난동을 부려 교육 당국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울산시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실 복도에서 학부모 A씨가 교사 B씨를 불러내 고성을 지르고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황한 B씨는 일단 A씨와 함께 교실 옆 원무실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런 모습을 원생 여러 명이 그대로 지켜봤다. 이 일로 B씨는 충격을 받아 2주간 병가를 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시교육청도 학교 측 요청에 따라 교권 보호 긴급지원팀을 파견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병원 치료를 받은 상태"라며 "교사가 원하면 심리 치료와 함께 법률 지원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앞서 자녀와 다른 원생 사이 갈등 문제로 B씨와 상담했으나 이후 학교 측이 적절히 대처하지 않는다고 여겨 이날 유치원을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B씨에게 순간적으로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 중이다. 난동 장면을 지켜본 아이들의 정서적 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교육청도 아이들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9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09.12 23:56:56◇9월 1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천막) ▲09:30 원내대표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전북도청 4층 종합상황실/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국민의힘 ▲09:00 당대표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국회 본관 245호) ■정의당 ▲19:00 당대표-원내대표 선거법 개악 저지, 야 5당 대표 의원단 연석회의(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초등 1년생이 가위 들고 위협…제지하던 교사 경련 일으키며 실신
사회 사회일반 2023.09.12 18:24:24공격적 성향을 지닌 초등학교 1학년생이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향해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담임 교사 B씨는 최근 해당 학생의 폭행을 제지하던 중 실신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께 경북 안동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교사 B씨가 경련을 일으키며 실신했다. 교사는 교실에서 친구들에게 공격적 행동을 하는 A군을 30여분간 제지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몸집이 작은 A군은 평소에도 가위나 연필로 담임교사와 같은 반 학생들을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돌발 행동 탓에 수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자 지난 4∼5월에는 담임 교사의 요청으로 A군 모친이 교실에 입실한 상태로 수업이 진행됐다. B 교사는 "어느 날 갑자기 A군 모친이 등교 후 참관하지 않고 바로 귀가하셨다"며 "무슨 일인지 여쭤봤더니 교장선생님께서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통보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날 이후로 A군의 공격적 성향은 점점 심해졌고 이를 따라하는 학생들도 생겼다고 한다. B 교사는 "학생이 언제 어떻게 돌발행동을 할 줄 몰라서 교장선생님을 찾아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며 신체·정신적 힘듦을 호소했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내부 기안 작성,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뚜렷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과 안동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으나, 학교 측과 담임 교사 B씨의 진실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 교감·교장선생님이나 교권 업무 담당인 교무부장께서 '담임 선생님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학교 측도 최근에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학생의 과잉 행동으로 1학기 때 어머니께서 참관하셨고 어머니가 계실 때 한 번도 특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6월부터는 담임교사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해서 어머니께서 들어가지 않게 됐다고 어머니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
尹 "한중일 정상회의, 리창·기시다도 지지"
정치 대통령실 2023.09.12 18:08:30윤석열 대통령이 5박 7일에 걸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한일중정상회의 추진 의사를 밝혔다. 순방 중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한일중정상회의 재개에 대한 양국의 지지 의사를 확인한 데다 대통령이 직접 개최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이르면 연내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순방 중 리 총리와 기시다 총리 모두 한일중정상회의 재개를 지지했다”며 “한일중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일중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의 모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가 한일중정상회의 의장국은 맡고 있기 때문에 재개될 경우 한국에서 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기시다 총리가 만나게 된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도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 방한이) 올해가 될지 자신은 없지만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자 회의와 별개로 아세안·G20 정상회의 주최국이었던 인도네시아·인도와의 양자회담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를 활용해 교역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전기차, 원전, 할랄 식품 등의 분야에서 22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인도와는 우주항공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입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까지 더해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50여 개국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아 해외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한 모든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사들이 토요 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교육 현장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당시 교권 보장을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국정과제로 택한 바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법안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동학대 수사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교사 상대 '묻지마 소송' 막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12 16:31:41당정이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나 조사 시 교육지원청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12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가 골자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입법 이전이더라도 선제적으로 법률 집행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수사 지침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 개정에 맞춰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차질 없이 제출되도록 관할 교육지원청이 신속히 사안을 조사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당정은 '정서적 아동 학대' '정당한 생활지도'의 모호성을 명확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이 법 개정 카드까지 꺼낸 이유는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이 기준이 없어 교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7월 개최한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오른 건 중 절반 이상이 아동학대 관련 소송건이었다. 아동학대 소송이 심의 안건 중 절반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제는 이 중 다수가 ‘묻지 마 소송’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실제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2018~2022년 5년간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고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3.9%)이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됐다. 전체 아동학대 신고건에서 경찰 종결 및 불기소처분을 받은 비율(14.9%)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박대출 국민의 힘 정책위의장은 "애매한 법 조항으로 선생님들이 범죄자나 피의자로 내몰려선 안 된다"며 "기울어진 학교의 운동장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
“내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교사 가해 학부모 입장문에 허지웅 '일침'
사회 사회일반 2023.09.12 14:18:51대전의 초등학교 교사가 4년 가까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결국 세상을 등진 가운데 가해 학부모의 입장문을 향해 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이 직격탄을 날렸다. 12일 허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들 손이 친구 뺨에 맞았다’,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다 결국 세상을 떠난 대전의 초등학교 교사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입장문에서 밝힌 내용 중 한 구절”이라며 “대체 어떤 상식적인 사람이 이 입장문 속의 행동들을 정상이라 생각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물론 자식의 일이라는 게 그렇다. 상식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선이라는 게 있다”며 “사람으로서 스스로 지켜야 할 선이 일단 있을 것이고 그런 선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막고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강제하는 선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지금 우리나라에 저 두 번째 선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아들이 친구의 뺨을 때렸다는 사실이 아들의 손이 친구의 뺨에 맞았다는 입장으로 바뀌는 동안,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수사로 포장되는 동안 교사의 기본권도,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 만들어갈 우리 공동체의 미래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편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인 B씨는 이날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로 이 글을 게재했지만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만 불렀다. B씨는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 행동이 이상했다. 2학기가 끝나갈 무렵 틱 장애 증상이 있는 걸 알게 됐다”며 “같은 반 친구와 놀다 손이 친구 뺨에 맞았고 선생님이 제 아이와 뺨을 맞은 친구를 반 아이들 앞에 서게 해 사과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사가 학생들 앞에 아이를 홀로 세워두고 어떤 벌을 받으면 좋을지 한 사람씩 의견을 물었다고 B씨는 덧붙였다. 이어 “아이가 힘들어 손으로 귀를 막고 있어도 선생님은 손을 내리라 하셨고 교장실로 보냈다”며 “면담에 앞서 선생님께 아이 잘못을 인정했고 아이에게도 선생님께 사과하라고 지도했는데 선생님은 면담 다음 날부터 학기가 끝나는 내내 병가를 썼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선생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결정했다”며 “학폭위를 열어 선생님 담임 배제와 아이와 다른 층 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숨진 교사가 지난해 아들의 옆 교실에 배정되자 대전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 외에 개인적 연락이나 면담은 일절 없었다. 반말하거나 퇴근길에 기다렸다, 괴롭히거나 길거리에 못 돌아다니게 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입장문 올린 지 1시간도 안 돼 누리꾼 항의가 쇄도하자 게시글은 곧 사라졌다. B씨는 그러나 곧이어 다시 추가 글을 올려 "내가 삭제하지 않았다. 왜 삭제됐는지 모르겠다. 뺨 내용은 싸우던 것이 아니고 놀다 그런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없이 제가 쓴 것이고, 댓글을 고소하려는 의도로 쓴 글도 아니고 악플은 이해하고 있다.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많아 그걸 표현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본인만 이게 갑질인지 모른다", "불쌍한 우리 선생님", "악성 민원이 사실이었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앞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 5일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뒤인 7일 숨졌다. 대전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에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을 받았다. 아동학대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됐고 A씨는 다른 학교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전 초등교사' 가해 추정 학부모 김밥집…결국 본사와 '계약 해지'
사회 사회일반 2023.09.12 13:44:53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내린 가운데 가해 학부모 중 한 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랜차이즈 음식점 본사가 해당 가맹점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11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관평점 점주가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브랜드와 다른 지점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자 자진 폐업 의사를 전달했다"며 "이에 따라 본사는 9월 11일부로 가맹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지했다. 아울러 "형언할 수 없이 안타까운 사건에 가슴 깊이 애도한다.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40대 교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7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올해로 24년 차 교사인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 소재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후 법원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트라우마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에게 가해를 한 학부모들로 추정되는 신상이 온라인상에 급속하게 퍼졌고 이들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진 미용실, 김밥집 등에도 '별점 테러'와 민원이 쇄도했다. 이 중 한 곳이었던 바르다 김선생 대전관평점 출입문에는"학교 가서 장사 안된다고 행패 부린 게 사실인가", "살인자" 등 비난하는 글이 담긴 포스트잇이 다수 붙기도 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A씨 측이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손본다…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 강조
사회 전국 2023.09.12 11:22:47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처음 제정했던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가 빈발하자 13년 만에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조항을 추가해 전면 개정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기존에 제정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 △학생 선택권 존중 △휴식 취할 권리 △선거권·피선거권 보장 등 학생의 권리 존중 강화 등이다. 임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
尹 “中·日도 지지한 한중일 정상회의 추진…교육현장 신속히 정상화해야”
정치 대통령실 2023.09.12 10:37:28윤석열 대통령이 5박7일에 걸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한일중 정상회의를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사들이 토요 집회를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교권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까지 더해 취임 후 1년 4개월 동안 약 50여 개 국가들의 정상들과 만나 양자 회담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이 진출한 모든 나라의 정상들을 만나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중 리창 중국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지지했다”며 “한국은 의장국로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재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은 한국이어서 재개될 경우 이르면 올해 한국에서 3국 정상들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전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전날 한 방송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이) 올해가 될지 자신은 없지만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다자회의와 별개로 ASEAN·G20 정상회의 주최국이었던 인도네시아·인도와의 양자회담 성과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올해 초 발효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를 활용해 교역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을 계기로 핵심광물·전기차·원전·할랄식품 등 분야에서 22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 시장을 안방처럼 누비고 다녀야 경제에 활력이 돈다”며 “저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 회담때마다 우리 기업들의 해외 영업을 제약하는 수입 규제 정책이 상대국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역효과를 낸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인도와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입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별도 정상회담을 갖고 자동차와 같은 전통적 제조업 분야를 넘어 첨단제조업·디지털·우주항공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는 최근 세계 최초로 달 탐사선을 남극에 착륙시킬정도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며 “다만 상품 제조에서는 우리가 앞서있기 때문에 우주 경제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것에 모디 총리도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합의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우주항공청이 빠른 시일 내에 설립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사들이 토요 집회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교육 현장 정상화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당시 교권 보장을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국정과제로 택한 바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법안 개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법무부에 정당하게 교권을 행사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