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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토요 집회 16일 재개…"교권 법안 입법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3.09.11 18:29:54전국 교사들의 토요 집회가 이번주 재개된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11일 보도자료에서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 9월 4일 헌정 역사 최초로 '공교육 정상화의 날'이라는 단호한 움직임을 교원들이 보였음에도 교육부와 국회의 대응은 지지부진하다"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난항을 겪는 사이 더 많은 선생님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본회의가 예정된) 21일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을 비롯한 교권 4법의 의결을 위해 교사들은 검은 물결로 국회 앞에 모인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지난 7월 22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 종각, 여의도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왔다. 서이초 교사 사망 '49재'였던 이달 4일에는 연차, 병가 등을 이용해 국회 및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를 열었다. 지난 토요일인 9일에는 집회를 한 주 쉬고 국회의 입법 처리 과정을 지켜봤다.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퇴행…반드시 존속돼야"
사회 사회일반 2023.09.11 18:01:13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논의 중인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당 조례가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호소문을 내고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학생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이 꼭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으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1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학생이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도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원인 제공 등을 들고 있지만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이라며 "또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호소문은 폐지 조례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교육계에 따르면 12일 열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의원 다수가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으로 구성된 만큼 폐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2일 교육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15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존속돼야…교권 추락 요인은 복합적”
사회 사회일반 2023.09.11 17:35:10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교권 추락 이슈와 더불어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존폐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 “학생인권 조례는 반드시 존속돼야 한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교육감은 11일 호소문을 내고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학생이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인권도 지키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전으로 역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10여 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안착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명백한 퇴행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동성애 조장, 교권 추락 원인 제공 등을 들고 있지만 전혀 타당하지 않은 오해와 편견이다”면서 “또한 교권 추락의 심각성은 서울시교육청이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권 추락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며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고 말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12일 열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해 조례 폐지를 시의회에 청구해 만들어졌으며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황이다. -
경기도교육청,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 가능한 조례 개정안 마련
사회 전국 2023.09.11 17:21:57경기도교육청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조치’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을 내놓았다.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교권 보호 의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달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도교육청의 본격적인 움직임이다. 도 교육청은 “이번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업 방해 학생의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 민원은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의견조회, 10월 입법예고와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11월~12월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연내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교권침해 수단 전락" 비판에…기로에선 '교원평가제'
사회 사회일반 2023.09.11 17:11:40교육 당국이 평가 과정에서 성희롱 등 교사에 대한 악의적인 문구가 담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악의적 평가를 못 하도록 서술형 문항을 없애는 방안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기로 했다.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원 평가가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당국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브리핑에서 “올해 교사분들의 마음의 상처가 워낙 깊었다”며 “교원 평가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번 달 시행 예정인 교원 평가부터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이 장관은 “이번 주 교사들과 만나 교원 평가 위주로 논의를 할 예정”이라면서 “교사들과 대화를 나눈 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지만 “문제점이 있는 만큼 개선 의지를 갖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원 평가 제도 폐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은 교육부의 기존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교육부는 6월 특수 기호가 혼합된 금칙어도 걸러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 교원 평가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만 해도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존치 의견이 적지 않다면서 교원 평가 폐지나 자유 서술식 문항 폐지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정부의 엄벌 방침에도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내 참여하는 등 교사들의 교권 보호 요구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교육부가 교권 평가 재설계와 같은 교권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열린 마음으로 교사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기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폐지 목소리도 여전하다. 평가가 교사 만족도 조사로 변질됐고 평가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교사들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세종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원 평가를 통해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문구를 써 논란이 됐다.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 650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원 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30.8%가 성희롱 등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 전문성 향상이라는 취지로 법률적 근거도 없이 시행됐지만 정작 교원의 전문성은 높이지 못하고 교사들에게 자괴감만 주고 있다”며 “교원 평가를 만든 당사자로서 교육부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전향적 재설계가 아닌 교원 평가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
[속보 ]이주호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3.09.11 14:20:56[속보]이주호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 검토" -
“세이브더칠드런에 뒤통수 맞았다” 대전 교사 숨진 뒤 잇단 '후원 해지' 왜?
사회 사회일반 2023.09.10 22:29:30"세이브더칠드런 후원 해지한다. 쥐꼬리만 한 월급을 쪼개서 (후원했더니) 배신당했다." 국제아동권리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이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상대로 한 조사 과정에서 '정서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며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 그들은 교육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세이브더칠드런에 날을 세웠다. 이후 A 씨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입장을 준비 중"이라며 A씨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자격으로 A씨 사건에 의견을 냈다고 교사단체는 전했다. 아동복지법은 학대아동 치료와 사례 관리, 예방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마다 1곳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도록 규정했다.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대전시에서 위탁받아 대전 서부(서구·유성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한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아동 관련 단체라 후원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해지하고 있다"며 "세이브더칠드런 등의 교육·행사 협조 요청을 거부하자는 움직임도 있다"고 전했다. 10일 한 육아 커뮤니티에는 세이브더칠드런 후원을 끊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모자 뜨기'(후원 프로그램)도 두 번 해보고 소액이지만 유일하게 후원해온 단체인데 교사의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정서학대로 판단했다니 조금 아닌 듯싶다"고 적었다. "나도 후원 중인데 고민된다", "다른 곳으로 바꾸고 싶어진다" 등 댓글이 달렸다. 아이들에게 우리 말과 글을 가르친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X(구 트위터) 이용자는 "13년째 138회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했는데 내 손으로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적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의 지난해 기부수익은 955억6000만원이다.앞서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A씨가 초등교사노조에 보낸 교권침해 사례 제보에는 1학년 담임을 맡은 2019년 학생 4명이 A씨 지시에 불응하고 같은 반 학생을 지속해서 괴롭힌 정황이 담겼다. 이들 4명 가운데 한 학생 측이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초등교사노조에 제보한 기록에 따르면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사건을 조사해 이듬해 2월 '정서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서에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부모만 챙기는 관리자"…교사 숨진 학교 교장 앞으로 근조화환 봇물
사회 사회일반 2023.09.10 22:08:33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대전 초등학교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교장 앞으로 근조화환이 몰려들고 있다. 10일 오전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항의의 뜻을 담은 근조화환 40여개가 늘어서 있었다. 화환에는 '교권보호위원회 안 열어준 무책임한 교장', '교사 죽음 방관한 교장', '이기적인 보신주의 관리자는 물러가라', '교사 인권을 짓밟은 관리자'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관리자는 학부모만 관리하느냐',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권리다', '동료 교사' 등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미뤄 대부분 교사가 보낸 것으로 여겨진다. 숨진 교사 A씨가 직접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의 교권 침해 사례 모집에 작성해 제보한 내용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당시 친구 배를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B학생의 행동이 이어지자 교장 선생님에게 지도를 부탁했다. 그러자 다음날 B학생 학부모가 교무실로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는데 당시 교장과 교감 선생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고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기록돼 있다. A씨 남편은 "학교에서는 어떤 지원도 없이 '그냥 조용히 넘어갔으면 좋았을 걸 왜 일을 키웠느냐'는 식으로 오히려 아내의 잘못인 것처럼 방관했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아내랑 둘이 변호사를 수소문해 상담받고 알아서 법적 대응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A씨는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탄원서 덕분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지만 무혐의로 결론 나기까지 10개월 동안을 홀로 기나긴 싸움을 해야만 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8일 교육청 차원에서 조사반을 꾸렸고 아동학대 무혐의 사건 관련해 경찰 수사 상황을 통보받고 진행 과정을 확인했다"며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가 왜 열리지 않았는지 등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께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대전 교사노조와 동료 교사들에 따르면 그는 2019년 유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수년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주당, 교원단체 만나 “교권보호 입법, 9월 중 국회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09.10 16:17:1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원단체들을 만나 ‘교권보호 4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 6단체장과 함께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과 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경미 전 의원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교육현장이 교육의 장이 아니라 쟁투의 장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교육활동의) 과도한 규제나 간섭을 완화하고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원 6단체는 ‘교권보호 4법’과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무고’와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야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교육위의) 마지막 법안소위가 13일에 있을 예정이다. 이후 15일 상임위, 21일 본회의에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며 “교권 회복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교사는 아이를 교육할 수 있고, 학생은 교사를 존경하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경미 위원장도 “선생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 법 개정에 진심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
◇9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09.09 20:31:35◇9월 10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1:00 당대표 교권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통상 업무 ■정의당 *통상 업무 -
"MBTI보다 정확, 선생님 감사"…MZ, '생활기록부' 조회 열풍
사회 사회일반 2023.09.09 07:00:00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 조회 열풍이 불고 있다. 8일 X(엑스·옛 트위터)에는 ‘생활기록부’ 키워드가 한국에서 많이 언급되는 ‘대한민국 트렌드’로 급상승했다. 생활기록부를 온라인으로 발급해주는 정부24 홈페이지는 한때 접속 장애가 일어나기도 했다. 생활기록부란 초·중·고등학교 학적, 수상 내역, 생활 태도 등 학교생활에 관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문서를 말한다. 이는 당시 담임 교사가 맡아서 작성한다. 예전에는 졸업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생활기록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은 2014년 이후 졸업생(1995년생 이전)만 증명서를 뗄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는 2003년 이후 졸업생(1984년생 이전)이 확인 가능하다. 유행의 시초는 지난달 말부터 취업 시장 및 대학 수시가 열린 가운데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는 청년들이 이를 발급 받아 내용을 확인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년층이 특히 흥미로워 하는 내역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항목이다. 추억으로 남은 자신의 학창시절 모습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활기록부를 발급 받은 이들은 SNS에 “내 인생 최고의 은사님이 기억난다. 생활기록부에도 좋은 내용을 써 주셨다”, “지각 자주 한다는 말을 ‘생활을 관리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써 주셨다. 죄송하고 감사하다”, “아이일 때 나는 순수하고 귀여웠구나. 마음이 따뜻해진다”, "요즘 유행하는 MBTI보다 선생님의 평가가 더 정확한 것 같네요" 등 긍정적인 후기를 다수 게시했다. 일각에서는 생활기록부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교권 추락 문제를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누리꾼은 “지금 생각해보면 선생님 말씀 안 듣는 학생이었는데 좋은 말만 적어주셨다”며 “서이초 선생님 이후 교권 추락이 심각한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노력해온 게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생활기록부 보면서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든다”며 “생활기록부 잘 써주시려고 노력한 티가 난다.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다. -
"학생이 텀블러에 오줌 넣은 줄 모르고 마셨다"…현직 교사 '눈물의 고백'
사회 사회일반 2023.09.09 05:00:00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지난 4일 부산에서도 현직 교사들의 집회가 처음으로 열린 가운데 한 고등학교 교사가 교권을 침해당한 사례를 폭로했다. 이날 오후 5시 부산 지역의 교사 1500여명은 부산시교육청 앞에 모여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다. 교사들은 수업을 마치거나 병가나 연차를 내고 검은색 옷을 입은 채 부산시교육청에 집결했다. ‘부산교사 일동’이라고 밝힌 주최 측은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하면서 10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렸으나 집회 중반 2500여명이 넘었다고 한다. 이날 교사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교권 침해 현실을 고발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4년 고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제자가 제 텀블러에 오줌을 넣었고 두 차례나 마셨다. 경찰 조사를 요청했지만 만 16세 이하로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했다”면서 “결국 학부모에게 동의를 받지 못해 (해당 학생의) 오줌 샘플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서초구 교사보다 나는 운이 좋았다. 교사를 보호하지 않는 교단에 배신감과 절망감을 느낀다”며 “교육감 등은 교사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 초등교사는 “부산시교육청 현장 체험학습 매뉴얼에 따라 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숙박형 체험학습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다”며 “학부모가 ‘80% 동의가 없으면 숙박형 체험학습을 가지 못하냐’고 따지더니 학교로 찾아와 교장에게 큰소리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까지 넣더라”고 눈물을 훔쳤다. 연단에 오른 교사들의 이야기에 참석 교사들과 시민이 울먹였고 일부 교사는 오열했다.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아동학대 관련 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며 "살인적인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제17조 5호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해당 조항은 정서적 학대 행위가 무분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위축되고 학생은 책임과 배려, 절제를 배우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학생·학부모·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분리 학생의 교육권 보장, 학교폭력 개념 재정의,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교육에 대한 교사의 권리 보장, 교육과 보육의 분리, 교육 관련 법안·정책 추진 과정 교사 참여 의무화 등 8가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
국교위, 내년 9월 '중장기계획' 첫선…교권 등 6개 특위 운영
사회 사회일반 2023.09.08 15:40:07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내년 9월까지 대학 입시 제도 개편 등을 담은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대입제도, 지방대 발전, 교권 회복 등을 다루는 6개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국교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교위는 '2026∼2035년 국가교육 발전계획'을 2025년 3월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하에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 발전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등 6개 특위를 둬 주요 의제를 발굴하고 교육비전 및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내년 9월까지 시안을 도출해 국교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하고, 2025년 2월까지 관계기관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최근 새롭게 설치하기로 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위’는 교사, 학계, 학부모, 법률 전문가 등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고대혁 경인교대 전 총장이 맡게 된다. 교권 특위는 앞으로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교위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도 보고받고 정책적 보완 사항을 모색했다. -
한동훈, 檢에 '교권침해' 학생 지도 수사 개선 지시
사회 사회일반 2023.09.08 13:39:26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검찰에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있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도 즉각 관련 유의사항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특히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한 수사를 처리할 때 유의할 점을 전국 검찰청에 전달했다. 대검은 고소·고발시 범죄가 아닌 점이 명백하다면 사건을 신속히 불기소 처분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도록 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종국 처분을 검토할 경우에는 교육전문가, 검찰시민위원회 등 교육계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 조사를 자제하고 비대면·서면 조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이 밖에도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경청하고, 교사의 지도가 대상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
대전서도 초등교사 극단선택…"악성민원·무고성 아동학대 시달려"
사회 사회일반 2023.09.08 09:38:06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사 사망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도 40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을 거뒀다. 8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올해 24년차인 초등교사 A씨는 지난 5일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7일 사망했다. A씨는 올해 B초등학교로 전입을 왔으며 최근까지 5학년 담임을 맡았다.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동료 교사들은 A씨가 2019년 당시 근무하던 C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던 중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고소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아동학대는 다음 해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그 후로도 계속 되는 해당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C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내내 시달렸고, 오랜 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대전교사노조는 “유가족 역시 A씨가 2019년도 당시 겪었던 일들로 인해 상당히 오랜 시간 힘들어 했으며 서이초 사건을 접하면서 그때의 트라우마가 다시 떠올라 많이 괴로워했다고 전했다"고 밝혔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사건이 마지막 비극이길 바랐는데 대전에서도 일어나다니 참담한 심정"이라며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등 교권침해로 인한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아무는 것이 아니므로 대전시교육청은 숨진 선생님의 사망 원인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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