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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한우 농가서 럼피스킨병 추가 확진…경기도 내 총 4곳
사회 전국 2023.10.23 13:33:37경기 김포시 한우 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이 추가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확진 사례는 김포 2건, 평택 2건 등 총 4건으로 늘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날 오전까지 김포에서 추가 확진됐다고 보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20일 평택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타난 데 이어 22일 김포와 평택 2곳에서 추가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젖소와 육우 55마리를 사육 중인 첫번째 확진 농가와 이번 농가 사이 거리는 2∼3km 거리로, 김포시는 기존 방역대를 유지하면서 이동 제한과 소독 등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가 확진 농가 반경 3㎞ 이내에 축산 농가는 모두 28곳으로, 사육 중인 소는 1900여 마리에 달한다. 김포시는 확진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109마리는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해충방제 및 소독차량 등 207대를 총동원해 농장 및 도로를 소독할 예정이며,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시군에 배정하고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미리 알았다는 주장 사실 아냐"
정치 대통령실 2023.10.23 13:31:09대통령실은 23일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 학폭 문제를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기자단 공지 문자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이 자료 제출 사실을 대통령실에 알려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김 전 비서관으로부터 어떠한 사전 보고도 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김영호 의원이 국감에서 관련 질의를 한 날 사건을 인지하였고, 당일 즉각 인사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공직자로서의 지위가 진상 조사 등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조치”라며 “향후 경기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막연한 추측에 근거한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23일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 “제가 (국정감사에서) 폭로하기 전 대통령실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통령실 차원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게 되면 더 큰 비위가 나올 수 있으니 일이 확산하지 않도록 (대통령실이) 이것을 차단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나에게) 주고 나서 피해자와 가해자 측에 ‘국정감사용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즉 국정감사에서 폭로가 나오기 이틀 전 김 전 비서관 측에 국정감사 자료가 제출됐다는 통보가 이뤄진 만큼 대통령실도 이를 사전에 알았으리라는 게 김 의원의 추정이다. -
택시요금 인상에도 택시 대란 제자리 [2023 국정감사]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11:38:13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으로 택시 기본요금과 호출료, 심야할증까지 인상했으나 법인 택시 영업대수는 1년 사이 제자리 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서 2019 년부터 2023 년까지 매년 6 월 마지막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개인·법인택시의 심야시간(21~23시) 영업대수를 분석한 결과, 1년 전에 비해 법인택시는 1% 감소했고 개인택시는 6% 증가하는데 그쳤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심야시간과 비교해보면 법인택시의 경우 1만4590대에서 올해 9384대로, 개인택시는 1만8255대에서 1만9775대로 크게 줄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택시 기본요금을 3800 원에서 4800 원으로 26% 인상했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겼다. 국토부도 지난해 11월부터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오전 3시) 호출료를 최대 3000 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 원, 가맹택시 최대 5000 원으로 인상하면서 심야시간 택시기사 공급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각종 요금 인상에도 법인택시의 21시부터 23시 운행대수는 지난해 9480대에서 올해 9384 대로 큰 변화가 없었다. 개인택시는 같은 기간 1만8628 대에서 1만9775대로 불과 6% 늘었다. 민 의원은 “최근 서울시 택시요금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너무 비싸다고 답변할 정도”라며 “각종 요금 인상 후 당초 기대한 효과를 거뒀는지 철저하게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겠다며 무단휴업 택시는 제대로 단속하지 않고 요금만 올려줬다고 지적했다. -
군인 시간외근무수당 한도·장려금 상향…"軍 희생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 [2023 국정감사]
정치 정치일반 2023.10.23 11:35:11내년부터 직업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한도가 월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상향 조정된다. 육군본부는 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인의 희생과 봉사에 합당한 수당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군인은 비상대기 등으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 57시간 한도 때문에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개선한 것이다. 육군은 또한 초급간부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단기복무 간부에게 1회 지급하는 장려금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독신 간부숙소는 2026년까지 1인 1실로 개선하고, 노후 숙소도 보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육군은 작전·훈련 참가 간부의 개인 부담 해소를 위한 영내 급식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예산으로 615억원을 요구했지만, 124억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육군은 “간부의 경우 장기간 훈련 등으로 영내 급식 시 영외자 급식비를 초과해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영외자 급식비(일 4784원)와 영내자 급식비(일 1만3000원) 차액으로 인해 월 17일 이상 영내 급식하는 경우 지급받은 영외자 급식비를 초과하는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기존 계획도 보고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킬체인(Kill Chain),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육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복합,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도권 위협에 대비해 '장사정포요격체계'를 조기에 전력화하고, 저고도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대응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량응징보복 수단으로 고위력, 초정밀 미사일을 추가로 확보하고 특임여단의 작전수행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적의 미사일 발사 전에 타격하는 킬체인의 양적, 질적 능력 개선도 도모하기로 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육군은 현 안보 환경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국방혁신 4.0'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부여한 자유대한민국 수호의 사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이를 위해 먼저 전 장병이 확고한 대적관으로 무장한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 또 훈련해 강한 힘으로 적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
[2023 국정감사] “안전공단, DL이앤씨 현장감독 부실”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11:15:03노동당국이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인 DL이앤씨에 대한 현장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DL이앤씨의 전국 시공 현장 158곳 가운데 33곳을 현장점검했다. 그나마 7곳은 중대재해가 발생해 의무적으로 찾아야 하는 현장이다. 이는 안전공단의 현장감독 실적에 비하면 저조하다. 작년 공단은 전체 건설 현장의 63%(8만7217곳)를 직접 방문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후 7건의 사고를 냈다. 중대재해법 이후 최대 사고다. 이 사고로 8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 때문에 고용부로부터 전국 현장 감독을 연이어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환노위의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감독 실태를 질의할 방침이다. -
이창용 “美 국채금리 상승으로 기준금리 올리지 않았어도 긴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3 10:58: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어도 긴축이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3일 서울 한은 통합별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국채금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르면서 우리나라 중장기금리도 많이 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 배경에 대해 이 총재는 “미국의 재정적자가 6%를 넘고 앞으로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라며 “미국 재정적자로 인한 수급 문제인 만큼 국채의 안전자산으로서 지위가 없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이자율이 높게 오래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총재는 “미국이 연말까지 한 차례 정도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어떤 책임감을 느끼냐는 양경숙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당장 (가계부채 흐름이)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2~3년이 지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봐야 한다”며 “너무 빨리 조절하다 보면 경기가 너무 나빠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이 총재는 “8~9월엔 물가가 3%대 이상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는데 유가가 생각보다 오르면서 (9월 물가가) 3.4% 정도로 생각했는데 3.7%까지 올랐다”며 “다시 내려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중동 사태가 터지면서 유가가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이창용 “중동 사태로 불확실성 높은 상황…상당기간 긴축 기조”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3 10:18:2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한은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총재는 한은 본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 본관에서 현장국감이 열린 것은 7년 만이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와 관련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물가목표수준(2%)을 상당폭 상회하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환율 등 변동성 확대로 물가경로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는 소비회복세가 다소 약한 모습이나 수출 부진이 완화되면서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완만한 개선세를 이어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높아진 금리 환경에서 취약부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코로나19 피해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경기부진 및 경기민감 업종을 영위하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했다”고 했다.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정부와 함께 금융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단기금융시장 및 채권시장 불안에 대응해 RP 매입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했다”며 “올해 7월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사태시에는 단기자금시장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 대처했다”고 설명했다. -
한은 “한미 금리 역전에도 원화 강세…증권자금 216억弗 유입”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23 09:50:00한국은행 기준금리(2.0%)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b·연준)의 정책금리(5.25~5.50%)가 사상 최대인 2.0%포인트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환율이나 외국인 자금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은은 환율은 금리 향방에 대한 기대가 더 크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한국은행은 2023년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정책금리 역전 폭 확대는 이론적으로 원화 약세 요인일 수 있지만 지난해 이후 환율 움직임은 금리 차 자체보단 금리 향방에 대한 기대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책금리 역전 폭 확대에도 원·달러 환율은 강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또 한은은 한미 금리차 역전으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금리가 역전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외국인 증권자금은 유입세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외국인 증권자금이 한미 금리차 이외에도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 환율 전망, 차익거래유인 등 복합적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한미 금리차 역전기에도 외국인 증권자금은 대체로 순유입을 기록했다”고 했다. 외국인 증권자금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216억 3000만 달러 순유입됐다. 주식자금은 116억 4000만 달러 유입됐는데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 등으로 유입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차익실현 등으로 소폭 순유출로 전환한 상태다. 채권자금은 99억 8000만 달러 유입됐다. 대규모 만기도래, 차익거래유인 등락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가운데 민간을 중심으로 순유입되는 흐름이다. 한은 관계자는 “내외 정책금리 격차를 포함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또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미 연준 인사들의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 시사 등 발언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당 폭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했다. 또 미 연준의 통화긴축 완화 기대 등으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내렸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번 사태가 주변국 개입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다면 국내 외환·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사태에서 이스라엘이 이전과 달리 강도 높은 군사 대응을 하는 만큼 확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은은 향후 전개 상황과 그에 따른 영향을 민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절규…"왜 판사 마음대로 용서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3.10.23 02:00:00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 재판 결과 등에 대한 불만 등을 호소했다. 피해자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는가"라며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애기를 했다"며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도 했다. 1심 법원이 반성문 제출 등을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한 점을 언급한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불우한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는 국감장을 떠나며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며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 가해자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바꿔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이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여야 의원은 앞다퉈 형사소송 재판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자에게 "이 자리에 나와준 데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자의 (공판 기록)열람 등사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결국 피해자에게 공판 기록을 주지 않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신상 정보고 노출됐고, 보복 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공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설] 공직 기강 및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가 국정 쇄신의 출발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3.10.23 00:00:00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으로 20일 사퇴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힌 학폭 내용은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석 달 전에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방과 후 2학년 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전했다. 학폭 심의는 사안 발생 두 달을 넘겨서야 진행됐고 가해 학생에게는 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석 달 전에 발생했는데도 대통령실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면서 국정 운영을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향후 당 운영과 당직 인선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도 학교 폭력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지시한 김 비서관에 대한 공직기강 조사가 사표 수리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혹여라도 이번 사안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이은 국민의 실망도 커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딛고 등장한 윤석열 정부는 더 유능하고 도덕적인 인재를 기용해 긍정적 성과를 보여줘야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 정권 초기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겪고도 시스템을 바로잡지 못해 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를 겪었다. 윤 대통령이 보선 참패 이후 변화와 소통, 민생 등을 강조하고 쇄신 의지도 밝히고 있지만 공직에서 이를 뒷받침할 인재들이 부족하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다. 실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사를 내세우지 못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결국 구조 개혁, 경제 살리기, 헌법가치 수호 등 중대한 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정운영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 -
◇10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0.22 23:31:46◇10월 23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국민의힘 유의동 신임 정책위의장 예방(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국립중앙박물관 등 소관기관)(국회 본청 506호) ■국민의힘 ▲08:0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15:00 원내대표 2023년도 국정감사 - 국방위원회(계룡대) ■정의당 ▲09:30 당대표-원내대표 제93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국회 본관 223호) ▲10:00 원내대표 국방위 국정감사(계룡대) -
'수도권 무제한' 오세훈에 어깃장 놓은 김동연
사회 사회일반 2023.10.22 19:32:36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가 난기류에 빠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연계해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를 들고 나오면서 지자체간 미묘한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다음 달 초 3개 시도 교통 담당 국장급이 참여하는 수도권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으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할 때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신분당선과 광역버스는 해당이 안돼 ‘반쪽 무제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기후동행카드를 꺼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편함을 느끼는 수도권 주민들의 압박으로 경기도와 인천시가 자연스럽게 동참할 것으로 구상했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정책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서울시가 단독으로 시작하고 가급적 협의를 신속히 해 내년 시범사업부터 경기도와 인천시가 들어오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도 지난달 한 라디오방송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나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은 조금 아쉽다”면서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힘을 합쳐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뜻을 모으고 협의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의 입장이 급변한 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다. 김 지사는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카드보다 월등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깜짝 카드를 꺼냈다. 정기권 방식 보다 환급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또 “광역버스와 신분당선도 다 포함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할 생각”이라고 기후동행카드를 겨냥한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K패스의 경우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60회 한도에서 일반은 교통비 20%, 청년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준다. 경기도는 여기에 탑승 횟수 제한을 없애고 청소년과 어린이까지 지원해줄 방침이다. 특히 청년 나이 기준도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 이 때문에 교통 할인을 놓고 선심성 정책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만약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The 경기패스까지 중구난방으로 많아지면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통합된 생활권인 수도권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한 시민은 “이대로면 출근할 때는 경기패스를, 퇴근할 때는 기후동행카드를 써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로 출근하는 인원은 730만 명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서울시에 다소 유감스럽다”면서도 "인천시도 전문가와 함께 지원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가 협의해 같이 운용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선 잠룡들의 교통 할인 정책에 대해서는 23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조명이 될 전망이다. -
35일만에 당무 시동건 이재명… 관심 커지는 비명계 갈등 봉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2 17:55:5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참석을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18일 무기한 단식 농성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한 후 35일 만이다. 그 사이 민주당이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하며 ‘이재명 리더십’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내놓을 첫 메시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무 복귀를 준비하면서 ‘민생’과 ‘통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물가에 중동전쟁까지 겹치면서 민생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당장 시급한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복귀 첫 최고위 모두발언에서부터 심각한 서민 경제 문제를 짚으면서 정부 여당에 민생 대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이 머리를 맞댈 것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민생 현장 방문 행보도 재개할 방침이다. 현재는 단식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활동에 무리가 있는 만큼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다음 달쯤부터 행동반경을 넓힐 가능성이 높다. 마침 여권도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정 기조를 ‘민생 최우선’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차별화된 민생 정책으로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문제는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분열된 당을 어떻게 봉합할지다.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 사이에 여전히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이 대표가 이들을 윤리심판원에 회부하는 등의 징계 절차를 밟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금으로서는 단일대오를 유지하는 게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위해서도 더 낫다는 의견이 친명계에서도 나온다. 야권 원로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 기각 후의 이재명, 강서 보선 승리 후의 이재명은 달라져야 한다”며 “징계·결별 예측이 틀려야 민주당도, 이 대표도 미래로 가는 길이며 승리의 길”이라고 조언했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누구를 앉힐지 또한 관건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의 통합 의지는 물론 총선 전 구성될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기조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비교적 친명계로 분류되는 충청권 여성 원외 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여전히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날짜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하시면 조만간 그 문제(지명직 최고위원 임명)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 韓銀 퇴직자, 1661만 항공 마일리지 '꿀꺽'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22 17:37:34최근 6년간 한국은행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사적으로 챙겨간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1661만 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예산을 활용한 출장으로 생긴 공적인 항공 마일리지를 재직 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퇴직 후 쓰려고 개인의 쌈짓돈처럼 가져간 것이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사실상 임직원들의 ‘퇴직금’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퇴직자에게 귀속된 한은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1661만 7530점이다. 이는 제주도 1661회, 일본·중국 553회, 북미·유럽을 237회 왕복으로 다녀올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업무 특성상 임직원들의 해외 출장이 잦아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는 곳 중 하나다. 이 기간 누적된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매년 5000만 점을 웃돌았다. 그렇다 보니 임직원이 사유화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퇴직자에게 귀속된 마일리지는 237만 4803점이었지만 매년 그 수치가 늘어났다. 연도별로 △2019년 251만 9095점 △2020년 279만 1787점 △2021년 310만 3690점 △2022년 348만 3801점 등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7월 퇴직자가 챙겨간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234만 4354점에 달한다. ☞6면에서 계속 공적 사용 25% 그쳐…"사실상 퇴직금으로 전락" 예산 낭비 등 철저·내부 규정 강화 미사용 퇴직땐 사회 기부 검토해야 ☞1면에서 이어집니다. 재직 기간 국외 출장에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이를 퇴직하면서 챙겨간 사례도 확인됐다. A 임원은 2021년 5월 퇴직하며 55만 3497점의 공적 마일리지를 수령했다. 이 임원은 퇴직 전 5년 동안 국외 출장을 34번이나 다녀왔지만 마일리지를 사용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 밖에 C 임원(33만 2933점), D 임원(30만 1188점), E 임원(27만 6777점) 등도 재직하는 동안에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소진하지 않고 이를 퇴직할 때 모두 수령해갔다. F(2급)·G(1급) 직원도 퇴직하면서 각각 27만 점, 26만여 점을 가져갔다. 이들도 재직 기간 출장에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단 1점도 사용하지 않았다. 적립 순위 상위권 임직원 중에서는 지난해 3월 퇴직한 B 임원만이 재직 기간에 적립한 51만 616점의 공적 항공 마일리지 중 47만여 점을 업무상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반해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한 실적은 저조했다. 2018년(275만 3040점)과 2019년(255만 810점)에는 그해 적립된 마일리지의 4분의 1가량이 공적 용도로 쓰였지만 2020년 이후로는 △2020년 61만 점 △2021년 23만 점 △2022년 51만 점 등 채 100만 점도 사용되지 못했다. 최근 6년간 퇴직자가 챙겨간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1661만 7530점인 점을 감안하면 사용한 마일리지는 764만 4031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한은이 사실상 업무상 쌓은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가 국가 예산으로 생긴 것인 만큼 제때 사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경찰청은 유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예산을 통해 적립되는 공적 마일리지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한은은 내부 규정을 강화해 사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해 사회 기부에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23일 금감원 불려가는 김범수 '케이큐브홀딩스' 카드 꺼내나
산업 IT 2023.10.22 17:24:27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금융감독원 조사와 관련해 김 창업자의 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창업자는 2년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케이큐브홀딩스와 관련된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사법리크스 등을 감안해 케이큐브홀딩스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의 전환’ 행보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한다. 22일 IT·증권업계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 시세조종 관여 이슈 등과 관련해 23일 오전 금감원에 출석한다. 금감원 측은 김 창업자 개인의 카카오 지분이 13.29%인데다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할 경우 지분율이 24.17%에 달하는 만큼, 시세조종 이슈에 김 창업자가 어느정도 관련됐을 것이라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김 창업자의 가족회사이자 카카오 지분 10.41%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에 주목한다. 2007년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 김 창업자 가족이 운영하는 사실상 가족회사다. 실제 케이큐브홀딩스 초대 대표는 김 창업자의 처남인 형인우씨가 맡았으며 형 씨의 부인 염혜윤 씨가 등기임원을 맡기도 했다. 김 창업자의 동생인 김화영씨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케이큐브홀딩스 대표를 맡았으며, 김 의장의 자녀들이 케이큐브홀딩스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지분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창업자 측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 작업을 진행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와 올해 총 80만1200주(약 500억원 규모)의 카카오 주식을 비영리법인 브라이언임팩트에 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말 10.55%에 달하던 케이큐브홀딩스의 카카오 지분율은 올 3분기 기준 10.41%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김 창업자가 이번 시세조종 의혹 등 갖가지 사법리스크 해소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차원에서 케이큐브홀딩스 청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는 분석을 제기한다. 김 창업자는 2021년 초 임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 또한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 한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른바 흙수저 출신 창업자 중 첫 손에 꼽히는 김범수 센터장은 특유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으로 지금의 카카오를 만들어 냈다”며 “최근 카카오를 둘러싼 경영리스크가 상당한 만큼 김 창업자 특유의 깜짝 선언 등으로 여론반등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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