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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추경예산 924억 원 편성…학교 운영 안정화에 중점
사회 전국 2023.09.07 10:03:23부산광역시교육청은 기정예산 대비 924억 원(1.6%) 증가한 5조 8437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교권 보호, 학교 공공요금 지원 등 학교 운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 추경 재원은 특별교부금 162억 원, 순세계잉여금 587억 원, 자체수입 84억 원 등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감액분을 활용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여건 개선, 공공요금 확대 등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129억 원을 반영했다. 공공요금 133억 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22억 원, 강당 보수 등 학교시설환경개선 96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 등 공교육 변화를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 3억 원, 학생 통학로 개선 28억 원, 디지털새싹캠프 23억 원 등 79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교원법률단 지원, 학부모상담실 구축 등에 59억 원을 신속 투입했다. 또 ‘아침 체인지(體仁智)’ 사업비 30억 원을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번 추경안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할 권리의 균형을 이룰 기반을 다지고 통학 안전 확보 등 학교 운영 안정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부산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5일 확정될 예정이다. -
허지웅 "교단을 절벽 끝으로…이걸 살인 아니라 할 수 있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3.09.07 05:00:00작가 겸 방송인 허지웅(43·사진)이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맞아 작금의 상황을 비판했다. 지난 4일 허지웅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지난 7월 숨진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늘, 전국의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추모 집회를 연다"면서 “교육부가 파면이나 해임 등 강경 조치를 경고하면서 분위기는 다소 험악하다”라고 적었다. 이어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빽빽하게 들어차버린 교실 안팎의 풍경을 만든 것도, 그런 풍경 안에 교사가 아무런 권리 없이 책임만 가지고 서있도록 방치한 것도 애초 교육부였다는 걸 감안하면 교육부에 지금 상황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소재 초등학교 교사 두 명, 경기 용인시 고등학교 교사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황에 대해서도 참담함을 호소했다. 그는 “나흘 동안 세명이 죽은 거다. 교단을 절벽 끝으로 바꾸어놓는 정치 행정. 그렇게 절벽 위에 선 사람을 포위하듯 둘러싸고 한 걸음씩 압박해 떨어뜨리는 현실”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누군가 직접 손을 대어 떠밀은 사람이 없다 한들 대체 누가 이걸 살인이 아니라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진척 없는 수사에도 일침을 가했다. 허지웅은 “49일이 되도록 입건된 피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이 기이한 참상을 우리는 결코 완전범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 교육청 등에서 추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교사들은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5개 교원단체와 합의해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학교장 보호제도를 입법화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합의안’ 의결을 촉구했다. -
고교 여교사, 남학생에 5분간 맞고 실신 '충격'
사회 사회일반 2023.09.05 20:31:50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오전 광주의 한 고교 2학년 교실에서 A(16)군이 담임인 B교사의 얼굴 등 신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당시 해당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제비뽑기로 자리 배치를 하는 중이었는데 A군은 희망한 자리에 배정되지 않자 B 교사에게 항의했다. B 교사가 "같은 반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자리를 바꿔줄 수 없다"고 하자, A군은 이에 격분해 B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폭행은 교탁 앞에서 5분여간 이어졌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B 교사는 다른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가를 내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B씨는 현재 건강 상태를 회복해 출근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건 당일 교육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7월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또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치료비, 특별휴가 등을 제공했다. 경찰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시교육청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A군과 합의한 B교사가 희망하지 않아 접수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해당 교사는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며 "교권이 침해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학부모 민원' 통합 관리…KT '랑톡' 기능 강화
산업 IT 2023.09.05 18:26:01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따른 교사 스트레스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KT가 학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랑톡’의 기능을 고도화해 교권 보호·회복을 포함한 공교육 현장의 문제 해결을 돕는다. KT는 2학기 중으로 교사와 학부모·학생 간 소통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랑톡’에 ‘학부모 민원 통합 관리’를 포함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고 5일 밝혔다. 랑톡은 교사가 개인 스마트폰으로 학교 유선번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투넘버(2개 번호) 서비스다. 교사는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학교 근무시간에 맞춰 수신 가능한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KT 유선전화를 설치한 교육청,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전국 900여곳의 학교가 도입했다. 다만 기존 랑톡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받은 민원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해야 했다. 민원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기능을 추가해달라는 교사들의 제안에 따라 KT는 관련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여러 학부모가 보낸 민원 내용을 교사가 앱 안에서 목록화하고 중요한 민원은 갈무리해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내용을 자동으로 PDF 문서로 작성해 교무실 등에 공유하고, 학부모와의 통화 내용을 문자로 변환해주는 등 교사의 민원 대응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됐다. KT는 이달 17일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랑톡의 신규 기능과 추가로 필요한 기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민혜병 KT 엔터프라이즈서비스 디지털전환본부장은 “랑톡이 공교육 현장의 소통 도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염종현 경기도의회의장 “지방의회 역할 확대해 ‘지방자치 3.0시대’ 개막해야”
사회 전국 2023.09.05 17:05:55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5일 “지방자치 3.0시대란 지역 특성에 따른 발전을 도모하며 도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시대”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날 열린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의 핵심은 세계적 사례와 학문적 이론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확대 및 강화’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염 의장이 말한 ‘지방자치 3.0시대’란 주민의 정치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염 의장은 지난달 9일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 3.0시대 개막을 알리고 이를 위한 도의회의 노력을 알린 바 있다. 염 의장은 지방자치 3.0시대를 위한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 해결 △의회 서울사무소 설치 △의회혁신추진TF 구성 등을 제시했다. 염 의장은 이날 김동연 지사와 도의회 여야를 모두 겨냥해 협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일 도의회 개원 67주년을 맞았는데, 그간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한 노력과 일부 진전이 있었다”며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양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협치 시즌2’를 제안한 만큼, 도민만 바라보는 대승적 협치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기 내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심의 등 주요안건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경예산이 도민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꼼꼼히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도 교권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의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염 의장은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많은 교사들께서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께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지며 무한 헌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더 큰 자부심을 갖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이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한편 제371회 임시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17일 간 진행된다. -
[로터리] 교권, 이제 국회가 응답할 때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05 14:27:34“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도록 오래오래 응원하겠습니다.” 故 서이초 선생님이 생전 학부모님께 보낸 손 편지 글귀다. 하지만 선생님은 끝내 바람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하늘의 별이 됐다. 무너진 교실에서 유명을 달리한 공립 초?중?고 교원만 최근 6년 간 100명에 달한다. 수업 방해를 훈계해도 교단에 눕거나 폭언?폭행하는 학생들, 교사의 지도가 기분 나쁘다고 밤낮으로 민원, 협박, 아동학대 신고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를 꺼리고 삶까지 포기하고 있다. 매주 수 만 명의 교원들은 검은 옷을 입고 더 이상 동료교사를 잃고 싶지 않다며 호소했다. 지난 4일은 전국에서 추모의 촛불이 어둠을 밝혔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도 교실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교원들이 그런 지경에까지 처했는지 몰랐다는 표정이다. 그러는 동안 학교가 생명력을 잃고 있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는 보장돼야 한다. 잘못한 행동은 분명히 가르치고,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교원들을 무분별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고 학생을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런 점에서 1일 개원한 정기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무엇보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수업 중 떠드는 학생 훈계했다고, 돌아다니는 학생 붙잡아 앉혔다고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사의 당연한 지도조차 ‘직을 걸고’ 해야 하는 교실에서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또한 단순 의심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원을 직위해제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요건을 강화하고, 교권침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 강화,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도 시급하다. 현재 교원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직위해제 돼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이중으로 받으며 온갖 모욕을 견뎌야 한다. 학생들은 하루아침에 가르치던 교사를 잃는다. 그러나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게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사과 권고’ 외에는 없다. 이를 악용한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를 근절하려면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 새 학기가 시작됐다. 더 이상 교원들이 거리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선생님들의 깊은 아픔을 보듬고 상처를 아물게 해야 한다. 안타깝고 비통한 극단 선택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한다. 정기국회에 바란다. 여야, 정파를 뛰어넘어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육 회복의 새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이주호 "연가·병가 교사 징계방침 철회"
사회 사회일반 2023.09.05 14:09:00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 등을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 회복에 대한 대다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것은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모두의 학교’ 운동을 시작하고 교원들과 매주 1회 만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추모를 위해 교사가 집단으로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날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 추모 집회에 총 12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
"통화내용 녹음될 수 있습니다"…학교 업무전화 '연결음' 생긴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05 12:30:00“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전화를 걸면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통화연결음이 나온다.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악성 민원에 대비해 학부모 등이 교직원들에게 전화를 걸 때 배려를 강조하고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사전에 밝히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2∼23일 통화연결음 공모전을 열어 최종 6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수상작 중 3편(최우수1·우수2)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남녀 등 총 6개의 음성으로 개발돼 5일 전국 학교로 배포될 예정이다. 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는 구성원의 선호도를 고려해 통화연결음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다. 최우수상은 "여기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로 만들어지는 교육 현장입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마음 놓고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학교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교직원 보호를 위해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정인화 함백고등학교 교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감한 바를 반영했다고 한다. 다른 수상작들도 '폭언이나 욕설은 삼가달라'거나 '통화예절은 지켜주시고 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등 교직원을 향한 예절과 통화 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부모 등이 학교에 전화를 거는 단계에서부터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배려와 관심을 일깨우고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 회복 후속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박광온 “이균용, 국회 동의까지 넘어야 할 산 많고 높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05 10:51:21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고도 높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성차별을 외면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성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사회의 성평등과 인권을 향상한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대법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며 “(대법원장은) 모든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피는 인물인지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여의도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와 관련해 “선생님들의 실천이 ‘공교육 바로고침’의 시작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본회의에서 교권회복·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부채위기와 관련해서도 “7월까지 법원 개인회생이 전년 동기대비 43%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자”라면서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서울 청소년범죄 집중관리…살인예고·교권침해 등 예방교육
사회 사회일반 2023.09.05 08:54:57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최근 증가하는 학교폭력과 살인 예고 글, 마약, 교권 침해 등에 대응하고자 ‘신학기 청소년 범죄 집중 예방활동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10월 말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는 활동은 서울 지역 전체 초·중·고등학교 1407곳, 총 7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5일 서울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SPO) 134명이 청소년 육성회, 학교, 자치구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아동안전지킴이와 연계해 예방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서울에서 2인 1조로 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며 아동 안전 활동을 수행하는 치안 보조 인력으로 총 1214명이 있다. 서울자치경찰위와 서울경찰청은 이번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예방 교육자료를 공동 제작했다. 자료에는 코로나 이후 증가하는 학교폭력뿐 아니라 기존에 없었던 청소년의 살인(범죄) 예고 글, 계정 뺏기·익명 앱 명예훼손 등 사이버 범죄, 마약·도박, 교사 대상 범죄 등이 포함됐다.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OX 퀴즈, Q＆A, 동영상 등의 형태로 교육한다. 자치경찰위에 따르면 학교폭력 검거 건수는 2020년 1702명에서 2022년 2014명으로 코로나 이후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1226명이 검거돼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었다. 또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살인(범죄) 예고 글을 게시해 검거된 피의자 중 미성년자 비율은 서울의 경우 37.7%로 높게 나타났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 유형 등을 반영한 교육자료를 지속해서 새로 제작해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새로운 치안 환경을 고려한 선제적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며 “교육 당국과 협력해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예방 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주호 "서이초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 없을 것"
사회 사회일반 2023.09.05 08:18:38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 등을 내고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전 질의에서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둘러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전날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이어진 답변에서는 "(추모제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서이초 교사 추모제에 참석한 소감에 대해 "우리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서 더 이상 그런 안타까운 희생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모제 참석을 위해 교사가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모 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전날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 추모 집회에 총 12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
“브래지어 한 거야?” 가슴 콕콕 찌르던 선생님, 잘 지내세요?
사회 사회일반 2023.09.05 07:15:24교권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떠올라 전국 교사들이 거리에 나선 가운데 과거 선생님에게 당한 성추행과 무차별적 체벌로 인해 인권이 짓밟혔다는 한 여성이 교사와 학생 양쪽의 입장에 대해 고민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현재 초등학생 아이를 둔 엄마가 됐다고 밝힌 40세 여성이 과거 교사에게 심한 체벌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기억을 떠올렸다. 먼저 A씨는 결혼 전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밝히면서 자신이 13세 때부터 담임선생님에게 폭행을 당했고 당시 정신을 잃을 때까지 맞은 적도 있다며 심한 체벌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교탁 위에 걸레를 올려두었다는 이유로 그 날 당번이었던 내가 불려 나가 맞았다"며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땐 양호실이었다.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스스로 수치스럽기도 해서 그땐 부모님께 알리지도 못했다. '내 딸 왜 때렸냐'고 학교로 쳐들어오실 분들이 아니었기에 억울했지만 혼자서 삭혔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이 당했던 성추행과 성희롱의 악몽 같았던 날도 회고했다. 그는 "그때 담임선생님은 교실 안에서 담배도 많이 피웠고 성추행도 많이 했다"며 "여학생 등을 손바닥으로 쓸며 '브래지어 한 거야?' 음흉하게 웃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행동이 너무도 자연스러워 성추행을 당하는 줄도 몰랐다"며 "들고 다니던 긴 막대기로 가슴을 콕콕 찌르기도 했고 조용히 다가와서 목덜미를 잡기도 했다"고 상기했다. 또 "하지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건들면 남학생들의 뺨을 때리거나 손이 아프면 신고 있던 실내화로까지 때렸고 교실은 공포에 휩싸였다"며 "숨소리도 못 냈다. 그땐 왜 그렇게 때렸는지…공부 못하는 학생을 선생님이 앞장 서 돌대가리라고 불렀다"며 엄혹했던 시절을 증언했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현재의 상황에 대해 그 교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A씨는 "아직도 교단에 계신지 모르겠다. 계속 학교에 계신다면 교감이나 교장이 되셨을 텐데. 요즘 더 자주 생각이 난다"며 "선생님이 학생을 죽도록 때려도 문제가 안 되던 그때도 정상은 아니었고 학생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을 고소하는 지금도 정상은 아닌 것이 마찬가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교육이 정상적이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지금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있다. 무너진 교권과 교육이 바로 설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우리는 그동안 너무 잘 참았다" 울분
사회 사회일반 2023.09.04 18:19:58"우리 교육은 9월 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9월 4일은 끝이 아닌 시작의 날이다. 대한민국 교사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을 공교육의 정상화 시작의 날로 선포한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고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대규모 추모 집회가 열렸다. 주말인 전날 역대 최대 규모인 20만 명이 모인 데 이어 평일인 이날에도 약 4만 명이 국회 앞 대로에 모여들었다. 국회의사당역 입구에서부터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낀 교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대절한 지역 버스들도 줄줄이 도착했다. 앞선 시위들과 마찬가지로 집회는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였다. 집회 근처 버스 정류장에는 종류별로 분류한 쓰레기봉투들이 줄지어 붙어있었고 교사들은 줄지어 입장하며 간격을 지켰다. 본격적인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애도하기 위한 카네이션 헌화 줄이 길게 늘어졌지만 어떤 혼란도 발생하지 않았다. 덥고 습한 날씨인 탓에 주최 관계자는 시위가 진행되는 내내 ‘몸이 좋지 않은 분은 손들어 주세요’ 등의 팻말을 들고 대열을 오갔다. 이날 추모 집회는 특정 단체나 노동조합의 개입 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꾸린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모임에 의해 진행됐다. 이들은 오전에 개별적으로 추모 활동을 한 뒤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행사를 진행했다. 집계 측의 사전 집계에 따르면 집회 참가자들 대부분이 초등교사로 파악된다. 다만 현장에는 중고등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예비 교원, 아이와 함께 온 학부모 등 다양한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이날 경기 평택 소재 죽백초등학교의 학생들은 먼저 집회 참가 의사를 밝히고 자체 제작한 응원 티셔츠를 입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모(13)군은 “담임 선생님께 (관련 뉴스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직접 참가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생각보다 덥고 힘들지만, 참가한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며 평소 선생님이 교실 분위기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느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날 아이들의 인솔자로 동행한 김모군의 어머니는 “학부모 간담회에서 투표를 진행했는데 재량 휴일을 지지하는 비율이 90% 가까이였다”면서 “결국 징계 압박을 우려해 단축 수업으로 합의하고 학교가 끝난 뒤 다 함께 왔다. 우리가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응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들께서 감동을 받으시길래 놀라고 오히려 죄송했다”고 말했다. '9월 4일까지의 우리들[추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1부 집회에서는 고 서이초 교사의 지도교수였던 정영현 서울교대 교수와 사회자 발언, 묵념이 진행됐다. 이후 사회자의 선창을 따라 "진상규명이 추모다. 진실을 알고 싶다"와 "교권 보호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는 구호를 다 함께 외쳤다. 서이초 교사의 어머니가 쓴 편지를 대독하는 시간에는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이날을 상징하는 의미로 94초간 침묵을 지킨 뒤 2부 집회인 '9월 4일 이후의 우리들[미래]'이 진행됐다. 지금까지 진행된 1~7차 집회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초등학교 교사는 물론 유치원, 중고등교사와 학부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등의 발언이 이어졌다. 발언자들이 과거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경험을 털어놓자 여기저기서 탄식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유치원 교사 A씨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동료를 잃지 않기 위함이다”라며 “우리는 살고 싶다. 교사로 살고 싶다”고 말하자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이날 주최 측은 성명을 내고 “다시는 어떤 교사도 홀로 죽음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킬 것이고, 우리가 바꿀 것”이라며 국회와 교육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
공교육 멈춤의 날…'멈추지 않는 눈물'
사회 사회일반 2023.09.04 17:40:234일 한 교사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참석해 헌화하고 있다. 이날 교사들은 교권 강화를 위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포하고 전국 학교에서 6만여 명이 병가·연가를 낸 채 집회에 참석해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파행 등이 빚어졌다. 권욱 기자 -
10만 교사, 학교 대신 거리로…당국 경고에도 못 막은 교권 목소리
사회 사회일반 2023.09.04 17:18:18서울 서이초 사망 교사의 49재일을 기리는 ‘공교육 멈춤(정상화)의 날’인 4일 교사 10만 명이 학교 대신 거리로 쏟아졌다. 교육 당국이 교사들의 집단 파업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전체 교원(50만 명) 중 5분의 1이 전국 각지에서 교권 회복을 외쳤다. 징계를 각오한 상당수 교사들이 병가·연가를 내고 이번 집회에 힘을 실어줬지만 많은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수업 파행이 빚어졌다. 교육 당국의 엄벌 방침 고수에 교사 징계 등 적잖은 후폭풍도 우려된다. 이번 집회를 주최하는 ‘한마음으로함께하는모두’라는 이름의 교사 모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진행된 국회 앞 집회에 교사 3만여 명이, 같은 시간 전국에서 열리는 지역별 집회에 7만여 명이 모였다. 과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연가 투쟁을 벌인 적은 있지만 특정 노조나 단체 주도 없이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우회 파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교사들의 분노를 자극했고, 이날 교장 출신의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숨진 것을 포함해 최근 잇따라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식까지 들리면서 집회 확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곳곳에서 교사들이 병가나 연가를 활용해 학교로 출근하지 않거나 학교 차원에서 재량 휴업을 진행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임시 휴업한 학교는 37곳이다. 이달 1일 발표한 30곳보다 7곳 늘었다. 재량 휴업 학교는 전국 초등학교(6286개교)의 0.6%에 불과하지만 교사들의 ‘병가·연가 러시’에 집회 참여 인원은 전체 교원의 5분의 1에 이르렀다. 실제 서울 성북구의 A학교는 교사 약 60명 중 40명이 병가와 연가를 냈으며 같은 지역 B학교도 교사 약 60명 중 30명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교사들 무더기 결근에 합반, 학년 통합 수업이나 단축 수업, 대체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들이 속출했다. 교사들의 교권 회복 외침에 교육 당국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교육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추도사에서 “학교와 선생님 없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종종 잊었다. 소중한 교훈을 고인을 떠나보낸 뒤에야 깨우쳤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교원 단체도 잇따라 애도 메시지를 발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교육 당국이 엄벌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집회 이후 적잖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은 추모가 이뤄지는 날로 (징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교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고 주말(집회) 참가자 수가 늘고 있지만 교육부 원칙이 바뀌었다고 말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교권 회복 후속 조치로 교직원들에게 전화를 걸면 배려를 강조하고 통화 녹음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내용의 통화연결음을 마련해 전국 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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