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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열겠다"
산업 IT 2023.10.19 10:30:41“신뢰받는 데이터 활용으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데이터 전송 표준을 확대하고 국민의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돕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며 “민간의 창의적 데이터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을 신설했고 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개인정보 안심구역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결합전문기관의 데이터 자체 결합을 허용하는 등 가명 정보 활용 확산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를 실현하겠다”며 “디지털 국제규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개인정보 분야의 우수한 정책과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용자가 많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의 국내 법인 지정 의무화 등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외 기업 등이 법을 위반한 경우?엄정하게 조사해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며 “디지털 잊힐 권리 등을 담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추경호 "주택 270만호 차질없이 공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3.10.19 10:15:47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정부 안에 주택을 270만 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화, 충분한 주택금융 공급 등으로 현 정부 5년간의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주거급여 기준 완화, 주거비 부담 경감 등을 통해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높아지고 있는 고물가 및 고유가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 연동보조금 지원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 점검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배추 등 김장 품목 공급물량 확대, 수입과일·분유 등에 대한 신규 할당관세 도입, 농·수산물 할인지원 행사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안정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되는 등 거시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며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와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에 대한 민간과 지방정부의 활용을 지원하여 경제활력 제고와 지역발전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최근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수출 회복세도 뒷받침하겠다는 점도 역설했다. 추 부총리는 “수출 품목·지역의 다변화를 총력 지원하고 올해 중 최대 365조 원의 수출·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수출 지원 인프라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 26조 원 시설투자 자금 공급,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확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
홍익표 "與, 문재인 케어 흠집내기…'건보료 파탄'은 가짜뉴스"
정치 정치일반 2023.10.19 10:11:42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료가 파탄 났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효율적인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 건강 지키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그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다. 그런데도 주요국에 비해 보장성은 낮다”며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중증·고액 진료비 보장률을 선진국 수준인 82.1%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기관이 제출한 자료마저 부정하며 문재인 케어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며 “여당도 마치 국감 가이드라인이라도 받은 것처럼 이전 정부 탓에 올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 질환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부의 의료·보건 정책과 교육·보육·주거정책은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하마스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9·19 남북 합의 같은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9·19 남북 합의 파기 시도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에 대해서도 서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인상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하는 건, 지하철 대신 자가용을 타라고 권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정부인 국토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감 유통량 의혹에…수이 재단 "코인 몰래 판 적 없어" 반박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3.10.19 10:10:49올해 국정감사에서 수이(SUI) 유통량 논란이 제기되자 수이 재단이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수이 재단은 입장문에서 “최근 제기되는 추측과 다르게 수이 재단은 발표된 커뮤니티 액세스 프로그램(CAP)을 통한 첫 판매 이후 SUI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이 재단이 보유한 SUI 이동은 모두 블록체인 상에 공개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수이 재단은 절차를 준수해 닥사(DAXA),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소통해왔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더 버거코인 문제를 지적하며 SUI를 언급했다. 버거코인은 해외에서 발행돼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다. 민 의원은 닥사 자문위원인 조재우 한성대 교수의 온체인 분석 자료를 인용해 “수이 재단이 스테이킹으로 SUI를 편취한 뒤 몰래 시장에 팔았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어 “닥사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진 뒤에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이 재단은 “상기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 스테이킹 보상을 포함해 어떤 SUI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이 재단은 국내 거래소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앞으로도 수이 재단은 모든 운영을 공개한 유통 일정을 준수해 투명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9시 56분 코인마켓캡 기준 SUI는 전일 대비 0.24% 오른 0.380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5월 발행 당시 가격 대비 약 77.90% 떨어진 수준이다. 같은 시간 빗썸 기준 SUI는 전일 대비 2.03% 상승한 518.8원을 기록했다. 빗썸 상장 당일 SUI 최고가는 2139원이었다. -
“너 '페미'야?” 질문에 SNS 염탐까지…여성 혐오로 뒤범벅된 게임업계
사회 사회일반 2023.10.19 06:12:49게임업계 내 여성혐오·성차별이 여전히 만연하지만, 게임 회사는 피해 노동자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불이익까지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 또한 근로감독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등 게임 회사들의 위법 행위를 사실상 손 놓고 있어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에서는 15~39세 청년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이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한 ‘게임업계 사이버 불링,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실태 제보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유니온에 피해 사례를 제보한 62명 가운데 58명(93.5%)은 2030세대였으며 55명(88.7%)은 여성이었다. 제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게임 이용자 등에 의한 사이버 사상 검증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차별 20건, 온라인 괴롭힘 19건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SNS를 수시로 염탐하고 스토킹하면서 온라인에 퍼 나르는 사람이 있었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여성 개발자를 찾아내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 대답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여성이 칼로 난자당한 사진을 보냈다”, “여자니까 승진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등의 증언이 나왔다. 게임업계 종사자 피해실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설문에서도 온라인 괴롭힘은 5점 만점에 4.35점으로 매우 심각하고, 성평등 수준은 5점 만점에 1.94점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우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한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 4만 6199곳 가운데 게임업계 사업장은 1곳뿐이었다. 우 의원은 “특별근로감독으로 단호하고 강하게 조치해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설] 野 지사 “최대 100건 사적 사용 의심”…법카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10.19 00:05:00김동연 경기지사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 결과를 보니 최소 61건에서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그래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올 4월 “법인카드 사적 유용 건수가 수십 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8월에는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 A 씨가 ‘이재명 전 지사가 공금 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를 했다. 김 지사가 민주당 소속임에도 당 대표 배우자의 법인카드 의혹과 수사 의뢰 사실까지 공개한 것은 관련 혐의가 덮고 넘어갈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김 씨의 법인카드 의혹을 공익 신고받은 권익위도 이 대표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공익 신고자 A 씨의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 출석을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가로막으며 또다시 ‘이재명 방탄’에 나섰다. 이에 자신이 A 씨라면서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 조명헌 씨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엇이 두려워 국감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무산시키는 것이냐”며 거대 야당의 횡포를 비판했다. 김 씨가 경기지사, 유력 대선 주자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악용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최대 100건이나 음식 값 지불 등에 사사로이 썼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만약 이 대표가 이를 알고 묵인했다면 범죄를 방조한 것이다.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대표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10가지 혐의와 관련해 모두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법인카드의 불법 사용 여부 등은 물증을 통해 밝힐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하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에서 이 대표만 예외일 수 없다. -
◇10월 1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3.10.18 23:09:43◇10월 1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00 원내대표 국정감사 대책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기념식(국회 의정관 3층 중앙홀) ▲10:00 원내대표 국정감사(한국관광공사 등 소관기관)(국회 본청 506호) ▲18:35 원내대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전화인터뷰 ■국민의힘 ▲16:30 당대표-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정의당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점검(제주) ▲13:30 당대표 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국회도서관 대강당) ▲14:00 당대표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 보고회(국회 본관 223호) -
“콘서트 티켓 1장에 500만원, 암표신고센터 조치는 0건”…팬들은 웁니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3.10.18 21:58:09임영웅·아이유·다비치 등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 암표가 성행해 기획사 측이 강경 입장을 천명하며 팬들이 입을 피해를 걱정했지만 정작 이를 바로잡을 행정당국의 미온적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대중음악 공연 분야에 대한 암표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공연계 암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암표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류 의원은 "임영웅 콘서트 암표가 기본 2배에서 비싼 좌석은 30배까지, 표 한장에 500만원이 넘기도 한다"며 "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데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건 0건"이라고 질타했다. 콘진원이 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암표 신고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천224건으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류 의원은 “대중음악공연 분야는 콘진원이, 프로스포츠 분야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가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데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암표 DB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를 각 스포츠 구단과 티켓 예매 업체에 공유해서 자체적으로 블랙을 하는 등 암표를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며 “2019년 관련 법령 부족을 이유로 신고만 받은 콘진원이 사실상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는 척만 한 것”이라고 다그쳤다. 이어 한국프로스포츠협회는 전문성을 위해 모니터링 용역을 공개입찰 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콘진원의 암표신고담당 인원은 1명, 그마저도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관리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콘진원도 신고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암표 DB를 티켓 예매 업체 등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라"고 제안했다. 류 의원은 "내년에 암표 관련 조치를 위해 2억가량의 예산이 배정됐다"라며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암표신고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조현래 콘진원장은 이에 대해 "올해 공연법 개정으로 내년 3월부터 암표 거래에 대해 행정조치 내지 행사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됐다"며 "특히 정부안에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예산안이 반영돼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업계를 벤처 마킹해 저희도 법 (개정) 전에라도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영웅의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측은 암표 거래에 칼을 빼들었다. 소속사는 "예매 시작과 동시에 수백만 원 이상의 판매 공고를 내는 암표상들이 등장해서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공연 문화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라며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에 대해 사전 안내 없이 바로 취소시키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30)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 역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소속사는 “2023 아이유 팬콘서트 'I+UN1VER5E' 부정 티켓 예매로 확인되는 총 12건의 예매에 대해 안내해 드린 당사의 방침대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했다”며 “부정 티켓 거래 및 거래 시도자를 아이유 공식 팬클럽 유애나에서 제명 조치했고 예매 사이트인 멜론 티켓 ID 이용도 1년 간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룹 다비치(강민경 33·이해리 38)는 암표 단속에 직접 힘을 보탰다. 지난 16일 강민경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콘서트 불법 거래 티켓 제보 관련 안내 공지 사진을 게재했다. 공지에는 “본 공연은 불법 예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예매 및 거래 건에 대해 수시로 강제 취소 처리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불법 거래로 간주되는 예매 건은 사전 안내 없이 취소되며 티켓 불법 거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주최·주관사 및 예매처에서는 여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
심평원, 인공눈물 가격 인상 논란에 “어르신 급여 혜택 유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8 21:44:51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공눈물 가격 인상 우려에 대해 노인성 안구건조증 증상 완화 등에 쓰는 인공눈물에 건강보험 혜택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인공눈물에 건보 급여가 계속 유지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인공눈물 중 히알루론산나트륨 성분으로 된 점안제는 안구건조증 환자 등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처방약으로 사용한다.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인공눈물은 다른 성분이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달 6일 라식·라섹 등 수술이나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안구 질환에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투약하는 건 건보 적용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공눈물에 건보 혜택이 축소돼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은 “어르신의 경우 대부분 내인성 질환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는 경우가 많다”며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는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도 “환자가 단순히 원해서 인공눈물을 처방하는 등 오남용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 환자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강 원장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尹 "이념 논쟁 멈추고 민생 집중해야…국민은 무조건 옳다"
정치 대통령실 2023.10.18 19:35:35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수석들에게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필요한 정쟁 촉발을 자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민심을 얻어 이를 국정동력으로 삼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18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같이 당부하며 “이념 논쟁을 통해 자유와 연대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참모들은 후속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수석실과 정무수석실·경제수석실 등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 아이템 발굴에 본격 나섰다. 윤 대통령의 민생 중시 정책 기조는 최근 공개 메시지에서도 확인된다. 17일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많은 서민·청년들이 여러 경제와 어려운 가계부채 문제로 정말 힘들다”며 “삶이 어려울 때 국가에서, 또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나서서 그 어려움을 함께 도와주고 완전한 자유인으로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것이 연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8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의 오찬에서는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국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더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민생 관련 정책 소통을 보다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고 고위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는 것을 수용했다고 대통령실은 18일 전했다. 尹 "국민은 무조건 옳다"…보선 패배에 '소통·민생' 힘 싣는다 서민·청년·가계부채·장애인 등 참모진 회의서 민생 강화 강조 " 警 치안 중심 재편, 흉악범죄 대응" 22일부터 고위당정 주1회 정례화 대통령실 "지금 개각 시점 아냐" 인적쇄신보단 안정에 무게 둘 듯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에게 이념보다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에 대한 소통 정치를 강화해 민심을 얻어 야당의 반대로 꽉 막힌 국정운영의 돌파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히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 등 ‘3통(通)’ 강화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민생에 집중해 선거 패배 이후의 각종 잡음을 해소하려는 행보다. ◇“민심은 천심”…3통 정치로 기조 전환=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더 민생 현장에 들어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더 분골쇄신하고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天心)”이라며 “국민은 왕이라고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 관련 키워드를 통해 의지를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자로 보도했던 20대 이하 청년 연체율이 4년 연속 증가하고 노년층 연체율이 1.7%포인트 급등하는 등의 내용을 의식한 듯 “많은 서민들, 청년들은 여러 가지 경제와 가계부채 문제로 아주 정말 힘들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장애인이나 청년 이주민(문제), 삶의 희망을 그냥 포기하는 자살에 대한 대책이 바로 우리를 헌법 가치로 통합하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주민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이라크 이주민 아이를 언급하며 “우수한 아이들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됐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며 “보석이 널려 있기에 잘 모아서 잘 다듬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경찰의날 행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 관련 언급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경찰 조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저위험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정책 당이 주도…종속 이미지 벗을까=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 천명에 더해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당이 주도적으로 민생 정책을 이끌겠다”며 당정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당이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12시 10분부터 2시간가량 용산 대통령실에서 식사하고 용산 어린이공원을 산책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는 주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당 지도부가) 그동안 현안 위주로 비공개적·비정기적으로 열린 고위당정을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여당 지도부의 요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여당이 당정 일체론의 기조를 탈피해 대통령실과 수평적 관계에서 국정운영의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적 쇄신보다 안정…민생 현안 발굴 집중=대통령실과 내각 운영 역시 당분간 민생이 우선순위인 만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대기 비서실장 체제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고 각종 불필요한 논란에 휩쓸릴 시간에 각자 자리에서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당장 인적 쇄신에 나설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감이 끝나면 11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린다. 당장 참신하고 일 잘하는 인물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는 데만 집중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도 김현숙 장관 체제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현안들을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공수처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전례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
野, '이재명 수사' 수원지검 2차장 비리 의혹으로 대검에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3.10.18 18:14:59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를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등 비리 혐의를 적용해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차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논의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소속 검사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날 박성준 민주 대변인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위장 전입,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과태료 체납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차장검사에 대해 주민등록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 기록 조회 및 공무상 비밀 누설,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소인배의 모습에 불과하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며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앞서 김의겸 의원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해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면서 위장전입 등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선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
의료 인력확충 팔걷은 여야…"국군의무사 신설" 목소리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3.10.18 18:04:37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은 시급한 문제”라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후 여야가 큰 틀에서 동의한 만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과 의협의 반발 등으로 인해 합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국감 9일째인 18일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쟁점으로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다. 부산시·충북도교육청 등 현장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는 지방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대는 기존 시설로도 충분하다고 했지만 의대 정원이 늘어날 때 시설과 교수 충원이 제대로 가능한지 점검해야 한다”며 “정원만 늘릴 것이 아니라 성형외과·안과·피부과 등 인기 과목으로만 의사들이 쏠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수과목 보상 체계가 확실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의대 정원이 확충돼야 지역 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충북대병원에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료 시스템 보강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복지위에서는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대상으로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 숫자로 대답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 이사장과 강 원장 모두 정확한 대답을 피하자 신 의원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이를 진행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의사 정원 확대가 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 필수의료 강화가 목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꺼내든 직후 민주당은 이례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혀 여야 협치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원 규모와 지지 기반 등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며 아직은 각자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인 조건을 견주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료 혁신 분야 회의 후 당 차원의 간담회와 당정 회의 개최를 위해 일정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대안으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을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전남 지역 의원들은 전남 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당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승남·김원이·김회재·소병철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정원을 늘리는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면 전남권 의대 신설이 필수”라며 “의사 정원을 늘린다 한들 전남권 의대 신설 없이는 전남의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 촉구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
한미일, 한반도 인근서 첫 연합공중훈련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3.10.18 18:04:01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이 22일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실시된다. 한미 공군, 미일 공군이 각각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은 많지만 한미일 3국이 함께 공중훈련을 하기는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국 공동의 대북 억제력을 보여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22일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이 중첩되는 구역 등에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미군 전략폭격기 B-52 ‘스트래토포트리스’를 한미일 전투기가 호위해 비행하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진다. B-52는 전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내 최대 방산 전시회인 ‘서울 ADEX 2023’ 개막식 축하 비행에 참여했다. 이후 국내 공군기지로는 처음으로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했고, 미군 기지로 돌아가기 전 첫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에도 참여하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첫 한미일 공중훈련 실시와 관련해 “국방부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합의’ 등에 기반해 다년간의 연간 훈련 계획의 수립을 추진하는 등 3자 간 훈련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12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3국 군용기의 연합훈련을 검토하느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한 뒤 한반도 인근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 확대 차원에서 공중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북한은 이달 중 3차 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 또 18일에는 러시아 외교장관이 방북하는 등 북러 간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상 첫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은 대북 억제 효과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尹 "국민은 무조건 옳다"…보선 패배에 '소통·민생' 힘 싣는다
정치 대통령실 2023.10.18 18:02:39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에게 이념보다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서 교훈을 얻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에 대한 소통 정치를 강화해 민심을 얻어 야당의 반대로 꽉 막힌 국정운영의 돌파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특히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 등 ‘3통(通)’ 강화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민생에 집중해 선거 패배 이후의 각종 잡음을 해소하려는 행보다. ◇“민심은 천심”…3통 정치로 기조 전환=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더 민생 현장에 들어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더 분골쇄신하고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天心)”이라며 “국민은 왕이라고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 관련 키워드를 통해 의지를 밝혔다. 서울경제신문이 17일자로 보도했던 20대 이하 청년 연체율이 4년 연속 증가하고 노년층 연체율이 1.7%포인트 급등하는 등의 내용을 의식한 듯 “많은 서민들, 청년들은 여러 가지 경제와 가계부채 문제로 아주 정말 힘들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장애인이나 청년 이주민(문제), 삶의 희망을 그냥 포기하는 자살에 대한 대책이 바로 우리를 헌법 가치로 통합하게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이주민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수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만난 이라크 이주민 아이를 언급하며 “우수한 아이들이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됐다는 이유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며 “보석이 널려 있기에 잘 모아서 잘 다듬고 키워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경찰의날 행사에서도 윤 대통령은 민생 관련 언급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경찰 조직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저위험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정책 당이 주도…종속 이미지 벗을까=윤 대통령의 민생 행보 천명에 더해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당이 주도적으로 민생 정책을 이끌겠다”며 당정 정책의 변화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윤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당이 주도적으로 민생 관련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앞장서서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낮 12시 10분부터 2시간가량 용산 대통령실에서 식사하고 용산 어린이공원을 산책하며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회는 주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당 지도부가) 그동안 현안 위주로 비공개적·비정기적으로 열린 고위당정을 주 1회로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실에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4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여당 지도부의 요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계기로 여당이 당정 일체론의 기조를 탈피해 대통령실과 수평적 관계에서 국정운영의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인적 쇄신보다 안정…민생 현안 발굴 집중=대통령실과 내각 운영 역시 당분간 민생이 우선순위인 만큼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김대기 비서실장 체제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인물을 찾고 각종 불필요한 논란에 휩쓸릴 시간에 각자 자리에서 민생과 관련된 정책을 만들라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의중으로 풀이된다. 당장 인적 쇄신에 나설 수 있는 여건도 아니다.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감이 끝나면 11월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린다. 당장 참신하고 일 잘하는 인물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분간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찾는 데만 집중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장관도 김현숙 장관 체제로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현안들을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7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절차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년 1월로 예정된 공수처장 임기 만료를 앞두고 후임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전례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
野, 양평道 의혹 맹공…"정부여당 남탓 일관시 국정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3.10.18 16:35:15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기 위한 종점 변경이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남 탓으로 일관하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 “의혹의 시작은 강상면 종점 일대가 대통령 처가 땅이란 것이었는데 변경 종점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 건설되는 남한강 휴게소 건설권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더해졌다”고 짚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토부는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왜곡 조작으로 비용편익결과(BC)를 발표하고 여당은 민주당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조작과 은폐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눈을 가리지 말고 성실한 자료 제출,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혜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소영 의원은 “남한강 휴게소의 이례적, 특혜성 민자전환이 왜 윤석열 테마주에 해당하는 기업에 배정됐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만약 229억 원을 투입한 휴게소를 민간사업자에 넘겨주기 위해 수익성 분석에 가장 중요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박상혁 의원도 “이번 BC값은 국감을 바로 앞두고 공개한 방탄용”이라며 “국토부는 고의적인 보고서 삭제에 이어 국회와 국민을 대상으로 거짓말까지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특별검사) 추진 목소리도 나왔다. 한준호 의원은 “더 큰 게이트가 터지기 전 ‘양평 카르텔’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바로 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한 강제수사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감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는 데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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