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교사들, 한 달만에 다시 집결…"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사회 사회일반 2023.10.14 09:00:00전국 교사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 선택을 한 이후 10번째 집회다. 전국교사일동은 1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지난달 16일 집회 이후 추석과 한글날 연휴를 거쳐 약 한 달 만에 열린다. 교사들은 서이초에서 A교사가 사망한 이후 7월2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교권 회복 등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해왔다. 9월2일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만명 이상의 인원이 모이기도 했다. 주최 측은 이번 집회에 3만 명 이상의 교사들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이날 ‘아동복지법 개정’과 ‘학교폭력조사 이관’, 국회의 ‘강도 높은 교육부 국정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지난달 21일 공포된 교권 4법으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며 아동학대 신고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17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정용주 서울천왕초 교장과 전현민 변호사(특수교사 변호인), 이정민 변호사(고 이영승 호원초 교사 유족 대리인) 등이 발언에 나선다. -
이주호 "현장 중심 교육정책 추진하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11 14:47:4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현장 중심 교육정책을 추진해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주부터 '함께 학교' 캠페인을 시작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함께 학교 캠페인은 교육 3주체인 학생·교원·학부모가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고 책임을 다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앞으로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 3주체와의 소통과 지자체, 교육청, 산업계 등 지역과의 협력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권 회복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관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담아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며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를 강화해 학생, 교원, 학부모와 함께 학교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들의 숙원인 '교권보호 4법' 개정도 완료했다"며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교권침해 긴급 핫라인 1395 구축…교육부-과기정통부 ‘맞손’
산업 IT 2023.10.10 17:58:00내년부터 교원이 학부모 악성 민원을 비롯한 교권 침해가 발생할 때 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직통전화번호가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악성민원·형사고발 등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질 경우 교원이 해당 사안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395번을 교권침해 신고 특수번호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수번호는 공공질서 유지와 공익 증진의 목적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여하는 번호로, 119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가 교원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학교폭력신고 117, 교육민원상담 1396과 같이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특수번호 1395를 활용해 교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직통전화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1395 특수번호가 개통되면 교원은 발신 지역 시도교육청의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된다. 이를 통해 교권침해 사안을 신고하고 법률상담지원, 마음건강진단 및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통 시점은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에서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올해 4분기 실제 운영을 맡게 될 업체를 조달청 입찰 등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긴급 직통전화 1395 특수번호 지정으로 교원이 교권침해 상황에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교권침해, 1395번으로 전화하세요"
산업 IT 2023.10.10 15:14:3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시 이를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1395’ 번호를 교권침해 ‘핫라인(긴급 직통전화)’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에서 ‘1395’ 특수번호 부여 절차를 완료하면 교육부는 해당 핫라인 운영을 위해 운영 및 관리 업체 공모에 나서 내년 1월부터 관련 서비스가 가능토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교권침해 이슈가 불거지며 교원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신고(117)’나 ‘교육민원상담(1396)’과 같은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권침해 핫라인이 개통될 경우 교원은 발신지 시도교육청 교권민원팀과 즉시 연결돼 교권침해 사안 신고와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진다. 이종호 과기정통부장관은 “교권침해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국단위로 통일된 교원상담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용 직통전화 구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내년 1월로 예정된 긴급 직통전화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특수번호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이 더 이상 악성민원 등 교권침해 상황을 혼자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에 긴급 직통전화 1395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로터리]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해야
사회 사회일반 2023.10.10 14:39:01“수업 중에 자는 애를 깨웠는데 자기에게는 휴식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한 소지품이 있나 가방을 좀 보려니까 사생활 침해라고 하고요. 칭찬 스티커 못 받았다고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위반이라는 학생도 봤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특정 이념 교육감과 정치권의 산물로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전북 등 현재 7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다. 제정 과정에서 시도마다 지역사회의 저항이 컸고 특히 교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어렵고 힘든 생활지도가 앞으로는 아예 무기력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서였다. 조례가 온통 권리만 나열할 뿐 책임은 몇 개 조항, 그것도 선언적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학생 의사에 반해 두발·복장 등 용모를 규제하지 말라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지 말라 △상벌점제를 운영하지 말라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외에는 소지품 검사를 하지 말라 등 권리·자유 조항만 100여 개에 달한다. 도대체 학생 지도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교사들의 하소연이 나올 만도 하다. 그런 환경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고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며 교권 침해를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에서 특별히 교권 침해 건수가 많지 않다는 수치를 제시하며 영향이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지금은 지구촌을 넘어 우주촌 시대다. 조례가 해당 시도 학생에만 알려지고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제는 순진한 발상이다. 또한 현장이 체감하는 교권 침해는 공식 통계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다는 게 교원들의 목소리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교권 침해 통계만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실제 교총이 올 7월 교원 3만 30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 학생 인권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하게 권리만 부각하는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미국 뉴욕시의 ‘학생권리장전’에는 학생 권리와 함께 책임·의무가 비슷한 비중으로 강조돼 있다니 참고할 만하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의 독소 조항 중 하나인 무소불위 학생인권옹호관제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학생은 피해자, 교사는 가해자라는 경도된 시각이 초래한 폐해는 너무 심각하다. 2018년 전북 학생인권옹호관의 일방적 직권조사를 견디다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송경진 교사 사건이 대표적 예다. 학생이 성추행이 아니라고 탄원하고 경찰이 무혐의 종결해도 직권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제왕적 ‘인권옹호관제도’가 빚은 비극이다. 13년 전 교사들의 우려는 현실이 됐다. 교사의 인권과 학생의 학습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시도의회와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 -
담임 기피 심화에…기간제 교원들이 담임 떠맡았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07 13:23:55교사들 사이에서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하면서 전국 초·중·고교 기간제 교원 10명 중 6명은 담임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 교원 담임 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가운데 담임 교사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6.7%포인트 상승했다. 2018년까지 50%대 초중반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던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9년 56.9%, 2020년 59.4%로 높아졌다. 2021년에는 58.0%로 하락했으나 지난해 다시 반등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2년 기준 대전(72.1%)에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북(70.2%), 강원(66.8%)이 뒤를 이었다. 충북의 경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 연속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전국 최고였다. 대전은 2017년부터 5년 연속 충북 다음으로 기간제 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았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르면 교육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 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정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토대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그런데도 기간제 교원 담임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되는 것은 담임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많고, 최근 교권 추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나 학부모 소통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정규 교원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담임 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업무 숙련도와 교육 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담임 업무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 업무 경감,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 "교권 확립돼야"…담임수당 50% 올린다
정치 대통령실 2023.10.06 17:53:12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일선 학교의 교권 침해 논란 이후 처음으로 현직 교사를 만나 교권 보호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교사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교육 현장 정상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 담임 수당을 50% 올리고 보직 수당은 100% 인상하는 등 교원 단체의 수당 인상 요구에도 화답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권은 선생님의 권리이기 이전에 학생들의 권리”라며 “교권 없는 학생 인권은 공허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노력했더라면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권 추락 논란에 불을 지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이초에서 근무 중인 교사도 참석했다. 이 교사는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지원으로 동료 교사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교권 침해 문제에 학교와 교육 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다른 참석자는 “98.7%의 교사가 학생의 문제활동을 즉시 제지할 수 없다고 답한 설문조사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다른 교사가 “교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까지 교원들이 담당하다보니 부담이 크다”고 토로하자 교육부에 ‘학교 전담 경찰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보호 4법’을 중심으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교원 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교권 보호 4법은 논의가 본격화된 지 두 달 만인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교권 추락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에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서도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됐다. 윤 대통령은 교권 지위 향상 문제에 대해 대선 당시부터 관심을 가져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면밀한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길게는 20년째 동결됐던 교사들의 수당 인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교원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으로 2003년 이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 원으로 20년 동안 2016년 한 차례 2만 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이렇다 보니 현장의 ‘담임 기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 중 담임교사의 비율은 2013년 53.5%에서 지난해 60.2%로 상승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70% 이상의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교원의 보직·담임 수당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상할 수 있다. -
'반수해서 의대 갈래'…올해 서울대 휴학 신입생 5년래 최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06 11:01:54올해 서울대 신입생 가운데 휴학을 신청한 학생이 418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지원한 학생이 다시 이과로 진학하거나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서울대 신입생 중 휴학생은 418명으로 2019년(168명)의 약 2.5배였다. 전체 신입생 중 자퇴생도 2019년 83명에서 지난해 204명으로 2.5배나 늘었다. 서울대에서는 1학년 1학기에도 최장 1년까지 휴학이 가능하다. 이에 입학 직후 곧바로 수능에 재도전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인문·사회계열 학과에서 자퇴나 휴학을 하는 신입생이 늘어나는 추세다. 인문대 소속 자퇴생과 휴학생은 각각 2019년 2명·5명에서 지난해 10명·26명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까지 26명이 휴학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과학대 역시 신입생 중 자퇴생과 휴학생이 각각 2019년 3명·17명에서 지난해 9명·22명으로 증가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까지 총 32명이다. 입시 전략상 문과 계열에 지원했던 이과생들이 입학 후 다시 의대에 도전하는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정경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작년 서울대 인문?사회계열 정시 최초 합격자 중 44.4%가 이과생이었다. 최근 '교권 추락'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서울대 사범대학에서도 신입생 휴학·자퇴생이 증가했다. 사범대 자퇴·휴학생은 2019년 각각 10명과 20명이었으나 작년에는 자퇴 26명, 휴학 40명으로 늘어났다. -
교사들, 오는 14일 4주만에 서울 도심집회 다시 연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05 22:10:00교사들이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4주 만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다시 연다. 집회 주최 측인 전국교사일동은 오는 14일 국회 앞에서 유·초·중·특수 교원이 참여하는 ‘공교육정상화 입법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교사들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7월 18일) 이후 7월 22일부터 거의 매주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교사 집회를 열어왔다. 이번은 10차 집회로 주최 측은 참여 규모를 지난 9차 집회(주최 측 추산 3만명)와 비슷하거나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사들은 지난달 21일 교권 보호 4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아동복지법 등 후속 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주최 측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육행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했고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선언적인 내용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법무부는 수사절차를 개선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지만, 수사절차가 개선돼도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무분별한 신고를 막을 수 없다”면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종결할 법적 근거도 없어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로터리] 교권4법, 끝이 아닌 시작이다
사회 사회일반 2023.10.03 13:45:02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 4법’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교육 현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하는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수업 중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이 보이지 않으며 내 아이에게 칭찬 스티커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하는 학부모가 사라지고, 그래서 더 이상 동료 교원을 잃는 일이 없어지리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교권 4법의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모법인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그것만으로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를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교권을 온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더 중요하다. 국회와 정부의 발 빠른 후속 조치가 절실한 대목이다. 먼저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아동학대 면책 조항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다. 따라서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에도 같은 취지의 조항을 담아 개정함이 마땅하다. 그래야 법률 간 충돌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무혐의·무죄 결정이 나는 수준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업무방해 등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 ‘아니면 말고’식의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학생 생활지도 고시’가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업 방해 학생 등을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게 됐다.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다. 문제는 분리 학생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맡을지가 모호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생 분리를 위한 구체적 매뉴얼 마련, 별도 공간과 인력 지원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 민원 전담 조직을 설치해 악성 민원 등을 걸러내고 직접 대응하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교사에게 직접 민원이 전달되지 않도록 학교 공식 e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 인력, 예산도 꼭 지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교권 4법을 상정·의결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며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교권 4법의 시행은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출발점이어야 한다. 교원이 소신을 갖고 가르칠 수 있는 교실 회복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국회와 정부가 학교 현장에 신뢰와 희망을 주는 교권 4법 후속 조치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 -
"호원초 교사 악성 민원 방관했다" 교장·교감 신상도 털렸다
사회 사회일반 2023.09.28 10:17:21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고(故) 이영승 교사가 결국 세상을 등진 가운데 당시 이를 방관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관리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가해 학부모의 신상을 폭로해 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는 이들을 질책하며 책임을 따지고 있다. 지난 24일 해당 계정을 운영하는 A씨는 당시 이 학교에 교장과 교감을 맡았다는 관리자들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그는 B교장의 인터뷰 기사와 사진을 게재했다. 기사 속 B교장은 이씨가 호원초에 근무하던 당시 교감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경기도의 다른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교사에 돈을 뜯어낸 학부모 악성 민원을 군대 간 고 이영승 교사가 알아서 해결하게 한 전 호원초 관리자”라며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젊고 앞길이 창창한 후배 교사들도 지켜주지 못하신 분은 교직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A씨는 B교장이 교감이던 시절 함께 재직한 C교장의 이름도 공개하며 현재는 퇴임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이씨의 극단 선택을 단순 추락사로 교육청에 은폐·보고한 D교장과 E교감의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앞서 유족 측에 따르면 학교는 숨진 교사의 연락처를 '페트병 사건' 학부모에게 건네준 뒤 교사에게 "알아서 해결하라"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씨의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학교에서 군대에 있는 애한테 해결하라고 연락했다. (학교로)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A씨는 "이영승 교사가 입대했을 때 학부모가 교사와 연락할 수 있게 만든 그 관리자가 선생님을 사지로 몰아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학교에 학부모의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자는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알아봐 주고 변호사한테 물어보기라도 할 것이지, 선생님께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긴 이 방관자가 호원초 교감으로 있다가 지금 어느 학교 교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이영승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은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등에게도 책임을 묻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아빠들 나서면 끝장이야~"…강남서 교권침해 논란
사회 사회일반 2023.09.27 20:46:12최근 강남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단체 카카오톡(단톡방)을 통해 '교권 침해' 행각을 벌였다는 논란에 대해 교원 노조가 엄중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안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강남 소재 A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2년 동안 단톡에서 교권 침해 행각을 벌였다는 논란을 언급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A 초등학교의 일부 학부모들은 2021년 9월부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 교실' 반대 활동을 하면서 단톡방을 만들었다. 모듈러 교실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추진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임시 교실이다.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첨단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교실을 임시로 모듈러 교실로 옮겨야 한다. 이를 두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습권이 침해된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초등교사노조는 이 단톡방에서 학부모들이 교원의 실명, 직급 등을 거론하면서 인신공격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단톡에서 '멱살 한 번 제대로 잡혀야 정신 차릴 듯', '아빠들 나서기 전에 해결하세요. 점잖은 아빠들, 나서면 끝장 보는 사람들이에요. 괜히 사회에서 난다 긴다는 소리 듣는 것 아니에요' 등의 언급을 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또 특정 교사에 대해 '몸이 안 좋아졌나 봐요. 부검해야 할 텐데', '미친 여자', '동대문에서 장사하시다 왔나' 등의 비하 발언도 일삼았다고 덧붙였다. 초등교사노조는 "이는 최근 개정 의결된 교원지위법에 따른 심각한 교권 침해이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처벌하도록 교육청은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톡방은 보도를 통해 문제가 되자 전날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인지했고, 강남서초지원청에서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단톡방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약 이행 '차곡차곡'
사회 전국 2023.09.27 17:48:25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민에게 한 약속이 순조롭게 지켜지고 있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결과 총 65개 공약사업 중 62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다. 나머지 3개 과제는 이미 추진 완료했거나 사후 관리를 위해 계속 추진 중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AI 튜터 활용 맞춤형 학습 집중 지원 △지자체 협력 초등학생 책임 돌봄 확대 △유아교육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제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7개 사업은 연내 목표치를 100% 이상 초과 달성했다. 또한 △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구축 및 시범운영(에듀테크 분야)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 핫라인 및 법률지원단 운영(교사 수업지원 분야) △성장단계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기본 인성교육 분야) 등도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공약을 8대 정책분야, 20대 정책과제, 65개 실천과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상반기 1회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고, 도민·교직원·청소년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공약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번 상반기 공약이행평가는 교육 3주체가 모두 평가에 참여해 공약과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민선5기 교육감의 공약이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민원·상담 전용 면담실 시범 구축
사회 전국 2023.09.27 14:42:18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 계획의 일환으로 학교 내에 민원·상담이 가능한 전용 면담실을 시범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임태희 도교육감이 지난 7월 교원 3단체 면담에서 제안된 현장 의견을 토대로 밝힌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의 후속조치다. 도교육청은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민원 전용 면담실에는 CCTV, 녹음 전화기, 호출장치(비상벨) 등 안전장치가 갖춰진다. 학생의 보호자 등이 학교 방문 상담 시 사전 신청하고 민원 면담실에서 민원·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당 600만 원 예산을 지원한다. 2학기 동안 600여 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학교 여건과 상황에 맞게 면담실 구축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세밀하게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로터리] 선생님을 아이들에게 돌려주자
사회 사회일반 2023.09.26 15:06:43‘업무가 두렵게 느껴진다. 자존감이 0이 됐다.’ 이달 극단 선택을 한 전북 초등교사의 유서 내용이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감은 지난해 말 학교에서 근무 도중 쓰러져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그 교감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부모 민원 대응, 교사 병가·휴직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등으로 주말도 없이 일했다고 한다. 최근 잇따라 극단 선택을 한 교원들은 심각한 교권 침해와 함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들의 비본질적 업무가 새로이 주목받으며 과감한 개선·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이 수업·생활지도 말고 다른 업무를 얼마나 하겠느냐 질문을 던지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다. 먼저 학교에는 교원 외에 돌봄·방과후학교·영어교육 등을 위한 강사 및 원어민 교사 등이 있다. 이들의 채용 계획 수립, 품의, 공고, 복무 관리, 강사료 계산 등을 주로 교사들이 한다. 심지어 원어민 교사 휴대폰 구입, 청소 서비스 알선 등 허드렛일까지 도와야 한다. 최근 한 교육청은 ‘원어민 교사 생활용품점 인솔’ 등을 담은 안내 공문을 교사들에게 보내 원성을 샀다. CCTV 관리와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 학교 운동장 성분 조사, 하다 하다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까지 교사가 맡기도 한다. 유아 학비 카드 수납·신청·정산, 교실 인테리어 입찰 선정, 학교 주변 유해 업소 점검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5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업무에 교사들이 쏟는 시간만 일주일에 7.23시간에 달했다. 닷새 근무 중 꼬박 하루를 할애하는 셈이다.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고 연구할 시간을 빼앗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과 무관한 비본질 업무는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린다. 이런 업무 때문에 교실로부터, 학생으로부터 멀어지는 매 순간 교사들은 정체성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져든다. 견디다 못한 교원들이 아이들 곁을 떠나고 있다. 비본질적 업무는 폭언·폭행 못지않게 심각한,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교권 침해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10월에는 국정감사, 11월에는 시도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진다. 또 얼마나 많은 긴급 보고 공문에 교사들이 마음을 졸이고 행정 업무에 치이는 일이 되풀이될지 벌써부터 걱정스럽다. 수업·생활지도·상담·평가 외에는 교원이 맡지 않도록 해야 한다. 비본질적 업무와 행정 잡무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교육지원청, 행정 전담 인력·조직에 대폭 이관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그 방안을 만들고 당장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교사를 교실에,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